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 2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정기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6차에 걸친 유행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19 종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 회복이 더욱 빨리 진행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410회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비롯해 새롭게 취임한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각종 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우선 대외 환경 악화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관광, 서비스, 1차 산업 등 각 분야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비롯해 제주형 교육 과정 완성 등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능력과 열정을 믿습니다. 철저한 자료 수집과 검증, 도민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날카로운 검증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도민들께 희망을 안겨 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께 신뢰를 얻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내년 예산안과 직결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많습니다.
출자·출연금과 재정 지원 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정한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비효율과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도정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해 오다가 노선 조정 및 통폐합 등에 따른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민의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함께하는 FTA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PTPP 회원국에는 뉴질랜드, 호주 등 농업 강국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방화로 인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제주 농수축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도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달부터 전기료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릴 것 없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농업과 어업 등의 경영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3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감은 또 하나의 정책 입안과 현안 해결의 통로입니다.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풍요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것처럼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의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힘든 일정이지만 긴장의 끈을 더 조이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미 의원, 강하영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하영 의원, 고태민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국비를 역대 최대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중앙 절충 노력을 기울이신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 규모로 확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확대되어 건전 재정을 위해 국가 채무를 1134조 8000억 원, 국가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9.8%로 전년 대비 0.2%p 감소시키는 등 정부 예산 증가율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도 제주도 국비 확보액은 10.9%가 늘어난 1조 8528억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0.9%, 1819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전역에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2023년 민생예산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공약 사항 이행 관련하여 제주도민을 홀대하고 있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 도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는 2023년도 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사항 중에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간접 지원으로 10억이 처음으로 계상되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제 예산인 해녀의전당 건립 사업은 신규 균특사업으로 문화재청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정은 예산 절충을 잘하고 있다지만 문제 예산에 대한 중앙 절충 과정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정부 탓만으로 돌려서 되겠습니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부만 탓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 자랑하면서 치부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 임기 중 3에서 5회 이루어지고 있고, 여소 야대 정국 상황에서 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제주도당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자연 생태계 및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공약 사항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국회의원 당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임을 자각하고 아직까지 도민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수막이 있다면 철거해 주시고, 오영훈 도정은 도민 화합과 민생 경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위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나 하자고 의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 전문 업체 용역,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에 대하여 분탕질하겠습니까?
도의회의 존재 가치, 도민과 농어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적법성입니다. 아무리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필수 불가결하고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3조에 따라 국가는 농어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등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자 관리·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 반드시 ―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규정이 없는 의무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규정하였다 하면 합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법률 전문가와 도의회 소속 변호사 등과도 자문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효력도 없고 무효인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체성도 따로 없는 도민과 농어민의 권리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정치 공세로 치부할 현안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 의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의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에 기사화되고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명쾌한 반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의원들 간 갈등이 유발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을 넘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 절충 하기도 난망하고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제주도 당국은 하루속히 방침을 정해서 결자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문제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관망도와 행정에 전담 관리 부서가 없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사용 요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민간 협동형 마을 단위 수리계를 조직해서 시설 유지·운영비를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설 관로에서 누수 되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용 시설 관로들은 매설한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었지만 제대로 누수 탐지나 교체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용과 관리 체계 인식이 현장과 괴리가 너무도 큽니다. 이번 기회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관리·운영 체계와 노후화된 관로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