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3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3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 자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9.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홍기철·이경용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강경식·강성균·고태순·김경학·김동욱·김용범·김희현·박규헌·오대익·위성곤·유진의·홍경희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8.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9.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남은 기간에도 도민의 복지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홍기철·이경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강경식·강성균·고태순·김경학·김동욱·김용범·김희현·박규헌·오대익·위성곤·유진의·홍경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1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인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근거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또한 교육수강료 전액감면 대상범위를 대폭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1항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교육 수수료를 교육 수강료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4항 교육수강료 전액감액 대상범위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양술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5일 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우선대상자로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추가 확대하고 관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소관 부서를 현행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세정담당관으로 향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5일 강익자 위원이 대표발의 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장애인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유사 조례 간 통폐합 검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 근거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과제를 발굴,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감면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문화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능력개발,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하여 지금까지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 홍보나 공문을 보낸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금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유진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건데요.

○위원장 현정화  준비된 것 먼저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물 내에 우선권을 해서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만든 법인데, 공공시설 내의 사업자 ― 매점 ―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도에서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시달한 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 그거 파악도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자료도 파악 안 해 봅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는 2007년도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2007년에 해서 근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6월 달에 도내 공공시설 매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 달 자료에 의하면 15개 공공시설 중에 3개가 직영하고 있고 임대가 2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10곳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10군데 위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위탁한 곳은 서귀포시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웠죠. 조례가 제정되어서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노인·장애인 해도 열 군데에서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거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례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에는 노인·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개별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확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는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개정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장애인, 노인에 한정되어 있는데도, 이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10년이 되었는데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달라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 출입구나 이런 데에 조그마한 평수에 해서 복권이라든가 신문 같은 것을 많이 판매해서 수입금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평수가 제한되었더라고요. 제한이 되다 보면 제주도에는 한 군데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가 그런 거, 이 조례가 10년이나 되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탁상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민원이나 들어오면 일을 하고 민원이 없으면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찾아서 일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화를 한 것이고요.

○유진의 위원  그것은 제가 적극 폐기를 시켰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공공시설 내 20개 시설에 자판기가 한 56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해서 우선 허가실적이 한 7개소, 1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허가제도를 많이 이용 못 하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선허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공기관들에게 본 취지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는 위탁 줄 때 공모를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을 공공기관 시설 내에서 하는데 그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에서 홈페이지에라도 이렇게 공모한다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다가 이렇게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89년도부터 매점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온 것은 아는데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바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공공매점이 아니고 자판기 아닙니까? 공공매점은 직영하고 있고요, 도청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시설 내 매점하고 자판기인데 매점은 극소수입니다. 매점에 대해서도 아트센터만 하더라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유진의 위원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에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공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모할 적에는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노인단체나 여기에 보면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이나 보훈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국장님, 아까 자판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자판기는 수익이 얼마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취약계층이 삶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위탁기관이 3년인데, 3년 끝나면 재공고는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통 이런 경우에는 큰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유진의 위원  공모도 안 해보고 그냥 재계약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재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년 계속하고 있고 탐라도서관 여기에는 엄청 장사가 잘되거든요. 여기는 2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래휴양림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상으로 위탁기관이 3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는 6년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시설하고 조례…….

○유진의 위원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교래휴양림 휴게소,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일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조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례에 이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세부관리…….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공모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10년이 됐는데 앞으로는 조례 제정·개정이 중요하지 않고 제정이 되었거나 개정이 되었으면 그 조례에 맞게끔, 그 목적을 살릴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캐비닛 속의 법이 아니라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국장님께서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보고 오시면, 정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실적상 그러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이지만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우리가 그 조례를 잘 활용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다시 또 제정이 되고 다시 또 이 조례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속속히 스며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캐비닛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조차도 집행부에서 안 가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의원발의 조례든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든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캐비닛 속의 법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조례 관리를 잘하는 게 제주도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주도민의 소리를 거기에 함축시키고 해야 될 길을 집어넣는 것인데,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사장되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도 정책으로도 가져가야 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발의 조례든 도에서 제정하는 것이든 관리를 잘하시고 이것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기존에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줬는데, 이제는 한부모 가족,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공유재산 관계가 끼었어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과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정담당관 쪽에서 이것을 이관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통과됐을 때 현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정담당관으로 가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세정담당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과되기 전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재는 노인·장애인이라고 명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 수정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아심이 가서 묻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고 세정담당관은 총괄 재산관리담당관이 됩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를 정할 때에는 주요내용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 담당관께서 오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해서 가져가야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아줘야 올바른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주 내용인가 이 부분에서 판단드릴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세정담당관 입장에서는 총괄 재산담당관리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부분은 각 부서장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각 청사 부분은 그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주요 내용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까지는…….

