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소관 예산 심사를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의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일간의 활동 일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12월 13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공보관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한 2조 8,5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2조 2,146억 원보다 4.4% 증가한 2조 3,12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5,352억 원보다 1.4% 증가한 5,42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상황은 세입 증감과 함께 고정적 경비 부담 증가로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매년 감소하는 등 재정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 신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운영 경상비, 민간보조금, 스포츠 지원경비 등은 10 내지 50%를 감축하였으며, 또한 청사 및 마을회관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경상적 경비와 민간지원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435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도 16.9%에서 내년도 17.8%로 올려놓았으며, 1차 산업 수출 기반 구축 및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상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7,498억 원보다 3.8%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12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14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5,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2.3% 감소한 8,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7% 증가한 5,0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보다 1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626억 원이 증가한 9,7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금년도 대비 1,026억 원이 증가한 8,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발행분을 제외하여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해 금년도보다 409억 원이 감소한 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 5.1% 인상 등 고정적 지출비용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운영경비 절감, 청사, 마을회관 신축사업 금지, 각종 행사경비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야의 세출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인프라 구축,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사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등 각 분야 부문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 예산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98쪽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16억 3,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 47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8억 4,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210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금년도보다 0.2% 증가한 6,818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30억 7,273만 원, 공보관실 소관 13억 3,433만 원, 경영기획실 소관 1,709억 7,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8억 7,656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659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은 33억 3,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사업소 34억 8,632만 원, 서울사무소 2억 2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363억 4,0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960억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20억 원, 지방채 감채기금 90억 원, 4·3유적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5억 원, 학교 등 무상 급식 지원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342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5,532억 3,6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388억 3,855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364억 8,920만 원, 자치경찰단 26억 9,818만 원, 보훈청·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139억 3,46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에서는 제주시 2,393억 732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1,191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640억 원, 기초노령연금 46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0억 원, 기초생활급여지원 521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489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8,294억 3,0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1,696억 2,129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671억 8,69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환경자원연구원 71억 4,695만 원, 상하수도본부 2,150억 5,431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197억 1,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179억 1,209만 원, 서귀포시 1,327억 9,53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5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5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23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331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667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617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206억 5,28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99억 3,533만 원,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910억 2,885만 원, 문화진흥본부 등 사업소 390억 2,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37억 2,978만 원, 서귀포시 369억 3,6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0억 원,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10억 원, 제주관광공사 출자 15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9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10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3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832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5,584억 7,7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소관은 8억 5,36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식경제국 소관 705억 5,440만 원, 친환경농축산국 640억 2,883만 원, 해양수산국 1,406억 3,415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395억 9,603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133억 3,869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146억 5,925만 원, 서귀포시 1,148억 1,24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전재원 출연 2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 소재업 기술개발사업 14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18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30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8개 기금에 2,887억 원으로 수입액은 출연금 407억 원, 융자금 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2,268억 원, 이자수입 109억 원, 기타잡수입 9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99억 원, 융자금 12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42억 원, 예치금 1,913억 원, 차입금 상환 1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제주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어선화재 관련 주관 부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선화재 관련 총괄 주관 부서에 대한 문제는 지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국과 소방본부에서는 서로 주관 부서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도외 출장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행정부지사께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여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침에 한영호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박 관련 총괄 부서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세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났는데 그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도청에서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빚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만이나 선박 관련에 대한 총괄 부서는 해양수산국입니다. 그러나 선박화재, 또 화재에 따른 구조구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는 소방본부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다만, 양 부서 간 업무가 불분명하거나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조정하겠고, 또 업무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행정부지사인 제가 직권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선화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답변 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을 물으니까 부지사님이 답변한 것뿐이지 부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방에 방문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부지사님, 어선화재 사고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적인 피해로는 아마 제일 큰 피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성산읍입니다. 성산읍에서 두 번 발생했는데 제가 8대 도의원을 거치면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화재라는 것은 예방과 방재, 화재진압, 사고대책 수습 이런 단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소방과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분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서는 예방적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예방적인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방재는 불이 나면 당연히 부지사님 말씀대로 소방이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후대책도 불분명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의 사고수습 대책이 있고, 해양수산은 해양수산대로의 사고수습본부가 있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주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통합적인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도의원인 제가 이 예방과 사고수습 대책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지칩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이 예방대책을 알 수 있는지, 사후수습 대책을 알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불분명한 것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내부의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도민이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관 부서가 명백하게, 부지사님이라도 좋습니다. 그 업무를 부지사님 딱 개인적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조정되어야지 그런 부지사님 답변에는 제가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관 부서가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가 되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이 되든지 해 놓고 그 이하의 역할분담이 해양수산 분야와 소방 분야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책임 떠넘기기식, 부서 이기주의, 이것을 조장하는 행정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못 하면 내일이라도 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관련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영호 위원 아니오. 관련 기능 통합은 아니고요, 한 책임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관련부서를 통괄하는 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소방본부가 되든지 해양수산국이 되든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느꼈던 것들입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도의원도 상대할 데가 없어요, 도에. 해양수산국을 상대해야 될 것인지 소방본부를 상대해야 될 것인지,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아까 부지사님 말씀에 불분명한 것은 업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 답변이 아닙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는 지금도, 아까 제가 모두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박화재사고가 났을 때 한영호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게 명백하지 않았다. 소관 부서가 불명확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영호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사회에 물어봐야죠,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거짓이라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니,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거짓이라는 겁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상인 거짓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영호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 부지사님 그런 말씀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영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선박화재라 함은 화재사건에 대해서 총책임은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소방본부면 소방본부라든지.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영호 위원님께서 당시에 전화를 하셨다는 게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신 건지…….
