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3월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제4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나선 만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더욱 내실 있게 현안에 집중하고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신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활기찬 발걸음으로 학교 등교를 할 수 있도록 방역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셔서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하는 우수조례 단체 부문에서 김태석 위원님께서 장려상을 수상하셨고, 개인 부문에서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또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큰 박수로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박수)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심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해당될 겁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 되는 학교와 학급 수, 이거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되는 학교와 학급 수,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2020학년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개최 현황. 일시, 학교, 학년. 이름은 성으로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 그러니까 개최 위원회는 한 번 열었지만 대상자는 3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기준일은 가능하면 지금 시점이면 좋겠습니다. 기준일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포함되고 내년도 포함되고 내후년도 포함되고, 계획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 계획. 어느 초등학교에 언제 교체를 하게 되어 있다, 새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운동장 잔디 설치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해의 낯선 경험을 밀어내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과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정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진규섭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조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기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창석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도서관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시 교육지원계획은 도교육청 2021제주교육을 근간으로 제주미래교육 희망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청의 책무를 다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1·2쪽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 시책,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 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5쪽입니다.
삶과 연계한 핵심 역량 함량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내실화를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의 질 제고와 학력 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 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 및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에 주력하여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정착으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공정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능성을 여는 맞춤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서 17쪽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진로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6쪽입니다.
체계적인 분야별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학교 방역물품 지원, 위기 대응 체제 구축 등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생 중독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줄이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교육활동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맘품지원단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및 학부모 대상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며, 소외될 수 있는 섬 지역에 문화교육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즐거움과 나눔을 키우는 전인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6쪽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 동아리 및 축제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논술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 확산 정착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돕는 건강교육, 코로나19 대비 맞춤형 체육교육 강화,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생자치회 중심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운영 지원, 1교 1운동 활성화 지원 등으로 건강 체력 증진 및 평생체육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속 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에서는 지역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독서, 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면, 비대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41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수학·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재교육의 질적 제고 및 잠재력 개발에 힘쓰겠으며, 교육과정 기반 SW·AI 교육 실시로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미래 생태환경의 주체로서 자연과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는 실천 중심 생태환경 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방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단위학교 교육력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특별자치 실현 지원입니다.
먼저 학교 자치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1쪽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체계화를 통한 학교 자치 문화 조성, 학교 운영 경상경비 지원 및 확대, 또한 교장공모제 확대 운영 등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중심 시스템을 지원하여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지원센터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서 55쪽입니다.
혁신교육 확산을 위하여 다혼디배움학교 29개교를 운영 지원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통해 4.3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평화와 상생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며, 교과 연계 통일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및 제주어 보전 의식 확산 등 제주이해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제주의 가치 및 생태환경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에서 58쪽입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 간 현안 문제 이해와 공유 및 주요 과제의 안정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생 공동체 문화 조성,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부모, 학교 간 협력 관계를 증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지원입니다.
먼저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4쪽입니다.
중학생 교복비 지원 및 누리과정비 지원, 취약계층 학생 교복비 지원 등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7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증진시키며, 학교 안전교육 및 학교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 내실화로 유형별 안전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체육교육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3쪽입니다.
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Wee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위기 학생의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생존수영 교육도 계속 이어가겠으나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0쪽입니다.
학교 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급식시설의 정기적인 위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실수업 여건 개선 및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 지원하고 교육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86쪽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위학교 예체능 교육과정 운영, 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을 지원하는 열린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89쪽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청렴친화적 업무 시스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사용자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의 교육시책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제주시 교육지원계획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또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화사하게 피어난 매화꽃이 전해 주는 봄소식처럼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다시 제주교육의 희망을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범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상혁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고형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오윤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진규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중과 성장의 맞춤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24쪽입니다.
2021학년도에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역량 함양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시기적절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및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AI 활용 학습 지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교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강화된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수업의 질 및 원격 수업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및 전문기관 연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정과 연계한 학생 주체 비만 예방 및 학생 건강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청 소속 3개의 도서관은 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귀포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40쪽입니다.
예술, 인문, 수학·과학·정보 등 학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끼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학생토론 한마당 운영 등 생각을 키우는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며,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 중심의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를 지원하고, 체력 증진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탐구 중심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수학 영재교육을 전개하고 SW·AI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노후 무선 인터넷 장비를 교체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기기를 보급하는 등 대면·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및 미래 교육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자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54쪽입니다.
교육중심학교 시스템 운영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학교 수와 지원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중심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제주법정사 항일운동 리플릿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평화·인권 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어 교육 장학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주이해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제주어는 보물이우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제주이해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희망을 나누는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66쪽입니다.
혼디거념팀은 교육복지의 중심입니다.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해 정서 위기, 기초학력, 다문화, 탈북, 학교폭력, 학업중단, 교육복지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Wee클래스 구축 학교 수를 늘리고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맞춤형 학생 상담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서 위기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상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중학생 신입생 교복비와 누리과정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실현과 더불어 저소득층 다자녀 정서 위기 학생 등 사례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작은 학교 학교운영 경상경비 10% 증액, 원도심 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지역 격차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고화소 CCTV 구입 및 지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인력 지원, 노후 체육시설 기능 보강,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등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가꾸는 행복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9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지원센터와 연계한 업무 지원 등 유아교육 내실화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 안정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공사립 유치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보조 인력 제공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학생의 생활 적응 노력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교육 관리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돌봄교실 지원과 학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를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서귀포시 교육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되시는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2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시간이 짧거나 답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나중에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12분 기준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민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과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요구한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학교 수영장 개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장이 개방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향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저희들도 국·과장 회의나 또는 학교장과의 대화의 시기에 그 학교 수영장을 적극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사용이 중단되었는데 저희들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정중학교에,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자꾸 내려오면 이 얘기를 해요. 수영장이 지역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한다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임대를 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직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수영장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저희들 직영은 이제 어렵고…….
●정민구 위원 어렵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50m란 말이에요, 레인이. 4개 레인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만 되어 있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 관련 내용에 보면 꼭 이게 임대를 돈을 받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수영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익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입찰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계속, 조금 더 허용적인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대정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꼭 교육청만이 아니고 서귀포시청이랑 가능한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이게 학생들만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 한 해 이 부분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좋은 시설을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서귀포여중과 한라중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네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2018년도에는 안덕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시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고 자유학년제는 1년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교육청이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는 올해 1억 3000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유학년제라는 게 시험이 없고 대신에 토론 그리고 진로 체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어쨌든 시험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학부모 연수든 뭐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에서도 원래 중심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능력을 향상하는, 그리고 자기 진로 체험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기에도 다양한 평가 방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평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형태의 시험은 없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지만 수시로 평가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학력 학력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적에 민감하지 못해서 학력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더 예민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좀 더 몰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확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존의 ‘평가’ 하면 기말고사, 총괄평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미래세대에는 평가가 그런 암기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의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유학년제는 그런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통해서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학생들이 겁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은 괜찮습니까? 1억 3000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1억 3000 하면 그냥 자유학년제 예산만으로 하면 한 학교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다 하겠지만…….
●정민구 위원 중학교 열다섯 군데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열다섯.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 지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 경비로도 올해 아주 많이 확대되어서 교장선생님의 의도하에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 자율적으로…….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도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비슷하고.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자유학년제 관련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약 3억 5700만 원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자료의 2923만 원은 뭐죠, 그러면 이거?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2021년 주요업무보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2923만 원 돼 있잖아요.