○이기붕 위원  이런 조례가, 제주도에 조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양 과에, 속된 말로 양다리 걸쳐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조례 수정된 거 올라온 것을 검토해 봤거든요. 현재 발의되기 전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것도 연구 안 해 보고 덥석 올렸습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현재 입장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청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관부서를 정할 때 주요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지 재산관리관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의논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는 노인, 장애인, 아주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개별법에서도 취약계층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같이 포함되었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을 넘어선 범위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사실상 보건복지여성국이 이것을 총괄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은 각 시도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게 된 계기가 당초 노인·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기붕 위원  양쪽 다 걸쳐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해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가지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기붕 위원  담당관께서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 부채탕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한 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 안은 나중에, 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동의안은 따로 할 것입니다.

○이기붕 위원  아, 예. 다른 걸 묻는 거니까. 궁금한 건 앞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의료원 재정상태가?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나아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주의료원이나…….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동의안 세 건에 대해 심사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이기붕 위원  아, 이 건입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조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례 건만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의료원은 아니라는 겁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2013년도에 제주시 모 아파트에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한 사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가 서류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때 도의 과장, 국장, 경찰청, 도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나서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책 중에 조례를 하자, 생활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 성폭력 쉼터, 그린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여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모 사회복지시설의 후원회장님이 3명을 성추행한 사건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기소돼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장애인들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조례 대표발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폭력 조례와는 전혀 중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복된……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보면 제주특별법에 다 위임받은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것도 확인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조례 대표발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여성가족부에 검토요청을 하셨잖아요?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행정에 조례안 검토 요청을 언제 한 지 아십니까,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에 검토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6월 11일 날 문서로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여성가족부에 11월 6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서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부분 조례안에 대해 요청을 하면 기간이,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강익자 위원  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6월 달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 와서 저희가 의회협력담당관실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회협력담당관실하고 의회 사이에 어떻게 배달사고가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중앙에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조례 1조 근거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성폭·가폭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자체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만들면서 제주도만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가부에서도 상위법 근거조항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제주도 자체로 재정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온 다른 것도 보면 가정복지관이나 바로보육서비스나 다 지방이양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것은 기존 조례나 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니까 별도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관련 근거가 제도가 없으면 타당한데, 지금 기존의 조례와 법으로 다 해당이 되거든요.

○강익자 위원  다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통합시설 하는 것도 기존 조례, 법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법을 만들어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죠. 여성 성폭력 조례안에 남성이 갈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을 안 붙였지만 남녀 구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법 조문에 남녀를 안 씁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대에 떨어지는 거고요. 남녀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주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남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에.

○강익자 위원  성폭력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 자체가, 성폭력법이 여성, 남성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 운영상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성폭력법,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남녀를 통틀어서 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피해자도 입소할 수 있고 성폭력도 입소할 수 있는데 그린터에는 가정폭력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상담소인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 상담도 하고 성폭력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 기능이라는 것이 다 크로스 됩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들이 가정폭력 전문종사자, 성폭력 전문종사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통합을 못 하는 이유가 가정폭력시설은 가정폭력시설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고 성폭력시설은 성폭력시설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두 법이 통합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강익자 위원  거기에 상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담소는 통합이 가능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 시설에 성폭력 상담하시는 종사자가 있고 가정폭력 상담하시는 종사자가 있으면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폭력시설협의…… 상담사하고 시설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성폭력시설, 보호시설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이용시설에 오면 성폭력의 피해특성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지, 단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호시설을 달리하는 것은 상위법상에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할 수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상위법,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법에 관계없이 제주도만의 조례로, 예를 들어서…….

○강익자 위원  그것은 특별법에 다 위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임된 것이 상위법이 되니까 위임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상위법 되니까 위임 다 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부 것을 보면 관련 상위법 근거조항을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다시 만들고자 하면 상위법인 주무부처, 가정폭력·성폭력 근거 조항을 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 제주도 자체 조례로 만들라.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종사자 기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그런 시설기준을 다시 도지사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규칙에 위임할 수 없는,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 하게 되면 선행 작업이 또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까 장애인 차별도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행위를 장애인폭력으로 한다면 장애인 폭력법 다 고쳐야 됩니다. 이건 우리 도에서만 통용할 일이 아니거든요.