●한영호 위원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요, 부지사님. 제가 지역구라고 했잖습니까? 전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지역에서 재산피해가 100억 원 이상 나는데 불날 때 어느 소방서 직원보다도 제가 먼저 현장에 가고, 끝나서 수습할 때도 끝까지 있는 것이 그 지역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전화를…….
부지사님, 그 정도 수준을 가져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부지사님은 한 번 갔다 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은 거기에서 삽니다. 살아! 말을 조심하십시오. 무슨 전화예요, 전화를! 현장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행정부지사 김상인 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었다고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요?
●한영호 위원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속기록 확인 좀 해 봐 줄 수 있나요?
●한영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면 그것은 잘못이고요. 물어보십시오, 여기 소방직원들한테. 그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하는가. 사고 당시, 사고 전부터 사고가 수습되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거기에 같이 삽니다. 그 문제를…….
그렇잖습니까? 지역이 100억 원 이상 피해를 봤는데 어느 지역구 도의원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민들하고 같이 살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여기에서 지금 확인하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사고 현장에서 그렇게…….
●위원장 안동우 행정부지사님, 지난 사고에 대해서 확인보다는,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항만에서 선박화재 났을 때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어야만 행정에서 행정 처리할 때 일사불란하게, 이런 뜻의 취지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변명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서 한영호 위원님이 오늘 당장 아니라도 차후에 서면이나 아니면 찾아와서 보고를 해도 된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안건으로 길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한영호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무슨 내용인지는 부지사님이 알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 부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님이 그 정도는 과거의 방식이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해양수산국과 소방본부 어느 한 곳에서 총괄 본부를 맡든지 아니면 두 개 부서를 총괄하는 다른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든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질의하신 한영호 위원님한테 최종 결과를 사무실로 가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그것은 부지사님이 답변해야 되겠고요, 일단 답변하십시오, 부지사님. 답변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영호 위원님께서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선박화재라든지 화재났을 때 구조구난, 소방시설 설치관리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뭐 지금 잘됐다는 뜻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잘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기능을 잘못 수행했다면 그 부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뭘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부지사님,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분장이나 이런 것은 다 잘됐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나는 이런 식의 답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단계가 예방적인 단계, 방재적인 단계, 나중에 사후수습 단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예방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적인 단계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소방본부가 해야 될 예방적인 단계, 해양수산국이 해야 될 예방적인 단계, 이것을 컨트롤 안 해 주면 방재, 방재는 소방본부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후수습 대책도 컨트롤 주무부서가 딱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대로,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하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단지 딱 하는 것, 방재 하나는 주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방적인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역할분담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간 업무분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규칙에다가 확실하게 못 박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제시한 대로 한영호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어선화재 관련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구성지입니다.
