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부터 의장석 앞 발언대를 좌우회전과 높이조절이 가능한 발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실 때와 일괄질문 후 보충질문 하실 때는 발언대가 집행부석 발언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인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여섯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두 분 의원, 서면질문·답변 한 분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일괄질문인 경우 두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타들어가는 농심을 달래주려는 듯이 모처럼 오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첫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지역구 환경도시위원회 한나라당 손유원 의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내걸고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2012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각자 원하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수능시험 평균성적 전국 최고라는 영예를 안고 있는 제주가 금년도에도 전국 1등의 영예를 다시 한번 더 거머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제주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여건은 대도시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주도의 교육성취도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도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감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일선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비교적 쉽게 요약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 학습하는 일과 과정이다. 혹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면 이 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커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운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교육이 현재 잘 행해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더 나은 제주 교육을 위해 다 함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주 교육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 평소 달리 생각되거나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옳다고 판단이 들면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제주 교육을 위한 충정에서 제안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2004년―당시는 간선제 선거였지만―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이 되고 나서 이후 직선제 선거로 2007년도와 2010년도에 연거푸 당선이 되어서 제주 최초의 3선 교육감이 되셨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14년 6월 30일이 되면 재임기간이 10년 2개월에 달하여 제주에서는 최장수 교육수장이 됩니다. 이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직선제 선거를 두 번 치렀습니다. 이에 당연히 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확보한 제13대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성과 보고서와 제14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자료집에서도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재임기간은 약 7년 6개월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교육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대든 13대든 지금까지든 자랑할만한 교육성과를 다섯 가지 이내로 차례로 하나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3대 기준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그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학업 중단 중·고등학생 수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도 학업중단 학생 수를 보면 중학생은 182명, 고등학생은 4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중학생 135명, 고등학생 468명, 2010년도에는 고등학생의 경우 40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는 2008년에 중학생 65명, 고등학생 80명, 2009년도에는 중학생 71명, 고등학생 88명, 2010년도에는 고등학생 61명입니다. 중학생은 뺐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학업중단 학생은 고등학생의 경우만 봤을 때 총 1,334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 중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은 불과 229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1,105명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중단 77명을 감안할 경우에도 학업 중단 학생은 1,0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0년 9월 15일 동료의원의 대안학교 설립 추진의지 질문에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대신 한길정보통신학교 부설 청소년인성교육개발원 등 10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매년 학기 시작 전 학교생활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이수자들에게 재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고작 2월에 3박 4일, 8월에 2박 3일 그리고 4월과 10월에 추수지도 각 1일, 상담 및 방문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은 교육감님의 14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학업중단의 원인은 학업부적응, 품행, 가정문제, 가출, 장기결석 등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지도하는 데 겨우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학업 부적응 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누구도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불과 3년 동안에 1,030명의 우리의 사랑스런 고등학생들이 학업 중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주 교육의 현실이라면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전국 1등 수준이라 해도 제주 교육은 잘못되고 있다는 비난을 분명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주에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안학교가 세워져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여러 가지 특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학업 부적응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해서 학업 중단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에 대안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확실한 복안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모 재단의 설립 의사가 교육청에 접수된 것으로 교육감께서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나라당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의 간사인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영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 6,000여만 원의 빚을 지는 선거를 했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그 자체가 고비용 구조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2009년 대표 발의한 안인데, 이 안의 내용은 광역단체장이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자는 방식이며, 선거벽보·선거공고·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시장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서로 동일한 기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의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직선제이면서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상호 연계 협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 시 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내년 세종시 교육감 선거 시 후보 공동등록제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 개정문제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직선제는 그 취지가 주민의 교육수장을 직접 뽑아 교육 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해 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탁선거로 인한 도덕성 결여, 교육정책 대결은 뒷전에 두고 상대방 헐뜯기,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고, 유권자의 무관심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유권자 75% 정도가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공약보다 투표용지 순번 알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공식 선거비용은 38억 원에 달하며, 제주의 경우는 4억 9,000만 원이나 됩니다. 당연히 교육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27일 전주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에 대한 질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이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36개 주가 임명제이고 14개 주는 선거를, 일본과 독일은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3개국 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이며 교육자치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 교과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과부는 2006년부터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평가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를 기준으로 교육청별 순위를 매겨 순위별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신뢰성만 인정이 된다면 교육행정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평가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지방교육 혁신, 국가주요정책 2개 분야, 재정운영성과, 고객만족도 도합 5개 분야를 평가 했는데 제주도는 9개 도에서 7위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혁신역량, 혁신과제, 고객만족도 총 3개 분야를 평가했고 제주도는 최하위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정평가 분야를 평가했고 순위는 8위였습니다. 2009년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기타 5개 분야를 평가했고 순위는 역시 8위였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학생 능력 증진, 교원 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체제 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는데 제주도는 4위를 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교육성과, 교육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3개 분야를 평가했는데 순위는 4위였습니다. 1·2위는 매우 우수, 3위 우수, 4위부터 6위까지 보통, 7위 미흡, 8·9위 매우 미흡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보통 두 번, 미흡 한 번 매우 미흡 세 번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받는 특별지원금 수십억 원 놓친 것도 아깝지만 제주 교육의 현 위치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해마다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표현만 다르게 사용했지 많은 항목이 거의 같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 진흥, 예산의 합리성 및 효율성, 학생 건강과 안전, 교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혁신활동, 고객만족도 등은, 2008년 재정 중점의 평가를 빼고는 해마다 공통으로 포함되고 있는 평가항목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뒤떨어진 평가영역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물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4위를 해서 보통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만, 지금까지 탁월한 지도력으로 제주 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님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육감님, 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행정의 질이나 성과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향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제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와 이와 관련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살펴보면 ‘탈규제 학교’를 뜻하며 자율적인 학교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을 창출·파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율학교 제도는 제주형자율학교 일명 ‘i-좋은 학교’로 부르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호응도 좋고 무척 성공적인 사례로 일반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 하고 있고, 기 지정 받은 학교는 재지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7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교육감님께서는 임기 중 60개 학교로 확대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제도는 분명 초·중등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과 운영 그리고 지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운영 그리고 지원의 문제에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초·중등학교 수는 184개교이고, 이 중 금년 기준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37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율학교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교육 수요자들의 호응도를 감안할 때 거의 모든 학교가 지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학교가 자율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 자율학교 제도의 법적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3장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1관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규정에 두고 있어서 이 규정을 둔 궁극적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를 특화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구축해 보자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학교만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자율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다른 일부 학교들은 그러지 못할 경우 학력 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학습권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어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됩니다.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자율학교 지정은 자율학교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새로운 학교 모형을 찾아내기 위한 시범운영 학교 몇 개교, 도시 및 농촌 공동화 지역 학교 몇 개교, 특성화 학교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지정됐어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율학교로 지정받지 못하는 일반학교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제도나 지원책이 함께 검토가 됐어야 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정대상을 읍·면지역 학교, 도심 인근 소규모 학교, 도심 공동화 학교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0개교까지 확대한다면 이 원칙도 결국 깨지게 됩니다. 이 또한 결국 행정의 신뢰감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방법도 문제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예산지원 현황에 의하면 자율학교 운영비로 지원되는 특별재정 지원금이 제1기 자율학교를 제외하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규지정 학교의 첫 해 지원금도 1·2기 자율학교 지원금에 비해 1억 원이 적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많은 학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율학교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목적 달성 또한 의문시되어 버립니다. 2007년도에 자율학교로 처음 지정된 두 초등학교 운영지원비 집행내역을 보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재정 지원 없는 자율학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그 원인이 자율학교 지정이 잘못되어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성화 교육활동, 재량활동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국어논술, 수학에 많은 시수를 배정하여 자율학교가 방과 후에 마치 사설학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별 운영 지원비는 사교육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되는 돈이다 하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확실히 마련한 후 제1기 지정학교 외에는 더 이상 확대도 하지 말고, 기간 지정도 3～4년으로 해서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형평성 문제로 인한 일반학교의 반발을 막고 제도 시행의 명분도 맞추면서 자율학교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자율학교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자율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학교 제도를 취소하고 모든 학교에 특별법에 명시된 교과 운영의 특례조항에 따른 교과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어찌해볼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자율학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율학교 지정 운영 기본계획을―2010년 12월에 만든 계획입니다―완전 백지화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자율학교, 바꿔 말하면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특별운영비에 맞먹는 예산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래야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그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율학교의 현 운영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혹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마지막 하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시 제10선거구 연동갑 한나라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창밖에는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어려움도 단비처럼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 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 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스티븐 폴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일으킨 스마트 혁명과 애플의 신화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다르게 생각하라’는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위대한 혁신을 영원히 기릴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새로운 사고를 펼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온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제2의 스티븐 폴 잡스와 같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염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제주에 영어전용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5년가량 되는 시점에서 드디어 국제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입안된 배경에는 당초 2001년 이후 조기 유학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었고, 영어 사교육비는 2006년도 15조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 토플 응시자의 19%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순위는 11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50여 개 영어마을 운영이 부실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 수요의 20% 수준을 흡수하고 동북아 교육특구로 육성하여 연간 4～5억 불의 외화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기러기 아빠 등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들여 대정읍 구억리 약 4만㎡의 부지에 학생수 9,000명을 목표로 하는 12개교를 설립하여 정주인구 2만 3,000명이 영어를 상용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9월 말 2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하면서 공사립을 합쳐서 목표 학생수의 10% 정도인 약 900명의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 도제 실시 이후 가장 큰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며,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제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시점에서 성공의 열쇠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육지부 국제학교와의 차별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9월 국제학교가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를 방문한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입지 면에서 서울과 접근성 면에서 탁월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송도에 설립된 채드윅 국제학교의 경우 2,080명 정원에 대부분 서울 출신인 474명의 학생이 입학하였고 연간 수업료는 3,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청라지구의 외국인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1,080만 원으로 1,560명 정원에 현재 10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의 문제가 인천 송도는 물론 대구권에까지 외국 교육기관의 정원의 50%까지 내국인 비율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의 채드윅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 비율 30%를 우선 선점하여 순항하고 있는데, 입학쿼터제를 만들어 내국인 정원의 20%를 송도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과 밀착된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계속 개교할 예정이어서 육지부의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학생들의 수요를 뺏기지 않으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제주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간 누려왔던 경쟁적 우위를 잃어버리게 되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전체 학생 중에 외국인 학생 수는 2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국인 수요로 학교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비행기표를 들이고 기숙사 비용까지 부담하며 훨씬 비싼 학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자녀를 제주로 보내려면 인천 송도와의 확연한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국제학교에 있어 JDC, 제주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 책임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 국무총리실의 계획에 의하면 제주자치도는 사립학교 유치계획 수립과 추진을 하고, JDC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교육청은 시범 공립학교 설립·운영을 추진하며 사립학교 유치추진에 협조하며 설립승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MOU 체결부터 실사방문에 이르기까지 국제학교라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해외로 다니시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결과 도민들의 눈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감께서 유치책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청인 도는 한 걸음 물러나 있고 오히려 교육청이 알아서 해줄 것을 바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립 국제학교 KIS Jeju 설립비용에 대해서 교과부로부터 500억 원도 채 안 되는 지원금만을 받아 사립의 설립비용 1,300억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못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육감께서 시범 공립학교 설립에 집중하셨더라면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개교한 두 학교에 대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을 꾸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진의 의미가 없어져서 추진단은 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운영 부분을 관리할 부서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내 학력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내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본청 조직을 활용할 경우 국제학교의 특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미숙하리라고 보는데, 제주 특별법에 엄연히 하나의 장으로 꾸려져 있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부서를 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첫 해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개교함으로써 적자 손실의 부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KIS Jeju의 경우에도 정원에서 36명이 부족하였지만, 사립인 NLCS Jeju의 경우 올해 772명의 정원에 56%인 434명만이 입학하여, 학비수입 감소에 따른 초기 적자부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학교 측이 지나친 입학사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다섯째, 세계 유수의 명문학교에는 당연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튼스쿨에도 학비를 전혀 안 들이고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이 있을 정도로 우수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제도화되어 있는데, 현재 KIS Jeju나 NLCS Jeju 둘 다 설립 승인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비싼 학비여서 귀족학교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KIS Jeju는 재학생 1%내에서 수업료를 면제하고, NLCS Jeju는 등록금 수입 총액의 2%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써 NLCS Jeju 입학생 10명 중 4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정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 학생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감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는 