○강익자 위원  통용할 수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강익자 위원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장애인 폭력행위와 장애인 차별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강익자 위원  그것은 수정하면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아까 차별행위 조항은 ― 제가 보기에는 ―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장애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별도 입법을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기존 조례에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또……. 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조례나 입법으로 다 가능한데 정책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 취지가, 그린터 문제를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그린터가 성폭력 시설인데 가정폭력 시설을 같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시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까 상위법에도 상담소는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데 보호시설은 통합시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으면…… 법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법이…….

○강익자 위원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통합시설 근거를 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니까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내년 1월 25일부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조례도 관련 조항들을 다 변경, 부칙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이 되더라도 조례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있다가 오셔 가지고 상위법을 재강조하는데,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은…… 헌법에는 없나요,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헌법이 아니고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강익자 위원  큰 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타당한지…… 이 질문내용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설 유형을 우리 도에만 두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한 거고요.

○강익자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는 제정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상위법에 안 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1조에 보면. 가정폭력법 없애고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 하나도 안 받고 ― 예를 들어서 ― 그린터인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제주도에서 다 줘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대구시에서는 통합으로 운영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제 상담소…….

○강익자 위원  실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별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주도 장애인들의 폭력 방지, 피해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고 현실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검토 좀 하고요.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검토하는 중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참사랑문화의집은 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 사회교육,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권이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제가 보니까 언어과정이라든지 여성 자기계발과정이라든지 건강과정이라든지 취미·교양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 국장님, 여기에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강좌내용을 보면 외국어 강좌라든가 건강 강좌, 문화예술 과정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계발 과정 해 가지고 한 10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2개 과정에.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성분만 아니고 남성들도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의 여성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더더욱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하고 대부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긴 하지만 외국어 과정이라든지 일반 과정,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좌는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참사랑문화의집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외국어 교육과정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 또 한 몇 개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 거의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서로 교류하면서 사업들을 지정해서, 1년에 몇 번씩 좀 교류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참사랑문화의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되지만 다른 것들은 중복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고,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문화 터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많으면 좋습니다. 지역적으로 제주시가 광범위하게 인구수도 많고 하니까 많은데, 문화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왜 제주시에서만 참사랑문화의집이 운영되는 겁니까, 국장님? 서귀포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마 그때 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고, 제주시는 여성회관,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는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에도 여성회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이제는 평생학습센터로 다 통합돼서 운영하긴 하는데, 참사랑문화의집 같은 경우 평생학습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잘 이용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용자 거주지별 현황을 분석했는데, 원도심 거주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제주 쪽에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원도심 쪽에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오고 있고…….

○위원장 현정화  예. 호응도가 좋은 것은 알겠고,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가 지금 문화의 도시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평생학습센터이지만 여성문화센터 역할을 ― 문화만 ―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문화예술, 이런 쪽의 역할을 하는 센터가 서귀포시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이 정말 호응이 좋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있지만 참사랑문화의집도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요즘은 정말 막간을 이용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농업에 종사하든 자기 개인사업을 하든 짬을 내서 문화활동, 특히나 악기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거든요. 아니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잠깐 이용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서귀포시에도 참사랑문화의집 같은 문화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 내용이 위·수탁에 대해서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미숙 국장님, 위·수탁에 관한 내용도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당장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는…….

○위원장 현정화  근거만 마련을 해 놓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이것은 위·수탁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것에 관한 내용을 개정해도 될 것 같은데 들어와서 혹시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직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직영이 나은 거예요, 아니면 위탁이 좀 더 전문성을 가미할 것 같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글쎄, 직영해도 지금까지는…….

○위원장 현정화  별문제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호응도가 좋고 하니까.

○위원장 현정화  저 개인 생각으로도 직영을 해 주면 이용자들이 더…… 신뢰는 어디나 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신뢰가 가는 중에서도 조금 더 신뢰 받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 위탁 주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하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 둔다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번에 그 수탁 근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이거 삭제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내용은 잘 안 봐서요. 삭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나중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양성평등, 이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는 거죠? 변경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그 위원 명단은 지금, 이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위촉은 안 한 상태고요.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조례에 보니까 위원이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도,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0명 이내로 하면. 당연직이 몇 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실·국장들 들어가고요. 한 12명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18명 해서 30명 이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당연직이 위촉직보다는 적어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당연직이 적고 위촉직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18명 정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보면 18명 위원이 다 위촉되기보다는 위원회의 구성을 25명 이상으로 해서 당연직 12명, 그리고 그보다 많은 13명 이상만 되면, 쉽게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내’니까.

