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민생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비 집행현황을 집행내역, 지원 기간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흘천 지구 내 국민안전처 사업 효과성 검토 및 분석 결과 서류로 온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노인을 채용한 사업체 현황을 한 3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근로자 수와 여기의 노인 근로자 수를 표시해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지난 예결위 때 도내 사회복지 예산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출 안 받았습니다. 내부 자료로 받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용역보고서가,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건데 자료만 저희가 받고 최종 한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내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본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부 자료라도 일단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관리실)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관광기획단)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이어서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7144억 8536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액 4조 6005억 6909만 원보다 1139억 16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4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재원별, 기능별 총규모는 2쪽부터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8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769억 2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9%인 430억 19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255억 18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억 4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5.99%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37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자체 재원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중앙지원 신규사업, 전액 삭감 사업,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 반영,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 추진, 2016년도 결산과 연계한 불용예산 삭감,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2016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일부 부서의 경우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산 검토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이 최초 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아 상당한 예산에 대한 불용이 예상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는 국비지원을 위해 연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가능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된 명시이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631건 4897억 96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94건 77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위한 3회 추경으로 편성 및 명시이월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도 당초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42건 579억 4694만 원의 사업을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조정으로 명시이월 요구 기간이 당초 정리추경에서 제2회 추경으로 조정되었으나, 제3회 정리추경에 다다라서야 명시이월 사업을 승인 요청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 승인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16건 26억 657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마련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앞서 보고드린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우선 지난 9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교육도 그렇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복귀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이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따른 그동안 소규모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이 눈에 띈 정책들이라고 보아지는데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제2단계 계획들이 다시 수반돼야 되겠는데 그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여성친화도시의 중요한 부분이 여성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 안전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2단계 조성계획은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 안전 환경이 조성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성 안전 부분에 저희가 디자인 쪽에, 유니버설디자인 쪽에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조정을 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가게끔 도시 기반시설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하고, 또 폭력예방 쪽으로는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또 도시 공간적인 면하고 교육 강화 쪽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런 전반적인 것들도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재지정 협약식은 1월 달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여성가족부하고 1월 달에 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안전이고 특히 여성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하게 되면 여성 안전에 대한 계획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과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거기다가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된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양 행정시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 추진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다. 이게 설정이 잘못된 것이냐, 취업 목표를 잘못한 것이냐,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감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앙에서 복지부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면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배정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김영보 위원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그분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들 개인의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회통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번에 보니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된 총예산 8억 4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총예산 대비 13.68%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숫자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초에 설정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덜 되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도 예산을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김영보 위원 과다 편성됐다 이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6500만 원씩 증액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없고 거의 20만 원씩 하는 노인 일자리 부분도 노인들이 참여하는 대상자가 가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 본다면 고용촉진 홍보를 덜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들이 장기취업을 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종 개발을 다양화시키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건 상당히 넘쳐날 것 같은데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12개월간 근무를…….
●김영보 위원 하는데 잘 못 하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3개월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업체를 계속 발굴도 하고…….
●김영보 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189개 업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7개 업체에서 올해는 189개 업체로 계속 늘려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특색 있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보았더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이 총 1억 5120만 원에서 지금 얼마나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11월 현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것은 1억 2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미집행 된 게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5000만 원 이하는 이번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액 편성하지 않아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감액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5000만 원 이하는 감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 이거 금방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자료죠? 지금 서귀포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33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는 직종에 대해서 보고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65세 이상 고용업체가 되겠는데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반 사업체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 중에는 수산 가공하는 업체도 있고,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를 보면 제주시는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판매, 주차, 주유원, 운전, 주방, 미화원, 학원강사, 관리소장, 선원, 세차, 생산, 서비스, 상당히 다양한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지역 특색상으로 1차 산업이 워낙 비중이 높고 노인들도 1차 산업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신규 업체 발굴도 사실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러한 고용촉진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회 등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하고, 또 업체도 저희가 앞으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금도 서귀포시가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았더니. 3억 50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을 감액하면 25.7%, 4분의 1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사용이 많습니까? 제주시는 이 부분에 21억 3000만 원 전액 사용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 부분이 뒤떨어져 있죠? 장애인 고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실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중간에 일부 폐업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이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중증보다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업비가 남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경우는 제주시나 똑같은 경우라고 봐지는데, 그런 어려움은.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다 안 되고 있는 게 자활근로사업인데 자활근로사업이 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복지 정책 중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제주시 국장님, 자활근로사업이 왜 감소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자활근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게 복지부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은 3년, 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복지도우미는 1년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계속 이것에만 안주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발전이 없어서 여기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근로유지형이 어려워서 줄어들었다. 정책적으로 참여 기간 제한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복지도우미라든지 시설도우미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굴돼서 자활근로사업이 활발하게 되어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 행정시가 아까 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이라든지 노인고용장려금 문제, 자활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제한해서 예산을 줄여가고 있고 그 대신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인턴형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을 보니까 제주시는 증액사업이 9개 사업에 21억인 반면 서귀포 여성가족과는 1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의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대부분 보육 예산인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증액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대표적으로 보육돌봄사업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왜 대부분 국비 보조금 사업들을 추경에 증액을 하시는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보육돌봄서비스는 해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내년도는 올려 주십사 하고 자꾸 건의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복지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확정 내시 올 때 그런 것도 조금씩 부족하게 내려오다가 전국적으로 잔액들을 한번 돌려봐서 잔액 남은 것을 모자란 데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본예산에 적게 배정해서 증액하고 이런 현상들을 정부에도 잘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감액사업을 보면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5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감액했고 서귀포 여성가족과는 11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의 감액 사유는 대부분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결국 국비 내시 될 때는 서귀포 많이 내시 되고 제주시는 적게 배정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로 국비 배정될 때 대부분 전년 기준으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가? 그렇게 생각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전년 대비해서 집행액을 중앙에서도 받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집행액에 연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복지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감액하는 사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국비는 좀…….