홍보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명문학교의 전통이나 실적도 없고 교육의 질과 국제 인증에 대해서 신뢰도 할 수 없는 신설학교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동북아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홍보가 중요한데, 본 의원이 최근에 만난 일본의 관동·관서도민회의 재일교포들조차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8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홍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건만, 가장 가까이 사는 재일교포들조차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7대자연경관을 홍보하기 위해 제주도가 어떤 행보를 하였는지를 아신다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 교육청, JDC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주도, 도교육청, JDC의 금년도 홍보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두 국제학교의 교육비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에는 낮은 교육비 정책을 통하여 도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국내 메이저 국제학교의 90% 내외, 동남아 메이저 국제학교의 80% 수준을 유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NLCS Jeju의 경우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연간 4,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 교육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NLCS Jeju 학비의 절반 수준인 KIS Jeju가 상대비교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NLCS Jeju는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딛고 얼마나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길게 국제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제주라는 섬 속의 또 다른 섬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소외감은 의외로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교육도시라는 세계에 유래 없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같이 향유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자치에 있어 커다란 성과의 하나가 바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체제를 이끌어내는 제도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적인 사업관계를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한다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제주의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과 글로벌화 된 인재양성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매년 한 번씩 정례회를 개최하였는데,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여가 흐르는 시점인 지난 9월 23일에 처음으로 두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행정협의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두 수장 모두 불참함으로써 도민들의 눈에는 불참 자체가 시작부터 도과 교육청 간의 불통으로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참석을 안 함으로써 도민들은 두 민선 기관장들이 공조체제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데 간신히 만들어진 소통의 장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도정에서는 무상급식과 학교용지 매입비만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번 협의회는 별 실익도 없이 끝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적인 특별자치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자치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8대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반쪽 협의체가 되어서 무늬만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성에 있어 도의회, 교육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각 기관 간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나 마찰을 희석시킬 수 있고 원만한 협의와 중재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협의회 일정이 정치적 혹은 여타 상황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차기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정기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재정진단과 재정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의 경우 예산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진단을 통한 사업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의 경우에도 연례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작업이 선행됨으로써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제주의 학생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모든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손유원 의원, 고충홍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의 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손유원 의원,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손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제주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내세울 만한 성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에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성과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교육 수요자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다든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읍·면지역 중학교, 또 특수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든지 전 학교에 도서관, 영어전용교실, 다목적교실 확충 등 교육 환경 정비 등을 제 나름대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교육의 정책과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13대 교육감 기준 공약사항 40개 과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대안학교는 아시다시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대안학교가 사립으로 21개, 공립학교는 1,000여 명의 인구가 넘는 경기도에 유일하게 대명고등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에는 남자 74명, 여자 27명, 모두 101명이 재학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연 400여 명이 되어 이 학생들에게 복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하여 몇 년 동안 저희가 실시해 왔던 11개 위탁교육기관의 정례화와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하여 학업 중도 포기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지금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 대안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 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모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 설립 의사를 저희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예산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 설립 인가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때 모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저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지금과 같이 직선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지사 등과 공동등록제라든지 같이 후보로 나서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요새 후보 공동등록제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이것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러닝메이트의 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 개인적 소신은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 관련해서 교육감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몇 년 동안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며, 다시 한번 그간에 도민들을 비롯한 모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9개 도에서 4등을 차지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면이나 재정면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극복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주형자율학교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형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만이 운영할 수 있는 학교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또 처음 운영하는 학교 형태로써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4년을 넘겨 5년째 들어가면서 정착의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개 목표는, 제주도 전 학교의 3분의 1 정도는 이런 학교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의원님이 자율학교로 지정받지 못하는 학교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로부터 사교육절감형, 학력향상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의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받아서 자율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부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율형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는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의 예산 지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학교에 1년에 2억 원씩 투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년에 4억 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세밀히 검토한 결과, 돈이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그에 대해서 줄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년간 계속하고 잘하는 학교는 2년 연장시켜서 4년 정도면 그 학교는 특성화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이후에는 자율학교의 운영 특례는 인정하지만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지부의 소규모 학교가 살아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을 모았지 돈으로만 해결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것이지 예산 지원 없이는 자율학교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특성화된 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주형자율학교는 계속 육성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율학교 제도를 취소하고 모든 학교에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를 주는 것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는데, 법에 의하면―특별법에서―자율학교에만 한정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학교에는 이런 특례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모자란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계속 수정하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한림공고는 기계과, 전자과 각 학급을 증설해서 공업중심으로, 제주고등학교는 현재 9개 학과가 있습니다. 이를 정비해서 5개 학과 중심의 관광으로, 서귀포산과고는 공업계열학과를 한림공고로 이관해서 농생명 중심의 거점 특성화고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함덕고등학교는 상업계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요구는 애월고나 표선고처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계열 선생님이 그 학교에 굉장히 많고 또 상업계열 선생님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춰서 상업계열 선생님의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그 학교는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모든 학교체제 개편은 사실은 2012년 3월부터 시작되는 각 학교의 체제개편 희망 신청서를 검토해서 심의할 것이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의 구상에 불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런 학교 운영이 생소하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모자란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육지부의 국제학교가 잘되어 가는데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의 경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지부에 있는 학교들은 외국인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그래서 나머지 약간을 내국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라 하면 완전히 외국인 학생을 하되, 또 외국에서 3년 동안 수학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투자를 위한 것이므로―송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내국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비율을. 저희는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어렵다 해서 중앙을 통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NLCS든 KIS든 목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입니다. 내국인들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흡수하기 위한 학교이므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비율에 상관없이 정원을 책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육지부에 있는 학교보다 학생 모집에 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지부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내국인 입학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실이라든지 교과부에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은 괜찮고, 우수한 외국인 교수라든지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 저도 인천에 가봤는데 기숙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기숙사 운영을 하게 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전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른 학교도 유사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린 것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교의 특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학교 유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JDC는 뭐하며, 도청은 뭐하며, 제주도교육청은 뭐하느냐는 업무분담 역할에 대해 물어주셨는데, 제주도청에서는 치안이라든지 소방, 보건, 행정서비스 등을 맡고, JDC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개발사업 시행과 사립 국제학교 유치 설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립국제학교 설립과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 그리고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도입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저희가 실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의 실태를 분석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하고도 상의하면서 알리고 있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를 유치하는 데에 보조역할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등록금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공립학교는 486억 원 투자했지만 사립학교인 NLCS는 약 1,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학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학교는 중학교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432명입니다. 432명에 486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1,500명에 1,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설립비로만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결국은 486억 원밖에 확보를 안 해 줬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영어교육도시를 위해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참 고마운 질문이셨는데, 12개 학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9개교가 다시 들어온다는데 국제학교설립추진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승인·심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NLCS jeju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왜 1,200명 지원자 중에 436명만이 합격했느냐, 그러면 굉장한 적자폭이 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물론 KIS 공립학교도 학생수가 많이 모자란데 그 내용은 영어 면접을 하면서 도저히 이 학생은 수업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해서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면 정원을 채우고도 남을 인원입니다마는 학교 운영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학교이든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JDC는 NLCS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자에 관해서는 도청과 우리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고충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크게 발표할 내용이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립학교에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는 총 등록금의 2% 이내를 장학금으로 내놔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서 쓰겠다, 공립에서도 비슷한 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서 꼭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차관님하고 그쪽 분들 모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해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는 취지에 너무나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취지가 무엇이냐, 이 학교는 내국인으로 한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역시 내국인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학교에 많이 입학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데에서 외국에 홍보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7대 도시에서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외국이든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NLCS나 KIS에 연락해서 홍보비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교한 두 학교의 학비가 적정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KIS 학교는 기숙사비 빼고 1,700만 원 됩니다. 기숙사비가 1년에 1,200만 원 하니까 근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NLCS는 기숙사비도 좀 비쌌습니다. 거기는 KIS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비쌀 겁니다. 저희도 물론 값싸고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를 받지 않으면 학교운영이 어렵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돈이 비싸니까 귀족학교라는 혹자들 얘기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제주도로 안 오고 외국으로 갔을 때에는 과연 그 돈으로 그런 학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했으면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국제학교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제동을 걸어서 함부로 인상을 못 하도록 감독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이 빠져서 이게 제대로 되는 협의회냐 이런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과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30일에 실무협의회에서 이미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책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무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 교육감과 도지사가 아닌 부교육감이나 부지사가 대행해도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협의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든지 정례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받아들여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진단과 재정지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재정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진단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재정진단 및 재정지출을 개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유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고충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두 분 다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강도 높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이런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5·31교육개혁을 시작으로 학교자율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함으로써 입시경쟁은 날로 가속화되고 사교육은 팽창하여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교육이 시장논리에 통제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잘 것 없는 행복지수가 보여주듯 우리의 아이들은 인성의 밑거름이 되는 청소년기를 경쟁으로 내몰려 나,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와 교육이 ‘나’만을 강조하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핵심 철학과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와 교육감께서 제주 교육을 이끌어 오신 시간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교육감께서 처음 취임하셨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자리에 계시면서 제주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 수월성과 형평성, 학습의 다양화를 근간으로 교육 소외지역부터 출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의 살아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의원은 새로운 학교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제주 교육에도 담겨져 있었으면 합니다. 이는 교육감께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들 간의 수많은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학부모가, 교사가,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귀를 기울여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교육감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이러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주에도 꿈과 희망을 주는 혁신학교, 새로운 대안학교가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6월 22일 모 교원단체의 학교 업무에 대한 도내 교사 4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업 외 업무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교사가 93%에 이르고, 학교 업무 중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행정업무 21.8%, 교원평가 및 학교평가 관련 업무 21.8%, 생활지도 14.1%, 담임업무 13.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8%의 교사들은 행정업무 이관을, 16.7%의 교사는 행정업무 보조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수업 외 업무를 줄이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TF팀은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겨우 2명의 평교사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교원 행정 업무의 경감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교사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교사를 학교별로 1～2명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교육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치열한 교사임용고사를 통해 부푼 꿈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지만 실제 학교는 행정업무에 시달려서 틈을 내서 수업준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원의 수는 계속 줄이고 있는 반면에 임금을 절약하기 위한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와 수업보조 강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상해, 신체폭행, 따돌림, 금품갈취 등 학생 폭력은 2009년에 77건, 2010년 55건, 2011년 13건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언어 폭행이나 신체 폭행, 수업 방해를 한 경우는 2009년 28건, 2010년 76건, 2011년 4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폭력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은 날로 저연령화, 집단화되어 가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집단 폭력까지 날로 늘고 있지만 학교 폭력 관련 근본적인 해법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 사안을 해결하려고 할 뿐 전문 상담사를 두거나 치료 등 사후관리를 위한 학교나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학생들은 체육시간조차 갖지 못하여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소수 엘리트 학생만을 키우기 위한 학교,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교,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학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학교는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읽고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땀으로 흥건해지는 곳,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삶의 가치관을 배우는 곳,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곳, 친환경 먹을거리로 심신이 건강한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위대함과 감사함을 배우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쉬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규칙에 의해서 체육관 및 운동장, 교실 등을 개방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맞습니다.