○위원장 현정화  이내로 하지 마시고 ‘25명 이상’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위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혹시 확보가 안 되면 위원 확보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지만 보니까 위원들이 지난번에 여성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 다 여성으로만 돼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죠? 이런 것들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어쨌거나 한 상임위에 45% 이상을 하고, 아무래도 여성정책 쪽에는 여성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쪽 전문가가 있으면…….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운용……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여기하고 겹치지 않게, 특히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여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위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겹치는 경우가, 특히 여성인 경우 기금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장 현정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제가 봐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당연직 12명, 25명 이상 하더라도 많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위원 숫자만 많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냥 위원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청원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 조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제가 검토의견을 낸 겁니다. 그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다시 또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의 의견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보장시설로 추가하는 데는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도의 법률 검토팀에게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특별법에 위임된 것이 상위법이 성폭법·가폭법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위임된 거죠.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도의 법률팀의 해석을 받아 보고 그다음에 얘기하게요. 얘기해 봐야 더 이상, 했던 얘기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은 압니다. 이것은 특별법 자체가 지금 개정이 다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현안문제, 계속 신문에 나오는 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조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나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담소는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성폭력은 안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담소는 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통합을……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만을 별도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유진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담소는 같이 운영할 수 있는데 보호시설은 별개로 해야 된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상담소는 가폭·성폭을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고 ― 통합 ― 보호시설은…….

○유진의 위원  보호시설은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그게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그린터에 보면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열 명…….

○유진의 위원  열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열 명인데 지금 9월 말 현재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통합됐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정원에 맞춰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진의 위원  아니, 정원에 맞춰서가 아니고 이렇게 정원이 반도 안 차 있고, 가정폭력 당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가정폭력보호시설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따로 만들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데는 우리 국장님이 아주 관대하시네요. 다른 것은,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고 늘 반대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하고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그러면 가정폭력시설을 만들 테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유진의 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법에서 도에 복지 사무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것만 하더라도 다 특례조항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례법, 당초에는 제주특별법을 만들 때 자주재정권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특례를 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조례상 다 연관됐습니다마는 조례로 만들면 국가 지원을 못 받고 너네가 하라는 건데, 그 재원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조례 제정 자체는 됩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판단을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지원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다 빼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나중에 법 해석을 도에서…… 우리 의회에서 법 해석한 것은 국장님이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도에서 법 해석한 것을 받아 보고 말씀을 하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입법 기술적인 것도, 입법 정책 판단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특별법에 복지사무 위임조항이 2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 중에 타 지자체와 달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자체, 도비 사업으로 국비에 플러스된 것 말고, 국비 매칭 사업 아니고 도비 사업은 다 특수사업입니다. 각 시도마다 다 있는…….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특별법에 위임된 제주도만의 복지사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근거가 제1조에 의해서 상위법, 여성가족부 소관인 성폭법·가폭법을 근거로 해서 다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질의한 결과 조례안의 여러 가지 상위법, 성폭법·가폭법에 근거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 운영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요.

그리고 아까 성폭법·가폭법 시설과 별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의 위임을 조례상에 해야 되는데 그 조례상은 다시 도지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포괄 위임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별도 조례를 입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례 입법의 실익성을 감안할 때 기존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강익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현정화  보충발언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추가로.

국장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해석을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거에 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의견을 내셨으니까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별지의 부대의견과 같이 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

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시06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출연기관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9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 및 가족정책에 대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호,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료원이 진료기능을 잘 수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1호,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진료기능을 잘 수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충 및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출연요구액은 연간 사업비 기준 소요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연금액 자체가 예산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등의 출연에 대해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구체적인 출연규모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은희 국장님, 서귀포에 자주 가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주 못 갑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다녀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경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전에 계속 경영 악화가 됐었는데 나름대로는 자구노력을 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수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의료 서비스도 많이 향상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 사진을 한번 봐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 보입니다.

