○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꽃들의 자리에는 어느 새 푸른 신록으로 싱그러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춘이 주는 상쾌한 기운으로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평가 없이는 개선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정치에서는 선거가 그 평가의 역할을 합니다. 며칠 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20대 총선에 내린 평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심은 여소야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16년만의 일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선거하는 하루만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주주인 국민의 위임을 받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번 총선은 이런 대리인이 국민 앞에서 오만하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비단 낙선한 후보자나 참패한 당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반환점을 돌게 된 민선6기 도정이나 교육행정,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뼈 속 깊이 다시 새김을 하면서 도민을 향한 겸손, 또 겸손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멈춤 없이 향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도 가슴에 각인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2선거구 보궐 선거에서는 지난 제9대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셨던 윤춘광 의원님이 당선되셔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일, 40명 전 의원의 중지를 모아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강정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한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해군이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거액의 구상금 청구에 대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즉각 철회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따뜻하게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의장 임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지난 기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을 펴 나가겠다는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민원들은 얼마나 해결할 수 있었는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것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됐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멈추고 미뤄진 일들이 많았음을 자책합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그런 부족함을 점검하고 다시 채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바깥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속도와 방향은 옳게 가고 있는지, 또 다른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할 몫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생산적인 의회의 전형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리지(連理枝)를 잘 아실 것입니다.
뿌리는 다르지만 가지가 서로 엉켜 하나의 나뭇결이 되어 그 생을 함께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제주가 대내외의 도전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민과 도정, 교육행정, 그리고 의회가 연리지(連理枝)처럼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번 20대 총선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50만 내외 제주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제주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공 무선 인터넷 확대 및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KT 본사를 방문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거주하는 김정치 님, 제주중앙고등학교 현창식 선생님과 11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님이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윤춘광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함께하시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윤춘광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춘광.
●의장 구성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윤춘광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들 만나 뵈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 준 동홍동민들께 정말 위대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제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춘광 의원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2016년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군은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둘째,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셋째, 국가 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고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위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선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성균 의원, 강익자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지역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가 전기자동차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제주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화의 성공 모델을 통해 전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2000만 원 내외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 40%인 2366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내에 보급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정에서도 도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우선 보급을 실시하여 제주도 내의 114명의 장애인들에게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의 장애인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은 제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 부여 및 저렴한 경비로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등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만 고려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총 2516기로, 급속 110기, 완속 2406기 전국 대비 45%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충전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볼라드, 스토퍼 설치 등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충전 인프라를 접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장애인들이 충전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운용하기에 너무 높이 설치되거나 제작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해 보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장애인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 정책도 함께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한 도정의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설익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도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해 환경부의 지침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세부설치 지침만 담겨 있어 더 늦기 전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더 이상 도내 장애인에게 환영 받지 못할 정책이 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장애인들 스스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