(윤태건 교육장 자료 찾음)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교육장님. 10쪽에.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이 부분은 자유학년제와 연결한 교육과정의 컨설팅단 운영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자유학년제 예산은 토털 얼마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3억 5700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이게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마 인쇄 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민구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분명히 제주시가 학교가 많을 텐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자유학년제 시행을 하는 데? 예산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처음 실시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학력 저하라든가 이런 데 대한 학습 또는 교육 격차에 따른 학부모님들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시했던 자유학기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또 토론 방법들을 고안하고 기획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토론과 탐구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 과정마다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피드백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안 요소도 있었는데 SNS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피드백 활동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안감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제주시와 서귀포에 드리는 이유는 본청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지만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주셔서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정민구 위원 시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그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남초등학교…….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요. 제주시청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력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초등학교에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됐었는데 학교의 반응도 좋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학력 수준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보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력을 저희가 선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도 14개 학교에 대해서 14명의 보조 인력들이 나가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시청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청에서.
●정민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올 한 해에도 시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꼭 이런…….
제가 교육청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요. 우리 제주도에 도청과 교육청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협업을, 협치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장님 가실 거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도 있죠?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작년에 서귀포시청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 인력을 저희들은 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올해 서귀포시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의를 했더니 작년 한시적 사업이어서…….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청은 지금 같이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은 하는 거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비회기 기간에 방과후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 업무보고 자료에는 학생 동아리 활성화, 예술교육 활동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 현장과 제주시나 서귀포시 교육청 자료에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교육청하고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추가 질의라든가 본청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2021년도에 시행되는 자유학년제가 ―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중앙정부의 필수 사항입니까, 선택 사항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권장이기는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부공남 필수는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 부공남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만 2021학년도는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전면 실시를 하고…….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는 2021년도에 전부 다 자유학년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모든 정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하는 이유에는 우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나름대로 정체성 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반면에 ― 우리 정민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 또 단점들도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교육장님하고 서귀포시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교육감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보면서, 강조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분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복지 지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강조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처음의 건 맞았고 두 번째 건 틀렸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보며)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 학생 건강, 그다음에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어떤 내용인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어제 교육감이 도의원님들 전체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학력 격차 해소를 하겠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 현장 교육을 실현하겠다. 학교 현장 교육을 실현하겠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35명이던 것을 30명 이하로 줄이겠다.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로 줄이겠다. 중학교 17개 학급, 고등학교 29개 학급을 증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학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 2021학년도의 교육 정책으로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에 따른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가 맨 먼저 나오는 게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온 게 뭡니까? 혹시 도교육청 주요업무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시 교육청이나 서귀포시 교육청이 도교육청 업무하고, 정책하고 거의 잘 맞지가 않아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맨 처음으로 기본학습 역량 강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문해력과 수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정착시키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해력·수리력 신장, 학생 참여 중심 영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교육청 한번 봐 봤습니다. 도교육청하고 거의 같아요. 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책임교육하고 학력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 문해력과 수리력 바탕의 기본학습 역량 강화 현장 지원,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이거 30쪽에 나와서 중복되고 있어요.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 지도. 이거 13쪽에 나와 있어요. 한글 듣고 쓰기 자료 보급 및 활용 지원, 정규 수업시간 이후 학력 격차 해소.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초·중학교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잘 나왔습니다. 국어과 읽기·쓰기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정한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읽기·쓰기 100단계 자료를 보급하겠다. 이 100단계 자료 보급을 하겠으면 지원청에서는 이 100단계 자료 보급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사항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도교육청 정책이 안 들어간 겁니다.
또 보세요. 수리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 수와 연산 영역 내용 체계도 및 연산 오류 진단 피드백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수 개념 형성과 기초계산 지도 전략 자료 보급, 초등 수학 AI 지원 ‘똑똑! 수학탐험대’ 안내 자료 개발 및 보급.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서귀포 교육청은 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원하겠다, 지도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서귀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8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학력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 문해력과 수리력 바탕의 기본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초등 국어, 수학, 영어 지도 자료 보급을 통한 기본 학습 역량 강화 지원 했는데 AI 활용 학습 지원, 초등 국어 ‘책열매’ 독서·어휘……. 이 ‘책열매’라는 게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입니다. 하겠다고 해서. 초등 수학 똑똑! 수학탐험대, 초등 영어 AI 펭톡.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시 교육청에 그게 없다 이겁니다. 같은 타이틀을 하고 있으면서 도교육청의 정책을 잘 받아 가지고 “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냥 도교육청하고 똑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올해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모든 기획 중심은 도교육청이 하고 지원청은 지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서도 안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만이라도 간단히라도 알려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업무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세부 계획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고 전부 추진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학력과 관련한 많은 노력들을 해서 3R’s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생들 기초학력 수준이 높아진 결과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이 정책을, 시책을 발표하게 되면 그냥 이런 부분 없이 그대로 그걸 하기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김창식 위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냐 하면, 두 번째 교육감이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책 읽는 습관의 확산, 독서교육 강화. 그 독서교육 강화한 부분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독서교육의 어떤 부분을 강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제 교육감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용과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한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등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런데 시 교육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내용들을 지금 책자에 소개하지 못할 뿐이지 세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도서 구입비,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지원.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우리 지원청이 학교에 이런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없어요.
지원청의 역할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에 세부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서에 낱낱이 기록을 못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낱낱이 기록을 못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핵심 사업으로 하는 것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서귀포 지원청은 나와 있어요.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웹 서비스. 이것은 뭐냐? ‘책열매’ 활용. 도교육청에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주시 교육청 없어요. 지원청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들이.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지원청에서 수립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획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원청은…….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책 기획은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지도하고, 장학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초·중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별도의 지원 계획을 만들다 보니 일정 부분들은 표현하는 방법 또는 기술하는 방법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도교육청 자료는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39쪽 정보교육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보면 도교육청에서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초·중·고등학교 14개가 돼 있는데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어디인지도.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그냥 정책 세우고 시 교육청에서는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학교별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로봇 활용 인공지능 캠프 ― 초등학교 ― 오렌지를 이용한 코딩 없이 하는 머신 러닝 ― 중학교 ― 또 교원 대상 SW하고 AI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연수시키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시 교육청 주요업무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서귀포 교육청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이걸 더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일선 학교를 항상 장학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학교 대상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 몇 개 이런 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산도.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은 중학교 2개, AI 교육 선도 학교 초등학교 2개, 예산 1억 3500. 그다음 창의·문제해결력 학생 체험활동 확대, SW·AI 교육 학생동아리 지원 초등학교 7개, 소요 예산 1700만 원, 미래인재 교육 육성을 위한 SW·AI 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이게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얘기할까요?
(타임벨 울림) 시간이…….
진로교육 내실화 쪽에서도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 못 보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전에 이걸 철저하게 검토해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이 되었는가 봐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1번.
(영상 자료 보임)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 아줌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뒷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모르겠습니까?
강경숙 교육장님,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에요, ‘옥경이’ 가사처럼? 누구예요, 저 사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접니다.
●오대익 위원 강경숙 교육장님입니다.
그다음 화면. 두 번째 화면.
(영상 자료 보임)
윤태건 교육장님 뒷모습은 강경숙 교육장님, 알아요? 탁 알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저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난 월초에 있었던 관내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화상회의 하는 장면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멋져요. 참 좋아요. 두 분 교육장님. 이제 내일모레 동동하는데 나 같으면 저런 거 안 할 건데 화상회의로…….
저 화면에 다 나와요? 교장선생님들 다 나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이 화면에 붙일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해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세 번에 나누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애쓰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바로 저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상입니다. 코로나이지만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화상으로 하시는 두 분 교육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그림.