선박화재 때문에 열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냉수 한 그릇 하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심기가 불편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 사회의 재정위기라고 공표를 했잖습니까? 재정위기라고 공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정위기를 극복할 만한 내년도 예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지금 특별법 제75조에 지방교부세 3% 문제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주도의 노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풀어내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우리 제주도 재정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본토하고 떨어져 있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그런 감성적 이유 가지고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당당한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3%의 문제는 영원하게 못 박힐 수밖에 없다. 이런데 우리 제주도 당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 편성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항목에서 교부세가 산정되는 것 맞습니까? 16개 항목 맞아요? 크게 16개 항목, 세부적으로 말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16개 항목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산정지표를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부 수준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소위 사법, 외교, 국방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업무이양을 받아서 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705건의 업무가 이양되었다고 지금 제주도에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소요경비가 얼마로 계산되었습니까? 126억 원입니까? 126억 원 맞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구성지 위원 그나마도 그 교부세 3%를 더 인상시켜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지난번 관광부가세 하는 데 바꿔 먹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소요액 126억 원이 그나마 1,705건의 업무처리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새롭게 신규 소요되는 게 126억 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왜 그것하고 바꿔 먹습니까? 당당하게 관광부가세는 부가세고 우리 3%의 문제는 3%의 문제거든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어서 1,705건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05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단위의 업무가 우리 제주도에 이관이 되어서 수행을 할 텐데 그 전체에 대한 소요경비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입씨름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3%의 장벽을 허물어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법·제도개선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한 장을 열었습니다. 그때에 제주도에서 와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듣고 가서 업무에 어떻게 참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진전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보면 중앙 의존 재원 편성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는 3%로 픽스(fix)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보면 전국 평균이 지난해 대비 8.8%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6.9%밖에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이 중앙 절충에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재정위기라고 진단을 해 놓고 공표를 한 도정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채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잔뜩 부채만 안고 있다고 포를 쏘아 놓고는 왜 이번에 938억 원, 이것도 사실은 아직 지방채 증권 지역개발기금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118억 원입니까? 김성도 과장님, 118억 원 맞죠, 미사용분. 430억 원에서 118억 원은 아직…….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시기가 안 되어서 아직…….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니까! 이번 예산에 938억 원이지만 이게 잠재적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방채 발행해야 될 부분이 1,056억 원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지방채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2010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118억 원이?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잡혀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938억 원. 938억 원이, 왜 그렇게 부채공화국이라고 해 놓고 이 부채를 해야 되는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채를 안고서 해야 될 만큼 불가피한 사업인가, 이것을 부지사께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인건비가 7.86% 상승했고 물건비 9.78%, 이 물건비는 어떤 거냐 하면 운영비, 일반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9.78% 상승됐고, 경상이전비가 2.3%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합치면 44.63%의 예산구성비를 갖고 있어요. 예산의 거의 반이 경상비 쪽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불균형적, 좀 이상한 예산이라고 저는 단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 포괄사업비 같은 게 25.7%가 상승되어 있는 것도 더더욱 가관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심각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되는 해 당초예산 대비 5년이 지난 현재의 예산 대비를 해 보자 이겁니다. 제주시·북제주군 통합되는 해 당초예산이 7,519억 원입니다. 북군·제주시를 합쳤을 경우. 그리고 서귀포시·남군을 합쳤을 경우에 4,99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제주시는 1,04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2006년도 당초예산할 때 제주시·북제주군이 8,566억 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7,519억 원, 그러니까 1,047억 원이 감소가 됐고, 서귀포시는 6,305억 원인데 금년도 편성안은 4,996억 원 해서 무려 1,308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5년 동안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감소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군, 어느 시, 어느 도에 이런 예산 추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얼마나 상승됐느냐 볼까요? 통합되는 해에 1조 1,099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2조 8,000억 원 아닙니까? 이게 증액만 해도 1조 7,045억 원, 무려 2.57배가 증가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시·군을 통합해 놓고 이제는 시·군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예산으로 그냥 거지를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게, 도대체 이것 뭡니까? 이런 예산을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왜 본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가져갔어야 되는지, 제가 서너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 항목마다 앞으로 도정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곁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서너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를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3% 문제, 특별법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와서 4차 특별법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처에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또 관련 내용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여러 번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4차 특별법에 아주 굵직한 현안 사항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 환급하는 문제, 세 번째로 영어교육도시문제,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영리병원 도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부세율 상향하는 문제, 이 문제는 5단계 조치할 때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앙 의존 재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채 문제 고민을 좀 해 봤느냐. 이 문제는 제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부가 덜돼서 조금 더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차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와 물건비 증가비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하고 물건비의 분류항목이 달라져서 실제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카드라든지 BTL사업비 상환하는 게 2010년도는 포상금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물건비 항목에 편성되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통합 당시의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양 시의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됐고, 제주도 본청의 예산인 경우는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항목을 달리 편성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의 경우는, 이 부분은 차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행정부지사님 답변 중에 처음 것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으로 어쨌든 이해를 하고, 126억 원 바꿔 먹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계속 그것으로 바꿔 먹을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 126억 원 문제는…….
●구성지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126억 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면서 126억 원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상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126억 원이 지방행정학회에서 추산한 내용인데요. 126억 원 중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126억 원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고, 다만 지방행정학회의 추산을 받은 내용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아직도 논리개발이 안 됐지 않습니까? 논리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단위 업무가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 경비가 이만큼 소요되니까 3%를 허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126억 원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바꿔 먹지 않고 3% 허무는 데 사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답변을 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 문제는 김우남 의원께서도 법률안에 제안하신 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5단계 제도개선은 주로 재정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권한을 이양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소요경비를 재산출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경비로서 중앙정부에 청구하고 받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자세가, 생각 차원이겠지만 지금 업무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는, 앞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주도가 이관해 올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한 논리를 개발해서 3%를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하려면 그것에 대한 비용계산은 제주도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답변이 미흡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답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행정시 예산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도와 시·군이 각각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에 모든 것이 각각 있다 보니까 행정시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전부 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사업들도 행정시하고 도하고 이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도에서 추진할 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행정시에서 추진할 것은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구성지 위원 경영기획실장의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저런 얘기는 속기록에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도대체가 생각의 틀이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어째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런 정신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부활하자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지금 도정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도정을 인식하고 바라봐 달라, 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산의 ‘예’자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안동우 행정부지사님,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부지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결국 다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고민하는 내용이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할 얘기가 많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10월 26일 날 부임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능하신 부지사님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제주도 예산을 보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들 다 그렇겠지만 자체 재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나 제주 사회에서나 집행부의 중앙 절충력이 매해 도마에 오르고 있거든요. 우선 내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미내시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계속비사업조서도 보면 예정됐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정의 중앙 절충력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부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께 시간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정문 맞은편에 노동자들이 장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것에 대해 내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박원철 위원 임금체불이 2년 가까이 되고 있고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말씀하신, 현재 청사 앞에서 세 건에 관련되는 노동쟁의라고 해야 되나요,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은 잘 모르겠고요. 제주의료원하고 문예회관 건은 제가 직접 담당국장하고 소관 과장을 불러서 내용을 보고 받고 챙겼습니다.