●강경식 의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내 초·중·고 체육관의 연 수입 및 관리비 등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체육관 연수입이 1,000만 원 넘는 학교가 12곳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라중의 경우에는 1년에 2,600만 원, 제주서중의 경우에는 2,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4시간 기준으로 체육관 사용료는 제주도가 6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은 4만 8,000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4위입니다. 그리고 7개 학교를 샘플로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임대료와 관리비를 대비해 보니까 제주서중의 경우 1,400만 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초의 경우에도 1,000여만 원의 흑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학교도 수백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1개 체육관을 빌려줘서 연 3억 4,900만 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도내 체육관에서. 그리고 관리비는 추정치로 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서 결국 2,8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추가로 남아서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다하게, 저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관 사용료를 내리고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체육관은 교육청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주민들이 저렴하고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체육관 사용료를 받아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체육관 임대료를 통해서 학교의 수입을 올려서 학교 경영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과도한 임대료라면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할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획기적으로 임대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사실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조례로 해도 좋습니다. 저는 수용하는데 지금 책정된 금액이 어느 선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의논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조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 관련해서는 협의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쨌든 체육관 임대료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생활 체육 동호회나 주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정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교원 현원은 2009년에 5,237명, 2010년에 5,227명, 2011년에 5,190명. 이렇게 정원 대비 현 교사의 수가 2009년에는 147명이 부족하고, 2010년에는 129명, 2011년에는 156명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이 교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시다시피 교원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의 숫자가 줄다보니까 교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정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원이 있으면 정원 정도의 교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에 비해 2011년 기준으로도 156명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정원을 안 채우느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2009교육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수제라든지 선택과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교육과정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교사의 수요공급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기간제 교사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이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제 교사가 아주 극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한 숫자의 선생님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명에 달하는 정원 대비 현원의 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에게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국공립의 경우에도 60명이나 정원 대비 현원이 없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서 문제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한 해에 발생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150여 명에 달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147명, 129명, 156명이 계속 부족했다 말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A과목을 선택하면 A과목 선생님이 없을 때에는 기간제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A과목이 아니라 B과목으로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된 선생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교사임용은 몇 명씩 했습니까? 신규 임용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초등입니까?
●강경식 의원 예. 2009년, 2010년, 2011년에 몇 명씩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초등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강경식 의원 초·중·고 합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합쳐서입니까?
●강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초등은 약 19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만 얘기하겠습니다. 2009년에 90명, 2010년 42명, 2011년에 52명 이렇게 됐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렇게 뽑고 있는데, 실제는 기간제하고 시간제 보조교사, 이 부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90명이 아니고 150명 뽑든가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간제 교사를 뽑지 못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장 중요한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면 다른 부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간제로 하고 시간제 보조교사로 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 업무에도 책임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년 동안 계속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에 대해서는―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임용시험 준비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대신에 정교사를 이번 시험에 합격을 많이 시킨다면 내년에는 그만큼 합격시킬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정한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사수급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한 20～30명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56명의 많은 교사가 배치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최소한 20～30명 내외 수준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도 보면 항상 67명의 인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매년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기간제 교사는 중간에 일신상 휴직을 했다거나 이런 때에 기간제 교사로 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67명이 부족하면 정규직 교사를 뽑아서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마다 기간제 교사를 두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도 80% 이상 되었다가―사립학교―지금은 2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히려 계속 증가해서 구십일점몇 퍼센트나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도해서, 사실 이게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답변에서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사실은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습니다. 사립학교에 많은 이유는, 저희도 항상 독촉합니다. 그것 또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도 선택과목 때문에 금년 다르고 내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뽑아놓으면 다른 선택과목으로 변했을 적에 또다시 선생님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한 2～3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써서 이 사람을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을 정교사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강경식 의원 교육감님, 검증한다면 교원임용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원이기 때문에 검증시험을 다시 본다고 하면 이중의 규제 아닙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원으로서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데 사립학교에서 검증기간을 다시 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생실습도 다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특별히 지도해서 전국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이 부분을 거꾸로 기간제 교사가 없는 제주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488명 되어 있고, 전문직 106명, 교원 5,210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는 1,77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8,943명인데 이중에 4명 중 한 명, 25%가 비정규직입니다.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배 이상 정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은 제가 보기에는 IMF 이후에 많이 발생했는데 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비정규직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종전에 자부담 급식으로 할 때 학교재량으로 뽑아서 썼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자체 고용한 급식종사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양성화함에 따라서 비정규직 인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2,263명 중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가 1,410명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것이지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에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확대라든가 유아교육 및 예체능 활성화 등. 이때 보조인원을 많이 뽑았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확대 고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선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제대로 대접도 하고 준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비정규직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일노동, 동일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당수준 뒤쳐지고, 오히려 50명 넘는 인원은 정규직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적은 경우가 발생했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는 데 교육감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설령 있다 치더라도 처우를 동등하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영양사는 도내에 48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양교사로 되어 있고. 영양교사와 영양사 하는 일이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영양교사는 교과부에서 교사 TO로 내려온 사람이고…….
●강경식 의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는 일은 똑같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마 시간도…….
●강경식 의원 똑같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책임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책임도 거의 같습니다.
●강경식 의원 똑같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명에 달하는 영양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임금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감께서는 시도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영양사도 영양교사의 자격증을 딸 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경식 의원 영양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영양교사 뽑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명 뽑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TO가 나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니까 TO를 만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48명이라는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것이고,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TO를 따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 건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교과부에서 TO가 나오는 대로…….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교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차별들이 많아요.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 수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연봉이 1,2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급식비도, 워낙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1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급식비도 연봉에 포함해서 안 주고, 가족수당 등등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10년, 15년, 18년 근무한 분들 호봉이 없어요. 18년 전에 들어가서 월급 100만 원 받았으면 18년 후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있어서도 타 시도 교육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차별요소, 이것도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근로자들 들으면 속상할 부분인데, 일반교원, 기능직들은 연수를 보내고 있죠? 비정규직도 연수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보내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은 연수 대상지가 다릅니다. 유럽이나 이런 곳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보내봐야 중국, 울릉도, 독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이런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직 공무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당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학교급식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밥을 해야 밥을 먹는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짜증나고 기분 나쁜 속에서 밥을 하고, 그러면 그 밥이 진정한 영양 부분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꾸려서 개선안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6년도 이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TF팀을 꾸리든가 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잘 알았습니다.
●강경식 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비정규직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교육청에서는 TF팀을 꾸려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을 마련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점검하면서 해 주시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만나서 의견 수렴하면서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최대한 정규직화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국회, 이런 쪽에 노력해서 정규직화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교사나 시간제 보조강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정규직으로 정원대로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10년, 20여년 다니는 분들에게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규직만은 못할지언정 호봉제를 도입해서 다소나마 임금을 올려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비정규직을 학교별로 학교장이 채용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도우미 학부모들이 기간제 법을 위반했다. 무엇이냐 하면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도우미로 근무를 해왔는데 이것들 1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관련 법률을 어겼다고 그분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노동위원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결정 났고 퇴직금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관리하다 보니까 몇 년 치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니까 학교예산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것밖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장이 관리하지 말고 교육감이 전반적으로 관리해야만이 비용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학교예산이라는 게 뻔한 것인데, 갑자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정원이 58세이죠. 일반직은 몇 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60세입니다.
●강경식 의원 이 부분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빨리 노쇠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정년을 2년 더 연장해서 60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근래에 제주시장이 도지사님께 제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해 주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고, 우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연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시급히 검토해서 정년을 60세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동초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교장이 교육청하고 상의 없이 자유롭게 고용해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장이나 이런 데에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입니다.
●강경식 의원 그런 부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도교육청의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한테만 떠밀면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및 교육 체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학생들의 진학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알기로는 80～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전국적으로는 83%로 알고 있고 제주도는 더 높아서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고 학생수하고 실업계고 학생수 비율을 따져보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생각하기에는 4 대 6.
●강경식 의원 그러면 인문계고가 40%, 실업계고가 6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닙니다.
