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세 분과 일문일답 방식 세 분 의원으로 모두 여섯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듯이 얼마 전 끝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정책에는 도민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변화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좋아하는 맹자의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다 채운 다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구덩이를 건너뛰는 법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의를 강조한 맹자는 모든 일에 지름길에 연연하지 말고 우직하게 정도를 고집하라는 뜻입니다.
유례가 없는 제주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도당국은 「지방자치법」 정신이자 이의 가치인 민심이라는 구덩이를 건너뛰고자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민심은 과거처럼 결과가 좋다면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인 정책결정과 정책추진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과가 더디더라도 주요 정책에 대해서 도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도에서 추진했던 입장과 민심과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에서 확인되었던 정책기조 변화요구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국제공항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16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돈을 벌어다주는 공항이자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공항소음피해를 참아왔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갈수록 떨어지고 도의 관심은 정부책임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사회의 민심은 제주국제공항을 방치하면 제2공항의 성공적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공항은 모든 도민의 환영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에서는 에어시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와 도의 무관심을 보면서 당국의 온갖 지원대책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사회의 민심은 현 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진정성을 보이고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처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설치 및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새롭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동안 당국에서는 특별법 개정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민심은 크게 달랐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이중해석, 소급입법 등 도민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행정의 잘못에 대해 진솔하고 책임있는 사과를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먼저 해야 합니다. 사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서 선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여부와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에 적합한 관광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외국 영리교육기관 과실 송금, 제주 공교육과 상생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내 유학 수요를 끌어들여 제주를 영어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만 두드러지고 제주 공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고민도 없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갖춰야 할 사회적 기능은 도외시되고 무조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는 모델만을 추진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외국 영리병원은 장기적으로 도내 의료계의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당국은 외국인의 의료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영리병원의 정책적 목적과 방향이 명확치 않아 갈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국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정책과도 배치되고 도내 의료계와 상생이 먼 신라·롯데면세점이며 부대사업 특례를 활용한 사실상 카지노영업을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녹지국제병원 허가과정에 도민참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리병원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사태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분노하였습니다. 느닷없이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예산이 교육청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어떠했습니까? 제1당을 바꿔버리는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청정 제주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국에서는 재원확보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5년 농가소득보다 10년이 지난 2014년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민심은 각종 FTA 추진으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광풍을 간접적으로 잠재우는 대책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력은 제주도민 재산이어야 합니다. 풍력개발에 따른 이익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도당국은 민간사업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도민의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담을 제도적 틀인 기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현안 여덟 가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민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현안들을 밤을 새며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어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이번 사실상 총선 결과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 당선자들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만 지사께서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지금 현재 당선자 공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질서와 국민들의 뜻을 확정지어줍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정치적인 과정을 겪게 되지만 주권자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담긴 내용을 국정과 도정에 반영하고 또 그 질서 속에서 도민의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상의 협력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정치 담당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에 담긴 국민과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깊이 살피겠고요, 당선된 분들과 함께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세 분의 당선자들과 어떤 협의채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만나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전화라든지 이런 연락을 통해서 만나기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일 대 일로도 만나고 또 그룹으로도 만나고 또 서로 정당 간에 기구를 통한 제도화도 해서 앞으로 다방면의 입체적이고 공식, 비공식 모든 방면에서 긴밀한 협의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가 진짜 여당, 야당 의원들이 몇십 명씩이라도 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당을 떠나서…….
●박원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도 1명, 국회의원도 3명밖에 안 됩니다. 합쳐도 사실 역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박원철 의원 사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로서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선거 기간을 통해서 여러 분들께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생채기도 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아울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수들끼리요.
●박원철 의원 우리 제주도의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당선되어서 들어와서는 정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들 다 협력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승자의 몫도 있고 패자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표를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한번 쭉 봐주시고요.
제가 혹시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도정의 입장과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제주에도 있을 것이고 뭐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도정이 취해 왔던 입장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당선자 공약 위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이틀여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과정 속에서 좀 더 정책변화의 가능성도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셔서 특별하게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거나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몇 가지만. 왜냐하면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박원철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제주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우선 그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제주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더 내려주세요.
예.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2013년, 2014년, 2015년의 순이익 점유율만 봤을 때 매년 20% 이상, 2015년 같은 경우 6450억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제주국제공항이 80%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음대책사업비라고 해서 11% 정도거든요. 2015년에 6450억의 순이익을 냈는데 2015년에는 42억이에요. 9.1%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공항 주변 도로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소음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주도의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최소한 순이익 점유율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정부당국도 설득하고 가칭 ‘소음피해법’을 개정하는 노력도 보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항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제주도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법」에서는 우선 이주할 수 있는 대상,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주민권익부분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소음피해 조사기구도 현재 공항공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에 혼잡교통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정부도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공항이, 특히 공항공사를 중심으로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더 많은 지원과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선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제2공항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인 것은 도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전 국민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화가 됐다는 뜻은 제주공항의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제주도에 지원되는 금액은 턱없이 미미하다. 그리고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2국제공항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도 ‘저 제주공항을 봐라. 이렇게 포화되고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주변 인프라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데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제주국제공항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도민들께 신뢰를 보여주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박원철 의원 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 또한 열심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계속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토지보상법이나 「항공법」에 따른 보상 정도만 말씀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원철 의원 예, 좋습니다.
주변지역발전계획도 충분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를테면 미군기지 평택지원법이라는 게 있었죠. 지사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약칭해서 방폐장 유치 지원법. 예를 들어 경주에 3000억을 주겠다 이렇게도 특별히 했었던 거 지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대형 국책사업이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특별법을 특별한 지원을 담은 내용을 해 주면 그것을 왜 저희들이 마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고요. 당선자들께서 공약하셨으니까, 특히 여소야대의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의 힘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이 없다고 해서 그때까지 공항사업을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연기하거나 또는 도 차원에서 특단의 보상대책을 못 만드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도민자본을 육성하고 온갖 방법으로 법 이상의 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제2공항이 작년에 발표되면서 거기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가단위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당선자들도 물론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예를 들어서 현재 대형 국책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고 또 수도권, 인천공항을 만들 때의 법의 내용도 보니까 지원이 아니라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더라도 갈 수 있고.
●박원철 의원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뺐습니다. 영종도 공항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공약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박원철 의원 그러시면 지금 큰 짐을 지우시는 것이고. 지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고.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박원철 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서 정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번 보십시다.
●박원철 의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지금 특별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2009년 허가 당시부터 아니면 재판이 계류 중에, 소송 중에서도 고등법원에서 서로 합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건 지사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제주도도 무시하고 JDC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결정적인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분명히 제주도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해당 당사자들하고 합의 노력도 전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는 JD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배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에는 상당히 상황이 꼬여있고, 현재로는 아무튼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로 오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저희가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바라는 내지는 공익적인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해서 투자할 자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당시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시대 상황에 맞춰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독재, 권위주의 거기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의 답습의 모습들이 도민들로부터는 좀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이라든지 도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그 전에 시행되어 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은 풀어야 될 책임 또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사님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당시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노력들이 그렇게 썩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미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한 합의 시점의 판단뿐만 아니라 원래 진행됐던 과정에서도 유원지 규정을 굳이 짚어 넣는다든지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한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닥쳐있는 불을 끄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소송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때의 부담과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제주도와 국가적인 부담으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대로 가면요.
●박원철 의원 그런 점에서라도 결자해지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보이면 투자자들도 제주도의 투자정책에 신뢰가 가겠다 그런 측면에서도 당시 허가 해 줄 때 유원지 규정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유원지 규정에 대한 해석이 과도한 행정재량권 남용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관련 당사자들,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관련 당사자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9일에 누리과정 예산을 선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사님으로서 고민이 되고 또 우리 엄마아빠들이 고민이 되고 시름이 깊어졌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분히 당시에는 선거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또 오해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만 했고요,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누리과정 예산을 선집행 후정산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2월까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이 됐기 때문에, 3월에 닥쳤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다른 정치적인 고려 그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선집행 후정산이라고 했는데 후정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박은 게 없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 교육청, 지방정부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틀이 잡히면 그때에 그에 따라서 해결하면 될 문제지 교육청과 도가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전국적으로 일괄 해결될 때까지 계속 선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그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칫 오해가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관 간의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고 중앙정부와의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시 말씀드리면…….
●박원철 의원 지사님, 정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러시면, 교육청 재정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40년 이상 된 건물이 35%예요, 1740군데나 됩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후정산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칫 압박으로 들릴 수 있고, 아까 지사님 말씀처럼 해결될 때까지 우선 선집행하겠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로 그런 뜻이고요. 대신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정치집단과의 소모적인 마찰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한 도정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믿어주십시오.
●박원철 의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전혀 정치적 고려 없이 교육청 재정이 이만큼 어려우니 우리 제주도가 우선 선집행을 하겠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후정산을 하는데 후정산은 전국적인…….
●박원철 의원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칫 잘못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과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박원철 의원 제가 내일 교육행정질문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할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박원철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한 시름 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오셔서 제주도 농지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지기능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자경을 해야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국엔 1년으로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해서 1년 자경, 의무자경기간을 뒀는데요. 이때 3년의 의무자경기간을 두겠다고 우리 의회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 허창옥 의원님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부동산 관련 업계 관계자들, 건설경기와 관련된 건설업 관계자들이 우리 의회를 매우 압박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또한 건설경기가 위축되니 의회에서 양보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휘둘린 것은 아니었고요.