특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두 건이 남아 있는데 경영진 퇴진하고 노사협약 해지한 것을 복원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예회관 앞에서도 농성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고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대화를 하고 혹시 저희들 도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지 노사 간 협의가 되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진지하게 하자, 그렇게 오퍼(offer)해 놓고 있는 게 현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노동조합을 만든 기본취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을 하시고, 또한 사용자들 의견도 경청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에 가서 할 것을 여기 와서 하는 것을 시간 한참 할애하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운운하고 종결시키겠다면 이것이 무슨 회의예요?
●위원장 안동우 예산 관련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이 있고 세입·세출 하기로 했잖아요.
●안창남 위원 예산도 경영기획실장이 할 부분이 있고 부지사가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선문제는 도정질문에 가서 하면 될 건데 여기에서 시간 한참 써 버리고 질문 종결…….
●위원장 안동우 선박화재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부지사님을 출석 요구했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안창남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부지사 출석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안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박화재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 봐서…….
●안창남 위원 누가 합의 봤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지난번 임시회 때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봐서 행정부지사 출석 요구했고, 그때 출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날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를 봐서 문서로 발송을 하고 그 문서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그쪽에 할애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부지사한테 질의하고자 온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부지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우리가 유치하면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허공에 떠 있다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했다, 우리 도에서는 받은 바 없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서 차 실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3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당초 약속사항대로 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쉬운 게 아니고요. 워낙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된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우남 의원도 그 당시 지적을 했었고요. 제주도에서는 받은 바가 없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간 겁니까?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당초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난 참여정부 때 시작된 일이 새로운 정부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향후 5년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지사가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사의 공약에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거창하게 주창하는 수출 1조 원 시대 열어 나가겠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열립니까? 당연히 정책적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근민 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사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4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이 여러 개 모아져서 수출촉진사업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제가 알고 묻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대상사업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지사 공약 중에 수출 1조 원 시대 여는데 40억 원 이상 사업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김만덕 할머니 사업만 해도 그래요.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올라 있지 않습니까? 얼마 드는 겁니까? 엄청 드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도 않고 사업을 올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전부 위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계획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전 제주특별자치도 될 당시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주시하고 북군만 하더라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9,000억 원 정도 됐었어요. 제주시 5,000억 원 넘었습니다. 북군 4,000억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 서귀포·남군 7,0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두 군데만 해도 1조 4,000억 원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 도가 1조 원 됐거든요. 2조 4,0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2조 8,000억 원인데. 그 이후에 6개 중앙정부기관 업무를 우리가 위임 받았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다 업무위임 받고 거기다가 자치경찰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도가 전부 지방도로 전환되고. 예전에 국도를 개설하려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하던 게 전부 지방비 부담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기초자치단체 시절에 제주시 가용재원이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었는데 올해 제주시에 1,000억 원 주었지 않습니까, 실링. 가용재원 1,000억 원.
그러면 개선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 얘기처럼 국비를 더 따오든가, 교부금을 더 받아오든가, 3%를 빼든가, 이런 노력들이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당시의 예산 현황하고 금년 혹은 내년도 예산 현황을 정확히 대비해서 제가 공부를 못 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특히 중앙재원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3%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국고지원 확보하는 문제들,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인…….
●장동훈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모든 위원님이 하고 싶으면 다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제가 접으면…….