●강경식 의원 60%가 인문계 40%가 실업계죠.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대학진학률이 90%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은 전문기술을 배우기보다는 학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60%이면 30%의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더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런 고등학교가 없어서 전문계고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고,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많은 중학교 졸업 학생들이 인문계고가 없어서, 그리고 인문계고 없는 것은 둘째치고 인문계고에 가고 싶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좋지만, 또 그런 학교도 없어서 전문계고로 가는 현상 때문에 사실은 대입시험보다 중학생들의 고입시험이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제주도의 교육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옛날에 제주시 동지역만 생각한다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제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주시에 있는 학교를 전부 일반계고등학교로 돌린다면, 또 읍·면지역 학생도 그만큼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쪽에서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제주시내로 인구 집중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채우지 못하는 결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내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주시내에도 인문계를 약간씩 늘리기는 늘렸습니다. 중앙고등학교라든지 영주고등학교 등에 인문계를 늘린 게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늘려버린다면 읍·면지역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의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시내 중학교의 경우 한 반에서 15등 정도 하면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시내 인문계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꼴찌수준을 달린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사실은 고등학교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차별을 느끼고 경쟁을 느끼고 사회에서 자기는 낙오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시간이 창창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의 교육 수요에 맞게 고등학교 정책을 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가고 싶으면 인문계고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육지지방에 올라갔다가 다시 전학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수요자에 맞는 학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제주도 내의 중학교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님들은 제 얘기에 많은 공감을 할 겁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학교의 학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전문계고를 줄여서 인문계고로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문제는 읍·면지역의 학생들을 제주시 쪽으로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내에 있는 실업계 학교를 전부 인문계고로 하더라도 틀림없이 읍·면지역 학생들이 밀려오면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읍·면지역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 다니도록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는 기숙사가 다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자율형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지난번에 고산고등학교를 뷰티고등학교로 했다든지 중문고를 의료계학과로 돌렸다든지…….
●강경식 의원 그것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화시켜서 몇몇 군데 활성화시켜 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인문계고로 전환한다거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NLCS라든가 KIS jeju 학교를 보면 대략적으로 학생수 몇 명당 교사 1명이 되고 있습니까?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10명당 1명꼴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시설도 상당히 좋고 10명당 1명이고, 다른 도내 학생들은 그것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위화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교의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특별한 학교들입니다. 일반 공립학교가 아니라―중언부언됩니다마는―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이쪽에서 붙잡자는 뜻에서 만든 특수한 학교인데 그 학교처럼 제주도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다 그런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강경식 의원 어쨌든 도내 학생들도 500여 명 정도 국제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또 한 단계가 늘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귀속학교라는 1단계, 과고라든가 외고,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단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귀속학교가 제주도에 필요하냐, 정책을 아예 전면 전환시키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문제점을 분석해서 도내 공교육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자료 요청도 많이 해서 교육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현우범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양성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3선거구 서홍·대륜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교사, 최고의 학생,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누구나 가고 싶은 제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꾀하며 최고의 교육 브랜드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교육적 신념과 철학을 갖고 주요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교육의 가치를 말씀드린다면 경험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실로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향은 경험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경험의 중요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의 인성이 결정되는 시기는 보통 유소년기일 것입니다. 유소년기가 지나면 사실상 자아가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이 아주 충격적이지 않은 이상 잘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옛 말에도 있듯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나왔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교훈을 담은 이 속담을 다시 한번 되새겨 학교에서는 첫째, 아이들의 성장기에 좋은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교육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학교교육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은 그만큼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좋은 교육환경과 풍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좋은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학교교육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학교문화는 모든 것이 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고 봅니다. 입시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고 서열화를 결정하는 게 현실로, 그 때문에 경쟁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문화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친구와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보다 점수를 위해 친구도 짓밟고 자기 제일주의로 성장하게 된 것이 우리 학교의 제반 문제가 되고 있어 더불어 공동체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감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미래의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되어야 할 부분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개선,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상과 교사의 역할,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교실,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 양극화의 해소, 학습자 중심 교육역량 강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교육시장 개방이 그 핵심이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제안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12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주5일수업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생업으로 인해 부족했던 가족들 간의 여가활동과 유대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과 체험학습이 강조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월 2회 격주로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 운영과 많은 토론과 대안도 마련하고 잘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3월에 주5일수업제와 관련하여 여론 조사한 결과 교사와 학생들은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들은 34%가 반대하거나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학생과 교사 다수의 비율이 찬성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일부의 여론을 면밀히 진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찬성자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야말로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찬반의 성향과 관련하여 우려할 수 있는 것을 추측해 보면 반대 성향은 특히 연중 일을 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의 1차 산업 종사자와 도시 자영업자, 맞벌이 학부모 및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들은 주5일수업제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전면 주5일수업제를 한다면 이들 자녀들에게는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찬성 성향인 경우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교육, 고급문화 등 사행성을 접함으로 인해 교육격차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빈부격차에 의한 놀이문화까지 차별화를 가져와 그야말로 건전 청소년 육성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일수가 205일에서 190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수업일수의 교과목 수는 감소되지 않고 수업시간만 감소되어 어떤 과목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집중이수제로 간다면 성장기의 균형적 교육이 되지 않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인 인성과 창의성 교육의 실종을 자초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제도를 면밀히 진단해 보면 수업일수가 감소된 관계로 종전의 수업시간에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을 연장하는 수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현재 시행하는 방과후학교의 연장으로 교사들에게는 많은 여가를 가질 수 있으나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오히려 해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수업시수가 방과후학교에 할애되던 수업시간을 정규수업시수가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을 연장하여 방과후학교를 해야 하는데 방과 후 교수학습 인력 확보 및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7시 이후에야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학교는 저녁식사 등을 고려하면 8시나 9시가 될 텐데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방과후학교의 제도 시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9월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학교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학교가 스포츠, 예술, 독서 등이며, 참여 학생 비율을 보면 제주시권 내의 7개교 중 대흘초등학교가 74%, 추자중학교가 57%이고, 그 외의 학교는 외도초가 3.9%, 김녕초가 35.4%로 평균 18.4%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서귀포시 관내 학교는 서귀포여중 11.5%, 서귀포초 20.5% 등 평균 21.7%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도심권 학교와 농어촌권 학교 간 참여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고등학교는 시범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범 운영한 중학교의 학생 참여율을 감안하면 고등학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와 함께 교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앞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것인지, 특히 고등학교를 시범 운영 없이 시행하겠다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급기관에서 지시되는 공문과 관련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공문서 감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원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문서 감축만이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교원의 학습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공문서를 감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문서를 감축함으로써 교사들의 정보 부재, 다양성과 융합적 지식, 커뮤니케이션 등 소통과 정책흐름의 부재로 교육의 질적 저하와 자기 정책 개발에 막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의 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공문 하나를 하달하더라도 과연 교사의 교육 본질에 지장을 줄 공문인지, 아니면 교원이 반드시 해야 할 공문인지 심사숙고하여 공문을 생산하고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는 공문 다수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공문 생산 없이도 가능한 것을 자기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공문을 생산하고 하달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사고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 행정직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교사가 자기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교육 기자재 준비, 교수학습 후의 결과처리 등도 교원의 교육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불평을 하면서 행정실로 업무를 전가하여 불협화음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되겠지만 생활지도교사가 소속 학교의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학생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검토하고 생활지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비롯한 정책을 개발하여 공문을 생산하거나 상급기관이 요구하는 공문에 협조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 본질인 것은 당연한데도 생활지도를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이지만 교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공문서 감축만이 교원업무에 충실을 기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원업무 경감과 공문서 감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구성원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은 전반적인 학교경영과 교원능력 증진을 위한 관리의 역할을 하지만 교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감의 임무와 역할을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감은 학교 내의 내부관리자로 교사의 교수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로 교원업무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감이 교사의 교수학습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행정업무는 대다수가 상급기관과 학부모와의 관계가 주가 되므로 교감 직제하에 행정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면 교원업무 경감은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예가 되겠지만 2009년 국회 자료에 의하면 교사의 법정인원 확보율은 8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의 수는 줄고 수업을 적게 하는 교사는 늘고 있는 형편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진로 진학교사, 수석교사 등 다양한 교사를 학교 현장에 임용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보조교사 등등을 채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교사들은 오직 수업만 할 수 있지 행정업무는 맡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사의 행정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반드시 전 학교에 행정전담교사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일선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임용기간에 있어서는 임용사유 소멸 시까지 특정 교과 한시적 운영과 교육공무원 퇴직자인 경우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또한 임용 시에는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수업실연, 면접심사 등을 하여 임용하고, 휴직은 학기별 휴직으로 휴직서 제출은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교육청의 2011년 9월 기준 각 학교의 교원휴직을 보면 초등학교는 23명, 중학교는 21명, 고등학교는 22명, 총 66명이 휴직하여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에 있어 일부 휴직교사는 매 학기별로 휴직계를 30일 전에 제출하여 기간제교사를 공모하고 교사 컨설팅을 한 후에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교사는 학기 중이거나 휴직계 제출일 30일 이후에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직을 함으로써 기간제교사의 교사 컨설팅 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교사의 자질 심의도 없이 촉박하게 채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원활한 수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임용권자가 학교장으로 공모는 규정대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학교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어 충분한 검증이 안 될뿐더러 형식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심의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심도 있고 자격이 충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면 심사위원을 최소한 50% 이상 외부 교육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리고 사전에 교육지원청별로 검증하여 기간제교사를 인력풀화하여 소요 발생 시 즉시 임용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임용되더라도 임용기간은 결원기간만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항상 이직에 대한 불안과 차별대우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정규교사가 아니어서 불신과 업신여김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전문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교사인 경우 교육발전의 기여에 도움이 된다가 15.63%,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가 21.29%, 교육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가 15.84%로 그 효과는 매우 부족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많은 시간을 투여한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하여 정말 변화되어야 할 주체인 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불신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평가받는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선생님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과연 필요한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은 찬반에 관계없이 평가 표준안을 기초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평가가 되고 그 평가 결과를 갖고 교원의 능력을 극대화할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교원의 입장에서 교원능력평가의 척도를 갖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수반되겠지만 교원능력평가는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원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담1동과 2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소원옥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 1년 동안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추진,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비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또한 제주학생들의 학력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4위를 받는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으뜸 제주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매년 600명 이상,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가사, 부적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청소년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제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대안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자가 총 436명 중 재입·편입·복학한 학생이 총 99명으로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학생 모두는 어떠한 장치도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고, 이들 중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는커녕 가출, 집단범죄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기의 학생들을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규교육과정으로써 이들 학업 중단자에 대한 구제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법 등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지원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제도권 밖에 있는 일반인으로 간주하여 자치도의 부양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들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다시 말해서 가정기능 상실, 학교 부적응,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보호를 제공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인구 2010년 기준 56만 7,913명 중 15세 이상이 45만 6,382명인데 이 중 중졸, 고중퇴만 3만 8,304명입니다. 제주도 15세 이상 인구의 9%에 해당되는, 즉 약 10명에 1명꼴이 되는 인적자원, 교육 소외자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등학교인 경우 말고 중퇴를 포함한 고졸 미만의 인구수는 도내만 해도 8만 4,303명이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10세 이상 도내 인구 49만 8,748명 중 1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 10명당 2명꼴로요.