농민들께서 많이 전화하십니다. 전화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정책 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빚은 많고 또한 젊은 친구들, 자식들, 제주시에 와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 월급 150만 원 이하짜리인데. “이 밭이라도 팔아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의회가 이것을 막느냐?” 그게 제일 가슴 아팠거든요. 관련 업계가 의회를 찾아와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제주의 농지는 해발 200고지 이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에 그 농민들께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이 각종 개방화 물결 속에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중앙정부나 제주도정도 농산물 최저가격과 관련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선자들께서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입법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법률과 국가재정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농민들의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재원마련의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9월 달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을 예정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 용역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논의의 소재로 놓고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사회가 본격적으로 공론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사님께서 도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최저가격보장 연구용역으로 발주하려고 했었죠. 무슨 뜻이냐 하면, 최저가격보장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고 용역명이 바뀝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과연 도정에서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사님께서 자조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농민들부터 먼저 하세요.” 이 취지로 들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큰 틀의 취지로 용역을 맡겼더니, 지금 제주대학에 맡겼는데요. 제주대학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전제가 되면 자기네가,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취지를 핵심으로 해서 연구결과를 내봐라.’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도정의 의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최저가격보장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 발주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표를 하나 띄어주시고요. 이것 참고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것만 띄어주시고.
저는 그 대학 용역진들도,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격보장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하느냐? 학계에서도 최저가격 보장에 대해서 말은 쉽게 하지만 누구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저는 도정의 공직자분을 매우 신뢰하는 편입니다마는 언젠가 농업 관련 국장님과 TV 토론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을 때 대학연구용역진이 와서 제주도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국장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연구결과는 우리 공무원들 동원하면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용역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신만만해하십니다. 그러면 우린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지금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의 농가소득보다 2014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빚은 오히려 증가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에 이것은 저는 농정실패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최소한 우리가 개방화 시대에 간접피해까지 포함한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적극적인, 지사님께만 비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풀고 헤쳐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농업의 문제는 농민들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경제논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논리로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계속 안 나온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정책의지는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지속가능한 재원의 뒷받침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경제논리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예를 들어 지금 중앙정부랑 국회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 만약에 대정부 질의하고 토론을 해 보면 바로 부딪히는 게 최저가격 보장을 하면 이게 바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그 논리를 어떻게 깨는지 저는 정말 지켜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박원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문제고요. 제주도의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풀어야 된다는 의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의지가, 지방세가 1조 2000억 원 정도입니까, 이렇게 걷히고 있습니다. 걷히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제주도민들의 노력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의 문제를 놓고 축소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중 FTA 과정에서 8개 품목을 양허제외 받았습니다. 양허제외 됐는데 최소한 제주가 그만큼 중요한 농산물이고 또한 우리나라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우리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지금 보겠습니다. 소득재해보험이라든지 소득보장보험 이걸 통해서 일부 지방세를, 농민들에게 자부담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가격 중심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생산비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적정이윤 아니면 정말 이것 하면 최소 생계비라도 보장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의 기복에 따른 가격의 폭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보험이라든지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얼마든지 연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과 관련해서 지방세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지방세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부동산 경기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역외의 자동차 등록으로 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방세 수입을 1조, 2조로 늘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입각해서 앞으로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 어떤 의지 부분에서 소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그리고 이게 단순히 농협이나 행정에 의존하거나, 예를 들어서 값이 오르면 전부 내 것이고 값이 떨어지면 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제도를 짜보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박원철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청정과 공존입니다. 1차산업 종사자들이 15% 정도 됩니다. 도정에서 어느 국장님께서는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못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15% 되는 제주도민들입니다. 순수 제주도민들입니다. 그리고 GRDP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물론 떨어질 거예요. 농정이 많이 어려워졌으니까요. 30% 매번 차지합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만드는 데 어렵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 제주도 예산, 한 4조 원 되는 예산. 그리고 1차산업의 조수입 예산 3조 원 정도 됩니다. 이 7조 원이 제주도 선순환 경제를 이끈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속가능한 재원을 일단 연구해서라도 최소한 8개 품목 정도는 ‘최저가격은 얼마입니다. 얼마인데 우리 재원은 이 정도입니다. 최소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자조금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설득논리가 맞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내용으로 아마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달이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게 지원하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도청 마당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가격이 유사 이래로 가장 좋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자조금만 만들면 저희 행정에서는 10, 20을 보탤 생각이 있습니다.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듯이 이것은 같이 손을 내밀어서 해야지, 가격이 떨어질 때만 문제가 되면 경제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농업에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게 되고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가격 폭등된 것 맞습니다. 가격 폭등된 것 맞는데요. 폭설과 관련해서 3일 폭설로 제주도 농정자체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이 폭등된 일부품목이 있습니다. 그 앞 1월 말 이전에는 폭락이 되어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등돼서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접근방법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원철 의원 제주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최소한 8개 품목만이라도, ‘이 품목은 최소한 얼마 정도는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는 돼야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재원은 얼마밖에 없어서 얼마밖에 못 하겠습니다.’라는, 정말 도민들을 위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마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진하면 그런 걸 다시 준비를 하십시다.
●박원철 의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제가 4년 동안 한림항과 관련해서 서부지역 물류 중심항,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것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그때 지사님 답변이…….
(영상자료를 보며) 내리세요.
지사님 답변이 “전국 항만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위 정도 했으니 충분할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제주서부지역에 계신 분들도, 물류 종사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지금 다시 해수부와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타당성에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가 너무, 우리 도정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여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과 우리 부서 그리고 해수부와의 절충은 함께 노력을 했고, 노력이 됐던 게 있어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마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결과적으로 못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통감을 하고 책임을 같이 느낍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리면 2012년 예타 당시에 0.38%, 경제적 타당성이. 그다음 2014년에는 0.76%. 그래서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BC가 너무 작게 나오는 것을 넣어줄 그게 없으니 그래도 BC가 1에 가깝게 나오게끔 조정을 하자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수부 관계자가 볼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좀 축소해서 1에 가깝게 조정하고, 일단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확대해도 되거든요.
●박원철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사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이번 해서 세 번째 되면, 이번에 탈락하면 영원히 못 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실수 없도록 지사님께서 한번 해수부를 방문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타가 나올 수 있게끔, 어차피 내용을 조정할 수밖에……. 동의하시죠?
●박원철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력을 같이 하십시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께서 직접 고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접 뛰고 있고요. 같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TV 앞에 오니까 참…….
알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고개 숙이며 인사)

●의장 구성지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하시느라 애쓰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교육의원 제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예래동, 중문동, 대천동, 대륜동, 서홍동,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등 10개 읍·면·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시백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 2년 동안 도정의 모든 부분을 꿰뚫으시고 정말 영리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아까 박원철 의원께서 말씀 계셨지만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해결하지 못 할 일이 없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지사님께 영리한 답변보다도 명쾌한 답변, ‘기다, 아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 큰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관심 밖이지만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작으마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추려서 도정에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가치 사람·문화·자연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제주도민의 독서문화 향상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농어촌 읍·면지역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빌게이츠의 명언 아시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내 고향 마을의 작은도서관이었다.” 개인이나 국가나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 점점 책과 멀어지고 있다고들 개탄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국민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이미 선진국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평생교육시대를 맞아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및 문화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진흥과 독서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 독서실태를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간 한 번 이상 책을 읽은 사람을 통틀어 연평균 독서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은 65.3%, 1년에 한 번 이상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학생은 94.9%입니다. 한국의 독서율은 ― 평균입니다 ― 74.4%로 OECD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간 독서량은 9.1권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광역 시도별 독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연간 독서율은 4위, 공공도서관 이용 전국 1위,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응답한 대다수는 도시 동지역 주민들이고, 농어촌 읍·면지역 도민들의 응답률은 매우 저조하였고, 농어촌지역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열악하고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도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해 보면 그 차가 큽니다. 도시 독서율은 73.1%인데 농어촌은 52.1%에 불과하고, 독서시간은 27.7시간인데 농어촌은 13.3시간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36% 대 15.9%로 2분의 1도 안 됩니다.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은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도시 동지역과 농어촌 읍·면지역의 독서문화 수준 차이가 매우 커져서 도농 간 생활문화 및 의식수준의 격차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상은 더 커질 것이고 제주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 읍·면지역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정책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로 도시지역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제주도 문화예술과 소관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평균 3700여 만 원입니다.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자치행정과 소관인 새마을작은도서관은 10분의 1 정도인 300여 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5년도 작년 예산을 보면 농어촌 읍·면지역 마을에 분포된 새마을작은도서관이 154개가 되는데 총 4억 7000여 만 원, 도시 동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20개소에 불과한데 농촌지역의 2배에 가까운 7억 4000여 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2012년 2월 17일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로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그림, 읍·면지역 새마을작은도서관입니다. 두 번째 그림, 도시지역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도시지역 도서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서울 송파구 작은도서관입니다. 좋습니다.