●강익자 위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려온다고 다 받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확정 내시가 오면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내시로 왔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 보면서 전국적으로 조정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또 중간에는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감액도 안 받아주고 예산 증액하는 부분도 다른 데 비교해서 할 예산이 없으면 못 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오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돌려봐서 모자란 데는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에 보면 아이돌봄사업비 77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서귀포는 77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7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과연 써질 건가. 아무튼 서귀포시 예산은 삭감하고 제주시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액 차이도 1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3429가정, 서귀포는 450가정. 서귀포시는 제주시의 13% 정도밖에 아이돌봄사업 이용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왜 아이돌봄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저희는 사실상 수요를 충당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면 돌봄도 전부 다 서비스를 하는데 아무래도 서귀포지역이 농촌지역도 많다 보니까 집에서 애기 보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은 보육료가 전부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 양육비도 안 보내는 경우는 20만 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집에서 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주시보다는 적은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동홍동에 삽니다. 동홍동에 유독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서귀포시의 본보…… 많이 살고 있거든요. 학구도 4개 학구를 다니는 곳이 동홍동인 거 아시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젊은 부모들 만나면 아이돌봄사업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7시에 끝나든가 6시에 끝나고 9시까지 10시까지 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이돌봄사업이?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덜하고 있다. 학교에 가 가지고 이런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이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회나 이런 데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것은 예산을 감액해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주도는 직장과 양립을 위해서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사업비를 안 쓰고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을 ‘제주처럼’에 포함해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이돌봄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설계됐는데 당초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다가 일반 부모 자까지 하다가 정부 방침이 일반 부모 자들은 제외하고 기초대상자한테 바우처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난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도만이 아니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설계가 된 것에 제주도만 특수하게 본인 부담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는 하되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작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위원님하고 이해 부분이 안 되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아까같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말이 페널티가 아니고 국고를 안 주면 결국 지방비만 내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받아 보시고 제주도가 직장 여성이 많고 일하는 여성들이 워낙 많아서 아이들 방과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든요. 정말 젊은 주부들이 쉴 수 있는 여가활동도 못 하고 있어요, 가정 일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거 협의를 받아서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비가 삭감 편성이 됐는데 현재 수눌음육아나눔터가 몇 군데나 조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음 주까지 해서 열 개소 다 됩니다.
●강익자 위원 다 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오늘 한 곳 하고 그다음 주…….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운영비 지원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기는 운영비라기보다는 공간 조성이니까 관리비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냉난방비라든가…….
●강익자 위원 전기료 이런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복지관 다섯 곳,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곳, 또 조성될 곳이 다 복지시설에 됐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다 지원했는데 이곳에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면 복지관의 일부하고 육아나눔터하고 회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 전기료 따로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별도 다 카드 계산을 하고…….
●강익자 위원 카드 계산이야 당연히 하죠. 복지관 운영비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지관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 육아나눔터의 전기료를, 제세공과금, 관리비를 어떻게 분리해서 정산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산은 별도 하기로 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복지관에 준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관리 주체를 저희가 왜 사회복지관을 하느냐 하면 일반 아파트를 하려고 하니까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관리 주체가 있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정산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계속 저희가 집행절차나 그런 것은 다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 전기요금을 내려면 복지관에 통으로 다 내는 거지 육아나눔터만 따로 하겠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그런 마이너 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지침을 잘 마련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육아나눔터는 제세공과금 개소당 600만 원,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개소당 800만 원,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육아나눔터는 아시다시피 아까 공간 조성한 데 관리비조고 사회적 돌봄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프로그램비입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육아, 남성 육아 참여, 같이하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들도 초청해야 되고 재료비도 들고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프로그램비라고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것도 저희들은 제세공과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돌봄 프로그램.
