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2회-본회의 제1차)

(제36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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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7월 11일(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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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업무보고의 건

3. 교육행정업무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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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도정업무보고의 건	2면

3. 교육행정업무보고의 건	3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 5분 자유발언(부공남 의원)	5면

□ 5분 자유발언(이경용 의원)	6면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8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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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개의)

○의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근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2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고현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황국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날 제361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경학 의원, 부위원장에 강성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접수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신설과목(SW교육)인정도서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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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8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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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정업무보고의 건

(14시 1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도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민의의 전당에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 도정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방침은 도민 중심이라는 기준 아래 폭넓은 통합, 과감한 공직 혁신, 적극적인 소통, 실천 위주의 도정입니다.

폭넓은 도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도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비판은 도정을 건강하게 하는 도민의 채찍질로 생각하고 공직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서 도민의 뜻을 더 깊이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편으로 의회와 도정은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협치’와 ‘연정’은 4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적인 요구이자 흐름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를 정하기에 따라서는 행정기구에 관하여 자율적인 모델을 실험할 수도 있고, 의회와 도정의 융합형 집행부 구성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치와 연정에 관하여 제주도정과 의회가 기초적인 수준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사, 조직, 예산, 공약, 현안에 대해서 의회 회기와 의사결정 절차를 뛰어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와 의회 간에 가칭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도는 이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에 바로 들어갈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실천에 있어서도 도의원 공약도 원칙적으로 100% 수용이라는 방향 아래 현실성과 예산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등 정무직 인사를 앞두고 도의회에 추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 등 제도적 문제점은 얼마든지 조례 개정 등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의회의 공식적 추천이 어렵다고 한다면 의회 쪽의 비공식적인 추천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간에 도민 통합, 도민 소통, 공직 혁신에 걸맞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도민께 약속드린 도민 소통과 공직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지사가 도민 소통창구와 공직 혁신 기능을 직속기구로 둔 것은 도지사가 도민 소통과 공직 혁신에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직접 챙기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상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정주요업무보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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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행정업무보고의 건

(14시 2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교육행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매주 특별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등굣길에서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알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잠은 잘 잤는지, 아침밥은 먹고 왔는지, 오늘 기분은 괜찮은지, 하이파이브를 할 때마다 마음속 소망을 되새깁니다. 하이파이브가 아이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주 9만 아이들의 담임교사입니다. 담임교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교사의 마음으로 ‘이석문 시즌 2’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사의 정성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부와 교육청을 바라봤던 ‘교육의 천동설’에서 아이와 교실을 바라보는 ‘교육의 지동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의 지동설을 뿌리내리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 혁신, 리더십 혁신, 행정 혁신, 3대 혁신을 하겠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용납하는 평가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있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나은, 내일은 더 나은 자존감을 갖는 ‘온리 원(Only One) 교육’을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동문 등 도민사회와 함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본질이 살아 있는 교실을 실현하겠습니다.

본청과 지원청, 학교 현장이 아이들과 교실을 지원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3대 혁신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국제 학교 수준의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결실을 키우겠습니다.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고입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다양한 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복지특별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초·중·고 무상교육을 임기 내에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문제와 다문화 교육을 학습 복지의 관점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4대 중증 질병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도민들과 함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 아시아(In Asia)’를 넘어 ‘인 더 월드(In the world)’로 나아가겠습니다.

교사들의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이들 진로·진학의 범위를 ‘인 더 월드’로 넓히겠습니다.

한반도의 봄을 남북 아이들과 세계 시민의 봄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4.3과 평화·인권·통일·민주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남북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류 축전’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계기교육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인류의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안정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국가의 과제인 저출산·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역의 과제인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담대한 도전과 변화로 이들 과제를 한 발 앞서 대비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로 소통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으로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석문 시즌 2’의 여정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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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1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균 의원, 강연호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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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부공남 의원)

(14시 3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공남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부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 사회 일각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시기만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해서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언론에서 교육의원 제도 존폐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은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만을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도의회가 합심해서 해결점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서 우리 제주 사회에 더 이상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교육 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 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다양한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도민들께서도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2006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 번의 선거를 통해서 주로 퇴임한 교장선생님들만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깜깜이 선거’로 ‘묻지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되었을 때 제주 교육 자치를 발전시키고 완성할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한순간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해서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후에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의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자치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서 지방 교육 담당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지방 교육 자치 발전을 강화한다는 사명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의 인사말씀에서 지사님께서 도의원들의 공약도 100% 챙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지신 지사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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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 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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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석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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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경용 의원)