제안합니다. 제주도의 작은도서관 진흥업무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로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하거나 통합하여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새마을작은도서관을 현대화시켜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되어야 하고, 마을주민들이 필요하고 새롭게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도서 전산화 작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열람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을주민들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 지침을 완화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제주도가 법적인 전출금 이외에 도내 학교에 대해 교실수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제주도 학교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공이 크다고 많은 도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의 여러 부서와 교육청이 학교별 개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복 지원, 학교 간 형평성 문제, 불균등한 지원 등의 이유로 금년부터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준 지침을 작년에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도청과 교육청에서 연간 1억 원 이내 받은 학교만 지원하고 당해연도 지원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1억 원 이내 지원 학교로 제주도청 각 부서와 도교육청의 지원금액까지 합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큰 시설물보다도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시청각 기재나 소규모 환경 개선비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도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A라는 학교가 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3년 동안은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수요 대상기관의 실정과 규모 또는 사업내용에 따라 1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1억 원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도청의 전환사업 내용에 운동장 조성, 다목적강당 조성, 체육관·문화회관 시설 등 규모가 큰 기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청·교육청·국가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 보조금 목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침의 목적에 일정부분 찬성한 부분도 있지만 전산자료에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을 하니 참고로 하여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소년증 발급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건전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2004년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를 위해 청소년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청소년증은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만 9세부터 18세까지 신청하면 발급되는 증서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해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은 청소년증이 없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청소년은 2015년도 현재 12만 7572명인데 청소년증은 17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발급률은 1.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각종 문화혜택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증 발급에 이어 청소년 근로계약 및 근로권익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5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사 결과 132건의 근로권익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제주자치도는 합동점검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유형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고지 등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많이 있었습니다. 유급휴일의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업주들의 이해 부족과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구조가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국 지자체장 최초로 전기차를 관용차로 이용하여 전기차 이용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점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세계친환경교통정책 전기차 모범도시상인 E-Visionary Award상 수상, 제37회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상 대통령 표창, 2015년 전기차 보급 우수 자치단체 선정 등을 받아 제주도의 위상을 높여 축하드림과 동시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자치도를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표방하면서 육상의 모든 교통수단을 100%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대통령께서도 특별자치도를 언급하여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은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차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제주자치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2366대로 전국의 41%이며, 금년에는 4000대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2017년까지 공기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2만 9000여 대, 그리고 2030년에 가서는 37만 7000대를 보급하여 100%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말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44만 3346대입니다. 여기에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류차량과 합쳐서 이 좁은 제주섬에 누적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려는, 도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고가의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어렵고, 농촌에서 농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경제적 부담과 차량성능 등 때문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제주사회 3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조사 용역에 의하면 56.4%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차가 비싸고 충전시간이 번거롭고, 충전소가 많지 않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주거시설이 아파트, 빌라 등 다세대 가구는 충전시설을 개인마다 설치할 수 없고 골목길 주택 등이 많아서 구매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려는 전기차 보급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유류차, 즉 내연기관차를 도입되는 전기차의 일정량만큼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지금도 내연기관차가 폭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량 증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차량 증가 대수는 4만 4000여 대로 매년 4만 대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기차 보급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도심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가 증가할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정책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탄소 없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이 성공할 것인데 걱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 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이 가능하다면…….
아, 쉬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장 구성지 예, 도지사님께서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분야별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마을작은도서관 그리고 그 외에도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 또 학교도서관 이런 전반적인 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우리 행정에서도 호응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시작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게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분야가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많이 뒤쳐져 있기도 하고 운영주체가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이렇게 되면서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체계에서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관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시설의 경우에는 개보수 예산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은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우리 지특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에 풍선 효과 아닙니까, 한쪽에 지원을 많이 하면 다른 쪽을 희생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생각만큼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짚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가까이에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개·보수,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사서 인력을 활용한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진행해 나가겠고요. 이것을 새마을작은도서관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작은도서관은 문체부 소관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함께 운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검색도 통합해서 하고 회원증 하나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도서반납도 아무데서나 하면 될 수 있는 타관 반납서비스 등 이미 실지로 운영경험이 쌓여있는 세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9억 원을 투입해서 상호 협력망 구축 그리고 새마을작은도서관 및 일반 작은도서관 40개소에 도서 상호 간에 대차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역시 9억 원을 투입해서 이 협력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학교도서관들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급과 관리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자료 보이며) 보니까 지금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학생증과는 달리 조폐공사에서 제대로운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행정시에서 발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만 9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도 발급할 수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증명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증이 있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겹치다 보니까 사용이 미진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행정시가 잘 협의해서 서로 보완관계로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성인이 이미 된 경우에 청소년증 회수문제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보이는 일부 미진한 점에 대한 개선책을 행정시를 중심으로, 지적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근로계약과 근로권익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학생들 또는 학교 밖 학생 또는 대학생들 해서 사실은 소위 알바라는 형태로도 근로계약이 많이 있고, 이때에 어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들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단순히 사회단체나 사회운동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행정당국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감독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당장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근로계약의 보호가 사실은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의 관심의 취약점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좀 더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특히 제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을 완화·확대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2개 학교가 지난 3년 동안 예산지원을 단 한 푼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 여쭤봤습니다. “필요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해 주는 사람이 없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안 찾아오십니까?” 그랬더니 도의원님들이 워낙 지역구나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보완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에 일률적으로 기본금액을 다 지원하고 거기에서 특히 시급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이 혜택을 받은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실제 행정이 먼저 찾아와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그리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소외된 사각지대가 커버되면, 그다음에 규모가 큰 데는 더 지원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필수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액수는 큰데 막상 시급한 프로그램들이 우선순위, 형평성 때문에 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확대하는 기조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순위나 형평성을 봐서 가급적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사실은 주변기관들을 설득했던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또 걱정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가격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지금 120, 150밖에 안 되고 실제 렌터카를 빌려보면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충전해야 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만 지나면 2018년부터는 대부분 주행거리 300㎞짜리 차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것이고, 현재 전기자동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현재 국제적인 가격이 제가 단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200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100달러 선으로 반값으로 내려오는 게 3년 뒤냐 5년 뒤냐 7년 뒤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전문가들과 기업들 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내다본다면 배터리 값의 대폭적인, 과거에 반도체 값이 하락했듯이 이렇게 되면서 가격문제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의 경제논리에 의해서도 전기차는 간다.
그러면 그때 기다렸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소비자로서 볼 때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먼저 가자고 하는 이유는 이게 개발단계, 초기단계에서 시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연관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의 생태계를 우리 제주도가 만들자는 것이고요.
제주도 단독으로 무슨 수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주목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안 하면 육지에서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들 자체가 3년, 5년 뒤쳐져버리면 그다음에는 올라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중앙정부 여러 부서와 MOU도 맺어서 제주도에서의 전기차 보급이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추진체계와 투자 이런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내연기관차를 줄여야 될 게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것은 현재 대중교통체계 개편, 내년부터는 실행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줄여나가면서도 전기차로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과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주차장 혜택 그다음 여러 가지 세금, 통행료, 전용차선, 그다음 기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어제도 노르웨이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르웨이는 보조금 단 한 푼도 안 주고 전 세계 1위의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공용주택 아파트에서 주차가 없다든지 충전이 불편한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수백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스테이션, 그리고 그 부분이 급속이기 때문에 한 20분 동안, 충전하는 시간 동안에 부대 서비스산업들 예를 들어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산업을 저희들 제주도에서 먼저 만들어나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나가면서 앞으로 가격이나 기술이 이미 와서 시키지 않아도 다 보급하는 시기까지가 오히려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보급대수는 우리가 가장 의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은 기술과 가격과 제도 그리고 자동차시장의 세계적인 판도와 연동되어서 탄력적으로 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적할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날카롭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눈이 다 달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의논하고 기업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자동차의 세계적인 선도도시가 되어야만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변함없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안 하실 거죠?
●강시백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아! 그렇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의원
의장님 의향대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큰 틀에서 전부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틀보다도 작은 틀,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서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시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하는 도서관 진흥과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진흥이 그렇게 소관 부서가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각 시도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 하나로 묶어서 2012년에 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 모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까지는.
●강시백 의원 예, 예.
이 부분을 제주도에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검토를 하고 의원님과 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제가 이 법을 읽어 봤더니 거기에는 자치부 새마을작은도서관이니 문광부 작은도서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제주도, 우리 대한민국 작은도서관, 동네 작은도서관을 육성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문화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그리고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주도는 경직되게 부서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문광부 소속 하나는 행정자치부 소속 그러니까 지원금액, 대상 차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꺼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과 공무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제주도는 또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서에 추진하는 정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취지도 좋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학교의 기간시설 있지 않습니까. 교실, 운동장, 다목적강당 이런 대규모사업들은 돈을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것도 의원들 중심으로, 또는 동네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큰돈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서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 텐데요.
●강시백 의원 그렇죠. 나중에는 갈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해 놓고.
●강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다목적강당, 운동장 조성비, 그 외 다른 큰 규모의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보조사업, 의원들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민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외되는 데는 계속 소외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기준을 잘 만들어서 기준을 차츰차츰 더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소외되는 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제주도에서 그런 통계자료를 잡았고, 우리 의원이나 지역구에서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다.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1억 원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다.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도청 지원사업의 1억 원이라는 규모 속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다 이겁니다. 작은 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 큰 틀에서 크게 마음먹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봐서는 동의하고요. 당장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부분을 해소하는 것부터 먼저 완수하고 나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강시백 의원 지금 53개 학교는 1～2년이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지원사업, 도청 지원사업, 그러다 가끔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사업 하면 1억 원이 금방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 합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기간시설사업들, 이것은 1억, 2억, 3억, 5억, 막 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취지는 같은데요.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다 합쳐서도 1억 원이 안 되는 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도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확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시백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53개의 학교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제주도청의 큰 방침으로 정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장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까 박원철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패여 있는 웅덩이부터 채우고 웅덩이를 채우고 나면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시백 의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사님의 영리한 답변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늘 못 하면 다음 기회 또 있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합쳐서도 1억이 안 되는 데부터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여력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선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시백 의원 두 가지, 학교지원금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우리 도민들, 학교, 학생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시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가 나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셔서.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의 김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을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늦어지고 반성은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는 이외수 작가의 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태를 답습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변명을 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선거개입 논란 등의 지적에 지사께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선책이 없는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진일보한 변화를 위해서 개선과 대안에 초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3일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도정답변 하는 것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하는 것 보면서 많이 변화가 됐구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목이 좀 쉬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좀 전에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원희룡 마케팅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또 선거에 대해서 도민의 참뜻을 알겠다. 도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민의 뜻은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전념하라.’ 아마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런데 저는 관권선거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권선거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김희현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60%의 지지를 받고, 지사님께서 전 도민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원희룡 마케팅은 되고 박근혜 마케팅은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당시에는…….