●강익자 위원 이거 프로그램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자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언론을 보니까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37만 대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니까 올해 자동차 대수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 해서 올해는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억 올렸습니다. 지금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차고지 관련해서. 그리고 일부에서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차를 사겠다는 분위기도,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저희들의 원칙은 차를 얼마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상 지금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 같은 데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차하고 다시 또 신규 차를 사 들여와서 그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이 승인해서 동의해 줘서 승낙한 다음에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기존 차하고 새로 들어온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하고, 그다음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신규 차고지증명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존 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상당히 난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아파트와 빌라는 상당히 혼잡이 올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전출자인 경우에, 이게 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으로 많이 전출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0억을 들여서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마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해 주차장 확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주차장 확보는 올해 공한지를 이용해서 읍·면·동에 한 2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시내 동인 경우에는 이도2동 앞에 있는 복층화사업 그거하고 남수각 주변의 동문재래시장에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로얄호텔 앞에 신제주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복층화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토지를 사면 좋은데 못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복층화사업은 내년에도 3개소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년에 보니까 대략 1300, 63면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의 총 주차면수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만 9000면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갔을 때는 4만 5578면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위치한 공영이나 민영주차장 건축물 부속주차장을 보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부설주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면 대부분 중앙로하고 연동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이나 기타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 주차장, 자기차고지 갖기를 실시해야 하는데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몇 면을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올해 저희들이 6000만 원 해서…….
●고태순 위원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시행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706가구에 약 9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하셔서 약 1157면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지적받은 데가 열두 군데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원상회복하도록,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니까 담을 쌓아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벽을 허물었는데, 앞에 다른 걸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야적을 했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원상복구 조치는 다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주차장 안에 문을 달아서 세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물건을 쌓든가 아무튼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종종 보였거든요. 이런 것을 잘 적발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 관련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설주차장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차고지 관련 지금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병행해서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을 했으면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앞으로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다음은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그린파킹 사업에 따른 지원을 몇 건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4건에 8면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고태순 위원 아무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홍보가 부족한 것은 분명 맞고요. 또 하나는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 집에 차고지를 갖지 않더라도,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해도 누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보조율이 현재 5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정도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올해는 1단계로 간선도로 네 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2단계로 간선도로 여덟 개 노선을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보니까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2017년 내년에는 계획에 따라서 80개소를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일단 보조율이 90%로 상향 조정됐고 또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치경찰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차고지,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서귀포시도, 일단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를 조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80면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 취지도 알려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겨우 네 건인데 내년에 80개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설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제주시에서도 CCTV 관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방범 CCTV 설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읍 단위가 두 개소고 동 단위가 세 개소 해서 13개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천문 위원 CCTV 설치 사업 및 관리 등 관련 사업들은 도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CCTV 설치 사업이 도에도 있는데 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읍·면·동 단위별로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김천문 위원 CCTV 유지 보수는 어디에서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유지 보수를 할 겁니다.
●김천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설치 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같은 사업인데도 CCTV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 설치 사업이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한 예산도 도에 이관해서 총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오종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김천문 위원 3차 추경안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의 다른 과는 모두 감액 추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보건위생과만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김천문 위원 주요 증액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주요 증액되는 것이 의료원 예산이, 운영비가 26억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시설비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의료원에 대한 운영이나 시설비 지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양 의료원의 예산 증액 사유가 부채상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의료원 경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은행부채나 아니면 약품대금, 식품대금 이런 관리운영비의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연말에 한 26억 원을 해서 부채를 감소시켜 줬고, 금년에도 26억 정도 해서 부채 감소를 시켜줘서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주의료원은 한 70억 정도 되고 서귀포의료원이 한 240억 조금 넘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두 군데 해서 348억이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71억, 서귀포의료원 276억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의료원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서귀포의료원 신축 후 의료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의료수익 발생만으로는 지금 있는 부채를 갚아 나갈 정도로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전 2013년부터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신 건물을 한 다음에 의료수익이 한 십몇억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지금 부채 있는, 270억이라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데까지는 너무…… ‘자력으로 하라, 자력으로 하라’ 하기는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도움을 주고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몇 년간 부채를 상환하면 정상…….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한 10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문 위원 최근 3년간 양 의료원에 운영비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00억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에 2014년도에 18억, ’15년도에 27억, 금년도에도 이번 하면 27억 정도 될 거고, 그다음 서귀포의료원에 2014년에 33억, 2015년에 49억, 금년에도 49억 이렇게 될 겁니다.
●김천문 위원 2016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예산이 같은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3차 추경을 통해서 제주의료원에 6억 원, 서귀포의료원에 20억 확보할 계획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금액은 정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 형편을 보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금액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이 아니고 금년에도 그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이 되어서 지원한 거고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없으면 더 적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영개선 노력이라든가 의료원 직원들의 이러한 것도 전부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도는 치매 유병률이 1위이며 지속적으로 치매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광역치매센터도 생겼지만 서귀포시민들이 치매와 관련한 진료나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귀포보건소가 유일한 곳입니다. 서귀포시에도 치매 관련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치매 진료 서비스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더 해서 서귀포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소외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바뀌니까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인 서귀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 치매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저희들도 서귀포지역의 취약한 의료 때문에 이런 많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도 서귀포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나 24시간 분만센터, 응급의료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치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치매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를 마냥 지원할 수는 없고 서귀포의료원, 지역의사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잠깐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아파트 문제라든가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 차원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을 벌인 지가 약 15년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아까도 우려했던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차고지로 활용하다가 현재 활용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도한 적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올해도 한 10여 건 했고 그 전의 것도 다른 용도로 써 버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을 환수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법적으로 환수가 되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본인 부담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본인 부담은 빼고…….