●위원장 안동우 아니,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공정한 사회를 원하십니까, 공평한 사회를 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인데요.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니까 복지·환경,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됐어요. 아까 예산 설명에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금을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중요하거든요. 지역농어촌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들은 굉장히 홀대됐어요. 부지사님께서 경제정책과 복지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식의 토끼를 잡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인드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정확히 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장동훈 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 3%, 또 예산이 통합됐다, 줄어들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복지를 하다 보면 경제는 조금 후퇴되고 경제를 하다 보면 복지가 후퇴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약간 상반되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예산의 기조를 세울 때 빚이 많다, 938억 원 기채도 한다. 빚을 내면서 복지를……. 참 위원님들이 예민해서 다루기가 힘든데요. 경제 예산을 줄이면서 복지예산을 더 놔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산업구조로 가면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게 옳은 건지 전체적인 기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충분한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문제는 저희…….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금방 주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정책들이,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경제에 아주 뒤처지고 있다. 전국 15위입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전국에서 수도권을 빼고 나면 제주도가 상당히 우수했었습니다. 도정정책의 전체적인 실패예요. 또 예민한 문제를 하나 더 짚으면 도청 인건비가 자체 재원을 거의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장동훈 위원 제주도 전체 자체 수입을 공무원 인건비와 물건비, 이런 것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이런 사례는 드물 거라고 보는데 어렵지만 이번에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를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살신성인의 각오를,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신지, 지금 보니까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은 다 증액됐어요. 상당한 양이. 임금피크제 같은 거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 인건비나 물건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정책방향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총 4,9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논의할 때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제주도의 특이한 사항인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앞으로 정년을 보장 받고 있는 직원들인데 그게 2,300명입니다. 이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배가 높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목표를 세워서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합리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인건비 내지 경상경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으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예민해서 잘 못 짚는 건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참 실망스러워서, 첫 조직개편안은 감축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안은 원위치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정의 기조,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데 중점적인 요구안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장하고 관리부장 퇴진하는 문제…….
●김영심 위원 사장이 아니고 원장이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원장이 퇴진하는 문제, 또 하나는 합의한 내용들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료원에서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들, 아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간호사 유산 문제, 그것을 자기들 굉장히 강경이슈로 하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합의를 도출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제. 그다음에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부족하면 지금 당장 조치 가능한 게 뭐냐 해서 지금 공무원 신분인 간호사를 파견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부지사께서는 단협 체결 부분과 그리고 임원진 퇴진 부분만 빼고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해결됐다고 한 게 아니라 해결…….
●김영심 위원 동료 박원철 위원님 질의했을 때 두 가지만 빼고 다 해결됐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속기록 확인할까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해결됐다”가 아니고요. “해결하겠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인 건데 단협 체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협에 대해서 해지가 들어왔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김영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협 해지 부분에서 병원협의회에 대해 병원협회에서 개입하고 있어서 병원협회에서 개입을 중단하도록 도에 요구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르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유산 부분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실태조사 아닙니까? 실태조사 관련해서 노조하고 확인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실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 부분을 요구했죠. 그러면 도에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노조에서는 노조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노하고 사가 협의를 하고 나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정이 출범하고 의료원 관련한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직 협의체 추진해서 하기로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정 출범해서 의료원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고 해서 의료원 경영개선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행정부지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취임하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게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하고, 강정 해군기지 사업 문제, 그 두 가지를 제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두 가지만 확인하시고, 도의 현안 부분이나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경영개선추진단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인력 배치해 가지고 남는 인원 거기 배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국정과 관련된 사업만 사업이고 도의 현안과 관련한, 민생과 관련한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영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행정부지사 김상인 좀 지나치지 않나요?
●김영심 위원 뭐가 지나치다는 거죠?
●위원장 안동우 행정부지사님, 김영심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의료노조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지사님이 원장 퇴진 부분과 단체협약 해지 부분 이외에는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답변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재차 질의한 것이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의료원 노조나 예술단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진행 상황들을 나중에, 이 회의 끝난 후에라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을 것은 받아서 별도로 김영심 위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해서 김영심 위원님 좀 아쉽지만 질의를 여기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한, 집행부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될 언어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행정부지사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도개선 내지는 예산 투쟁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서민의 문제, 민생의 문제, 지역도민의 문제들까지도 파악해서 성실한 업무 수행을 요구했는데,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부지사님의 답변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성실했다고 위원장으로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이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더 업무를 챙겨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렇게 잘못됐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아쉽지만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두
전문위원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한 2조 3,124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5,427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편성 방향과 4쪽에서 78쪽까지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초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은 전년 대비 219억 1,0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앙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1,652억 6,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채의 경우도 전년 대비 378억 6,0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자체 재원의 경우 세외수입은 170억 4,0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세수입에서 270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6%인 100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026억 3,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등에서 213억 6,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어서 자체 재원과 중앙 의존 재원 모두 전년 대비 나아지고 있으나 중앙 의존 재원 비율과 자체 재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72 대 28로 자체 재원 발굴을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기관별 분석을 보면, 전년 대비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0.7% 감액 편성된 반면, 행정시는 제주시가 0.1%, 서귀포시가 0.6% 증액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세출 예산 구성 비율을 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56.2%, 제주시는 26.3%, 서귀포시는 17.5%로 여전히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어서 균형 배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 증가율 분석을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 등 법정경비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사업 예산 비율은 낮게 증가되고 있어서 추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 증가율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의 주력 산업인 문화·관광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 등은 감소하고 있어서 분야별 성과배분에 따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에서 투자배분을 보면 세출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분야별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 세출 예산에서 행정 운영경비와 재무활동금액을 차감한 사업예산에 대해 배분을 함으로써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한 비교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입 부분에서만인가요?