(영상 자료 보임)
저거 알죠? 윤태건 교육장님, 뭐 하는 장면이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우리 전문직…….
●오대익 위원 강경숙 교육장님.
그다음 화면 띄워 줘요.
(영상 자료 보임)
저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위탁사업으로 진로센터 꿈왓…….
●오대익 위원 둘 다 그래요. 제주시도 진로 교육입니다. 오늘 진로 교육을 제가 좀 따져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자료 안 봐도 돼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진로 교육 따지려고 화면 가져왔는데 그거 버리고, 저거 이제 지워요. 이젠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화장실 명언. 오늘 제가 화장실 콘테스트 했던 명언들을 소개할게요.
화장실 콘테스트 대회, 제1회 대회의 대상 ‘큰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탁 한 것이 1등 됐어요, 대상 받았어요.
이 화장실 명언 콘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장실의 명언을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 돼요. 그걸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1회 때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제출한 ‘큰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딱 이것이 1등 했어요.
그다음 2회 대회, 3회 대회 계속 갔는데, 그다음은 순서 없이 제가 소개할게요.
두 번째는요 ‘당신이 저를 소중히 다루시면 제가 본 것은 비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기 올림.’ 여기는 ‘변기 올림’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이 참 잘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다. 아니 이건 두 분 교육장님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명언에 딱딱 들어맞아. 여러분이 했던 일들 정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대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그대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하, 이거 멋지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요. 약간 우스운 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딱 써. 줄 바꿔. ‘니체, 너 죽었다. 신.’ 줄 바꿔. ‘니체와 신, 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하, 이것이 또 우승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데, 필이 오는 사람은 약간 미소를 짓고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무룩헹 앉아 있어.
떠나는 두 분 교육장님께 제가 마지막 드리는 선물입니다. 화장실 명언.
네 번째. 아, 다섯 번째입니까? ‘신은 인간에 똑똑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똑똑했다. 나도 똑똑 했다. 나의 똑똑 함 때문에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지금도 벙벙,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말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화장실에도 다 있는 명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화장실에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두 분 교육장님이 머물렀던 자리,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께서 ― 나중에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 교직을 떠나시는 두 분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도 최근에 모텔 객실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고, 또 보육원에서 수차례 폭행과 금품 갈취 사건이 일어나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운동선수나 지도자나 감독이나 여러 가지 학생 폭력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해에 학교 체육부와 관련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당시 두 건이 있는 걸로 파악됐지만 실제 조사해 보니까 학폭과는 관계없다고 판명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각 시도 교육청, 지원청에 보면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서 배구 선수, 연예인 등등 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선수 자격도 박탈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민원 제기는 없었지만 지난해 8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신체 폭력 5건, 언어 폭력 2건 있었는데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습니다. 의심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21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으로 해서…….
●김장영 위원 작년의 통계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최근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폭력법이 개정돼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개최가 지금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뒤늦게 학폭 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0건 이상의 개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인력을 조정해서 전문직 한 명을 증원하고 거기에 따른 학폭 심의 위원회를 다음 주에 구성해서 연수를 시키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직 1명에 주무관 2명, 상근 변호사 1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2020학년도에 보니까, 현재 보니까 94건인가 96건인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되어 있는데,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교육장님은 보시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이 그래도 지원청이 전문직 인력들을 갖춘 상황에서 학교에서보다는 심의 단계가 조금 더 전문적이 되었고, 또 하나 공정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준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의 전문직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장영 위원 작년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 증원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해결 안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도교육청 입장이 전반적인 인력 증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체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은 작년에, 이번 1월 31일까지 39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복 건수가 지금 진행하는 거 1건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잘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학교폭력 상황이 증가되는 거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임기제 상근 변호사가 채용됐었는데 올해는 적극 노력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번 3월에 채용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소가 협소해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전용 심의실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후반기에는 아주 안정된 장소에서 학폭 관련 모든 학생이 공정한 심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심의했다가 그게 무효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고.
교육장님, 다음 교육장님께 인계를 잘하십시오. 그 실을 잘 만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심의위원회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인권 차원에서도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명심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학생 사안이 일어나고 조치 결과까지 보통 며칠 걸리고 있습니까? 좀 긴 거는 며칠, 짧은 거는 며칠.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사안 조사가 끝나고 심의 결과 학교 자체 조정이 끝난 후에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서는 20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련 학생 수가 많았을 때는…….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0일 내에 처리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최근에 와서는 관련 학생이 여러 학교가 얽히고 또 사안이 복잡한 내용들은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 결과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나타나는데, 그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게 길면 길수록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결정을 하려고 하지만 기초·기본 조사부터가 늦어짐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보도된 내용과 같은 경우들은 긴급조치 2호를 발동해서 각 피해 학생들의 보호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번 모텔 관련 학생이 몇 명입니까? 시내 중학교라고 했는데. 7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관련 학생은 총 8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8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남학생은 몇 명이고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남학생을 포함해서, 남학생 네 명, 여학생 네 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여학생 네 명.
그러면, 그 학생들 학교가 여러 학교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관련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7개 학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7개 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게,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2020학년도 후반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신제주에서 해 가지고 결국은 또 저쪽 밑의 학교에 있는 근처에 오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고가 되고, 거기에서 2차 피해를 봐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집단이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지적처럼 지난번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특수 폭행으로 연루가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방학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폭력 사안이 일어나서, 먼저 경찰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황 파악이 좀 늦었고, 또 보도가 되면서 학교에서 뒤늦게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후속 조치를 취했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그 관련 학생 중에는 거기에 학교폭력으로 해서 이미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총 8명 중에 4명 학생이 한 번 내지 두 번의 그런 사례들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를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긴급조치 2호, 즉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에 대해서 일시보호 결정이 나서 자체적으로 해결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일시보호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학생이 원하는 쪽으로 보호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련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당장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 조치를 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단하고 서부서의 여성청소년과에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폭력 관련해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학생 수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서귀포 교육장님,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원도심 학교 지원을 그래도 나름 적극 한다고 하는데도 올해도 신입생이라든가 전체 학생 수를 받아 보니까 원도심 학교 세 학교가 어쨌든 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비도 지원하고 통학 구역 신축적 운영 확대도 하고 올해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플릿을 제공했기…….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해도 감소되는 이유는 어쨌든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은 대도심지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축되기 때문에 그런 정주 여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교육청에서 정책들과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쉽지 않긴 하겠지만 현재 통학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긴 한데 통학 구역의 신축적 운영과 더불어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더 개선해 준다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잠깐 잊었습니다.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 기억이 나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까지 파급이 안 돼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운동부 현황.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할까, 어느 초등학교에 탁구. 인원수까지만. 몇 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안녕하세요? 한영진 위원입니다.
