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태풍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본회의장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의석에 투명 칸막이 설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단상을 낮춘 만큼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얼마 전 열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장기기증홍보대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9월 회기는 올해 첫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인 후반기 도정 인사 이후 열리는 첫 임시회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맡은 직무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는 IMF 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습니다.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경제의 견인은 행정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 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큽니다. 5조 8000억 원의 도의 재정 규모는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30%에 달합니다.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 조수입보다 크고 관광산업 조수입의 90% 수준입니다.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 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제의 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 추계를 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 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 발전은 요원합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와 국고보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중앙정부의 도 재정지원이 점차 줄고 있어 선제적 중앙절충과 협상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과 맺은 실천 약속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의 공약 관리가 뒷전입니다.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의원 공약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요청합니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16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만도 2022억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만 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 지원 비중이 63%에 달합니다. 전남도에서는 4.5%, 경북에서는 0.5%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합니다. 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는 도 재정 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 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 구조개선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지원과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사과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정주민들에게는 지금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내부 숙의 과정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갈등 치유는 물론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도 예산집행이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도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크셨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얼마 전 도와 의회가 2년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양 기관 간에 공동합의된 의제들이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의원님석 칸막이 설치 등 회의장 내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회의장 내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김용범 의원 등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9일 자로 교섭단체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 국민의힘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구성된 4·3특별위원회가 10월 15일 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94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등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및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사항, 집행부 보고사항,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로 취임하신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권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청정자연을 사랑하고 제주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도민과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열정을 쏟아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재난 위기와 연이은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지금 제주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코로나 충격 장기화로 소비 절벽, 고용 절벽 등이 과속화되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유통·소비구조에 제약이 많은 농수축산 산업은 변화 대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쏟겠습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는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지혜와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위기에 강한 제주, 함께 잘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한마디쯤은 도민들께 좀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 좌남수 고영권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2개의 4·3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조훈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법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는 4·3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트라우마센터 건립 지원,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건의,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건의, 다크투어리즘 지원 등 4·3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지난 2018년 10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 15일까지 2년의 활동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3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토론회,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역사 기억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주도로 12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해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관단체의 협력을 통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4·3 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골자로 한 2개의 4·3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제주인의 시대적 소명임과 동시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여전히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 업무보고로 대체한 바가 있고, 또한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상세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균 의원, 이경용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의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