●위원장 김용범 몇 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약정도 없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보통 10년을 주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용도를 바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고 타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당시에 지원했던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5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난 이후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5년을 하는데 5년 이후에, 내년부터 사업하는 것은 10년을 줬습니다. 10년 기간을 줬고…….
●위원장 김용범 기존에 15년이 됐는데 5년이 지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환수 조치를 합니다’ 해 놓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 난맥상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대비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진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여성가족과에 공모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근 50개 정도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유진의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죠? 매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유독 올해만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보조사업 공모들은 올해부터 실시가 돼서 올해 많은 편입니다.
●유진의 위원 공모사업 내역을 받아 보니까 1월에 공모한 사업이 6개 있고, 이 6개 사업이 총 공모사업의 한 12%가 1월에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2월에도 25개 사업이 공모를 하고 있고 5월 이후에도 한 19%가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처음 공모한 사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보니까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공모하는 것도 있고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시기가 늦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사업을 설계하면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제주처럼’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척 결과에 따라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상반기에 지원할 사업하고 하반기에, 상반기에 미처 공모를 신청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자체가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이 안 됐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모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게 아니라…….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에 보조 결정이 돼 버리면 신청자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남겨둔 겁니다.
●유진의 위원 3회 추경에 편성된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도 보니까 공모를 3월 말경에야 했고 보조금 지원은 9월에야 했네요. 물론 사업 공모도 늦었지만 예산집행이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조성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는 육아나눔터 개소식 하기에, 쫓아가기에 바쁘고 지난번 YWCA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 받기로는 7호점이라고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는데, 아니, 5호점이라고 얘기를 듣고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7호점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것은 개소 일정이 약간 조정이 되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5호점, 6호점은 저희들이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고 행정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개소일자에 맞추다 보니까 호수는 그렇게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을 10월 달에 다 하지 않고 1월 달에…….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1월에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을 건가.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사업이 확정돼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돼서 설계를 거쳤고, 그다음에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공모가 들어오는 시간에 사업설명하고 공모 신청받고 그거 접수해서 보조금 심의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 선정 후에도 육아나눔터 조성공사 입금은 했지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설치하는 데서 그 사업은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서 일정 잡기 나름입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에도 계속 개소할 거죠? 내년에는 좀…….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올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유진의 위원 언제 공모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1월 달 내지 2월 초에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에는 공모도 빨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12월 달에 다 몰아쳐 가지고 개소식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처럼’의 또 하나 사업인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전문교육 실시, 이 사업이 53%인 79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 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때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다 했고 학교에서도 좋다고 해서…….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사에서 이거 너무 과대 예산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71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줄였습니다.
●유진의 위원 줄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좀 줄이고,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을 줄인 겁니까? 전혀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사업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처음에 제주도에 투자 기업들의 수요 일자리를 파악해서 같이 매칭해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 제시가 좀 미진했습니다, 람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 100% 삭감된 사업이 두 개가 있네요? 두 사업 모두 신규 사업도 아닌 기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전혀 못 해서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양성평등주간 기념워크숍 추진사업인데 이게 추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양성평등추진 워크숍은 원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비가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주간행사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워크숍은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도에서 직접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안 하면. 아니면 자부담 30%를 줄이든가.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조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부담은 못 줄이고 그런 정책적인 워크숍은 저희 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액 삭감된 게 상당히…….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단체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 돼서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워크숍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하나가 결혼 이주여성 시민기자 운영 사업, 이것도 기존 사업이네요? 기존 사업에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전혀 추진이 안 돼서 100% 불용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 사업은 공모를 하기 전에는 언론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시작하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언론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사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서가 안 하겠다.
●유진의 위원 이유는 뭡니까, 안 하게 된 이유가?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언론사에서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언론기자들이 사업하기를 꺼려해서 저희가 몇 차례 권유를 했지만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에서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는 계속했는데 공모해도 아무 데서도 안 들어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올해 도 여성가족과에서 ‘제주처럼’이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자체 사업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공모를 1월 달에 해서 연중에 민경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모사업 중에는 연중 교육사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기공모를 해서 조기 보조금 집행을 통해서 여성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대기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지금 시설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대략.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대략 50명 정도.