○강익자 위원  저 사진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의 진료비, 입원비 나와서 정산한 내역입니다. 아직도 오경생이 원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림 원장님, 파악 안 하셨죠? 몰랐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저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아직도 원장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원장님, 환자들 얼굴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강익자 위원  아직도 오경생이 원장, 서귀포의료원은. 이런 일들을 지도·점검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잘한다고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2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본 위원한테 이거 봐 달라고 민원이 오겠습니까! 서귀포시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 11월부터 신생아·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신생아·분만실을 운영하는 데 간호인력이 몇 명이나 거기로 이동했는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8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8명이 어디에 근무하다가 오셨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포괄간호서비스병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포괄간호서비스병동 병상은 지금 현재 몇 병상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30병상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전에는 몇 병상이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48병상이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8명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30병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병상이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을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할 때 30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신생아·분만실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우선 해보자 해서 48병상으로 하고 신생아·분만실 개원을 늦췄었습니다. 차후에 인력을 확보해서 신생아·분만실을 운영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은 30병상, 신생아·분만실을 어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간호서비스병동 평상시 이용자를 분석했을 때 30병상에서 조금 더 하는, 32병상, 35병상까지 되고 있어서 30병상으로 지금 우선 운영하다가 내년도 인력이 확보되면 확대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이 평균 40병상에서 44병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간호서비스 내용을 보면 간호하시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0병상으로 유지해 버리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시는 ― 제주시 분들이 서귀포에 오지 않겠죠 ― 서귀포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대비 안 해도 되나요?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간호사 충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족병상 부분은 다시 확보해서 같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에 간호사 충원할 인건비, 운영비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저희들 내년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로 29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안에 간호사 선생님들의 인원이 확충되어 있나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저희들 정원규정을 몇 명 늘릴 것인가를 서귀포의료원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이 계속 안 되다가…… 몇 개월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한 8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8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편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은 서비스는 계속 지속 운영이 되어야 하겠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상 40병상에서 42병상 운영됐던 게 맞은데 요즘 서귀포에 감귤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병상 운영이 조금 줄어든 기회를 타서 저희들이 신생아실, 이것도 같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내년 초에 다시 병상이 몰릴 시점에 맞춰서 인력을 확충해서…….

○강익자 위원  감귤철에 환자가 발생 안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왜냐하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밀감철이라고 해서 병원에 안 오겠습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밀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되는, 정말 보호자 없는 병상을 하겠다고 본 위원이 된 후부터 이것을 계속했는데 유일하게 8개월 동안 운영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되면, 지속적으로 잘하게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왜 여기에 있던 간호사들 빼서 분만실로 가버리고…… 분만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게 해서 정원을 몇 명 더 충원해서 필요인력을 해야 될지 의논해서 그것이 되면 이사회 거쳐서 정원 승인을 받고 내년 초에 모집을 하게 되면 그런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더 확충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간호사 충원 요구를 하셨는데, 안 해 주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요구한 것은 다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료원에서 간호사 충원 요구를 안 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충원 요구한 것은 심의해서 다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새로 충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강익자 위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부족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도에 간호사를 충원해달라는 요구를 안 하셨어요, 아직?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협의 중입니다. 내년에 오픈할 산후조리원 인력이랑 줄어든 18병상에 대한 인력이랑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보건위생과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얼마나 될지. 아마 저희는 늘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기대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강익자 위원  기대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서귀포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환자가 못 가고 산후조리원도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따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종사자들은 하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에 부실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금이 매해마다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보니까 24억 원, 2015년도 보니까 25억 원, 2016년도 보니까 2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 산정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매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의료원보다 서귀포의료원의 출연금이 더 많은 것도 있고 연도별 증가가 있는데, 특수하게 연도별로 시설개선 차원이 더 들어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서귀포의료원은 산후조리원, 24시간 병동, 심뇌혈관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액된 것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서귀포의료원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합쳐서 2개……. 288억 원 서귀포의료원만.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 서귀포의료원 부채를 보니까 245억 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퇴직충당금 때문에.