●위원장 안동우 예. 세입 부분.
세출까지 같이 합니까?
(「같이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 총괄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추이, 2011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사용료 추계 내역, 최근 3년간 징수교부금 수입 내역, 최근 3년간 10억 원 미만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 최근 3년간 일시 차입금 현황 및 이자 지급 현황, 이상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현황,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온 사업들, 예산에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감액, 성과 분석 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복권기금 사용 내역 및 복권기금 적용 사업 기준 지침, 그리고 성과 분석 결과. 그리고 공무원·도민들 대상 영어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장기 국외 훈련 나가는 나라와 출장비 포함한 현황·예산, 3년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대사와 명예도민의 활용에 따른 예산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관련입니다.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학교 감사 사무관리비의 세부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2010년도 감사위원 심사수당 내역과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종합감사 소요경비 미반영 내용이 있는데 미반영 내용과 학교 정기 감사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학교 정기 감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심사수당과 여비의 내역과 산출기초를 작성해 주시고, 2010년도 각급 학교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관련입니다.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역점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역점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역점사업이 작년 사업 예산 대비 어떻게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1조 원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주는 국고나 특교나 광특, 이런 것 말고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정부에 순수하게 요청한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업들의 목록 내역과 그에 따른 계획서, 그리고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 2011년도에 반영된 예산액이라든지 반영되지 않은 것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 그 내역과 학교로 직접 주는 학교회계전출금을 학교 교육기관을 명시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대상은 유치원 아이들과 연령이 같습니다. 어린이집, 공·사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동지역과 고등학교가 없는데, 그런 장기계획이 있으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로스쿨 지원 양해각서 사본하고요, 보조 내시 없이 소위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성한 보조금 내역, 4·3 후유장애자 현황, 민간이전경비인데 민경, 민자,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에 대한 신규사업 내역, 2010년도 민경, 민자,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편성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내역.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향토자원 인프라 구축과 도민의 소득과 연계한 소득기반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수요, 각 사업 분야별 사업 내역과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체비지 매각 사업 수입 관련한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남아 있는 자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한 최근 3년간 인건비 산출 기준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한 예산안과 예산 인상률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현원, 정원과 현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직급별 최근 3년간 예산결산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지원 현황 및 3년간 여성정책 관련 연구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비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 요청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 힘든 게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각 실·국장님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오늘 중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 적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 공항 이용료 관련한 제주도에 이전된 수입 부분 내역을 최근 3년간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것에 따른 결산내역까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체불임금 현황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오늘 세입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도저히 이 회기 내에 자료제출이 힘든 것은 해당 위원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문위원실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차우진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야의 세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인프라 구축,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과 사회 복지 수요 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7페이지에 보면 복지안전위원회 5,532억 3,624만 원 해서 전년도 대비 9.4%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고, 환경도시위원회도 총 예산액 8,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곳은 증가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퍼센트로.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는 감소했다는 표시를 안 했는지, 미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증가 몇 프로 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206억 5,28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설명할 때. 혹시 미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 편성해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안 한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하면, 시나리오를 써 준 대로 읽기는 읽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 예산편성이 과연 균등하게 되어 있는가. 물론 긴축 재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하면서, 그래도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검토 다 했을 것인데 다른 데는 전년도 대비 증가, 감소 다 표시해 놓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만 감소되었다는 말을 싹 뺐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장님께서 일자리 창출하고 제주도 경제 활성화, 해외 관광객·외국인 관광객 유치, 막 떠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관광 분야의 경상보조사업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경상보조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에 관련해서 삭감했다고 안 하고, 전체적인 세입 예산을 보면 총 2조 8,550억 원 아닙니까? 올해 긴축 재정해서 3.8%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무려 10.6%나 감소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여기는 감소됐으니까 사실 따지면 10.6%인데 15% 이상 감소된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총 예산액에 다른 부분은 다 증가하고 3.8% 증가시켜 놓았는데 문화·관광 예산만 10.6%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한 15% 감소된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일몰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큰 것들. 예를 들어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부분 20억 원이라든지 한란자생지 정비 사업 32억 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 90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5억 원, 이렇게 큰 사업들이…….