●유진의 위원 서귀포는 50명 정도 됩니까? 제주도 전체로는 한 200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귀포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장애인 대기자가 200명이나 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셨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그 주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은 전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사업 신청할 때 ―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는데 국장님께서 역할은 뭡니까? 그냥 본인들이, 사업자 낸 사람들이 알아서 주민 동의를 받게끔 했는지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주민을 설득했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 동의를 포기한 것은 그 전의 사업은 포기된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힘써 주십시오. 물론 그 사업자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기자가 많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손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의 포기가 6월에 포기서를 제출했네요? 포기서를 제출하고 8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했는데 우리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9월에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삭감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2회 추경을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10월,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10월에 했는데 8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 변경까지 다 한 것을 왜 2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 못 해 가지고 이제까지 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저희도 그때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반영된 것은 그때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자가 포기해서 못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사업을 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이 진짜 피 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정의 효율화에 행정에서가 많이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이 안전교통국장님 소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유진의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10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변경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립 구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구간은 제가 와서 보니까 하천별로 전체 시점에서 종점까지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국비를 받을 때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내년도 예산에 한 20억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9개 하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할 겁니다, 9개 하천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예, 나중에 9개 하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10년 이후 토지이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량이 변경 발생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안구간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차바’, 2007년도에는 ‘나리’ 태풍 때 강수량이 시간당 103㎜, 이번에 ‘차바’ 태풍인 경우에는 173㎜가 일시에 내렸을 경우에는 통수단면을 기존에 100년 주기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시간당 173㎜, 한 200㎜ 왔을 경우에는 제주시 관내 27개 하천이 다 범람합니다.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높아질 경우에는 거의 다 범람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천을 갔었습니다. 평화로 인근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외도동에 있는 겁니다. 이호동하고 외도동 경계선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호동?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제가 갔던 데는 평화로, 그러니까 월산마을.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토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을 가 봤는데 민원인 토지 일부가 호안정비가 되었는데 호안정비가 된 이후부터는 호안이 없어서 옆의 과수원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장을 갔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하얀 선 표시가 하천입니다. 노란선 표시가 2009년 하천기본계획에서 공사가 됐고, 그다음에 저 하류, 하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바다 쪽으로.
●유진의 위원 하류 지점에서 2001년에 하천기본계획이 됐는데 문제는 저 침수 피해 지역 토지가 보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저 평화로에서 조금 지나온 시점, 한 150m 되나? 그다음 한번 걷어 보세요. 150m. 한 150m가 저렇게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2009년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저까지는 돼 있고, 그다음에 2001년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렇게 중간에 한 150m 정도가 안 돼 있어서 그 주변 인근의 물들이 다 저쪽으로 와 있어 가지고 문제고, 또한 뭐가 문제냐 하면 2009년도에 상류지점의 하천의 폭이 한 15m가 되고요. 그다음 하류 지점의 하천 폭이 한 10m.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물의 양이 많아서 더 넓어야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에 하천계획을 할 적에, 공사를 할 적에 2001년도에 했던 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 줘야 되는데 기본계획상에 보면 중간중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개 하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에 들어간 것하고 정비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 하천정비에 저 하천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상류지점에 저것을 정비할 적에 저기에서 끝 할 게 아니고 밑으로 보면 침수가 뻔히 눈에 보여요.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무식하지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민이 열이면 열 사람이 가서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이게 문제라고 훤히 보이는데 그걸 그 시점까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안 했고, 또한 3회 추경예산안을 봤더니만 10개 하천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거 얼마입니까. 사업설명서 42쪽을 보면 10개 하천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그다음 7개 하천으로 해 가지고 268억이 추경에 증액됐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이번에 ‘차바’ 태풍 때 3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추경에 268억을 해 가지고 필요해서 했으면 이것을 써야죠. 지금 불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감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방하천정비 하면서 ’9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총사업비가 약 4839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올해 당초의 예산이 약 319억입니다. 그중에서 알다시피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해서 10개 하천을 정비해야 될 건데 여기에서 이미 2016년 이전에 3개 하천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도록 조치가 내려와서 한천, 광령천, 그리고 고성천, 그 외 일부가 사업 외로 집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도록 안전처에서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9월 달에 됐는데 2회 추경이 10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그때 268억을 추경에 증액해 놓고 지금 117억 원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번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하천에 대해서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도록 해서 감액, 국비 내시액 통보가 와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추경 예산이라든가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0개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3개는 이미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3개가 돼 있다는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알았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사업 외로 집행한 겁니다. 이런 것에 주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 하천이 전부 몇 개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도 전체적으로는 서귀포지역은…….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시 것만 몇 개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하천은 27개 하천입니다.
●유진의 위원 27개,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소하천인 경우에 45개소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7개 하천, 270개도 아니고 27개인데 이것을 관리를 못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앞으로 주의하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예방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하천 정비 같은 것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앞으로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5년마다 재인증 교부를 결정하고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그것은 소방안전본부…….