●김희현 의원 그 당시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박근혜 마케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의 경우를 면밀히 봤기 때문에, 저는 제주에서 그게 유달리 문제되는 것을 보고 사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풍토, 제주도민들의 바람의 특별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김희현 의원 제주풍토를 이해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제주 풍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주의 선거풍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과거의 관행과 정치풍토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단절해야 되겠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상당히 그 안에 아픔과 경험이 스며져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다른 지역과의 다른 점이겠죠.
●김희현 의원 결국은 선거 끝나서 느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그 선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수많은 질문도 던졌고, 관권선거 개입의지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고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원희룡 마케팅은 안 되고 박근혜 마케팅이나 안희정 마케팅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답변할 때 제주풍토를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박정하 부지사나 이기재 서울본부장, 또 정근 부산, 그다음에 대전의 윤석대 이런 예비 후보자들 나왔을 때 간접적 지원을 하거나 또 영상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지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사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도정에 발전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모두 전부 낙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지원했던 분들 반대편에 서 있던 분들은 지사님과 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사님이 그런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면 그분들과 적이 되고 또 제주도에 있는 같은 당 분들도 또 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많은 우려를 범했다고 판단 내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선 국회의원을 하고 또 현재 집권당의 주요 당직 내지는 최고위원까지 했던 경우 아닙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도의나 정치 선거문화 속에서 용인이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해당지역 선관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단호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선관위가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는 제가 도저히 거절할 핑계가 없어서 최소한을 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건다든지 양해를 구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배려들을 하면서 움직였다라는 점을, 부질없는 설명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의원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중립의 의무가 있다. 대통령도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가면 선거에 낙선한 후보들에게 또 아니면 당선된 후보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주지사님께도 피해가 갔지만 제주도민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제주도에서 반대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시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쪽에서 당선되신 분이 원 지사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제주도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선수들끼리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알겠습니다. 풀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북이나 강원, 대구에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 배분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연구기관에 용역이 가 있는데, 기재부에 결국 용역결과가 납품이 될 텐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복권기금의 역사라든지 제주에 갖는 의미라든지 제주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을 갖고 충분히 협상과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지금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 알고 말씀하신 대로 복권기금이 제주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관광복권 때문에 만들어져서, 처음에 우리가 관광복권을 움직여 나가다가 이 재정이 만약에 형평성 문제와 똑같이 되면 제주도정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정에 대해서 아까 말한 역사적 배경, 관광복권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저희들이 결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계시니까 힘을 크게 보태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김희현 의원 어쨌든 인맥에 관련해서 또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스템적인 운영의 방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풍력개발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삼달 풍력발전단지, 한신에너지 주식회사 관련해서 주식이 외국기업에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풍력산업은 2014년도 12월 달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역에 개발이익 공유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해서 그 당시 도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제주도가 패소하고 다시 이 조례가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도 개발이익의 제주공유화 문제를 되게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가 제주도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풍력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단 대기업의 이 풍력에너지, 개발이익을 전부 주느냐. 제주의 자연을 제주의 이익으로 돌려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외국기업에 넘어가게 되면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와 별개로 제주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우려를 범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사님께서 요번에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조건부 동의했지만 도의 방침은 일단 보류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들어가거나 사전에 도지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법에 금지할 그게 없다고 해서 조건부로 심의는 통과가 됐는데,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최종 결과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기하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승인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어떤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도 내외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기업체 입장에서는 36%밖에 이익환원이 안 되어 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90% 정도의 이익환원이 되어 있다 이러는데 서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익이 제주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도민의 소망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요번에 도민자본의 방법이라든가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186억 원의 큰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의 자본 창출을 위해서도 제주도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역발전 정책에도 이바지하고 또 제주도의 풍력에너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하든 또 다른 방안의 방법 아니면 도민자본이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다음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해군기지 관련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강정마을회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는 할 수가 없다. 강정마을이 무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수로 하겠느냐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진상조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 놓은 적은 없고요. 지사님 공약에 보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나 절차나 방법, 범위 내용 등은 구체적 사례들을 협의한다.
둘째, 도정은 진상규명 활동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책임부분은 도지사가 사과하고 중앙부처 부분은 조치한다.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 등 정부절충을 강화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관련 백서를 발간한다.
이것 공약사항 맞죠? 이 공약사항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공약사항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진상규명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러면 진상규명이 아직 시효가 안 끝났는데 왜 진상규명 공약을 해 놓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도 안 해 놓고 시효도 없는데 왜 안 하겠다고 하시는지, 진상규명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진상규명을 통해서 최소한 명예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무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가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간곡하게 저의 입장을 했고요. 사실은 도정이 안게 되는 부담 때문에 반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지사가 모든 것을 걸고 가겠다, 그러면 해군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를 한다. 그러면 해군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그게 의미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의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김희현 의원 아니, 지사님 잠깐만요.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지.
지사님은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 5·18 광주항쟁이라든가 4·3문제라든가 모든 진상규명은 사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자가 잡으면 진상규명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해군이 분명히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여건을 주지는 않겠지만 제주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약한 부분이라도 진상규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군기지 완공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해군기지를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모든 절차나 방법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에 맡겼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사 완공됐습니다. 공사 완공되면 진상규명 안 합니까?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절차, 왜? 1000명의 마을주민이 있는 마을에서 86명의 주민이 손을 들어서 찬성해서 10년 동안 마을의 공동체 파괴하고 벌금 맞고 공권력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폐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 해야죠. 해군이 완성됐지만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게요.
모든 탓은 강정마을주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 불신 때문에 그렇다. 또 이제 와서 진상규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불신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군사 문제, 작년 12월 14일인가요, 1월 30일 날. 해군관사 건립 문제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틀림없이 해군관사 저지하겠다. 국무총리에게도 건의했다. 당 대표에게도 건의했다.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정에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갔다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정주민들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도정을 신뢰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고 말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누구의 잘못이십니까? 지사님께서 군관사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 안 했었습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거기 잘못입니까, 지사님 잘못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 도지사의 한계입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 이상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지사님을 탓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상규명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지역발전계획도 중앙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 그 때를 놓칠 때마다 현실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의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분만을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도정이 그런 투쟁단체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싸우자는 게 아니고, 진상규명을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지사님께 실망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고요, 강정주민들이 애타고 있고, 공동체가 파괴된 상황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발전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발전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는 제가 진상규명을 하더라도 해군의 협조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진상규명을 하자고 강정주민들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해군의 협조를 이끌어 낼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선거로……. 공약했잖아요. 공약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현 불가능해졌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공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현 불가능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실은 야권이 승리해서 세 군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힘을 보태줘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군관사 문제도 지사님이 아까 인정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인한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 1월 4일 날 강정마을회에서 반박설명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강정마을회나 주민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진상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단 한 번도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 2015년 말에 마을운영회 논의와 총회를 보면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원 지사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5년 말에. 그럼에도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이 거부해서 할 수 없다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원 지사님께서는 발전계획만 잘 수립하면 진상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아니고요.
●김희현 의원 저는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군관사 문제는요, 나중에 조건이 붙은 겁니다. 제가 취임 이후부터 계속 조건 없이 강정마을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을 하자. 그리고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못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관사 문제가 이슈로 나오니까 이걸 해결하면 그때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 능력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원래 공약이었으니까 때 다 놓쳐 놓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복안은 이미 다 무산이 됐는데 무조건 하라…….
●김희현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 당선된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십시오. 저는 협조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아니, 지사님 공약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사님은 지사님 임기 동안 공약 아닙니까? 저는 지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여곡절 때문에 솔직히 힘들어졌다는 것을…….
●김희현 의원 그러면 폐기한 것이죠, 공약은?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폐기한 것이죠, 지사님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밀고가기가 어렵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공약은 임기 동안의 공약입니다. 4년 동안 못 하면 그다음은 도민이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임기 2년도 채 안 됐는데 진상규명 공약을 포기하시면 지역주민들이나 강정주민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노력도 안 해 보고 포기한다면 약속위반이지만…….
●김희현 의원 노력은 해 봤다는 건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할 때는, 무조건 하자고 할 때는 안 하고, 저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할 때 와서 하자.
●김희현 의원 누구 판단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러면 이건 정치논리입니다.
●김희현 의원 그건 누구 판단입니까? 지사님 판단 아닙니까? 도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지사님 판단만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이것을 실현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제가 솔직하게 말씀해야죠.