40년, 42년 교육 공직생활 하시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희 하반기 원 구성이 7월에 되다 보니까 작년 7월에는 이미 업무보고 자료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각 지원청별로 시행 계획들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주요업무보고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질문하는 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업무보고를, 사실상은 학년이 시작되는 첫 학기의 업무보고여서 제가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내용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성과 독자성이 과연 어느 정도로 배분이 되었을까라는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았는데, 아까 윤태건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주시가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어떠한 인지로 만들었는지, 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윤태건 교육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만 만들려고 하다가 양쪽 지원청이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양쪽 교육지원청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교육청 내부의 여러 가지 뭔가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2019년 제주시 교육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고, 도본청 담당자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들을 가지면서 2010년도에 지역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배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로지, 시 교육청 명칭에서 지원청이라고 바뀌게 된 큰 배경은 학교를 오롯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원청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껏 도교육청에서 만든 핵심 과제, 업무들을 몇 개 단어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기획한 업무들을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지원청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계획서 없이 도교육청에 기획된 자료를 갖고 업무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 과제들만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하는 일이라서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와 달리 지원청의 지원계획서가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제가 시인하겠고,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 부처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여건 속에서 지원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 사업들은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 중심의 업무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간에 약간 이해나 인지의 공감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자료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만큼 그런 갭들이 존재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들여다본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자료는 거의 도교육청의 축소판 정도로 보여지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지표도, 교육시책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챕터3의 교육시책도 그냥 교육시책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내용이 좀 일단 구체적으로 아주 판이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또 챕터3이 교육지원시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지역의 특수성을 조금씩 고려하면서 이런 부분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녹여내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교육청의 것들을 너무 고대로 그냥 답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윤태건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배경이 있었다 해서 저도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정책을 실행하는 교육지원청 간에 교육청 사업에 대한, 교육청 정책에 대한 연계성이나 독자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 제주시 교육 지원 또는 제주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하고 수차례의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교육청의 모든 시책과 핵심 과제들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년에도 도교육청의 수립 계획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제일 어려웠던 게 지역 청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로 단어의 조화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칭은 그대로 쓰되, 지원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쓰자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협의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되 학교에 안내하거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도교육청의 자료를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게 협의된 내용이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2021년도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1년 제주미래교육 희망정책 7개 분야의 43개 영역 중에 사업 명칭에 대상이 영·유아인 경우에는 사실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윤태건 교육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 이번에는 서귀포시 강경숙 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유아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 또는 시책에 적극 지원하는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 서귀포시 지역에 알맞게 지원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인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도교육청의 시책을 적극 같이 반영하면서 노력을 하려고 해서, 특히 우리 유아교육에서 놀이 중심, 그다음에 유아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체험 위주의 유아 안전교실, 이런 것들이 쭉 저희들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외 최근 이슈화되는 숲유치원이라든가 학부모 안심 유치원 운영,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의 대상인 유치원들 31개 유치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저희들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실제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도교육청의 지원 시책을 가지고 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결국 실행해내는 역할을 지원청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청이 그런 것들에 대해 업무보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이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집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한영진 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면, 특히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히 유아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국가 시책들입니다. 대부분 국가 시책들을 가져온 것을 그대로 명기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를 과연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육청에서 교육시책으로 정확하게 어떤 로드맵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야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현장에서 그 정책을 입안해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은 세부 주요업무에, 그리고 2021 유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유치원에 내용이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 그러니까 교육감 공약으로 나와 있는 학교 생태숲 조성, 그리고 유치원 비정형 자연 중시 놀이터 조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전혀 없어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런 거 관련한 모든 사업들은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장님.
(위원장을 보며)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한영진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만든 업무 계획하고 지원청에서 만든 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 지원 계획 속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표시 방법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사업들을 표시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표현된다거나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해서 표시가 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계획 속에는 사업의 개요들만 표현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진 것들을 저희들이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보고서 중에 일부는 표현이 되어 있고 일부는 표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라도 작성해서 보고드릴 계획을 갖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라도 조금씩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지원 계획과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들은 세밀히 작성해서 다시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김창식 위원님이, 또 한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해 둔 것을 이 기회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 내용을 우리가 만들고 교육 방법도 우리가 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주체성을 갖자 하는 것이 교육자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뼈대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이 어떠한 나무 기둥이라고 하면, 큰 나무 기둥이라고 하면 그 나무 기둥에 다시 큰 가지들이 뻗어나간 것이 전국 시도 교육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나뭇가지에서 다시 가지가 나온 것이 지역 교육청이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서 다시 또 단위 학교로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정책이 우리 도교육청은 중앙정부 교육 정책을 뼈대로 삼아서, 지역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을 뼈대로 삼아서, 근간으로 삼아서, 각 학교는 또 지역 교육청의 정책을 뼈대로 삼아서 이렇게 교육자치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위 학교의 자치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만들고, 교육 방법을 만들고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교육자치인데,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보면서 ―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 아쉬운 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표가 있어요. 교육지표라고 하는 것은 서귀포시 교육이 나아갈 방향, 나아갈 비전, 나아갈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교육청은 그러한 교육지표가 없어요. 물론 제주도라고 하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겠느냐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도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보다 좀 옅은 주황색도 있고 이렇게 차이는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서귀포시 지역이나 제주시 지역이나 어떤 사회적인 특성, 지리적인 특성, 역사적인 특성, 인문적인 특성 이런 게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제주어도 어느 지역의 용어, 방언이 저쪽하고 또 달라요. 우리 제주 지역 같은 지역이지만.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교육지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네, 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지원청에서 발간한 2021 제주시 교육지원계획 안에 제주시 지원청의 시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에 안 나타나 있을 뿐이지…….
●위원장 부공남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있다 이런 얘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업무보고에 넣으셔야 되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가 그 부분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하부 조직이 지원청이라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그래도 한 지역의 교육인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지표를 만들 적에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지역의 특색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표를 만들어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윤태건 교육장님하고 강경숙 교육장님, 2월 28일 부로 정든 교정과 교육행정직을 그만두게 되어서 참, 무사히 끝나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높은 자리까지 오셨네요. 교육장까지 하시고 나가니까 동료, 동창, 친구들보다는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위원장님까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교육장님들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신 모양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끼리 행정 편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원과 도민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보고, 뭘 할 것인지 보고 ‘아, 했나? 안 했나?’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 교육하고 제주시 교육이 똑같은 거 같지만 지역 특성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걸 감안 안 하면 여러분들, 교육장님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교육지원청 뭐 하러 있습니까? 정말 특색 있고 아주 지역에 맞는 학교 교육부터 지역 교육을 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달라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본청과 많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어제 업무보고를 대비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참 저는 오래간만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서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교육의 본질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학력, 이게 교육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교육에서 뭐 이뤄집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전부 아이들은 교육과정에 매달립니다. 이게 학력, 거기에 따라서 인성, 생활지도가 같이 함께 가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혀서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학습의 기본은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가정의 책 읽는 문화까지도 확산시켜서 접근하겠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 교육 전국 최상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될 거예요.
“예술교육과 놀이교육을 확산하여 인간 교육 본성인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을 키우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학교가.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물언어를 통한 SW와 AI 교육을 펼치고 환경 생태 교육까지 하겠다. 복지와 건강,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등등 해서 일곱 가지를 제시했는데 오랜만에 듣는, 저희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교육감님의 2021학년도 교육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교육은, 서귀포 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 목표 아닙니까? 목표. 그런데 이런 교육활동 목표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교육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자꾸, 중요도랄까 중점 요소들이 이렇게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이 연설문이 한참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전체 교육 정책을 입안할 때 아마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안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줬다고 하면 이 일곱 가지 교육 내용이, 목표랄까 이것이 아주 부각됐을 건데 다 숨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육 격차 해소라고 이게 교육감이 제일 먼저,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어디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1쪽에 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책임교육 해서 항목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앞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뭔지 몰라요. 내용이 어떤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교육감의 연설문 또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중점을 알았다고 하면 아마 저 제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갔겠죠, 아마.