●김영보 위원 아, 소방안전본부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영보 위원 안전관리실장님하고도 관계가 된 거라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받았고 2012년도에 받았고 2017년도 내년에 받게 되면 세 번째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의 가치도 상승시키고 제주의 이미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든 도민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부터 등급이, 작년에 국민안전처가 지역의 안전지수를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 안전실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범죄, 안전신고, 자연재해 분야에 5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라든지 자살, 감염병 분야는 2등급을 받은 상태죠? 교통인 경우가 3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5등급을 받은 게 최하위 수준이 3개이다 보니까 이번 국제안전도시 가능한가? 이런 지적들도 있고 우려도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안전지수는, 국내 환경의 지표와 지수에 대한 개념은 국제안전도시가 평가하는 기준과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이 7개하고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시행 과정 프로그램과 나타난 결과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받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지수제도가 작년에 시행되면서 작년도인 경우 첫해는 등급이 낮은 시도한테 교부금을 더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하라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오히려 교부금을 더 주도록 그런 방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국제안전도시, 이 국민안전도시는 스웨덴에 주재하는 국제안전도시를 검증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안전지수 분야하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하는 분야는 다른 구도로 돼 있어서 지금 교부세를 주거나 감액하는 부분이 안전도시 공인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세 번째 공인받는 것은 가능하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려하지 않아도?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32개 기관들이 82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 과정에 따른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지수 분야는 안전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저희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에 더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같이 여러 기관이 협업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정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주 이미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민안전처가 지난 8일에 발표를 해서 도는 목표관리제라든지 1등급 올리기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분야, 이 세 분야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관리를 하려고 하고 계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년도 국가지표를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 것은 ’15년도 국가지표를 가지고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3년간 7개 분야 83개 과제 24개 현업부서가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15.5%의 사망자 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경우는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굉장히 감축 효과를 보고 있고요.
소방인 경우는 소방차 길 트기라든지 소화제 보급, 이런 걸 해서 작년 대비 사망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또 교통 부분은 중앙분리대 설치라든지 또 위험지구 설치를 통해서 사망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저께 보도자료도 발표했는데 7개 지표를 모두 1등급을 올려서 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각별히 신경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목표관리제를 두고 어떤 목표치를 딱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 감차에 관계된 교통안전과의 부분인데, 이번에 봤더니 2015년도에도 100대를 목표했고 2016년도에도 50대를 목표했지만 지금 한 대도 감차를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16년 예산 8억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택시발전법이 ’14년도에 되면서 양도·양수라든지 상속을 금지하겠다고 택시발전법에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에서가 그러면 저희들이 자율감차를 하겠다. 자율감차를 하겠다고 하면 자율감차는 국비·지방비하고 출연금 이렇게 해서 감차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섯 번의 위원회를 했습니다. 5차 위원회를 할 때는 10년간 1000대, 매해 50대씩 해서 1000대를 하기로 했는데 출연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김영보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대답인 줄 아는데, 문제는 2014년도 7월에 연구용역결과로써 택시총량이 산정되어서 지금 감차계획이 나왔는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1700대가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1737대에 대해 감차요인 해서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감차를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2년에 걸쳐서 못 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올 7월 달에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새로 뽑았고요. 1월 1일 날 이사장님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출연금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택시 감차를 좀 줄여서라도, 아직은 개인택시 35대, 일반택시 15대 해서 50대를 했는데 조금 줄이는 방법, 좀 줄여서라도 내년에도 반드시 감차를 하고…….
●김영보 위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고요.
●김영보 위원 그러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택시감차 사업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국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때문에.
●김영보 위원 예, 전국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감차보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감차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김영보 위원 한 몇 개 시·군·구의 좋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네 개 정도…….
●김영보 위원 그런 사례는 파악하고 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되고 있는 쪽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특히 좀 쉬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택시 출연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일반택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가능할 걸로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지난번부터 쭉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한북교 교량 확장 부분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교량…….
●김영보 위원 교량입니다. 이게 2014년 6월에 사업비 55억 4250만 원을 들여서 교량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해 8월에 22억 원을 들인 관급자재로 구입한 라멘 거더 그게 9㎝∼18㎝ 솟음현상이 나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그동안에 우리 제주시에서가 업체에다가 재시공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전진단 결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왔는데, 첫째는 정밀진단 해서 구조적으로 DB라는 것이 있습니다. DB24, 보통 강도입니다. 도로 폭이, 도로 높이가, 두께가 보통 DB24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 DB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안전성이 매우 좋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DB24 이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완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짧게 요약을 한다면 보수·보강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밀안전진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공사를 재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다시 감사위원회에 컨설팅 감사의뢰를 11월 2일 날 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정밀진단결과를 받고 다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기술자문위원님들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품질, 경제성, 그리고 사용성이 매우 낮다. 당초의 설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시공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지금 정밀진단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 컨설팅을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감사위원회 컨설팅을 11월 2일 날 한 것은 12월 초에 다시 나왔다고 보는데,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요번에 나왔는데…….
