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지난 11일 유·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을 일주일씩 순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5월 20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전체 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쩌면 1학기는 원격수업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행히도 등교가 계획대로 되어서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들 또는 가정에서 학습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학교,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방역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학이 되면 학교의 방역이 또 문제입니다. 학교의 방역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움직이는 동체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어린 학생일수록 주의집중과 행동이 고정되지 않고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방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 학교 교실 환경 또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학생의 위생 습관을 잘 기르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39회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기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에 앞서 가지고 지난 회기 이후에 인사이동을 하신 간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얼굴 잘 모르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5월 1일 자로 학교교육과에서 국제교육협력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좀 더 가까이 제주교육을 고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와 협력을 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은실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영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8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신설·이전·재배치에 국한되었던 기금의 용도가 일반 교육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립유치원과 공립학교, 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총규모는 2019년 말 1289억 5676만 원이고, 2020년도 올해 수입 계획액은 20억 1027만 원, 지출 계획액은 79억 301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30억 3693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재원 조성 및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과 관련한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변경 수입 계획액은 예치금 회수가 964억 5676만 원에서 325억 원이 증액된 1289억 5676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15억 9512만 원에서 4억 1515만 원이 증액된 20억 1027만 원입니다.
변경 지출 계획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105억 937만 원에서 25억 7927만 원이 감액된 79억 3010만 원이고, 예치금은 875억 4252만 원에서 354억 9441만 원이 증액된 1230억 3693만 원입니다.
따라서 변경 수입 및 지출 계획액 총액은 각각 당초 980억 5189만 원에서 329억 1514만 원이 증액된 1309억 6703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및 사업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지난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이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 첨부)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이 검토보고도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3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영지학교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학교 토지 매입을 일단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전부터 제가 영지학교를 이전해야 할 정도로 교실도 없다고 늘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그 부지도 가 봤고 지금 계획을, 만약에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일단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현재 기금 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하고 있어서.
저는 영지학교의 부지가 매입되는 것은 앞으로는 더 없을 거란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특수교육의 백년을 내다보고 꼼꼼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특수교육원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지금 전공과와 특수교육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염두를 두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부지 사 놓고 차후에 계획을 잡으실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활용 방안과 또 영지학교,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서 공간이 더 많을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용역이 맡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은실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겸해서 지을 생각은 있으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검토해야 됩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 그 용역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용역 설정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특수교육원 설립을 하겠다고 해 놓고……. 했잖아요. 해 놓고 용역은 학교 증축이라든지 학교 공간 활용 쪽으로 가 버리면 그거 물거품 돼요. 하나 마나 한 거.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의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논의 하고 있습니까?
문영봉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다각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말 똑같은 말 아니에요.
●고은실 위원 애매한데요?
●위원장 강시백 애매하니까. 고은실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그것에 동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지학교, 그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 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에 대한 방향을 집행부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강시백 예.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아까 특수교육원에 관련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는데, 영지학교가 공립이고 또 사립인 영송학교가 있고 저쪽 서귀포에도 공립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공립화 비율, 국공립화 비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특수교육원에 관련한 부분도 감안하시고,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고, 학급 수를 늘려 나가는 부분들, 이것도 아주 전향적으로 해서 영지학교를 통해서 어떤 기준들을 세워 나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건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 건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