이래서 우리 교육 활동이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 목표를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 수립부터, 2021년 예산 수립 때부터 정책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예산 수립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기본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목이, 이름이 뛰놀담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했어요. 뛰놀담. 그러니까 뛰놀담 이게 뭐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방과후 교육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정책의 혼란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방과후 교육하고 기본학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명칭을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른 혼란은 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명칭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최근에 ‘뛰놀담’이라는 명칭은 지양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육감님이 의회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시책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들은 2021년 제주 미래교육 희망 정책 일곱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어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몇 가지는 부각되는 게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다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부각되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는데,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강조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문제가 있었죠? 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학습 역량을 위한 뛰놀담 프로그램하고 방과후 교육이.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방과후 교육 어떻게 강경숙 교육장님, 잘 정리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기존의 방과후 관련해서, 학교에서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원하는 학교, 지금 37개교…….
●강시백 위원 그러면 2020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프로그램 수하고 강좌 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추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죠. 특히 적은 학교, 6학급, 100명 미만 이런 작은 학교, 읍·면 지역의 이 학교들이 이 방과후 교육을 안 하면 죽어 버립니다. 교육이. 아시겠죠?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부에서 갑자기 바뀌었죠? 원격 수업에서 이제는 대면 수업으로 가겠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강경숙 교육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원격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걸로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등교 수업은 예전대로 진행하고 대규모 학교,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 세 학교만 3분의 2 등교가 되겠는데, 그래서 동시에 원격 수업도 같이 이뤄지는데, 특히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작년 1년을 지내…….
●강시백 위원 해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교사의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은 학교는 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 지역에 있는 큰 학교들 있잖아요. 초·중·고부터. 이 학생들 제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A중학교에, 지금 동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다 못 나와요. 3분의 2밖에 못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예.
●강시백 위원 이것을 여러분들 지원청에서는 점검하시고 거기에 그 수업이 잘 이뤄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대면 교육으로 돌아간 학교는 시설 면에서 이제는 유휴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학습 기기들이. 이런 것도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대면 교육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해 오던 온라인 교육은 버릴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전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미래 교육이 저희들한테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교장과의 소통에서도 ZOOM 활동으로, ZOOM으로 해 봤는데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시백 위원 장점이 아니고 그것이 대세가 됩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적극 우리 교육 활동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교육장님한테 제가 주문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들 대면 수업에 들어가면 그걸 안 하게 됩니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 인식이 또 달라져요. 이제는 뭐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시설과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 수업이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원격 수업을 하셔야 돼요. 원격이 아니라 근거리 교육이지만 학교 안에서 우리 교실에서 태블릿 PC 놓고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 아이들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거 점검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저희들 적극 준비하고 있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파급시키십시오. 저희 다음 행정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님은 36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예, 36년 근무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은 42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봉직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잠깐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101쪽, 서귀포시 87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 내용이 지난 1월 달에 교육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를 보니까 피해 응답률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죠? 피해 응답률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0.6%.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2.2%에서 지금 1.6%로 나왔기 때문에 0.6%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세부 내용별로 따져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가 3.1%로 고등학교 0.3%보다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0.6%, 특히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로 나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 응답률이 1.6%인데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갑절 이상 많다.
그다음에 피해 유형별로 보게 되면 언어폭력이 36.7%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장소로는 학교 안이 67.3%. 그만큼 우리 학교 내에서 예방 대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지을 수가 있고. 피해 발생 시간을 보게 되면 쉬는 시간이 36.1%로 가장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작년도부터 각 학교 급별로 처리됐던 업무들이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관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련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제주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가 92건 심의·의결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반면에 서귀포시 교육청에서는 39건을 심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반면에 88건, 즉 69.3%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12건인데…….
●강연호 위원 212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120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120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중에 그렇지 못한 사안 92건이 심의위원회 심의가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걸로 볼 때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교별로 자체 처리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이거는 어떻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미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2019년 9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처리에 대한 법제화를 시켜 줬습니다.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 책임교사의 주관하에…….
●강연호 위원 경미한 부분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자체 심의를 거쳐서 자체 해결하도록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 이외의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장이 관여해서 협의가 안 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건수는 지원청에 있는 폭대위에 심의를 올리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들이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교육장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프로 스포츠 선수들. 여자 배구, 남자 배구, 그다음에 연예인들. 여자 배구인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국가대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전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선수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연예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스트롯2에 준결승까지 진출했다가 학폭으로 인해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학폭 미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저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기의 속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일부 업무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시면서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전문인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협의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 인력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한 명 추가 조정을 해서 그쪽의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련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79쪽, 서귀포시 69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배치 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에서는 몇 학급 정도가 지금 증설이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잠깐 표를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예, 예.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세 학급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연호 위원 세 학급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뒤의 과장님들 혹시 자료 있으시면 교육장님한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유치원인 경우는 2개 학급, 초등학교인 경우는 45개 학급, 중학교는 12개 학급, 총 59개 학급이 증설이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학급 수가 초등학교는 9학급, 중학교 7학급이 증가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학생 수를 줄여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내용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맞죠? 제가 지난주에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서귀포시 교육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한 학교에 방문을 했더니 교장실로 딱 들어가는데 교장실이 예전의 반쪽으로 잘라져 있었습니다. 반쪽으로. 칸막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실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칸막이 저쪽에서는 계속 사람들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여쭤봤죠. “교장실이 왜 이렇게 좁아졌습니까? 저쪽에는 뭡니까?” 했더니 교무실이라는 겁니다, 교무실. “교무실은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하니까 학급 수 증설하는 데 우선 그것을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8쪽에. 48쪽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가 2개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1개 학교.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2개 학교밖에…….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강연호 위원 5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만 하고 3개 학교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어떤 유기적인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중·고등학교는 후보학교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5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만 되었다? 이거는 뭔가 좀 엇나가는 그런 시책 추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론 교육청의 어떤 계획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5개 학교를 추가 신규 지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육장님 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유기적인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초등학교는 함께 가 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련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장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특히 위원님이 표선 관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한지는 저도 같이 근무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토산초, 표선초가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신청을 하고 지정이 되고, 또 관내 다른 학교들은 점차 확대해서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어쨌든 간에 올 한 해도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방역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방역이 최우선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가서 말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올 한 해. 기존에 마스크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 2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될 수 있으면 등교에 대면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우선시되어야 될 게 뭘까요? 방역에서 최우선시되어야 될 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지금까지 하던 정규적인 방역과 지금까지 해 왔던 개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시기를, 간극을 좀 더 세밀하게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 질문이 핵심을 찌르기보다도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교육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우선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 교육 종사자들이 우선 백신접종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동의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두 분 다 동의하시죠?
제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아까 연구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찾아보라 했더니 이미 그러한 입장문을 낸 교육감님이 계시네요.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아까야 봤고, 우리 교육장님한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의회에서도 힘을 합치고 지역 교육청에도 본청에다가 교육감한테 이런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방역 최우선은 선생님들, 교직원들, 교육 종사자들 백신 우선접종이 제일 급합니다 하는 입장을 교육감한테 전달하면 교육감은 다시 교육부에 가서 전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잘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때 교권 보호에 대한 조례도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가 놀란 것이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이러한 어떤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또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대한 조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두 분 교육장님께서 명심해서 다음번 교육장님한테 인계를 해 주시고 해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냥 막연하게 분위기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있지도 않은데 걱정하는 분위기가, 그 분위기로 인해서 또 잘못된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교권도 보호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정말 잘 시행을 하니까 학생인권도 보호가 되고 교권도 보호가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인다고 하면,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하고 있죠? 강경숙 교육장님, 학교에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위원장 부공남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학년별로 어떤 맞춤형 인권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자체로 제작한 ‘心心한’이라고 해서 언어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보급되어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인권 조례 교재는 학년별로, 초등학교 학년별로 1·2·3·4·5·6학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학생용 이 정도로 인권 교육 교재가 만들어져서 그거에 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이 시행되는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자질이나 전문성이 갖춰진 사람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윤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정윤 예. 이정윤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다 제출이 되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 운동장 잔디 ― 인조 잔디든 천연 잔디든 ― 설치 계획. 지금 되어 있는 상황, 계획되어 있는 것만,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출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질까요? 이것은 학교에 파급할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자료를 요구받을 것도 아니고, 어디 있을 텐데.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정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자료가 오질 않네요.