●김영보 위원 요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두 가지 면을 장단점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시공하는 문제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달 20일경쯤이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김영보 위원 20일에는 재시공을 하느냐, 보수·보강으로 가느냐 이런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아침에 오면서 뉴스 앵커가 ‘마무리’라는 말을 하더군요. ‘마무리’ 뜻이 뭡니까? ‘마음먹은 일을 무조건 이룩하자’ 연말에 가장 알맞은 건배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북교가 3년에 걸쳐서 도민의 불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이것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에 걸쳐서 확장공사, 금문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 걸리면 결국은 도민들의 불편, 이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온,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 특별히 지연되는 요인 없이. 그래서 너무나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12월 20일까지는 확실히 결정이 되는 겁니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12월 20일 전후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타설 준공을 시켜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 반영하면 내년에도 또 1년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장공사가 이렇게 4년에 걸쳐서 걸리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민사회가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익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익자 위원 우수저류지 사업비가 50억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관련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우수저류지에 대한 공사를 저희들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저류지 두 개 지구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 두 개소, 오라지구하고 흘천지구를 풍수해저감계획에 2014년도 2월 달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국민안전처에 신청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들 오라지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흘천지구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건강검진센터 바로 맞은편입니다. 삼각형. 거기가 평수로는 약 56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 필지가 두 개 있는데 부지 보상비가, 토지 보상비가 약 160억 이상 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올릴 때는 142억 정도를 올렸는데 지금 보상비로도 도저히 경제성으로 타당성이 안 맞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 또 그 부지가 근린생활지구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안전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10월 31일 자에 감액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들이 많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13개가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 및 태풍을 동반한 호우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도심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흘천지구는 밑에, 위쪽으로는 그 지류가 올라가면 애조로 위입니다. 위에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그쪽에서 내려오면 남녕고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 밑에 가면 거기도 저희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의 하부는. 그래서 위쪽에는, 문제는 받아서 용량을 그쪽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류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류지는. 그래서 저희들 보완으로는 통수단면을 넓혀 보자. 그래서 밑에를 넓히고 있습니다. 주고 정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서중학교 밑으로 공항까지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09년 하천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저류지 사업으로 잡혀 있고, 취수 예방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논리와 타당성은 시에서 잘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 오셔야 되는 건데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못 한다 하면 앞으로 제주시에 있는 모든 하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대책은 하류부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류지 사업을 밑에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류지는 더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위에서 안 하고 하류부에 가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하류지역에는 저류지가 아니고 통수단면을 넓히자. 넓히는 것을 하면…….
●강익자 위원 넓히는 일밖에 못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도심을 관통하는 13개 하천 중에서 지금 흘천지구 정비가 가장, 저류지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통수단면을 넓힐 수 있는 데는 넓혀 보자.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하천은 대부분 다 병문천이나 그리고 한천 이쪽에 있는, 독사천, 산지천, 저쪽에는 화북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저류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다만 흘천지구는 안전처하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봤습니다. 봐서 이번에 만부득이하게 감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왜냐하면 제주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논리 타당성도 시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서귀포시의 경우 동홍천 정비사업을 타당성과 논리에 맞게 국비를 확보하듯이 제주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은 확보 안 됐다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효과성이나 검토에 대한 분석결과가 아니고 정부에서 그냥 온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지 이거에 대한 분석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실질적으로 사업 경제성 같은 것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봤을 때 제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은 거듭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에서 하나요? 중문관광단지 매입 관련해서 교통안전과에 예산이 있던데. 그거 누가 대답…….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중문관광단지 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교통안전과에 예산이 있던데, 2억 4000만 원 감정평가비용입니까, 뭡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대비해서 놔둔 돈인데,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만 올리다가 올해는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 김용범 내년에 안 올리면 안 되죠. 내년에 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건 터져서 자칫 하면 불순한 의도로 해서 만약에 차은택 일당들이 K-pop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차에 발각이 되어서 이 상황인데 빨리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안 놓으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을지훈련 하듯이 만약에 가상해서 산다고 했을 때 가상해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예산을 일부 올해같이 올리지 말고 필요하면 내년 4월 이전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에 짜면 내후년에야 다시 접근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직접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빨리 팔라고 독촉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저것을 팔려고 하면 어떻든 문체부하고 기재부의 승인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관광공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미적미적하면 저희들이 기재부를 통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장님하고도 의논하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참에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접근하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지금 복지예산 분석결과를 안 가져 오는데 됐습니다. 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번에 예결위 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 비중이 좀 낮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번에 예결위 차원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라고 했더니 계속 수정 중이라고 그랬다고 하던데 수정 중인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제발연에서 한 건데…….
●위원장 김용범 제발연에 용역을 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 김용범 제발연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공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발연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제발연에서…….