●김희현 의원 어쨌든 지사님은 제가 봤을 때 공약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답변드리고 싶고요. 또 공약은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그 공약은 오로지 지사님 판단으로, 도민의 판단이 있는데 지사님 판단으로 시기가 지나갔다. 우리 도민들은 아직 시기가 안 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사님 판단으로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현 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현 의원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해 본들 무슨 이득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해군기지 갈등 봉합에 저는 진상조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발전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파괴, 제주지역의 갈등, 제주의 평화·가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은 조사해야 된다. 그것이 지사님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인데 진상을 조사해서 해군기지가 설령 확답하는 답을 안 내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안 내놓는다 하더라도 제주도민이 요구하고 제주도민이 바라고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관점만큼 진상이 조사돼서, ‘아,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의 미래에 이러한 우려를 범하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진상조사 하는 것이지, 지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상조사 결정은, 판단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해군기지 갈등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세 분 당선자도 이 부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숱한 갈등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백서도 발간해 주시고 또 제주도 비전의 한 축인 공존의 의미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고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했는데 그 진단에 대해서 보니까 인구증가와 또 한 가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투기수요죠.
●김희현 의원 투기수요 맞습니다. 인구 증가와 투기수요가 부동산 시장의 아주 가격 상승과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제가 같이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정의 정책방향이 잘못됐다. 물론 그 전 도정 연속입니다마는, 원 도정만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토지 공시지가율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약 40% 상승했습니다. 전국 대비 1등입니다. 그다음에 한일베라체 2009년도 분양 이후에 고공 상승했고, 또한 아까 말대로 인구증가율이 높았고, 또 가수요, 투기수요가 40% 정도 증가됐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주택 보급률은 거의 110% 가까이 되는데 도민 주택 보급률은 약 5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민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당국이 과연 그동안 무얼 했느냐 해서 제가 몇 가지 보면 관리 방안들이 정말 부재했습니다. 인구증가는 당연히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측된 상황에 대해서, 투기상황도 예측된 상황, 지금 투기 광풍이 불면서. 또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생기면서 전부 다 예측된 상황들에 대해서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2009년도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1년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이미 수요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이 11개 정책과제를 통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개발됐었는데 몇 가지를 보면 공공주택 임대 비율에서 7.5% 정도의, 2009년도에 7.5%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10%를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니까 9099호를 발표하겠다. 주택 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2020만 호의 약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계획 세운 10%보다 9099호는 4% 안 되는 정책을 내 놓은 것이거든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사업이라든가 다자녀가구나 노인 대상 상대 이런 정책들도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최소한적인 이 종합계획이 어떻게 보면 주택사업에 대해서나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내팽개쳐져 있었다, 아예.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또 한 가지, 제주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수립됐는데 이것도 역시 방치됐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시가화 예정용지 중 주거용지가 8.78㎢, 또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은 4.93㎢, 이렇게 물량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읍·면지역 주거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을 복합형으로 개발되는 핀크스 비오토피아를 제외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과오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제가 말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주거복지계획이라든가 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취임한 것은 2014년 7월입니다.
●김희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문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당시의 정책기조들, 제가 물려받은 정책기조를 보니까 택지개발은 중단돼 있고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거 인구가 줄어드는 당시의 심각한 재산권 문제까지도 다 이기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주택공급계획, 임대주택이고 뭐고 아주 소규모이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렇지 않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추이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015년 9월에 관계 부서나 외부 기관까지 전부 해서 TF를 만들어서, 정책은 지사가 그냥 공급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을 다듬는 데 한 3개월이 걸렸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연말에 시급한 대로, 실태조사도 없이 발표했느냐, 그런 점 저희 인정합니다마는 시장 투기세력들의 움직임이 너무 발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서 말하자면 정책의 칼을 뽑은 것입니다.
●김희현 의원 시장의 반응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실태 파악도 없이 그런 것 인정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야지 그것 나올 때까지 하면 언제 할 것이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더 , 제주도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제주도 경제 성장률이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수준은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건설 경기나 이런 데서 견인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삶의 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제주도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지금 150만 원 정도 수준, 5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5인 기준 15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집값이 상승하면 도민들이 느끼는 피해감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거든요. 집 한 채 없고, 특히나 젊은 층 이런 분들, 앞으로 서민들이 살아갈 의욕마저 잃을 수 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에 가야 된다. 그리고 기업체들이 땅값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성장동력을 깎아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주택을,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기업투자를 하겠다라는, 창업을 하겠다는 쪽들이 기업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제주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지방세가 얼마나 걷히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동산 관련해서…….
●김희현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에 약 1450억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4669억 원으로 약 3.2배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가. 2009년 세수를 기준으로 6년간 추가적으로 걷힌 부동산 관련 세가 약 80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죠? 전부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부동산에서 걷히는 세액들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세는 계속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세로라도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년에 2000억 원이든, 안 되면 1000억 원이든 해서 부동산 관련된 세액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아까 중요한 부분들 지사님과 제가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나가고 또 시장의 반응에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 밀려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주택부지 또는 주택공급 또는 산업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회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럴 의향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에 따르면 개인의 사적 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건들은 공유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공유 차원의 부동산 대책,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실태 조사라든가 엊그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정보 토지부분, 또 「주거기본법」에 따른 종합기본계획. 종합기본계획도 나오고 다 여러 가지 했는데 물론 앞으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물론 엊그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거실태조사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러면 조례에 들어갑니까? 이번 조례 만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수눌음 주거 조례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들어가 있고요, 시한이 6월 말까지 완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럼 주거실태조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주거실태조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시장의 반응은 빨리빨리 대처하더라도 조례는 조례대로, 또 스마트정보시스템에서 각 지역에 있는 정보들을 스마트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약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이 좁고 제주도만의 주거정책을 가져야 된다. 또 제주도만의 토지정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마트정책을 활용해서 이 지역의 땅 값이 오르면 저 지역의 땅 값이 안 오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벌써 모슬포 쪽으로도 효과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주도 상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상황은 늦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다음에 주택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주거실태 종합기본계획 발표에 보니까, 추경에 이거 들어가 있습니까? 종합기본계획을 추경에 반영합니까? 혹시 이 계획들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희현 의원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주거실태 종합계획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 공무원과 얘기 나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희현 의원 예산 반영을 나중에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쨌든 지사님께서 부동산 관리 매커니즘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을 따로 안 드리고요.
제주도에 국공유지 포함한 토지가 몇 필지쯤 됩니까? 국공유지 포함해서,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공유지 필지요?
그 부분은…….
●김희현 의원 한 83만 필지가 됩니다. 이것들을 관리해서, 어떻든 정보화담당관 이용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 정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 도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해서, 왜냐하면 소득분위별 주택 수요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소득이 얼마고 얼마에 따라서 주택은 어떻게, 아파트가 필요하다든지 다세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필요하고, 또 자금조달 과정, 주택정책자금 조달과정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아까 말한 종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자들에 대한 맞춤형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제는 간략간략한 질문들.
제 지역구에 SK저유소라고 있습니다. 유공저유소.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전 문제 나온 지가 20년이 됐고. 현실적으로 이전문제는 되게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대단위 시가지역입니다. 시가지역에 유공저유소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폭발한다면 엄청난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옛날에는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이 되어 버린 거죠.
●김희현 의원 예, 옛날은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도심지에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 부분이 옛날 도의원 나왔던 분들이나 국회의원들 나왔던 분들 공약사항으로 나오고 지사님들도 공약사항으로 했다가 결정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든 그것은 장기적인 차원으로라도 검토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안전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도민들이 안전하다고 자꾸 판단하시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주민들이 안전 관련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안전점검이라든지, 업체와 당국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여기 안전 관련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다 점검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정에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다음에 인권문제 관련인데요. 제가 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번에 충청남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네 또 안희정 지사님, 대권주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제주도도 이제는 인권도시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전국적으로 인권조례가 안 된 데가 인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광역도시에.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인권이 앞으로 제주도에는, 삶이 피폐한 인권도 있고 장애인 인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권이. 지역사회에 맞는 인권 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원 지사님이 생각하는 인권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희현 의원님께서 전국대회에 다녀오신 것도 저희들 보고를 받았고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사실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평화의 핵심내용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그래서 인권헌장,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등 해서 할 일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만 해도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담인원은 고사하고 전담직원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금 담당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른 행정을 보다가 하는데, 하다못해 이 일을 시작하려면 다른 데는 전담직원들도 몇 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전담직원 한 명 정도는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리고 인권문제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인권평화포럼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평화포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인권포럼 아니면 인권평화포럼하면 제주도가 아주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마지막 하나.
관광 수용력 관련해서 시간이 남으면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총량제 얘기도 나오고 관광수용력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제주도 관광객이 10년 전에 비해서 렌터카도 약 3.4배, 전세버스도 1.8배, 생활쓰레기도 1.5배 늘어나고, 렌터카 사고도 4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주공항이 3000만 명, 제2공항이 2000만 명이면 50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또 민·군복합항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과연 제주도는 수용태세가 맞는지? 이 수용태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도 앞으로 제주도가 공론화를 거쳐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당장은 거기 상한까지 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구에 있어서는 한 8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 폐기물, 모든 부분을 정비하고 있고요.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질적 관광으로 저희가 숫자가 아니라 질과 실속, 도민들이 실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크게 앞으로 몇 년간 집중한 다음에 그때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공론화는 지금부터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태세문제가 지금부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객이 들어오면 늦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수돗물, 쓰레기 문제 이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좌읍 같은 경우에는 물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물의 역압이 안 돌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또 도민들이 만족해야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수준, 수용력이 사회적 수용이라든가 물리적 수용력이라든가 또 지속가능한 수용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관광객이 지금처럼 매년 이렇게 늘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조정과 어려운 국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촉진하는 정책도 함께 가야 된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공제조합, 공제보험 하겠다고 국장님 두 분께서 저한테 약속들 다 해 놓고는 예산은 계속 안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다시 했는데요, 이건 가급적 전향적으로 해 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현 의원 해 보자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국장님 두 분이 저하고 약속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나서 어떻게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희현 의원님께서 도정 전반에 더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김희현 의원 협조합니다, 저는.