본 의원은 약 8만 5,000명에 가까운 제주도내 교육 소외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반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이념을 확산·정착시켜 국민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우리 제주에서는 1975년 4월 6일 개교한 이래 2011년 현재 4,39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고 내에 중학과정 설치, 대안·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바꾸면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기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대안학교로서의 역할 미숙은 물론, 신·편입생 모집에 대한 홍보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2011년도 기준 입학학생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17.8%가 10대이고, 나머지 82.2%가 20대 이상인데 반해 제주에는 63.4%만이 20대 이상의 학생이었습니다. 이는 고교교육의 기회제공으로 평생교육으로 나아가 건전한 사회로의 편승을 위해서는 입학에 따른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의 기회가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2011년도 입학전형 시 홍보방법을 보면,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센터에서 지원되는 교내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이 전부였으며, 그 제작된 현수막을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마다 게시대에 달러 다니고, 또한 방송통신고 학생들의 권유에 의해 입학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러운 현실입니까?
일반학교에서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도 학업 중도 포기자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어도 이를 해소할 방도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도교육청에서는 방송통신고 학생모집을 학교의 문제로 보고 별 관심이 없으며, 일선학교 또한 교사의 겸직문제 때문에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부담 증가에 따라 학생이 많이 모집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 여러모로 진로·직업 교육의 확대, 교육 복지에 대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업중도 포기자와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으로써 방송통신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단지 방송통신고의 자체 홍보인 현수막 게시가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TV 영상광고, 신문사 홍보, 읍면동과 연계한 배너 혹은 포스터 홍보, 도심 내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개선·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통신고에는 다양한 연령이 집합되어 있습니다만, 제주인 경우 입학생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내로서 이들은 모두 학업 중도 포기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이마저도 대부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와서 자퇴와 퇴학 등 학업 중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일반고등학교에서 품행, 부적응, 기타 청소년 한부모 등 이런 사유의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 명예만을 중시한 나머지 방송통신고로 내몰고, 그 학생들 또한 자격지심으로 자퇴와 퇴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데 방송통신고를 대안학교의 성격으로 활용하여 부적응, 품행, 기타 시련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일반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고의 범위가 중학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내 초등학교 졸업 학력생과 중학교 중퇴자만 제주도내 10세 이상 인구 49만 8,748명 중에서 4만 2,051명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재학 중인 학생만 보호관찰의 의지를 보이지 마시고, 중등교육까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파악하시어 제주도내 초등학교 졸업부터 중학교 중퇴자까지 학업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방송통신학교 내에 중학과정 설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방송통신고는 1·2·3학년 합하여 총 15개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는 505명입니다. 그런데 전담교사가 한 분도 없고, 모두 제주일고 교사 내지 타 학교 교사가 겸임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일고 중심 체제에서 마지못해 운영되는 부설 교육시설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떼우기식 교육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담교사의 부재는 가장 사회적 관심으로 이끌어줘야 할 청소년기인 10대의 방송통신고 입학률이 가장 적고 가장 많은 학업중도 포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에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교직원은 겸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전담교원을 배치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유도하고, 10대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방송고 3년 동안 특별활동을 통해 연간 170시간을 이수하고, 이 중 원격수업으로 90시간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교과활동과 상호보완적으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비교과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활동은 보통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다방면에서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생교육과 대안학교의 기능을 겸비하기 위한 목표설정입니다.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볼 때 특별활동의 예산이 거의 전무합니다. 단지 자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대회 경비 정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입학식, 학급 임원 선출, 체육대회, 소풍 모두 특별활동이라고 하더군요.
좋습니다.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 15학급에 대한 1년 총예산이 3억 원 이내인데 그중 방송 송출금, 교직원 겸직수당 등을 제외하고 나면―여기에는 공과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약 1,000만 원 이내, 약 3.3%만이 특별활동, 체육대회와 체험학습이라는 명분으로요.
물론 한 달에 2～3회 수업으로 특별활동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사이버 학습의 보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7차 교육과정에 의거 좀 더 적극적인 특별활동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입학학생 20세 이상 70%는 개인적, 기타 사유에 의해 제때 학업 이수를 못 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닌 것도 서러움을 느꼈을 것인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제주제일고등학교 우선주의에 밀려 학생의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린 채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급식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0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아다니는 형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평생교육기관의 차원으로, 10대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차원으로, 변하는 추세의 흐름을 인지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급식해결에 대한 복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급식비 전액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내에 있는 급식시설에 좀 더 편하게 점심을 먹고 공부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50%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서 특별활동에 대한 예산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방송통신고 예산에 대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공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교육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예산, 결산, 수련활동, 급식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는데 제주방송통신고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해당 안 되는가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최소한 학생회 등을 통해 예산의 흐름과 학생지도, 수련활동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교육과정에 맞는 예산을 고민할 수 있고 학생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등록금 사용내역 확인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갖춰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방송통신고에도 예산, 복지, 특별활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도내 20개 공립고등학교의 2010년도 총 예산이 307억 654만 8,000원입니다. 평균 잡아 공립고등학교 1개교당 15억 원 정도에 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2010년도 예산은 2억 8,860만 원이라는 책정은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대체 차원에서 판단할 때 교육청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배분으로 체계적인 수업 이수는 물론 10대의 인성교육문제, 학생들 각자 간 학생회비 명분이 개별수거 등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고의 설립취지와 명분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또다시 학업중도 포기 학생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질문은 앞서 오전에 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장내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소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안창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전당인 의정 단상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 느꼈던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진솔한 답변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시대정신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개방화된 세계시장 속에서 사람,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도민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결국 키워드를 쥐게 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주교육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미래학자 마티아 호르크스는 ‘위대한 미래’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오늘날 현대 문명을 관통하고 있는 개별화의 물결 속에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창의적 사회는 전문가, 기인같이 지극히 좁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21세기 초 지구촌 곳곳에서 미래의 학교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선생님들에 의해 일방적인 가르침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점점 새로운 모습의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와 학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가진다. 학습은 무엇보다 실전과 실험이고 탐구와 인식이다. 그 중심에는 모든 상이한 측면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자리하고 있다. 상이함과 다양한 재능은 평준화 되는 것이 아니라 육성되고 발현된다. 협동성을 높이면서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대의 중심에 서게 될 우리 학생들도 예전의 천편일률적 교육보다 개성과 적성, 인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면서도 기본적 언어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에 보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 즉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일반 학생들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형 학교는 소극적이면서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제주국제학교 KIS 설립은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주식회사 YBM시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 중이고, JDC 산하 법인 (주)해울에서 추진 중인 NLCS jeju의 설립계획 심의 및 설립 승인은 충분한 검토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해 줌으로써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JDC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의장이 초반에 발언을 통해 “영미권 사립학교의 경우 성격상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유명학교인 경우 해외에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며”라고 발언을 했다가 회의 말미에는 “차후 영국 본교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모순되는 발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심의자료인 재정계획도 보면 개교 2년 후부터는 1년에 30억 원 내지 40억 원의 흑자가 날 것이라는 재정계획을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해 줬고요. 또한 그 재정계획에 보면 해마다 수수료로―로열티를 말하는 거죠―개교연도에는 14억 원, 개교 후 1년에는 14억 원, 개교 후 2년차부터는 29억 원 정도 지출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분명히 들어있음에도 이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도 없이 승인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교육감께서 너무 외국학교 유치에만 급급해서 내실을 간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JDC가 주도하는 국제학교의 유일한 견제권한인 승인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심의 및 승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국적 이슈가 되어 제주국제영어교육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교한 두 국제학교가 현재처럼 미달되는 상황에서도 제3·제4의 국제학교 설립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요와 관계없이 조건만 갖추면 모두 승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내 국제학교에서 배출된 고급인력을 연계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이들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 명문대학이나 국내 명문대학의 분교 등을 유치하는 노력을 도지사나 JDC와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할 정도의 열악한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학생 개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첫 과제로 내실 있는 특수학교 또한 학급 운영으로 통합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총 1,231명으로써 이들 중 38%인 469명은 특수학교에서, 62%인 762명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8개 중에 장애인이 없는 학교 수가 13개 학교, 장애인 있는 학생 수가 95개교인데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수가 47개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48개교, 58% 이상이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중등학교에는 43개교 중에 장애인 있는 학교가 34개교, 특수학급 있는 학교 수가 18개교, 특수학급 없는 학교 수가 16개교, 고등학교는 30개교 중에 장애인 있는 학교 수 25개교, 특수학급 있는 학교 수가 8개교, 특수학급 없는 학교 수가 17개교, 70% 이상이 특수학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5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 현황을 보면 삼성초가 8명, 남광초 7명 이렇게 있고요, 중학교도 제일중, 효돈중, 이렇게 많습니다. 또 고등학교도 제일고, 대정고, 한국뷰티고, 오현고, 남녕고 이런 학교가 5명 이상 재학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명시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7조제1항에는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두고 초·중학교는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 고등학교의 경우 1인 이상 7인까지는 1학급, 그 이상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표2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저조하며 장애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인 경우 특수학급 신설 112개 학급, 증설 22개 학급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의 확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유형을 보면 초등학교 388명 중 시각장애가 5명, 청각장애가 15명, 정신지체장애가 132명, 지체장애가 51명, 의사소통장애 24명, 학습장애 68명, 자폐성장애 32명, 발달장애 21명, 중학교는 202명 중 정신지체가 122명, 지체장애가 16명, 학습장애 24명, 자폐성장애 17명, 고등학교는 166명 중 정신지체장애 98명, 학습장애 17명, 지체장애 14명, 자폐성장애 7명 등으로 대부분 전문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특수교사 충원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4를 보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장애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고인 경우에는 제주시는 사대부고에, 특성화고인 경우에는 제주고와 제주여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교 진학 할 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마저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장애 여부를 떠나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학교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공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편의시설 설치, 수화통역, 중증장애인 학습도우미 및 활동 보조인, 특수교사 확충 등 겉치레가 아닌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늘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의 걱정 근심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이 사회에 떳떳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 그리고 도지사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와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 협조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 없는 건강한 밥상을 제공함은 물론 학부모들에겐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중·고등학교로의 확대가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 환경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배려를 담아낸 진정한 의미의 학교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한 학기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의 급식 상황은 유상급식 할 때와 별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식재료 구입은 각급 학교별로 일정금액 이상은 경쟁입찰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보장되나 영리목적의 급식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물론 급식 재료의 품질 및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공급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급식 공급으로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 유통 주체를 만들어서 우수 식재료 사용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으로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며 대량 수급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물론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관리 및 예산 지원이 용이하고 지역 생산물과 연계함으로써 도내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처럼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원센터 설치와 직영급식 의무화를 담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의 설치가 늦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 오충진 의원, 소원옥 의원, 안창남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충진 의원, 소원옥 의원, 안창남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후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존경하는 오충진 의원님이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주5일수업제가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대단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또한 청소년교화연합회에서도 이를 걱정한 나머지 토론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5일수업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꾸만 학교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주5일수업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다가 좀 세월이 흐르면서 잠깐 그게 정리가 됐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주5일수업제가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충진 의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저희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서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토요 돌봄교실의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 휴무 토요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11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금년 해가 저물면 그 연구결과를 모아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방과후학교 운영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중 수업시간과 방학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수업일수가 감축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월 2회 운영되는 토요일 4교시 시간이, 토요일이 두 번이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8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2시간씩 분산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씩 증가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범학교 운영이 아까 11개입니다마는 고등학교는 빠졌습니다. 