자, 이 부분에서 윤태건 교육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교에 있는 잔디는 놔두고 앞으로 새로 잔디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있는 잔디를 수명이 다해서 교체할 적에 그 잔디가 반드시 인조 잔디라야 됩니까, 아니면 천연 잔디라야 됩니까? 학교에서 결정합니까, 교육청에서 결정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정 지을 순 없겠지만 일단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 여건과 재학생 수, 교육 활동 등을 감안해서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 부공남 교육청 지침으로 인해서 인조 잔디는 안 된다. 천연 잔디로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 부공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경숙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교육 자치, 교육 자치” 자꾸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학교에 잔디 설치하는 것들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가족들이 학생들과 함께 의논해서 설치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조 잔디가 과거에 여러 가지 유해성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유해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생산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두 분 교육장님한테 의견을 묻고서 본청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히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안전통학로 조성을 하는데 통학로가 학교 운동장을……. 절대 도로는 넓힐 수가 없어요. 도로는 넓힐 수가 없고 학교 운동장만 조금, 담만 안으로 1m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학교들이 있죠? 강경숙 교육장님,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있습니다. 오라초등학교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보호되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통학로를 만들더라도 학생들 보호권이 어려울 경우라든가 또는 도로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알겠습니다. 그러한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확인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본청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 한 분씩 업무보고를 받고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정회를 해서 다시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추가 질문을 지금 하고서 한꺼번에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추가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먼저예.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10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 10분. 금방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번에 몇 학교 더 늘어납니까? 그리고 총 학교가 몇 개입니까? 혁신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한번 확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관내 29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29개 학교가 늘어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24개 학교에서 5개가 늘어나서 29개…….
●강시백 위원 총 29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총 29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한 30% 정도.
●강시백 위원 30% 정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 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은 전부 해서 17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60학교 중에…….
●강시백 위원 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닙니다. 60개교 중에서 17개교니까 한 30% 정도.
●강시백 위원 30% 조금 안 되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IB 학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게…….
●강시백 위원 거기도 혁신학교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교육감님께서 지금 2기 4년, 거기다가 추가해서 1년, 금년까지 빼면 몇 년입니까? 7년? 금년 합치면 7년인데, 8년이죠. 7년인데 아까 30%, 많이 해 봐야 30% 정도 학교가 혁신학교로 되어 있어요.
윤태건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 계실 때 이 업무를 주관은 안 하셨지만 이 혁신학교 확산의 목적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민주적 학교 운영 아니에요? 최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민주적 학교 운영과 공동체.
●강시백 위원 예, 공동체.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다른 학교들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 안 될까요,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고 교육 환경이 달라지면서 대부분 민주적 학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안 되는 데 있습니까? 독재하는 데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없죠. 없어. 교육장님, 그렇게 했다가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서귀포 교육청도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시백 위원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초·중·고등학교는 정말로 그런 인식들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학교 교직원들의 역량들이 좋고 또 새로운 생각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서 다 바뀌었어요. 또 지역 사회도 ‘아, 이제는 학교가 옛날 같지 않다. 어떤 교장이 독자적으로,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없다.’ 오히려 교장들이, 학교 운영자들이 이제는 너무 민주적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적어서 ‘도대체 학교장이 있는가, 없는가? 교장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나쁜 점도 있지만 어떻든 혁신학교의 역량이 확산되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부터 학교 운영이 민주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진짜 학생다운, 인간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서 바뀐 것이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의 벽을 뛰어넘는, 무시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평가 혁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민주적 운영을 다 빼고, 혁신학교의 가장 변화된 모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강경숙 교육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파악이 되는데…….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특히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학생 중심 활동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교육가족, 그러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 그런 거 말고.
●강시백 위원 교육의 본질을 놓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교육의 본질에서인데…….
●강시백 위원 예. 그래서 교수·학습 질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다음에 평가 혁신이…….
●강시백 위원 평가가 달라졌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평가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과정이…….
●강시백 위원 평가 혁신이 달라졌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2015 교육과정에 의해서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강시백 위원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은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평가가 달라지면서 그에 따른 학생 중심 배움이라든가 이런 게…….
●강시백 위원 아,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 다 빼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수업의 질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면 아이들의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결론은…….
●강시백 위원 학력이, 학습 격차가 없어졌습니까? 학력이 높아졌습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교육의 효과라는 게…….
●강시백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어쨌든…….
●강시백 위원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학생 주체적으로…….
●강시백 위원 하, 거참. 주체적…… . 아니, 학력이, 학습 역량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아니면 그대로냐 잘 모르겠다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저희들 기초학력 부분에서는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학력은 달라져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향상이 되고, 기본학력도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우려하는 바에…….
●강시백 위원 달라졌습니까?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저희들 진단…….
●강시백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중학교는 어때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본질에 따른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나 학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아이들이 좋아졌습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수업 방법이라든가 평가 방법들이 달라지면서…….
●강시백 위원 그건 얘기했고. 중학교 달라졌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습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격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수치상으로 파악할 순 없지만 기초학력 보정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격차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부 다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이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죠? 그런데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모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시백 위원 잠깐요. 모르죠? 윤태건 교육장님,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이 아이는 그 학년 수준의 기본 학습 격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진단 검사를…….