(장내 웃음)
협조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질의하고 문제제기는 하지만 협조는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이 쉬어서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더라도 도민 여러분께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손유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제주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며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귤나무는 육묘를 통해 조원(造園)을 해야 하고 성목이 될 때까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한번 조성이 되면 타 품목으로 전환이 어려운 자본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재로서의 감귤과원은 품종구성과 수령, 식재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제조업으로 치면 공장의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감귤산업의 문제해결은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극조생과 조생을 중심으로 하는 품종구성은 감귤의 당도하락을 주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시설재배를 하더라도 품종구성의 변화가 없으면 출하시기만 조절이 될 뿐 고품질 감귤 생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과수원이 생산비와 작업효율마저 악화되고 있어서 감귤농가의 채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인들의 품종구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생산 분야의 농업정책은 시설 지원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왜 농가들이 품종변화를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품종변화를 하는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별다른 수입 없이 농가경영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하게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만을 할 것이 아니라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만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감귤생산량이 국내소비량보다 과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면적 축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귤의 평균당도를 끌어 올리는 것으로 소비량이 증가하여 적정 생산량 기준이 증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감귤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감귤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을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성목이식사업만 살펴보아도 혁신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성목이식사업은 현장에서도 재배환경 개선으로 당도가 향상되고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서도 이 효과를 반영하여 2019년까지 270㏊, 약 81만 6000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마지막 해인 2019년에 100㏊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100㏊면 30만 평입니다. 과연 한 해에 30만 평의 성목이식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있는 개별사업에 대한 재검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정의 감귤정책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감귤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귤정책 실패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감귤농가에 전가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감귤혁신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의 제주정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로의 인구 순증가는 2010년 437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5년간 4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제주에서의 삶을 희망하며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의 이주민 정책은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착민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서는 원주민이 120여 가구인데 귀농·귀촌인구가 300여 가구여서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갈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민과 최대한 조화롭게 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4월 도정질문을 통해 강성균 의원님께서 이주민 문제를 지적하셨고,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불만 등을 수렴해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민갈등과 직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실태조사도 하는 등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착주민지원센터는 읍·면·동별로 형식적인 담당자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며, 정착주민협의회 운영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만 맡기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착주민지원센터 검토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 증가와 함께 이분들이 제주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고 아이를 양육하는 등 도민으로서, 제주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향후 원 도정에서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도 담당마저도 공석이라 단 한 명의 행정직원만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직원 확대 등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MICE산업은 모든 산업의 꽃이라 불릴 만큼 관련된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지출 생산 유발 효과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제회의의 거점지역이자 관광도시인 우리 제주에서도 MICE산업에 역점을 두고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3년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평균 10억 원 이상의 적자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자개선 안에 대해서도 카지노사업 등 부대사업만이 거론되었을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회의기획 전문가로 이사장까지 교체하였으나 적자수지 개선은커녕 2015년 기준 도내 개최 국제회의 450여 건 중 ICC는 11%인 47건밖에 수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ICC 수익개선 차원에서 4단계 제도개선인 관광객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대체분 국비 300억 원 중 280억 원과 관광진흥기금 280억 원, 자부담 140억, 총 700억 원을 들여 다목적 복합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당시 사업의 타당성, 부가가치세 환급 대체분 사용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뒤로 하고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 볼까 합니다.
먼저 전시시설 확장부지 관련입니다.
ICC 복합시설 확충 건은 2019년 준공을 목적으로 최근 6∼7개월 사이에 ICC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부지매입과 전시기획 전문가 채용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의 중이던 기본계획상 부지는 사업자 외 토지소유주의 채무관계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대상으로 이미 2심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ICC는 최대 주주가 제주도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매입은 공유재산법 제8조,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관련 법에 의한 처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검토되지 말았어야 할 부지에 공을 들이면서 적지에 쓰여야 할 예산만 묶어 두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예산반영에 따른 전시성 사업, 이사장의 성과만을 위한 돌격적 사업 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PEO 채용의 문제입니다.
ICC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은 5200㎡ 이상의 전시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준공·운영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PEO를 조속히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두 번의 채용공고에 따른 지원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ICC의 급여와 후생 여건으로 볼 때 지원 자체를 꺼리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 대표자가 바뀐 후부터 저임금과 복지후생 여건 미비로 1∼2년 차 이직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태와 같은 맥락입니다.
전시산업으로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제주에 맞는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거나 팀장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과감한 인사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ICC는 2018년까지 6000㎡ 이상의 전시공간을 요구하는 여러 건의 대형국제회의 유치에 실패해 왔습니다. 이유는 시설규모 문제도 있으나 휴양도시 제주에서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전시기획을 실험할 수 있는 노련한 전문가 부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ICC의 적자 수익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이 전시 복합시설 확충이라면 그 콘텐츠를 완성할 내용은 노련한 PEO 전문가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으로 아시아 MICE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계 회의시장 변화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잘못된 토지매입 추진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방향과 전문가 확보에 따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장애인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어느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청주 등 전국적으로 3개의 장애인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서울 여의도에 이룸센터(E-room Center)가 복지부 예산을 들여 개관하였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외 14개 장애인단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13년 부산장애인종합회관이 개관했으며 15개의 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에는 장애인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장애인센터’는 제주장애인계에서 10여 년 전부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으로 사실 우리 제주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초에 장애인단체들을 위해 지어진 공간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들이 상주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최초 설립 취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인단체의 입장에서는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장애인센터’가 설립된다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이 확보된 공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지 및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남쪽 부지가 현재 주차장과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땅에 ‘제주장애인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로, 잘못된 행정집행의 전형적인 예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 아동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지난해까지 총 5년 동안 매년 지급되었습니다. 2016년 예산 또한 양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사분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복지사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지도 및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매달 지급되는 17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난해 채용 공고 및 이후 계약 과정에서 2016년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2015년 연말 계약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급여와 처우개선비를 더하면 100만 원가량 되니 많진 않더라도 힘내서 일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올해 3월에서야 도의 방침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사님, 본 처우개선비 문제는 지난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로 필요하다면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 당사자에게 아무런 고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3월에서야 지급하지 않겠다고 아동복지 교사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행정집행 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의 문제로 인하여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바로…….