물론 교과부에서도 전부 고등학교는 빼고 그 나머지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고등학교는 대입준비로 많은 학교가 휴무 토요일에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앞으로 주5일수업제 대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나가서 향후 시범 운영학교 보고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주5일수업제의 근본 취지는 휴무 토요일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자체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은 청소년교화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행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 것이 선생님이 하는 것을 거의 잡무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본연의 업무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할 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 분석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문은 줄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일 공문도 있고 줄일 수 없는 공문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밀접한 관련이 적거나 대외협력 관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들은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30% 이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행정 전담교사를 채용해서 전 학교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지금 재정여건으로 학교에 한 사람씩 그렇게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의 학교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와 같은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의 휴직에 따른 능력 있는 기간제교사 임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원의 휴직이라든지 질병, 기타 등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때 원칙적으로는 임용권자인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임용조건에서 합당한 분을 임용해서 자체 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자질을 높여서 수업에 투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는 의미로, 뜻으로 이것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별도의 전형 없이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의 졸속으로 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장의 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능력 있는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심의과정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기간제교사 관련 인터풀을 마련해서 좋은 선생님들의 명단을 쭉 제시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서 능력 있는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처우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기간제교사의 이직에 대한 불안감 문제와 또한 정규교사가 아니어서 불신과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못지않은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건대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동료 교사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데 그 원인은 교장선생님 말씀이 열심히 해야 다음에도 이런 기회에 그분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차별대우 문제는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초임호봉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급료지급 및 정기교원으로 임용 시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100% 환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3년을 근무했다면 3년을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 성과급을 제한 나머지에 대한 급료 및 복무부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원 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통계로 제시됐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은 피평가자인 입장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여깁니다마는, 평가자 입장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와 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부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것 하나만을 말씀드리면 교원은 21%였지만 학생은 50%, 학부모는 52%로 학생과 학부모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교원들은 평가결과로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혹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활동이 개선됐다는 등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능력개발평가가 실질적인 교원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능력평가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 신뢰 제고의 현행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방법으로 서술형 응답을 포함시키고 문항수를 줄여서 학부모님들이 반응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족도조사에서도 익명성을 보장하고 학교 매뉴얼을 제공해서 원활한 평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 매우 미흡한 교사에게는 장단기 연수를 시켜서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평가가 우수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연수 또는 그 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원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원옥 의원님께서는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이 애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열심히 하다가도 자꾸만 이러한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교에서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지도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7월 말까지는 작년 대비 학업 중단 비율이 한 24%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또 그 이후에도 증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단을 낼 수 없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 구제장치로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가 전 선생님과 학생과의 사랑의 끈 잇기, 즉 1교사 1학생 멘토링제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 중단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서 Wee센터와 연계한 상담기회 제공이라든지 또래상담, 학업 중단 사전예방을 위한 인성, 체험 위주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11개 대안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귀프로그램인 해밀사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인 드림존을 연계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렇게 기숙형 대안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기일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에서도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공정성원리가 현실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와 혜택이 많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저희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방통고 신입생 모집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예산 3억 원을 편성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주지역에서도 읍·면지역에 모집 홍보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조차 학생을 시켜서 한다니 이럴 수는, 앞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과 적극 협조해서 방송광고, 지역케이블TV 홍보, 버스 부착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한가 이 말씀이 계셨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전국 모든 방통고는 일반고등학교 204단위에 비해 80% 수준인 162단위만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일반고로의 전학이 불허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마침 현재 교과부에서 중·고 통합형 방송통신학교 설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에 있다고 하니 이를 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방통고 전담교원 배치문제는 교원 수급상황, 본교 여건, 방통고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에는 본교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를 전임 발령하며, 또한 방통고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보직교사 1명과 업무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방통고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송통신고 운영체제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10대 학생을 위한 인성진로교육프로그램과 전문교과 콘텐츠개발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통고 급식 및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월 2회의 출석수업에 따른 급식소 운영은 휴일의 급식실 운영 및 조리인력 수급, 고정 급식인원 파악, 성인학생들의 다양한 음식 선호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해당 학교장에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타진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50% 정도의 급식비 지원요구를 하셨는데 급식비 지원은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통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통고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방통고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치하도록 정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걱정되는 것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방통고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끼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통고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운영위원회에 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고의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는 본교인 제주일고 예산서와 결산서에 포함되어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활동, 학생활동, 수련활동 등에 관해 학생회와의 긴밀한 논의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제주교육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방향에 걸맞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이의 실현을 위하여 개성과 적성, 인성,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스러워하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법에 자율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특별법에 근거를 둔 자율학교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미안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부터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186조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7개교까지 확대했고 2014년까지 제주도 전체 학교의 3분의 1인 60개 학교까지 확대 지정하여 특색 있는 학교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여건이 불리한 공동화,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력을 제고해서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특화된 학교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형 자율학교는 공동화, 소규모학교 교육력 제고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타 시도에서도 저희 교육청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영어학교, 즉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NLCS jeju의 설립계획 심의 및 설립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국제학교 설립 시행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의 승인·심의, 본승인의 심의 두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계획 승인, 본승인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계자 도청이라든지 JDC, 그 외 국제교육전문가, 회계사, 대학교수 등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개 8개의 심사항목을 정해서 적당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부합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NLCS jeju의 경우에도 설립자격, 설립목적,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계획, 학생 모집계획, 재정운영계획, 교지 및 시설 설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립법인인 (주)해울 이사장 및 관계 직원들을 출석시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설립계획 및 설립 승인 등 여기에 여섯 차례의 심의회를 가지고 학생 등록금을 낮추어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여러 분야에서 수정 보완한 바도 있으며 최종 심의위원 각 개인별 심사표에 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생 등록금을 낮춘다는 말은, 처음에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추고, 낮춘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기숙사비를 빼면 약 1,700만 원, 지금 NLCS는 그것보다 1,000만 원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절차를 거쳐서 승인 및 심의가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로열티 등 돈 문제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NLCS하고 JDC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늦었지만 확인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로서 많은 것들이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심의 및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다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키운 학생들이 다 외국대학으로 빠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학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대학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시 그 대학으로 진학하고 외국에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원이고, JDC와 협력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충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특수 장애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설치는 장애학생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꼭 특수학급을 설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가 우선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수학급이 있는 데로 가겠다든지 내가 가더라도 특수학급이 필요 없다고 하면 특수학급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이 분리된 교육보다는 일반학급에 들어가서 통합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특수학급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인근 학교에 가기를 원칙으로 하나 학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의 선택권 또는 특수학급 설치 여부가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특수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이 꼭 설치돼야 된다는 것은 재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2학년도에 특수학급 9학급을 신설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 9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근거리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고등학생인 경우는 원거리를 지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현고등학교에도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특수학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냥 통합교육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특수교사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교사 역시 교과부에 충원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특수교사들이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은 지금 74개 학교에 121억 원을 들여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학교에는 13년까지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주도에 있는 전 학교에 100%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보조인력 220명을 채용해서 특수한 어린이의 보조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학급에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이 학생이 중증이냐에 따라서 그 학생을 위해서 보조인력으로 채용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또 통학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개인별 치료비, 병원에 간다든지 물리치료를 받고 오면 그 값을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해서 장애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설립의 주체는 자치단체장입니다.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지사가 될 겁니다마는, 2012년 설립 추진을 목표로 TF팀이 구성돼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친환경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으며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 서면질문서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오충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부의장 현우범 소원옥 의원님.
●소원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의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관심 감사하고요.
그러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중퇴자 미만만 자료를 뽑으려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여기 와 계십니다마는―그런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통계청의 인구조사 한 것 약간 비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기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파악하신 통계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8만 4,303명, 이걸 원래 알고 계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닙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소원옥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 사실 교육감님을 질책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중학교·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육감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집안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 했기 때문에 방송고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보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슬프다는 얘깁니다.
다른 게 소외계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앓고 갑니다.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년에 등록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방송고 학생들한테 특활활동비로 1,030만 원, 그중에서도 신입생 홍보비가 80만 원, 신입 선발 관리 50만 원, 체험학습 80만 원, 다른 일반고등학교 하나 말씀드리면 500만 원입니다. 제주도 말로 다슴애기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감님 자제분이 그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8만 4,000명, 이 수치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조사 나가게 되면 조사원들이 말하기를 ‘아버님 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하면 자식들 보는 앞에서 고등학교 중퇴했더라도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8만 4,000명이라는 수치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얘기했고 오전에 손유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안학교, 10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느끼셨는지, 8만 4,00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 교육감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일반학교로, 오현고등학교, 일고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대안학교, 동려평생학교 가서 검정고시 보면 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검정고시 패스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감님 알다시피 공립고등학교 20개 학교 중에서 지금 열두 번째, 열세 번째 학교입니다. 학생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대정여고가 사백 몇 명이고 뷰티고등학교 200명, 방송고 505명이에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면 지금 505명이 1,000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00명의 학생 정도면 제주도에서 큰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 자료를 보면서 뭘 느꼈는지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홍보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끼어들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소원옥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감님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오늘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 홍보에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옥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후로라도 생각을 해서 밑의 직원분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말한 것은 교육 소외계층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역할을 교육감님께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송고 학생 중에 10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대, 50대,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쪽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60대의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원회 오시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고에 관련된 사람이, 방송고 동문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지역 위원으로 집어넣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급식비, 예를 들어서 전국 40개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티켓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 사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창피해서 책을 자동차 속에 숨겨서 다니다고. 방송고등학교 다니는 것조차도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는 주지도 않으면서, 정말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370원인가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소원옥 의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오늘이라도 인지를 하셨다면 밑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아까 다른 것도 1등 하셨던데 제주도에서 1등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49.4%, 평균은 삼십몇 퍼센트인데 우리 제주도가 1등 했네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았습니다.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원옥 의원 교육감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7～8년 근무하신 것 같은데 방송고등학교 총학생회 간부들하고 대화해 본 적 몇 번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여러 번 있습니다.
●소원옥 의원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을 인지 못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인지 못 하고, 저희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전용의 컴퓨터실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원옥 의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졌다고 하던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도 꽤 관심을 두었습니다.