●위원장 김용범 제발연에서 공모해서 제주대학교에서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미 이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한 수치라든지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정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어떤 집행부의 입맛대로 맞춰서 수정하겠다는 얘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면 저희가 책임지는데 제발연에서 제주대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저희는 참고로 자료를 받는데 최종 용역분은 제발연에 제출 안 한 상태이고 가안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분석을 해 봐야겠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내년도 예산할 때 빨리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리는 참고로 받아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언론에 이미 다 된 것처럼 나온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다른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하니 그것 말고 다른 현안사항까지 하면서 예결위에서 계속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즉석에서 물은 겁니다. 그날 우리가 행정부지사님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의 현안자료로 저희도 사회복지예산 이렇게 된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물으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복사해서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수정 중이라는 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수정 중이라는 것은 제발연 자체도 완성본이 안 들어왔고 연구진에서는 맞춰서 했는데 데이터라든가 그걸 자세하고 완벽해야 제출하지 않습니까? 수치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장 김용범 지금 수정 중이라는 것이 제주대학교에서 수정 중입니까? 가안이 나왔는데 그 가안을 갖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대학입니다. 제주대학에서 마지막 원고를 하다 보니까 완벽한 수치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수정할 때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적으로 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쪽에서도 내고 최종본에서도……. 실은 제발연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예산을 잘 모르니까 저희도 최종적으로 참고하면서 보면 수치가 좀 틀리는 거, 데이터가 좀 틀리는 거, ’15년, ’16년 자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고 피드백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나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짜 맞추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6쪽, 96쪽입니다.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수년간 지원되었던 인건비성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당초에는 아동복지교사라든지 독거노인 원스톱생활관리사들을 시설의 종사자로 착오해서 처우개선비를 드리다가 결론은 사실 시설종사자가 아닙니다, 아동복지교사라든지 독거노인 원스톱생활관리사는. 그래서 정립을 한 후에 이것을 집행 안 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년 동안 계속 지원되던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상 시·군·구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공문도 도에 발송했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상 시·군·구는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이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제주시에서 공문 보낸 것을 제가 뽑았는데, 이은희 국장님, 도에서는 지원지침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노인돌봄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동보육교사.
●고태순 위원 예, 보육교사한테 계속적으로 지원되던 금액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부터 예산도 반영을 했다가 전액 삭감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아동보육교사 건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정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도만 특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잘못 착오해서 놨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딱 법정 종사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라든가 생활지도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됐는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서비스 투입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채용되고. 해마다 계약기간이라든가 조건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도록 복지부 지침을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건의했고 저도 복지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지침에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게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도, 노조위원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의지가 있는데 다만 전국적으로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지침에 놔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으로 보면 처우개선비조로 해서 거의 4∼5년 동안 지급하다가 보니까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금액인데 한 1년 정도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급여가 적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근거가 없다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분들 입장도 이해하고요. 저희가 시설 종사자라면 우리 제주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바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엄격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냐”라고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금 지침을 안 주고 있고 “고민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이분들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주다가 주면 상당히 좋아하고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4∼5년 동안, 수년 동안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단시켜 버리면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보육교사도 실은 복지부에서 재원지원 일자리사업은 해마다 채용고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20% 할당하게끔 되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경력을 보니까 10년 된 분도 있는데 해마다 다른 분들을 하라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2년간은 하고 반복 허용은 하라고 하는데 연속 고용은 안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제주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복지부에 공식으로 공문으로 건의 요구도 냈고 저도 갔다 오고, 실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처우개선이 약한데 연속 고용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우개선을 주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분들은 연속 고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연속 고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이런 일을 신청하면서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태순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스톱에도 몇 명, 아동복지교사들도 몇 명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처우를 하다가 딱 잘라 버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도 채용공고 나갔습니다, 몇 명. 경쟁률이 더 셀지 안 셀지 모르겠지만…….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쟁률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이것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사업 종류도 있고 정부에 한 202개 사업이 있는데 한 종류에 시간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라고…….
●고태순 위원 지난주였나, 지지난 주였죠?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셨죠, 그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청요? 그것은 모르고…….
●고태순 위원 시위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도청에서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도청 앞에서 했죠. 언론에 보니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동복지교사나 원스톱 이직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렇게 처우가 낮다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직률이 높다 보면,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보면 좋은 인력들이, 처우가 잘 안 되면 좋은 인력들이 지원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공감은 합니다.
●고태순 위원 어느 정도 처우가 좋아야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전국 현황조사를 해 보면 처우개선비를 주다가 처우개선비로는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조라든가 아니면 명절 상여금조로라도 부족한 액수만큼 채워주는 타 도시도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그걸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채용하게 돼서 공공기관 기간제로 들어가 가지고 일반 기간제 관리 차원에서 명절 때라든가 간헐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정식으로 이 여성정책 부서에서는 아니고요. 전체 기간제 차원에서 격려성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거라도 처우는, 꼭 처우개선비라고 하지 말고 이런 명목으로라도, 이분들에게 계속 지원했던 금액을 그런 식으로라도 채워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게 있어야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서귀포에서 오는 버스 중에 도청 경유하는 버스 있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요번에 12월 7일 날부터 하고 있는 신시가지에서 공항으로 직접 오는 것은 도청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도청 앞에 50분 정도 소요돼서 들어오고…….
●위원장 김용범 신시가지 터미널에서 출발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내년 8월이 되면 급행버스가 평화로를 경유하는 것은 전부 다 요 앞으로 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관계로 잠깐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지 않으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김용범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에 따른 약어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조문 등을 정비하고, 제24조제4항으로 규정된 양도·양수 제한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차원 및 진정건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타 시도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 보류됐던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간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태풍 ‘차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한 해 동안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정유년에도 도민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재해가 없는 안전한 제주 건설과 함께 독거노인 및 학대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다운 복지 사회 건설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