(도지사 고개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 감귤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성목이식, 또는 품종개신과 같은 감귤원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감귤소득이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이 부분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농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고민의 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어차피 성목이식 사업이라든가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해당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예를 들어서 폐원과는 달리 다시 소득증가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소득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재원이라든지 다른 제도와의 연관상 그것은 사실상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제도는 못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숨바꼭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품질을 개선해서 소득을 늘리자는 거니까 어차피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조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협이라든지 농민들의 기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전체가 살기 위해서 일부가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 저희가 사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오기도 좋고요. 또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태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형태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 의지와는 달리 현장에서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태순 의원님께서 감귤혁신 계획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 내지는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도 절대불변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특히 감귤정책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전문가만 한 10만 명은 되지 않습니까? 약 2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수렴하고 수렴해서 가 보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도 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골자는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해야 된다, 조직화를 하기 위한 고리는 의무자조금과 여러 가지 농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품질로 가야 되고 유통구조나 유통방식도 개선을 해야 되고 가공산업도 육성해서 감귤의 고품질생산, 유통 그리고 어차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선후, 그러니까 청과라든가 완숙과의 가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 제주농업의 감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품감귤을 어떻게 할 거냐, 가공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5년에 폐지할 거냐 3년에 폐지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방법론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전반적인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조달 가능한 가용재원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정책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태순 의원님께서 이런 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작년과 같은 비상재해 상황 이런 걸 보니까 이걸 무조건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의를 해 주시면 비록 그동안 다 논의가 되어서 나름대로 수렴해서 결론을 내린 거라 하더라도 우리 주인은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자는데 검토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일부가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농민과 농민단체, 농협을 비롯한 기구, 그다음 대다수 도민들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을 거르면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동떨어져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소소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감수하기로 생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방향 속에서는 우리가 일관되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걸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야로서 이주민, 어떤 분은 신 주민, 이주민 용어……. 막상 요즘 제주로 제주 살기를 위해서 오신 분들을 이주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세요. 그런 용어 자체가 오히려 제주에 철학이 없다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참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태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주민들과 기존의 주민들 간의 융화와 협력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중에서 채택된 제주 바로 알기 같은 6개 정도의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제주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모나 집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것은 5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올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에 살러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점이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로 일방적으로 절대 하지 말라, 그런 행정 기구 만들고 행정 프로그램 해 봐야 절대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 수요자들, 당사자들의 생각과 요구, 그리고 그분들의 참여와 그분들의 주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공간과 계기를 많이 만들 것인가 이런 점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더 높이도록 하겠고, 현재로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정착 이주민 지원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말에 완료가 되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실태조사의 연구결과와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보다 내실 있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꽤 많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대로 융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고요. 원래 있던 마을주민들께서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융화가 안 된다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마을행사인 포제나 마을제, 경로잔치 이런 데 참여가 저조한 문제라든지, 마을의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는 이(里) 운영비를 거두는 데들도 있는데 그것을 협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과거에는 다 무상으로 내놓고 농로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도상에 자기 땅으로 해서 이것을 막아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에 있는 주택단지들은 기존의 마을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권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마을회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유치한 지역사업도 새로 오신 분들이 중간에 반대해서 또 표류하게 된다든지, 사실은 곳곳에 마을마다 이런 크고 작은 사례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태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중요성, 그리고 이 부분을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의 제주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좀 더 확대하고, 다음에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의 인연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들도 지금보다 훨씬 실속 있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마을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하면 무조건 실패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현지로부터, 아래로부터 그 아이디어와 참여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들을 비중을 두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과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전시와 관련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중문관광단지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건너편, 아프리카박물관 옆에 있는 그 토지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1후보지로 해서 매입을 추진해 왔는데 가처분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걸림돌이 되다가 지금 소송 문제는 해결이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부동산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높여서 부르고 있어 가지고 그걸 기존에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는 아마 매수가 사실상 힘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2후보지로는 지금 서커스극장하고 국제평화센터가 있는 관광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와는 시세에 따른 가격을 자고 나면 계속 높여 부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제컨벤션센터 지금도 가동률이 전부가 아닌데 그거 왜 과잉 투자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목적 용도로 갈 겁니다, 전시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3000명 규모를 넘어서는 인센티브 여행단이 오면 국제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로 이걸 수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놓쳐 버린, 1만 명짜리 인센티브 여행단을 우리가 유치를 다 해 놓고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놓쳐 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인센티브 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전시, 그다음 대규모 여행단의 수용, 또 하나는 기획공연의 장소가, 예를 들어서 연중 상설공연은 어렵지만 우리가 미리 어떤 프로그램을 전제로 예약을 받아서 유치하는 이런 관광객들을 가지고 대형 공연들을 초기단계에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공공시설에서 먼저 앞장서서 시행착오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규모 전시, 그다음 대규모 인센티브 여행단의 수용, 그리고 대규모 공연의 초기단계에서의 공간 확보,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뜰하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전시·기획전문가를 채용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이것은 아주 국제적인 훈련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주먹구구로, 예를 들어서 영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제 MICE 컨벤션산업의 동향도 잘 모르면서 앉아서 유치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선 한두 명부터 시작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이 아주 탄탄한 최고 수준의 인재풀을 겸비해야, 보통 한 사람의 인건비를 가져 오면 이 사람들이 20배 이상의 매출효과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 인력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전문 인력의 채용은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와 올해 초에 채용공고를 했는데 합격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기껏 배출되면 나중에 개인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한다든지 해서 아직 사람을 못 뽑고 있는 것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후로 그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장애인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도에는 장애인복지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설립과 운영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이제는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올해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면서도 본관이 아닌 분관 형태로 일단 급한 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장 장애인복지관을 늘려 나가는 부분에 이런 재원이나 우선순위 때문에 애로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서는 등록장애인 숫자당 장애인복지관 시설 수로 따지면 제주도가 1등입니다. 6700명당 1개소. 그다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만 명, 또 심지어는 1만 8000명에 1개소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 그리고 현재 장애인체육센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용재원의 범위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복지관과는 달리 장애인회관, 장애인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와의 어떤 조화상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단체의 입주여건에 대해서 혹시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 주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결국 부모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의 삶을 챙겨 주는 아동복지교사이기 때문에 처우를 더 잘해 줘야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우선 그동안 처우개선비를 주기로 돼 있다가 못 주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와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종시만 명절수당으로 그야말로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주는 것이지 이걸 매월 처우개선수당으로 주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고, 이것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이걸 지급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부터 마련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지, 근거가 없어서 지적을 받고 ‘죄송하지만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시정한 것을 ‘이왕 통지가 나간 거니까 그건 그냥 밀고 나가라.’ 하는 것은 적법 행정의 입장에서는 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우개선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태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손유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드디어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 외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3일째, 지금 스무 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교육의원 제2선거구 용담 1·2동, 삼도1·2동, 오라동,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수 교육의원입니다.
마지막도 참 어렵군요, 이게. 한 몇 꼭지 준비했는데 여기서 건드리고 저기서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꼭지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자꾸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교육은 일회성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장발달 단계별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지켜보기는 하되 우리 어른들이 어느 정도는 의도된 변화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교육에 상당히 영속성이라고 합니까, 항존성 이걸 강조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툭하면 혁신을 통해서 개혁하겠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혁신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르죠. 개혁은요, 저항이 따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아까 인사에 빠뜨렸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그리고 여기 시장님들, 위원장님들 모두가 고통을 줄이는 노력, 저항을 아우르는 노력, 이것이 곧 의회활동이고 우리 행정활동이고 의사소통, 즉 소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가 후보시절에 평생교육 관련한 교육 부분, 사실 평생교육은 오래 전에, 한참 오래됐습니다.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로 시행해 오던 그런 업무인데, 2008년입니까, 어원은 2009년부터던데. 도지사 쪽으로 이관된,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된, 그렇다고 교육청이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된 부분인데, 교육 하면 통상 유치원, 초·중등 교육을 교육감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교육, 장관 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민 그러면 시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민을 얘기해서 도민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민교육 이렇게 본다면 도지사가 교육에 생각하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평생교육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짤막짤막 몇 가지 물어봐서 40분이 안 돼도, 빨리 끝난다면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숨 돌렸으면 앞으로…….
평생교육 얘기하기 전에……. 지난해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죠, 지난해에?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교육비를 고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걷힌 달에서 다음 달 말까지 최소한 90%를 전출해라.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하고 있는 1등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의원 사실 이게 타 시도에서는, 17개 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예민한 내용은 이자 때문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면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안 넘겨주고 끝까지 쥐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어차피 줄 돈인데.’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때문이고요. 이자가 1∼2억이 아니고 수백 억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원칙대로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주도도 수십억은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십억 됩니다. 수십억 수준이고요. 다른 시도들은 수백억 수준인 모양이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교육청에서 혹시 고맙다는 얘기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고맙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저희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참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정말 쿨하게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당연한 걸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쑥스러운 얘기고요.
●김광수 의원 세상에 당연한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태드려야죠.
●김광수 의원 고맙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얘기를 좀 하려고요. 지카바이러스를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어떤 관광객이 제주도에 갔다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뉴스가 나는 순간 큰일 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교육감,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고생하시는 것 보고 정말 측은하더라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재선충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참 걸려서 10년입니까? 제가 결산 검사하면서 보니까 약 1380억, 지금까지 투여된 돈이. 예산투여로는 정점을 꺾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금년에도 한 200억 가까이. 물론 여기에는 국고, 지방비, 산림청 등 다 합친 금액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메르스 기준으로 1380억의 10%, 130억을 들여서 첫해에 이런 걸 예상해서 과감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단 말입니다.
메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감염균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그렇지, 국가나 정부를 믿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해 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국제비행기가 계속 드나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이 들어와요. 여행객들이 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컨테이너가 직접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역하면서 배가 들락거립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특히 제주도 온난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이상한 모기 몇 마리가 들어와서 서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사님, 감염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 쪽이나 대학 쪽이나 용역은 좀 지나치고 돈 좀 들여서 브라질이나 동남아로 이 바이러스 연구할 팀을 꾸려서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즉답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아마 의원님께서 최근에 또 공항에 가 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허술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대책을 더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공항이나 항만하고 외국의 공항, 항만의 이것에 대한 준비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오징어 씹던 것 하나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 예방할 거면 남들이 생각하기 전에 국가에서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버리자는 거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만약 이게 다른 데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청정지역이 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지사님 뭘 동의하신지 아십니까? 연구원을 보내겠다는 데에 동의한 거예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감염병관리본부에서 이 연구나 이런 부분에 공모도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미진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방안을 제가 즉답해 버리면 일선기관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김광수 의원 기관에서 출장 보내십시오. 출장 보내세요. 연구하고 와라, 책임지고. 그래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쯤 하겠습니다.
중국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말씀드릴 게 아니어서.