●소원옥 의원 두었는데 특별활동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좀 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설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독립된 학교 단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원옥 의원 물론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근 3억 원의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의원 2억 8,86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기타로도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재정분야에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위법적으로 이게 소액으로 깎인 건지, 이런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원옥 의원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아까 서두에도 교육감님께서 교육개발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더 하셔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 한 학년 등록금이 2,000～3,000만 원, 4,000만 원 간다는데, 그거 숫자로 보십시오. 505명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홍보방법도 달리했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와 도청과 연결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물론 아까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학생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학생들이 울타리를 돌아다니면서 플래카드를 걸고 오면 갈비탕 사 주는 게 80만 원입니다.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걸었습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짜 다슴애기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다, 예산을 좀 많이 달라. 이번 제 질문이 끝나면 예산편성 할 때 달라진 것을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 예산 많이 주켄 말은 죽어도 안 햄수다예.
예산 좀 많이 주겠다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 검토를 하겠다? 타당성이 안 맞으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간주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그대로 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물론 학생의 숫자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서 학생수당 얼마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소원옥 의원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의 고졸 미만, 고 중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8만 4,000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분들을 정말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현우범 소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제가 한 질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학교 설립계획 심의 및 설립승인 심의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저의 질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설립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비 체계도 보면, 회비가 2,700만 원이고―수업료가―그리고 기숙사비가 1,200만 원입니다. 수업료가 어떻게 산정됐느냐 하면 BLT사업으로 1,300억 원을 투입해서 7.2% 이자까지 해서 20년 후에 2,700억 원 되는 것을 학생수로 나눠서 플러스 거기다가 교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포함해서 2,7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비도, 기숙사 지은 건물 BLT사업으로 한 사업비를 학생수로 나눠서 플러스 급식비 360만 원을 책정해서 1,2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아까 교육감께서 회비도 좀 낮췄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 들어온 게 부지비, 부지비가 200억 원인데 20년 후에 임차료 포함해서 280억 원이 된 것을 나눠서 회비에 포함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완해서 무상임대로 해서 낮춰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 내부적으로 로열티문제도 얘기했지만 로열티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수업료에다가 플러스되는 요인이거든요. 과연 이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것인지, 왜 주는 것인지, 얼마만큼 줄 것인지, 언제까지 줄 것인지 확인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게 확인 안 됐다는 자체가 충분하게 심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학교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확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썼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자료검토도 없이, 특히 제가 이사회 자료 얘기했습니다마는 영리행위를 안 한다고 했는데 로열티 받는 문제도 그렇고, 또 20년 후에 회비로 건물 지은 것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회비를 낮출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회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학생들한테 건물 설립한 비용을……. 이게 JDC에서 설립하면서 정말 학생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 공립학교하고 KIS하고 NLCS jeju하고 수업료 차이가 엄청 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회비가 낮고 JDC에서 투입한 것은 학교 시설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수업료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지 않느냐. 일정 부분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 시설한 것을 20년 안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전부 수업료로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장애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쪽에는 특수학교가 없으니 그쪽 학교로 가달라, 그러면서 차비를 준답니다. 통학비는 주는 모양인데, 법에 보면 차비만 주는 게 아니라 통학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량을 보내준다든가 해서 자유롭게 학생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보조교사가 데리고 오고 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비만 달랑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학교에 편중해서, 통학권도 보장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끔 거기다가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물론 통합학급에서 공부해서 장애학생들이 유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부는 뒤쳐지는데 거기 놔두는 것도 결국은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의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 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엄청난 가치 있는 돈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비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청의 시책이 저 단비처럼 제주도 교육현장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불타는 대지보다 더 타는 목마름으로 학교를 지키고 싶어 하는 통폐합 직전에 있는 소규모 농촌학교들에게 제주도 교육청 시책이 단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통폐합에 관한 교육청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도민들의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빛나는 공적을 세우셨는데 그 공적과 보람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손유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년 연속 청렴도 1위, 수능성적 전국 최고, 이것도 2년 연속입니다. 교육청 평가 상위권 진입은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교육환경의 혁신적인 변화, 또 하나는 무상급식 실시 등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교육 파이팅이라고 썼습니다. ‘파이팅’은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마는 오늘은 너무 좋아서 파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제주교육 정말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이렇게 좋은 실적과 보람이 있는데 혹시나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제주교육에서 이것만은 좀 풀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의원님,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 쑥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생활지도의 인성교육 부분입니다. 오늘도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전부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건발생률이 낮아진다든지 또 잔잔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저희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면, 인성교육 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잘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뭣도 하는데 참 이것이 잘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감사합니다.
지난 2011년 6월 28일 연합뉴스에 “제주교육 학력은 최고, 인성은 글쎄”라는 것을 보고 저도 인성교육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딱 맞습니다. 정말 인성교육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주교육의 과제는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정말 제주교육, 저 농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혜택을 많이 줘서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성과를 이루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교육감님,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통폐합 꼭 해야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디 법에 있습니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통폐합을 해야 되는 까닭, 왜 해야만 하는지, 주민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통폐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통폐합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학교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나 또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기타 많은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규모의 학교로 키워서 그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또래 집단 학생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부담이 적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질 높은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오대익 의원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통폐합 추진배경, 까닭을 이렇게 썼습니다.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하다, 통폐합을 안 하니까. 또래집단 형성 부족으로 사회성, 평등의식 등 인성교육에 한계를 느낀다. 아까 교육감님이 인성교육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의 인성교육이 안 됩니까, 도시의 인성교육이 안 됩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인성교육이 잘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연과 쉽게 접하면 보다 더 심성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도시의 큰 학교와 그다음에 농촌의 작은 학교를 단순히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통폐합 문제는 너무 작아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를 보다 더 적정한 규모로 키워서 학생들이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대익 의원 학생수가 적어서 인성교육이 잘 안 된다. 학생수가 와글와글한 3,000명, 4,000명에서 인성교육이 잘된다는 논리는 교육의 본질을 몰라도 너무나…….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오대익 의원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 통폐합 왜 해야 되느냐? 인성교육의 한계를 느껴서 그렇다. 첫째,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
그러면 복식수업 누가 결정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에 보면 학급수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저기 있는 교육법 시행령 46조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오대익 의원 아시죠?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는 겁니다. 1학년과 2학년 하는 거 아닙니다. 1학년으로만 같은 반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도 있다.”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법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강제규정이죠? 제주도 교육감님도 반 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대답을 잘하십시오.
저 법만 보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법만 보십시오. 맞죠?
●부교육감 한은석 법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다음 “다만”을 읽어보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오대익 의원 그렇습니다. 복식학급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도 아니고 부교육감도 아니고 교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펴보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 말씀하신 “같은 학년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장이 2개 이상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물론 법 규정상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강제규정이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고, 또 법제처나 다른 법 관련 해석 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대익 의원 법에 애매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법제처가 저 해석을 못 합니까? 저것은 중학교 3학년이라도 읽으면 해석되는 문구입니다. 저게 의심되는 문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 법에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학교장이 복식학급을 교육에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통합 추진배경, 다시 보겠습니다. 1.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이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인성교육도 그렇습니다. 3·4·5번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부교육감님과 화면을 보면서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타 시도의 자료를 교육청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교육청에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30명 이하의 초등학교 수가 전라남도에 10명 이하 네 학교, 20명 이하 13학교, 30명 이하 23학교 해서 40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0명 이하에도 본교가 있습니다, 3개 학교. 20명 이하 본교가 29개입니다. 30명 이하가 25개 해서 모두 57개입니다.
아래 보십시오. 강원도는 353초등학교의 16.1%가 30명 이하 초등학교입니다. 전라남도는 40개교, 429초등학교의 9.32%가 30명 이하의 본교입니다. 제주도는 가파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딱 2개 있습니다. 2011년 현재입니다. 저거 30명 이하 본교를 폐교시켜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제주도 2개 있는 것을 왜 지금,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데 폐교하려고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전라남도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제주도하고는 지역적 실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교육자적 양심에서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전남의 경우에는 도서지역이 많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남 부교육감한테 어떻게 된 사항이냐 물어봤더니 전남에는 학생수가 적어도 이 학교들이…….
●오대익 의원 잠깐만요. 얼굴 붉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전남 부교육감한테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제주도하고 다르냐고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남의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잠깐요.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아무리 대답해도 지금 도민들이 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거 보면 본 초등학교의 16.1% 되는 강원도, 9.32%……. 다른 시도 조사하면 더 많습니다. 9.32%가 있는 데도 잠잠한데 왜 1.87% 두 학교 있는 것을―용서하십시오. 속기록에 삭제해 주십시오―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오대익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어쨌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그 답변은 즉,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학교는…….
●오대익 의원 강원도도 도서지역이 많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벽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 학교들은 폐교를 할 경우에 이 학생들이 통합된 학교가 너무 멀거나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도 벽지 학교들을 만약에 통폐합을 하게 되면 30분 이상의 먼 길을 통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오대익 위원 그것은 부교육감 말씀이고요. 시책결정자들의 마인드입니다. 정말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통폐합이냐, 지원이냐, 교육적 배려냐, 적극 지원이냐가 나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30명 이하 초등학교 교직원 배치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모곡초등학교 30명, 교장 한 명, 교감 한 명, 교사 여섯 명, 보조교사 한 명, 일반직 네 명, 모두 13명이 배치됩니다.
전라남도 웅치초등학교 27명, 교장 한 명, 교감 한 명, 교사 일곱 명, 잘 들으십시오. 보조교사 한 명, 일반직 세 명, 모두 13명이 배치됩니다.
문내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풍천초등학교 학생수는 30명입니다. 교장 한 명, 교감은 아예 없고요. 교사 네 명, 보조교사 한 명, 일반직 세 명으로 9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뜻입니다마는 전남의 경우에는 벽지학교이고 학생이 적어도 이 학교를 폐교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를 폐교할 수 없으니까…….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이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이 이래서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왜 이유만 찾습니까? 타 시도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이유를 찾습니까? 우리도 타 시도처럼 할 이유를 왜 못 찾습니까? 정말 저는 부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게 과연 그림의 떡입니까? 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편성기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노란선 중앙에 있습니다. 동지역 33명, 읍·면지역 31명입니다. 29명 이하, 20명 안으로 들어간 시도를 보십시오. 모두 9개입니다. 서울도 있고 인천, 광주. 전남도 면지역 26명입니다. 전남 면지역 26명입니다. 전북 면지역 28명입니다. 우리보다 많은 학교는 경기 전지역 35명, 강원 시지역 34명, 충남 시지역 33명으로 우리하고 같습니다. 경기와 강원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저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또 그쪽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또 그쪽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적 실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사 정원은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도시의 학교들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학교에 교사를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 학교들은 과대할 수밖에 없고 과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런 생각만 갖겠습니까? 정말 조금 도와드리고 저 농촌학교를 배려할, 교육적 배려가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보내려고 하면 대신 도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6명, 37명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의원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제로인 학교를 뽑아봤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가 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60명 이하의 초등학교, 지금 폐교 대상으로 있는 학교가 열네 개 학교인데 그중 열한 개 학교가 기초학력 제로, 모두 통과입니다. 정말 박수 칠 학교 78.5%가 모두 통과했습니다. 6학급, 그러니까 60명 이상인 6학급이 36학교인데 23개 학교가 기초학력 부진아 한 명도 없이 다 제로인 학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보면 농촌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박수 보내고 농촌 선생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7학급에서 18학급까지 26학교가 있는데요, 6개 학교가 통과됩니다. 제로인 학교. 그런데 19학급 이상은 단 하나, 하기야 학생수가 많으니까 부진아 수도 많겠죠.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이 농촌에는 떨어진다, 농촌에는 학력이 약하다 했는데 기초학력 미달 제로 수는 다 농촌학교에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적인 말만 하십시오. 비교육적인 말이 아니고 교육적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저도 교육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인 학교가 소규모 농촌학교에 많다는 것은 사실대로 나와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적은, 몇 명 안 되는 학생을 교사가 가르칠 때 기초학력 미달에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학력이라는 것이 기초학력이 미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학력이 다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우수학생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둘 중에 하나만 뽑으라면.