●강시백 위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전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시백 위원 그전에는 기초학력 중심으로 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청에 들어가면,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기본학력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때 이걸 하도록 여러분들이 지침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주면요 똑같이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IB 학교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IB 학교, 교육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들, IB 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육청은 평가 혁신이에요. 그런데 IB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윤태건 교육장님, 중등이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IB 학교 학생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평가 혁신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강시백 위원 도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좋은 학교 만들고, 진로…….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진로 다양성을 키워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좋은 학교로 가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IB 학교뿐만 아니고 제주도 학교는요 혁신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선생님들이 이제는 평가 혁신하고 있어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 혁신, 평가하는 방식을 놓고 이제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뭘 놓고 해야 되느냐? 그 평가 혁신을 했다고 하면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해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평가 혁신, 평가 혁신” 그러다가 아이들은 평가 혁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졸업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평가 혁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의 기본학력이나 기초학력이나 미래 학습 역량을 키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재어 봐야죠. 알아봐야죠. 아이들의. 교육장님 모르잖아요. 강경숙 교육장님도 모르잖아요. 혁신학교 해서 아이들이 좋아졌다 하지만 얼마나 좋아졌는지 물으면 모르잖아요. 학부모가 내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 “아, 우리 혁신학교 했더니 영어 수업, 영어 말하기 어느 정도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게 바로 본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학력, 학습 역량,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큰 혁신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두 분 교육장님 가시지만 오늘 저희들이 얘기한 것들을 다음 오시는 교육장님한테 잘 전달하셔서 이번에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2021년도 교육을 그런 쪽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장영 위원 원도심 학교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교육장님께서 통학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에는 700명으로 그 기준을 정하다가 지금은 400명으로 왔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400명으로 왔는데, 실제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원도심 학교에 거리가 먼 학생들이 전학을 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학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만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이거는 원도심 학교 살리기 위한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지역 학생들이나 원도심 학교로 통학을 원했을 때 다양성에 대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9개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 편의 역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원도심 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 통학의 편의를 어디까지 제공해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하지만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여기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주도의 원도심이 무너지면 제주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원도심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우선배정권을 주라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이거 될 텐데. 이게 신축적으로 통학 구역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열어놨지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해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교육장님 떠나는 마당에, 인센티브 좀 있긴 있어야 되겠죠?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학에 대한 편의라든가 중학교 우선배정권 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원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건 교육장님이 마음먹으면 됩니다. 저는 본청에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학교장과 교육장에게, 과장에게 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본청에서 다 통제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교육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잘 운영하고 지원하고 좀 키워 보겠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국·과장님들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선배정권 고려해 주시고.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 받은 거 보니까 노형중학교 테니스부 폐지 관련해서, 윤태건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 했었고 해서, 이 테니스부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도부 두 분의 갈등에 의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학교를 연계한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테니스부 학부모들이 먼저 원해서 학교 운동부를 폐지하고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거기에 선택이 된 겁니다. 선택이 됐는데, 막상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할 때보다 두 분 지도자에 대한 보수가 조금 차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한 분 지도자가 거부하다 보니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테니스부, 이거 제일 처음 창단할 때, 사실 이거 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전국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테니스부가 필요하니까 “교장선생님, 테니스부 창단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과 테니스 협회에서 와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추룩 폐지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될 거냐 이거죠. 지금 문제는 학교 현장이 교기 종목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폐지해 버리고 학부모들의 갈등이 생기면 폐지하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 교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이번 경우는 학교가 먼저 요청했다기보다는 테니스부 학부모들이 먼저 제주 테니스 스포츠클럽 법인 설립을 요청하고 동의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학교 테니스부가 폐지되면서 제주도테니스협회에 스포츠클럽 법인이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주는 보수가 어느 한 분 지도자가 만족도가 낮다 보니 협회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 지도자를 따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교기로서 이것을 육성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떻든 클럽으로 선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운동부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공공 스포츠로 우리 모든 학교에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교기 종목 이런 것들을, 엘리트 종목 이런 것들을 다 거기로 넘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지금 그 시도는 좋지만 제주도 여건에서 그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안 되고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 이것을 다 밖으로 공공 스포츠로 연계해서 내보내 버리면, 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는,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교육청이 나서서 이걸 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이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양쪽 교육장님, 아까 우리 강시백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2021년도 화두가 비대면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다음 방역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에 지금 진단검사 하죠?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교과 진단검사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기초·기본학습 미달자 파악되고 있습니까? 학급별로, 학년별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초등학교인 경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는 일부 학교들이 진단·보정 과정에 빠지는 바람에 일부 명확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 물어보면 학력 격차가 줄어들었다, 학력 격차가 그전보다도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초등학교 보정시스템도 선생님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정시스템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도 일제히 하는 게 아니라 학급별로, 담임 선생님별로 그때그때 해야 되고. 그것도 그 방법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육들을 다 하고 어느 시간에 이거를 지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무슨 소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이런 것들도 좀 통합해서 앞으로는 학교 현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방 자료가 도착을 해서 또 그 부분을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또 학교에서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하고 이것이 저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체육으로 본다고 하면 엘리트 체육은 체육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진로를 선택하겠다, 이런 거예요. 음악과가 있는 것과 미술과가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체육 기능을 통해서, 축구 기능을 통해서, 배구 기능을 통해서 스포츠 산업의 그 범주에서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요번에 시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 엘리트 체육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점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축소되고 생활체육 쪽으로만 자꾸 접근을 시키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도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두 지역 교육청에서도 ― 제가 생각하기에는 ― 이 엘리트 체육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엘리트 체육을 경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어느 분이,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보고를 교육감이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을 봐 왔다가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잘돼 있어 가지고, 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만 교육청에서 정책 수립이 돼 있는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요. 몇 학교라든가 이것을 어떤 종목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 이런 게 안 나와서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 보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학력 격차 해소, 책임 교육이고 두 번째가 원격 수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청의 원격 수업 지원을 보면 도교육청에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선 학교에 어떤 지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이게 본청에서 수립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고 한데 제주시 교육청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물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잘 보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잘 파악해서 지원 대책에 대한 수립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질의할 것은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인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에 3개 학년인데 ― 30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 29.9, 29.9. 여기에는 전 학년이 30명으로 되다가 한두 학급만 29명이 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10개 학급, 11개 학급입니다. 그래서 거의 30학급이 들어갔다는 말을,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보면 9개 학년입니다. 특히 일중 31학급, 한라중 31학급. 2학년, 3학년.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감은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30명 이하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역시 본청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2개 학년 30명, 중학교는 6개 학년입니다. 30명, 30명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좀 과밀학급 해소해 줄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사실인 겁니다, 사실.
두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본청에 어떻게 이 학급 해소를 위한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2021학년도 학급 편성 기준안을 마련할 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특히 올해인 경우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 정책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건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명 정도 초과한 학급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서라도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코로나19 대응, 맞아요. 지금 코로나19 대응인데 학생 수가 더 많다 이겁니다. 분산시켜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데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든 내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차원으로서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교원 수를 정규 교원을 늘리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기간제 교원을 확보한다든가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지원청에서. 그렇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학급 수가 증설되면서 기간제 교원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원 수급은 어느 정도 해소했는데 시설 여건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실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지금 당장 증축하기 어려워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실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건이 허락하는 데는 그래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차차 증축이나 개·보수를 통해서 학교 여건들이 개선되는 대로 수용 능력들을 좀 더,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직접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충북 영동교육지원청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또 김천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문화예술센터에도 갔다 왔습니다. 폐교를 학생문화예술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말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걸로 봐서 우리 제주도에도 진로교육지원센터나 학생문화예술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 학생들에게 어디 PC방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제약을 하는데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해서 지원청에서 여건이 허락하면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영동교육지원청의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우리는 보니까 1억 4000, 1억 2000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는 5000만 원만 주고 있어요. 더 부러운 것은 뭐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어요. 11명의 직원이 거기 상주하면서. 그다음 영동군청에서는 담당 직원들도 거기 보내고, 또 지원센터 안의 예식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체육관도 학생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다양하게, 또 거기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지원청에서도 잘돼 있는 곳, 또 서울에 가면 성동구 지원청에도 이런 게 잘돼 있습니다. 본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주도 학생들도 이런 곳에 갈 수 있어서 다양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더라도 나머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알아서 이런 교육 펼쳐 주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과목 많이 폐지해 가지고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은 것이 있거나 지원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면, 방과후 강사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폐강된 과목을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 하나하고, 학교의 권고 사항으로 나간 10명 이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10명 미만인 경우도 방과후 학급들을 개설하고 있고,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이미 폐강된 과목을 부활시키는 과정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후 과정들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예산 신청들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년 수준의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추가 요청을 받아서, 모두 37개교의 요청을 받아서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거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질의에, 지금 추가 예산 지원을 신청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는 몇 군데 학교 정도가 추가 신청을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대부분의 학교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학교가 신청을…….
●정민구 위원 추가로 신청은 했습니까?