●김희현 위원 일몰된 사업도 있지만, 또 세계자연유산센터 100억 원 증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일몰된 것만 얘기하고 증가된 것은 얘기 안 하고, 답변하라고 하면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예산 기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 지역의 총 생산액이 9조 6,000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현재 집계된 것은 2008년도 통계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8조 9,000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관광 3조 원이면 3분의 1 규모입니다. 3조 2,000억 원 시대입니다. 구성비를 따져도 전체 구성비의 4.9%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미안해서 못 하든가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못 한 것,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 할 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 증액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증액하겠다고 확답했는데 막상 예산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체 사업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경상보조사업, 행사보조사업, 체육대회 경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분에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몇 프로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수출 1조 원 시대, 관광 200만 돌파, 천만 명 관광객 유치, 이런 내용들은 예산편성 기조에 다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문화나 관광·스포츠 정책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번 도정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자꾸 초긴축 재정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비용만 법정경비가 약 20%, 행정운영비가 20% 들어가고, 또 사업인 경상이전하고 자본지출 비용은 전년도보다 증가폭이 적습니다. 사업 필요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들, 행정운영경비는 올라가고 사업비 부분의 예산들은 별로 인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것은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물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여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안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가 올라갔느냐, 작년도까지는 맞춤형복지카드 비용이 56억 원인데, 이게 포상금 항목에 편성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운영비 112억 원이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8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항목에 올라가 버리니까 총체적인 덩어리로만 봤을 때에는, 반부패네트워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 솔직히 섭섭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일반운영비는 올려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도민들한테는 이렇게 증액시켜서 낭비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여건이 변동되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배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재정 수요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해군기지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며칠 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 처리와 동의안 처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하면서 갈등이 아주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올해에는 분위기가, 어쩌면 이것이 타결되었을 때에는 국고예산을 반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어서, 이것이 잘됐을 경우에는 반영을 안 시킨다면 이 사업이 1년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것은 당연히 잘못되었고요. 잘못된 부분에서 앞으로 국책사업 부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설령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책사업인데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빚더미에 앉게끔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도 보시면 문화관광 쇼핑 거리라든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린 홈 보급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해군기지 밖에 있는 주민들 생활편익시설이거나 소득사업입니다. 보통은 50 대 50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방비 부담 전혀 안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군기지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합니다.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적극 노력해서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군기지 사업이 7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린 홈 보급 사업, 테마공원사업, 강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태하천조성, 총 지방비 부담이 76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방비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국비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지방비를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지원발전 계획을 세워서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해서. 해군기지 특별법 관련된 지원금액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특별법에 해군기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선 4기 때 서귀포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도 없고, 다만,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행정안전부, 총리실이 주가 되어서 각 중앙부처에다가 전파하고, 부처별로 내려온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일단은 서귀포시에서 계획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제출되어 있는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번에 국무총리실장이 정식으로 우리 도에 문서를 보내 줬습니다. 제주도와 의회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처 협의를 거쳐서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얼마 정도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사업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해군기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결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설령 도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국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피해 보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결론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지방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합의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어쨌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전체적인 사업은 국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도민 합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지금 상황 같으면 합의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수 하도록 도정에서는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과의 합의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전에는 총괄적으로 세입 부분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출 분야는 오후에 심사 들어가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세입 부분 관련 질의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습니다. 얼마 감소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240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40억 원 중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감소되어 있죠? 기타 특별회계에 제주도개발사업.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7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이 부분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집행하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씩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오후에라도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다르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그것이 적절하냐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을 복권기금 가지고 활용…….
●이선화 위원 복권기금 가지고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이선화 위원 지방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국가사업이어서 지방비를 매칭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잡았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복권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이선화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다른 재원…….
●이선화 위원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복권위원회에서요.
●이선화 위원 이렇게 하라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지 말도록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선화 위원 그 지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권위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복권기금은 1차 산업하고 복지 분야, 문화재 사업 이 세 가지 분야에만…….
●이선화 위원 1차 산업하고 복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차 산업하고 복지 분야하고 문화재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 부분 같은 것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예전에는 국가 지정사업에서, 국가에서 했던 것이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국비가 증가된 겁니다. 과거보다는 국비가 증가되고, 지방비 부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복권기금 얘기 좀 더 해 볼까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안 왔지만 지금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잠깐 짚는다면, 1차 산업하고 복지 분야하고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이선화 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복권기금을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보면 복권기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쓸 수 있는 세부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복권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 적절하게 복권기금 내용…….
●예산담당관 김성도 복권기금사업은 우리가 신청하면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전부 취합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고 씁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국회로 올릴 때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복권기금이 그러면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으로,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전체 복권기금이 들어오면…….
●이선화 위원 저는 지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이트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전체 100%의 수입을 가져서 65%는 아예 중앙정부로 가져가고, 35%를 가져서 5%는 문화재로 가고 30%를 가져서 당초 복권에 통합되기 전에 지분을 소유했던 기관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 배분되는 액수를 배분 기관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신청 받고…….
●이선화 위원 복권기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접근할 때 기획재정부의 원칙에 준해서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이라는 기본취지를 살려서 기금을 쓰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한란 자생지 정비, 한란 생태체험 이런 것은 복권기금이 아니고 농어촌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라고 해서 다 들어옵니까? 불교의식 전수회관 단청, 이것도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1차 산업에 들어갑니까, 복지에 들어갑니까, 문화재 사업에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속에…….