●부교육감 한은석 둘 중에 하나만…….
●오대익 의원 우수학생이 많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뽑겠습니까? 딱 둘 중에만 뽑아야 됩니다. 뽑을 거 없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어느 학교를 뽑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죠. 그게 교육적인 대답입니까?
교육청 평가 지표에 우수학생의 수 있습니까? 없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인 학교수 있죠? 교육청 평가 지표에 있는 것으로 보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리죠.
●부교육감 한은석 기초학력 미달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할 것들을 해결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반드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결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의원님께서 지금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대익 의원 교육청이 평가받는 게 두 개입니다. 교육청 평가, 또 하나는 교육건강성평가입니다. 교육건강성평가는 교육청 간부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몇 등 한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교육건강성평가. 교육건강성평가에는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학교 안전사고, 학업 중단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이런 것들로 7개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건강성평가로 우리가 68점, 13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섯 번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4점 만점에 11점으로 5등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그래도 13등 한 거예요. 만약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 평가에서 떨어졌다면, 저 큰 학교처럼 19개 학급 이상, 17학급, 18학급처럼 평가가 낮았다면 꼴등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건강성평가를 그래도 13등 하게 한 일등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말해 보십시오.
기초학력 미달자가 제로인 학교, 무슨 학교? 60명 이하인 폐교대상 학교입니다. 반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의원님은 기초학력 미달만, 물론 그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한 요소만 너무 크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그래도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따시고 누구보다도 교육적인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바른 대답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규모 학교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돼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150명 정도 이하가 되면 폐교시키는 방침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너무 규모가 작으면 교육적으로 안 좋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작은 규모 학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 학교가 좋다. 그러나 이 작은 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500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정도의 작은 학교, 이런 학교가 좋다는 것이지 한 학년 학생수가 6명, 5명, 7명 이런 학교를 교육적으로…….
●오대익 의원 다시 자료를 앞으로 돌려서 강원도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57개교도 있습니다. 우리 2개교입니다, 30명 이하의 학교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작은 학교보다도 적정규모 학교로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래집단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사회성도 길러지고, 또 여러 가지 예절활동이라든가 구기종목이라든가 이런 실기수업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21세기에 필요한 인간 간의 네트워킹도 더 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폐교대상 학교의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참 잘 압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만약에 자기네 학교가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낮으면 교육청에서 폐교하라고 안 해도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 폐교해 주십시오 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그걸 잘 아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아이고! 이 작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큰 학교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가 좋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학교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왜 교육감님을 단에 안 세우고 부감님을 세운지 아십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절대 지역주민, 학부모의 뜻에 반하여 통폐합하는 일은 없다고 무수히 강조했습니다. 교육감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 마음이 변할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부교육감 이하 간부들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간부의 수장인 부감님을 여기 세운 것입니다. 교육감님 마음은 바뀔 수가 없어. 교육감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선거할 때 공약마다 아무리 통폐합이 좋다고 해도 학부모님의 뜻에 반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거기 세워서 아무리 말해 봐야 안 통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부교육감을 여기 세웠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와부니까 미워서 햄신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더 눈물이 납니다. 저걸 보십시오. 저것은 성산읍사무소에서 직접 보내온 자료입니다. 1마을 인구수 대 노인 회원수, 노인 회원수가 총 인구수의 29.4%, 2마을 27.6%, 3마을 26.5%, 4마을 20.2%. 청년 회원수 1마을 5.1%, 4.9%, 6.2%, 8.1%. 노인인구에 대한 청년인구의 비율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17.2, 17.8, 23.5, 40.1. 무슨 말이냐? 1마을과 2마을은 폐교한 마을, 폐교한 마을은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청년은 줄어들었습니다. 폐교 안 된 지금 3마을과 4마을은 이제 폐교되려고 하는 마을인데 저거 보십시오. 청년이 있습니다. 만약에 폐교하는 순간 저 3·4마을도 1·2마을처럼 청년회원수가 5.2%로, 5% 대비로 쭉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때문에 가슴 치는 겁니다. 지금 농촌마을 살리려고 다 발버둥치는데, 제주도민이 모두 농촌 살려야 된다, 농촌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학교 하나 없어지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 집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폐교할 대상 모든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겠다는 것을 제가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의 뜻을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셔도 됩니다.” 했습니다.
저래서 되겠습니까? 학교 두 개 살리면 마을이 사는데, 정말 이게 가슴 아픕니다, 저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의원님께서 쭉 결론을 내신 것을 보면 주요한 한두 요인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잠깐만요.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 여기 비교하신 청년인구 비율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표만 보더라도 일단은 청년인구 비율이 적은 지역의 마을 주민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3·4마을인 경우에는 규모가 그와 달리 크지만 그 사이에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기타 각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폐교시점 전후의 여러 가지 비교라든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해야 과연…….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요인을 제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요인을 말할 것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주신 통폐합 추진이유, 이유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그쪽에서 펴면 제가 반론을 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복식수업 때문에 통폐합하겠다. 복식수업 안 하면 된다. 인성교육 때문에 통폐합하겠다, 인성교육 더 잘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 거기 지원해 주라. 학교 경영 애로 및 교직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거기에 교직원 하영, 조금 보내주라. 그다음 교육여건 악화로 학력격차 심화된다, 그건 누가 몰라? 교육여건 악화되면 학력격차 심화되는 거. 교육여건 올려주라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진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사진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드스트롬백화점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학을 했었으니까 노드스트롬백화점 아시죠? 미국에 있는 노드스트롬백화점.
●부교육감 한은석 압니다마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대익 의원 들어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전경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잘렸네요. 저한테는 있습니다마는. 노드스트롬백화점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노드스트롬은 아주 유행하는 패션의류, 여성의류 전문점입니다. 거기에 어느 날 고객 한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품해 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그때 노드스트롬백화점에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타이어 받았습니다. 이 타이어 가격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돈을 딱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 값을 반품시키고 타이어공장에 직원들이 가서 타이어 값을 받아왔습니다. 이래서 세계의 어떤 불황에도 불구하고 노드스트롬백화점은 승승장구, 매출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모든 고객감동 경영시리즈에 노드스트롬백화점을 일류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 우리나라 모든 직장교육도 다 노드스트롬백화점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아직도 노드스트롬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왜? 노드스트롬백화점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어느 날 아주 누추하게 차린 할머니가 와서 새 옷을 입고 다 입은 다음에 ‘이거 맞죠?’ 하니까 ‘예, 맞습니다.’ 하니까 아까 벗어놓은 옷 담보로 외상하고 갔습니다. 막지 않고 보냈습니다. 돈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릅니다마는 노드스트롬백화점의 경영철학입니다.
교육청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공직자들이 안 됩니다는 정말 나쁜 생각입니다. 될 것을 강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노력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울고 가슴치고 그래야 공직생활 아닙니까? 통폐합 관계 제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감 속기록을 봤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계속 통폐합을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이 대답합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도민과 의견을 같이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답입니다. 김춘진 의원이 “제주도는요?” 하니까 우리 양성언 교육감님이 “저희는 3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춘진 의원이 말을 많이 하다가 끝에 “폐교가 능사가 아닙니다. 한번 폐교하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김춘진 의원은 안식년을 주장했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문 닫았다가 한 명이라도 오면 또 문 열라, 한번 죽이면 살리기 어렵다. 그 말을 강조하면서 “양성언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감님, 그 자리에 계셨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있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의 의미를 말씀해 보십시오. 통폐합을 잘하겠다는 뜻입니까? 좀 생각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이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전북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과는 말씀내용이, 교과부에서…….
●오대익 의원 그러니까 남의 말은 다 틀리고 우리 말만 맞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게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
●오대익 의원 그러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부감님, 대답하지 마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그것을 교과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30명 내로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은 원래 기준이 60명이고 20명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 실정을 봐서 당장 하는 것은 30명 수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대익 의원 저기 튼 포스터 영화제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감님. 저거 무슨 영화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Tom hanks Saving Private Ryan입니다.
●오대익 의원 라이언일병 구하기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오대익 의원 영화 보셨어요?
●부교육감 한은석 봤습니다.
●오대익 의원 오래 전에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봤습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라이언일병,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라이언일병, 거기에 대부대를 투입해야만 합니까? 계산해 보니 아주 나쁜 계산 아닙니까? 그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수백 명의 생명을 바쳐도 되는 겁니까?
영화 보시겠습니다.
(영화 시청하며)
피터라이언이 죽었습니다, 큰 형입니다. 4형제가 있는데 3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라이언일병이 남았습니다. 저 때 마샬장군이 고민하다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엄청난 회의를 합니다, 가느냐 마느냐.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가자! 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둘이 희생돼도 좋다. 잘 봐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그만 보겠습니다마는, 라이언일병 구하기 심정으로 정말 제주도의 저 아름다운 학교, 정말 폐교대상 학교 가보면 환상적인 학교입니다. 저 아름다운 학교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가. 그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데 저걸 꼭 죽여야 하는가. 무슨 이유인가, 어느 법에 있는가, 학생 숫자가 낮은 학교 죽여라. 무슨 지침이 있는가, 지침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정말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입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실장님, 서귀포교육장님, 성산읍에서는 이제 한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산읍에서 하나 있는 21세기형 좋은 학교, 통합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한 1～2년, 이번 12월 전에 우리가 조직 활용해서 할 것이니까, 1～2년만이라도 참아주십시오. 만약에 이것까지 못 참는다면 그 좋은 학교 살인자로 오래 오래 남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는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저희가 적정규모의 학교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라이언일병처럼 우리 학생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대답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리고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폐교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분교장으로 간 다음에 또 다시 노력해서 학생들이…….
●오대익 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교장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양성언 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교육감과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