제가 좀 전의 질의에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게 비회기 기간에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실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읍·면이나 소규모 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권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이라고 칩시다. 100명, 200명씩 대기자가 있는데도 폐강을 시켰다,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원한 것은, 세부적인 방과후 개설까지는…….
●정민구 위원 모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모르는데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20개교, 총 76개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정민구 위원 교육장님, 그 학교 숫자는 제가 보건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요.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생 수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 요청이 오면 저희들 전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라초나 남광초 이런 데서 신청이 있었습니까? 추가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학교명까지는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나중에 하시고.
그런 거예요, 지금.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 숫자가 많은 대형 학교에서는 대기 학생들도 많은데 강좌를 없애버려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미리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고, 개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개학 이후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 가지고. 물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재량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피해 가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청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본청이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서귀포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진로교육지원센터 ‘꿈왓’ 위탁 운영 업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두 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꿈끼교육문화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꿈끼, 무슨 뜻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학생들의 꿈과 끼를…….
●오대익 위원 꿈을 키우겠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꿈키인데. 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꿈키. 학생들의 꿈을 키우겠…….
●오대익 위원 꿈을 키우는, 그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오대익 위원 이거 어떤 단체예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어디 제주도 내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서귀포시…….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에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혹시 대표자 성함 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대표자 성함까지는……. 잊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몰라요?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꿈팡’ 이번 위탁 업체는 어디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동안 운영했던 밖에와 달리 이번에 ‘입시뉴스리더스’라는…….
●오대익 위원 그래서요. 이름이 입시. 아니,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이름에 탁 거부감이 드네요. ‘입시’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탁기관의 명칭이지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기관을, 진로교육 위탁기관을 ‘입시’라는 이름 붙은 곳을 하는가? 이게 탁 들어온다 이 말이죠. 입시가, 이거 입학 막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수님과 일선 학교 진로상담 교사를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일주일 동안 계획서라든가 그동안 실적들 검토한 결과 진로 전문 교육기관인데 아마 이 대표자가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많이 했던 분이라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입시 지도하는 고등학교 대상을 하는 거면 몰라도 초·중등학교의 꿈을 키우고 진로교육, 진로탐색, 진로체험을 할 업체를 왜 ‘입시’라는 이름 붙은 곳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이 세밀한 프로그램을 전부 ― 좀 전에 얘기한 ― 위촉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사전 검수를 다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름과 다르다는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오대익 위원 이름은 ‘입시’지만 아주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는 곳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실제로 운영했던 결과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넓은 공간에서…….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에 가서 진로 체험도 시킬 수 있고 초등학생들의 진로 상담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예. 전문 강사들도 채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 저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단법인 재능기부센터 꿈썸멘토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그거 바뀌었어요, 이번에.
●김창식 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김창식 위원 계속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이번에는 또 다른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꿈키교육문화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작년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이현미 대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이현미. 이현미 센터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나 자료 받았는데, 제주시는 그러면 바꿔진 자료가 안 들어왔네. 올해 자료까지 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출할 시기까지는 아마 여기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보도 자료 봐서 알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진로교육지원센터 얘기한 부분도, 제가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으면서 영동 교육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1억 4000, 1억 2000 이렇게 주는데 거기는 5000 주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해서 탁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더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두 분 교육장님들, 뒤에 계신 여러 교육가족들, 제가 행정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이것을 주장을 했고. 또 조례안이 지금 나갔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 상품이나 지역 사업자들,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들, 그런 계획들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타 지역에서 물품을 반드시 사야 되지 않을 의무사항이 없거나 또는 법적 규제가 없는 한은 전부 지역 물품을 구입해서 쓰고 또한 학교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냐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세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거 꼭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 교육장님, 세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세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용을 잠깐만, 제목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목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소통과 협력의 문화 확산으로…….
●강시백 위원 구체적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강시백 위원 그 제목이 뭐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소통과 협력의 문화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강시백 위원 제목이 이것저것 막 섞어 버렸네. 막 흐려 버렸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점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적극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 넣으십시오. 하나 따로 떼어서, 두 가지 섞지 말고. 문화하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경제와 문화 섞지 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을 많이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안 하신 것은 ‘아, 다른 분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보들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또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지원을 했는데 대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방과후 학교에서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대기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경우에 있을 수가 있느냐? 교실이 부족했을 적에, 또 한 강좌가 인기가 있어서 7개 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강사가 5명밖에 채용이 안 됐을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다. 그런 여건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방과후 학교 관계를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A라고 하는 강좌 5개 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을 2개 반으로 축소를 했어. 아니, 5개 반을 운영해도 대기자가 생기는데 왜 이걸 2개 반으로 축소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축소하면 다른 것이 반이 늘어났구나 생각하는데 다른 강좌도 다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한 30%의 강좌가 축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디에 연유하는 것이냐? 이것은 본청에서 방과후 학교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제주시 교육청 윤태건 교육장님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이번 추경 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추경 때 방과후 학교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 그러면 가능하느냐?” 왜 가능하느냐 물어본 것은 이미 1년 동안에 모든 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절차상 문제 때문에 좀 애로가 있어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태건 교육장님께서 학교에서 전부 다 필요한 방과후 예산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부분이 해소되었지 않느냐, 절차적인 부분이 해소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한번 본청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방과후 학교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장에 지원을 해 주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자료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2020학년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학교가 빠졌는데 이거 학교를 넣어서 나중에, 꼭 오늘 아니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책에 참고하고자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1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 잘 적용되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이번에 2월 말로 해서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제주도의 양쪽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소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윤태건 교육장님께서 그동안의 감회, 또 떠나는 데 대한 소회를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감사합니다.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도 있다곤 합니다마는 막상 이 시간이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상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36년이라는 교직 생활 속에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꿈을, 희망을, 인생을 얘기하던 시간들부터 교육 전문직 그리고 관리자가 되어서 새로움을 찾아보고 또 베풂도 찾아보고 그런 시간들도 분주히 시작을 했는데 막상 떠나려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과제를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일정 부분은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서 지냈던 시간들 정말 고마웠고 많은 가르침,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니다.
그런 좋은 추억들, 기억들 다 간직하고 이제는 제 부모님 모시고 제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비록 모자람 많고 가진 건 없지만 늘 베푸는 마음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박수)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강경숙 교육장님, 42년 동안 교육에 봉직하면서 참으로 감회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2020년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 극복과 인내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신과 함께한 시기였습니다. “관내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출한 학생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폭설에 안전사고 등등. “늘 멩심허영 뎅기라.”라고 하셨던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속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42년 교직생활 중에서 화양연화의 시기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과 우리 지원청 교육가족들의 애정과 관심을 듬뿍 받았고, 교육장으로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로움을 의식하고 노력했던 정말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의회 보고를 하면서 긴장되고 힘들긴 했지만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모범적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오대익 위원님의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보면서 정말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었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간 듯했습니다. 제주교육계의 어른으로서 우리 제주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의 자식 교육보다 더한 우리 부모들의 자식 교육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위하여 그 빚을 잘 갚아 미래 시대의 주인공이 될 동량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멋진 의정 활동을 기대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이제 제2의 삶을 멋지게 살면서 늘 우리 제주교육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전체 박수)
●위원장 부공남 교육장님 인사말씀 도중에 ‘화양연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의미 있던 시기를 교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감동합니다.
윤태건 교육장님하고 강경숙 교육장님, 잠깐만 일어서시죠.
두 분, 내내 건강하시고 우리 제주교육 곁에 항상 계셔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격려의 박수를 쳐 드립시다.
(전체 박수)

○위원장 부공남

이상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2월 24일 14시에 개의해서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