●이선화 위원 범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유연하게, 다른 사업에 끼워 맞출 수 없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복권기금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는 만만한 장치가 있어서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성읍민속마을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건조물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재난기금이나 소방본부 쪽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법 아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양해를 해야 될 것이 복권기금은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양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복권이라고 하는 사행성을 가지고 공익으로 가는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취지나 제주 집행부의 취지나 저는 맞게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이선화 위원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만 복권기금이 쓰기 좋게 접근되고 있다고 하면 복권기금의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상…….
●이선화 위원 ‘지방재정상’ 하게 되면 다 갖다 붙이는데, 저희들은 목적성에 더 중요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세출 부분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는데 왜 복권기금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방비 매칭분을 해 줘야 그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복권기금 자료를 요청했으니…….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따가 세부적인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에 없이 전입금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보면 8쪽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지방채 원리금상환, 재해대책 복구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
●김영심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총칙에 승인 받아서 가능하도록…….
●김영심 위원 저희가 삭제하면 못 하는 거죠? 인건비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이 상호 이용될 수 있는 내역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인건비 포함 편성되어 있는 것이 도 본청도 편성되어 있고 행정시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행정시 예산이 모자라면 도 본청에 있는 인건비를, 또 역으로 바꿔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김영심 위원 도 본청과 시와 인건비 부분은 교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방채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이용하는 거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 단서 규정에 의하면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리고 재해대책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재해대책 복구비가 인건비로도 갈 수 있고 직무수행경비로도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단서 규정이. 이 내용대로 가면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구는 수정이 돼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문구 때문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약간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내용대로 간다면 일반운영비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리고 재해대책 복구비가 상호 이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구는 반드시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대로 이용했다가 결산에 상호 이용해 버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해서 의원들님한테 그냥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구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이 없으면 삭제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기타 특별회계와 전반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입내역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잉여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체제를 도입해 있고,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단식부기…….
●김영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민들이 와서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따로 있고 복식부기 따로 되어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따로 되어 있으면 전문가 아니면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에게 투명한 회계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별도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가 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회계가 처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회계는 회계대로 정당하게 집행되는데 그것을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른, 만약에 세입·세출 전체 예산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설명서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명세서의 세입안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명시되어 있는 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출된 건지, 똑같은 건지, 동일한 건지 숫자가 틀린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아니면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체계가 우리 제주도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아닙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양해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에 따른 체제 정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김성도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복권기금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근 3년간 복권기금에 대한 집·결산에 대한 액수 부분을 해 주시고요. 아까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기금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혹시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다시 참고하는 법 관련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교부세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530억 9,600만 원 증액된 1,098억 7,3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93.5%.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쪽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됐다는 위원님 말씀이시죠?
●김명만 위원 예. 93.5% 증액된 세입추계를 잡았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 건수가 내년도에 조금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 등록이 조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다음에 특정 세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액 예상되는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취득세 징수 전망액이 목표액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징수액의 감소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금년도에 증가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취득세도.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적세 중에서 지방교육세 또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세수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도 재산세 부분인데 공시지가가…….
●김명만 위원 아니, 지방교육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 관련입니다. 공시 개별지가가 조금 상승, 그리고 특히 골프장 토지세율을 현행 2%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로 조정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세도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저세가 특히 증가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251경주 했는데 내년도에는 264경주 정도 예상되어서 레저세도 증가되고 교육세도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수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이 도비 부담으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대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부분 보면 도비가 부담되어서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김명만 위원 신문에 보면 타 지방에서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월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명확하게 해서 매칭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매칭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재정진단을 해서 발표할 때도 대안으로 국비 준다고 그러면 무턱대고 가져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겠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아주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국비 매칭 사업비가 깎이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도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국비 사업이 매칭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최상위 쪽으로 제주도가 가고 있다. 그래서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대답하는데, 정말로 위험스러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무슨 말씀이신지…….
●구성지 위원 국고보조 관계 답변하신 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실·국장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경영기획실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뭐가…….
●구성지 위원 국고보조 안 받고 반납하는 것 생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비 부담이 많아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반납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구성지 위원 과거에 제주특별법에서 보조금 상향 조정했던 것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조항은 있다가, 받아 온 기록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고에서 주는 보조금을 지방비 부담 못 해서 우리 받지 않겠소. 이런 말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금 김명만 위원님 말씀에 대답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성지 위원 무엇을 선택과 집중 말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거고, 집중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욕이랑 하지 마십시오.
●구성지 위원 뭐 욕 말입니까? 지금 내가 욕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겠다는 얘긴데?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지 위원 저런 양반이 경영기획실장 앉아 놓으니까 재정이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나 모르겠어요. 생각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점심식사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