이게 지금 서귀포하고 제주시 체험학습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도민의 약 5.8%. 그것도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쪽에 있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성산이나 한림, 대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극히……. 이렇게 돼서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도에서 말하는 도시집중으로 학습관이 있다는 거죠. 제주시, 서귀포시에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학습관이 5개 있습니다. 지금 삼도동에, 그다음 연동에 한림에 성산포에 서귀포에 이거를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물론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설마 협의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하면 아주 좋은,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이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5개 외국어교육학습관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중·고 학생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중국어교실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외국문화학습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서로 협약을 통해서 보완 협조체계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결국 우리 제주도민들의 국제적인 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는 앞으로, 물론 도민들 기성세대까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제주도민들의 필수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5개 외국어학습관이 영어 원어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육청은 이 핑계에 이 계기로 중국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는 벌고 하나는 반쪽밖에 못 벌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 말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없다거나 등등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우리 제주도 조례, 그다음 정부 규칙 등등 있어서 이거 보니까 자꾸 엇박자도 있고. 자꾸 말은 컨트롤타워 해서 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은 뻑 하면 교육감 얘기가 나오고, 학교 얘기도 나오고 등등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솔직히 질문하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든 공부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큰 배경은 저도 기억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할 때는 주로 문해교육, 문자해독교육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중심, 교육청 중심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문해교육 말고 직업능력향상교육,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그다음 인성 등등 이런 것, 시민참여교육까지 여섯 가지로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은 지금도 문해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진흥원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를 보니까 우리도 역시나 문해교육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해서 그 나머지 다섯 가지 중에서 시민참여교육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력보완교육, 아니면 문화예술교육, 아니면 인문교양교육 이런 것은 그렇게 찾아볼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주제로 지금 내건 겁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세히 말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도지사 취임 전부터 결국 사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핵심 중의 하나가 또 평생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고민을 많이 해 온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모으고 또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실행력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협치도 그런 부분에다 적용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쭉 진행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독립법인화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구조를 잘 짜야 된다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100%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가능한 부분에선 논의를 다 모았기 때문에 이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평생교육사업과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협의회에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하고 사실 어떤 부분은 중첩되고 어떤 부분들은 공백이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칙은 그래도 교육은 교육청에서가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도는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행정업무와 갈등업무와 같이 있는 교육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도해서 하도록 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체계, 보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제 법에도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마는 어쨌든 컨트롤타워, 제주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은 도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고, 교육청이 정한 평생학습관에서 얼마든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은 의장이신 도에서 지원해야죠.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이제 교육청이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아니, 또 그렇게 덜컥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통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 써 버리고 평생교육예산을 내 놔라 이러면 다른 예산들처럼 또 정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사업 특정한 내용부터 충분히 협의된다면 저희가 교육에 관한 것에 왜 인색하겠습니까?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광수 의원 지사님, 이게 사실 무상급식, 방과후 교육활동, 누리과정 예산, 평생교육 예산, 다 싸움하기 딱 좋은 예산들입니다. 어떻게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딱, 소위 제주도 말로 곱 갈랑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없던 제도 내지는 복지제도라든지 없던 교육제도나 프로그램들이 그때그때마다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계속 추가로 붙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치상황도 다르고 행정당국이나 심지어는 교육청의 의사결정권자들도 철학과 생각이 다를 수도……. 이게 모자이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주, 그러니까 제주도 평생교육진흥원, 지금 발전연구원입니까, 원장님이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것을 독립법인화하려는 겁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어떻습니까? 시에 평생학습관, 읍·면·동에 센터, 그런데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평생학습관은 어떻든 둘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또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어 체험학습과 똑같은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저는 도에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과 도청이 정책협의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의원 예, 협의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 그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 여기 박물관, 이렇게 딱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민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을.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얼마 못 해요. 왜? 항상 예산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모자란 예산을 도에서 이렇게……. 자꾸 교부금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보다는. 어떻게 협의할 생각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 그렇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은 예산 협의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존의 재원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다 써 버리고 도랑 겹치는 부분은 도에서 다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되면 어차피 이것은 끝없는 숨바꼭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김광수 의원 지사님, 설마 예산을 써 버렸겠습니까? 다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부교육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광수 의원 부교육감은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부의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법적인 정식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는 열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논의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제주도에 솔직히 손 많이 봐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손 많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밖에 담아 있지 못합니다, 이 조례. 이 조례에 보면 도 평생교육협의회 말고 협력협의회를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협의회를 어차피…….
●김광수 의원 예, 실무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협의회 구성 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실무협의회랑 기능이 중복되고 오히려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더 혼선이 생긴다 해서 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 구성을 유보를 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기관장급의 협의회,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는 그것대로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 주시고, 실무는 정말 실무를 할 수 있는 단위로 분할을 시켜 주셔야지 현재는 이게 어정쩡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개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서도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그 조례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해교육 말고, 시민참여교육 말고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능력향상교육, 학업보완교육, 그다음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이쪽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해교육 중심으로 하는 것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문화예술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학력보완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업능력향상교육에는, 예를 들어서 한림공고를 활용한다든지 전문대학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한 학력보완교육을 향상시키겠다면 동려야간학교, 즉 학력 비인가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등등. 문화예술교육은 많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를 활용한다든지 등등. 이런 데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 상담, 정규학교나 교육기관들 간의 연계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독립법인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기구의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의 확대, 이런 것들을 전제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서 출범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취임 당시에 평생교육에 획기적인 진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듣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법인만 되면 해결될 것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병행한다는 뜻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혹시 보셨을지 모를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지방법인,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을 좀 까다롭게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미 보도자료를 낸 것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제주도에는 출자기관이 둘, 컨벤션과 해울, 그다음 출연기관이 열하나, 합쳐서 열세 개. 지방으로, 그러니까 시도로 이관된 것은 전국에 611인가요, 엄청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경기도에는 출연·출자기관이 100개입디다. 그래서 지금 막 합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합쳐가는 중에 새로 출연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을 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시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개 가까이 있는데요. 우리는 11개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짜게,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서인 행자부와 미리 다 조율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거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런다면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김광수 의원 바로 그거죠. 통폐합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실용적으로, 좀 기능이 덜하고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 출연기관에다가 같이 합쳐서 가는 방향이 아주 효과적이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거창하게 시작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서울과 경기와 광주, 대전은 진흥원을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그렇습니까?
●김광수 의원 예, 출연기관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1개로 아주 적다고 했는데 세종시는 2개, 울산은 9개 해서 우리가 거꾸로 네 번째입니다. 13개 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든 좋습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독립 법인으로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합쳐서 할 생각도 있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인가를 안 해 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도민 자본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끝으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참여율 역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0.5%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습관을 제발 협의해서 활용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필요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협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설 때문이라도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습니다.
제목을 다른 데로 가서. 지사님 쉬어가는 마당에, 청렴도 높이고 싶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높여야죠.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김광수 의원 교육청에서 청렴도 안 좋아 가지고 처음으로 1등급 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경주에 수학여행 갔거든요. 교육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저한테 와요. 제가 전화기 들고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장한테.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따로 먹었습니까? 뒷날 아침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을 했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수학여행에 관한 청렴도 조사는 우리가 묵었던 육지에 있는 여관에다가 설문지를 조사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부 학부모들 얼마 분담금을 내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선수, 주전이면 쉽게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주전, 주전이 아니고 소위 보결 선수이면 내긴 내지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입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앨범 만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고치느라고 교육청이, 그냥 거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서, 전화해서. 그냥 가서 확인한 게 아니고. 어려우시겠지만 도에서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여기에 시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 제주시, 시에서 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외 청렴도, 외부 청렴도 이런 것은 수목원에 걸어 다니는 데 시계를 하나 걸었다, 호응이 좋아요. 애향운동장에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계가 하나 걸려 있다. 지금 없거든요. 참 좋거든요. ‘아, 열심히 하는구나.’ 사라봉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데까지, 이게 곧 그것을 높이는 것이더라는 거죠.
하나 더 붙인다면 어떤 골목 앞에 우리 집 앞에는 자동차 세우면 안 된다고 화분을 갖다놓아요. 우리는 뭐라고 못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든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청렴도에 나쁜 설문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주위의 보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시에서는 저것도 가만히 내 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청렴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공무원이 신문방송에 한 번 타면 청렴도는 끝입니다, 일단은. 그것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저께 강연호 의원님께서도 잘 짚어 주셨지만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의원 학습지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배치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작년에 질문했더니 준비 중이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말씀을 해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학습지도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해서 어디에다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평생교육 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
●김광수 의원 지사님, 지난번 공약사항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물론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우선 당장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서귀포시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일단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 담당인력들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주시에도 거의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고. 그때 학습지도사라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해 놓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경력 단절된 고급인력, 우리 제주도에 많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일정 시간 연수를 받게 해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다 배치하는 겁니까? 배치하는 장소를 저는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김광수 의원 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고요. 앞으로 평생교육관을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김광수 의원 그런 데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도민들의 피부로 와 닿으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빠를수록 좋겠지만 어차피 프로그램과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배치부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급적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학습지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배치하겠다 한 공약에서 예산을 40억 책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4년 동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서귀포시, 제주시 곧 가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의원 아,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아직 가동이 안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귀포가 가동되고 있죠. 제주시는 옛날 도지사 관사…….
●김광수 의원 만날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에만 만들 겁니까, 이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읍·면지역으로 파견 확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학부모, 학생들의 이 부분이 가장 수요도 높고 반응도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요. 그다음 순위로 예를 들어서 학교 과정 외에 있는 성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의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겠다. 같은 맥락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여기에는 예산이 160억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4년 동안.
●김광수 의원 예. 4년 동안. 이게 합쳐서 200억 원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 서부, 중부 등등 해서 지역으로, 예를 들면 저는 한경면 저지리 촌놈입니다마는 저지리 주민들은 어디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감을 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읍·면·동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배치해서……. 저는 이게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앞으로 잘되면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제도권 밖에 있는, 사교육은 아니고 밖에 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어우러져 가는 기가 막힌 사업인데 좀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템인데 취업성공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로 그런 이름으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김광수 의원 특성화고 및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아카데미를 열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는 형태로는 진행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의원 대학에 지원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대학에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대학에 취업교육이 있으니까.
●김광수 의원 예를 들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취업정보, 면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김광수 의원 저는 사실 이게 도지사님에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면서 속이 좀 부끄러워요. 이게 5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성공 아카데미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반계 고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혹시 도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나 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 있었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런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시설을 들여서 따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로적성 창의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5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같은 맥락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나머지 뒤에, 지금 반쯤 얘기가 되었는데 안 된 내용은 분명히 실·국장님들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원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생교육에 관한 얘기를, 그야말로 너무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안 되는 걸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에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번 질문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대답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손유원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손유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