○유진의 위원  출연금은 매년 증가되는데 이 부채 때문에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서귀포의료원의 부채가 288억 원인데 여기에서 퇴직충당금이 41억 원 되고,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240여억 원이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생긴 적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간 20∼30억 원씩 서귀포의료원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오면서 누적 적자액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순수하게 은행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액은 한 9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 저희들이 일부를 대폭 갚아서 서귀포의료원장님과 제주의료원장님이 경영해 나가는 데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의료원 운영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부채에 대한 이자는 연 얼마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이자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 7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도 1억 원 조금 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도에서 도민의 세금이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의료원이 도민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의 ― 의료원 ― 외상 거래에 대해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부채가 92억 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부채가 많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의료기관의 경우, 우리 의료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병원의 경우 약제대금 결재는 보통 9개월에서 19개월 정도, 이런 시간에 결재를 해 주고 있는데, 의료원들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로 12개월에 걸쳐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관보다 조금 앞서서 결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도매약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3차 추경에 부채 해소 금액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산계에다가 저희들 과감하게 요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면 지금까지 물어야 될 부채, 오버된, 연체기간이 된 부채는 다 해소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의료원에서 신경만 쓰면 그런 민원 없이, 순수하게 계약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고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통과되었는데, 약제대금 결재기간을 6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못 내게 되면 연체이자 20%를 물도록,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개선하는 법안까지 마련되고 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해 버리면 그런 규정에도 걸리지 않고 전부 해소되어서 제대로 된 납품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노력하신 것 진심으로 믿고요,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아까 부채 관계, 이런 것을 잘 정의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원 부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거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1년에 얼마나 출연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에 14억 원 출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출연금이 14억 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주도에서 14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3월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위원장 현정화  1년 반 정도 되었으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했고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평가하고 있는데, 그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2014년도의 평가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저번에 연구과제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 국하고도 같이 의논했습니다, 개선방안이라든가.

○위원장 현정화  개선방안 같은 게 평가위원회에서 나와서 오래지 않았지만, 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1년 단위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차곡차곡 평가에 대한 모자란 부분들을 챙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14억 원을 도에서 출연하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 과제에 들어가는, 한 과제당 들어가는 연구비가 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발전연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과제당, 2016년도에도 16개 과제를 한다고 해서 4억 4000만 원의 과제연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지면 대부분 1과제당 3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제발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면 인구사회 분야 같은 연구용역을 보면 대부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과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연구원에서는 과제를…… 원장님, 과제를 연구할 때 과제분야가 따로 있죠. 기본과제라든지 정책적인 과제라든지 그 외 어떠어떠한 분야로 나눠서 연구를 합니까?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과제들이.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저희 규정에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지만 기본과제가 몇 건, 정책과제가 몇 건,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제 수가 있고요. 그게 한 반 정도 이상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NGO라든가 여성단체들 간담회하면서 해 달라고 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정책과제가 한 6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반 이상 정도는.

○위원장 현정화  원장님, 그러면 과제연구비에는 인건비가 따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여기 연구과제는 올해에는 저희가 공동연구자를 전혀 안 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의 실태 조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동연구자들이 몇 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위촉연구원들이 개월 수를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큰 과제 같은 경우는 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위촉 연구…….

○위원장 현정화  연구원의 연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6명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부 박사입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위원장 현정화  6명이면 기본적인 과제라든지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제비 안에, 연구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별도로 합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연구사업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현정화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보조원. 보조원요.

○위원장 현정화  보조원 말고 현재 6명이 있는 연구원들이 하는 과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것은 저희 전체 예산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한 과제당 보조연구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 해서 과제 18개를 진행 중이고요. 이미 거의 끝나기는 했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거의 다 뺐습니다. 그렇지만 꼭 불가피한 경우 몇 명 정도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봐도 6명의 연구원이 여성가족연구원에 다 계셔서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들은 인건비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 인건비가 따로 포함되지 않아도 아까같이 보조연구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구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있잖아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위원장 현정화  않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또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 따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주발전연구원을 보면 한 과제당 정책과제비가 1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3000만 원 정도 들면 한 두 배 정도의 연구비가 차이 납니다. 왜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지, 지금 초창기라 그런 것인지, 인건비가 또 이중으로 되어서 ―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 보조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스럽다. 과제비, 연구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성가족연구원 2016년도 예산에 보면 2주년 포럼행사비도 한 1000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여성가족 행복포럼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진행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저희들 연구모임에서 보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로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다. 결산은 잘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했지만, 결산은 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금을 받으면서 효과성 있는 연구가 나와야 되고, 낭비가 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기본경비도 ― 인건비만이 아니고 ― 제발연하고 비교해 봤는데 기본경비마저도 여가원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심사 때는 여성가족연구원의 출연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윤엄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정태성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기록

강윤자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