(14시 3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11대 의회를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민선 7기와 11대 의회가 앞으로 4년간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며,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라고 말씀하셨고, 김태석 의장께서는 개원사에서 “도민 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이 도정의 주인으로 거듭나며, 도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도민들이 제대로 행사하는 도민 주권이 실현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바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 주권 시대,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에게 훼손된 선거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선거는 도민 주권을 실현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할 선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통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명제와 직선제의 차이입니다.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임명직 행정시장이 눈치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라 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분권을 말할 때 재정분권을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다. 즉,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으로 스스로 일을 할 때 가장 책임감 있게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시는 어떠합니까? 국비 예산 확보 등 재정 확충을 위한 그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없는 상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인구 규모의 한계로 항상 예산 배분에 있어 늘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국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시작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습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 본청으로의 행정 권한과 기능 집중, 이로 인한 행정의 민주성과 민원 대응성 약화, 또 행정 서비스의 공급 독점화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말해 왔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만 진정 해결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시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행정시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도에 가서 얘기하라.”라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기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답을 해야 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후보 시절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도 창의적으로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바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생각하며, 행정체제 개편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어떠한 대안이라도 좋습니다. 이들 대안의 장단점은 그간의 여러 용역에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토한 만큼 용역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꺼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민의 입에 맞는, 도민이 원하는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공약용으로 성급하게 밥상을 차려서는 도민들의 입에 제대로 맞을 리 없습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추진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시스템을 지금부터 가동하여 도민들에게 잘 익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 드려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7기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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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14시 4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제주 강정마을에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갈등과 반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 사회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일방적인 해군기지 추진으로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를 봉합하고 치유하는 길은 제주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러 노력으로 최근 구상권 철회, 커뮤니티센터 개소 등 화해와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는가 싶었습니다만, 다시금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을 확신시킬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관함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국제관함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은 국가 통수권자가 군함의 전투 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식으로 10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1998년과 2008년에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2008년에는 이지스 구축함 도입 축하 등을 겸해 26개국에서 미 항모를 포함해 22척의 군함이 참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함정 35척, 항공기 26대 등이 참여해 해상 사열, 화력 시범, 대테러 진압훈련, 함정 공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건군 70주년 맞이하여 제주 해군기지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관함식에는 2008년보다 더 규모 있게 세계 30여 개국의 해군에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관함식 제주 해군기지 개최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관함식 개최의 국제적 명분도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군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제관함식의 첫 번째 목표는 북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강력한 군을 원하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의 두 차례 회담,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군 측이 밝힌 국제관함식 개최 목적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국제관함식 개최는 강정마을 공동체를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해군 측은 지역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강정 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을 추진한다며 지난 3월 16일 강정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총회를 통해 사실상 국제관함식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해군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강정마을회가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이를 반대했기 때문에 개최 강행은 주민 동의 없는 행사에 불과합니다. 특히 당시 해군 측 관계자는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언급을 했기에 주민들은 물론 지역 언론에서조차 제주에서의 개최는 무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군 측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위해 오히려 주민들을 회유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왔고, 급기야는 사실상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의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번 양보해 국제관함식이 대한민국 해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양해군 위용을 자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상권 철회 이후 총체적인 치유와 화합을 모색해야 하는 강정마을의 입장에서는 주민 동의 없는 관함식 강행은 치유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증폭일 뿐입니다.

해군 측은 이제라도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국제관함식의 강정 해군기지 추진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방부도 국제관함식 제주 추진이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치유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던 만큼 관함식의 강행은 갈등 치유가 아닌 갈등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원희룡 도정 역시 제주에서 개최될 수도 있는 국제관함식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에서 정부에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사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그동안 원희룡 도지사 스스로 수차례 공언했던 민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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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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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창덕

의사담당관   김영근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관광국장   양기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시장직무대리   고길림

서귀포시장직무대리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국장   오승식

행정국장   고수형

○기록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