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본회의 제1차)

(제36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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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7월 24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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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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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면

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 5분 자유발언(김황국 의원)	5면

□ 5분 자유발언(오영희 의원)	6면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6면

□ 5분 자유발언(김경미 의원)	9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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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개의)

○의장 김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근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 15건, 이번 임시회에 모두 3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진정사항 접수 및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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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8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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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1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도민들은 제주도와 의회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도민 중심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도민적인 요구에 따라서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협치와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상설 정책협의회 운영방안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제주도와 의회의 협치와 연정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098억 원이 증가한 5조 3395억 원입니다. 우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투입된 재원이 도민 속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중교통 혁신, 환경 인프라의 확충, 특별교부세 사업과 기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사업들도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6.13 지방선거 공약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의 현실성, 다른 정책이나 공약과의 조화, 재원확보 방안이나 우선순위 등이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토된 후에 비로소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에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의 공약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공약 사업들도 공약실천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낼 예정입니다.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안이 매우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몰을 앞둔 도시계획시설,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인프라의 확충, 제주미래를 위한 투자와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도민 중심의 해법을 두고 협력한다면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새로운 협치와 연정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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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2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이 자리에서 교육으로 소통하고 희망으로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대한 변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교두보가 이번 회기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그 과정마다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4.3 70주년이면서 제헌 70주년입니다.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제주의 아픔이 서린 이 땅에 대한민국 헌법의 싹을 트게 했습니다. 해방정국의 혼란을 거쳐 70년 동안 제주와 헌법은 하나의 가치를 올곧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와 헌법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하나의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4.3의 제주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하나 된 나라’를 꿈꿨습니다.

4.19와 5.18, 6월 항쟁, 촛불 시민 혁명의 뜨거운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하나의 외침 역시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제주교육의 걸음걸음은 그 역사를 계승하고 미래로 진전시키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이석문의 시즌 1과 시즌 2를 통찰하는 하나의 가치 역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지난 4년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 왔고, 이번 4년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 받는 제주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실을 실현하는 희망의 마중물입니다. 소외되고 약한 곳을 비추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어려운 살림 속 도민들의 생활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100세 시대를 이루어가는 제주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구체적 정책으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대를 열겠습니다. 급식비는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회 및 도청과 충실히 협력하여 도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내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초 도내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용역을 통하여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대비에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심되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에 6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시설 개선과 내진보강을 비롯하여 다목적 학습관 증축과 교실 및 유치원 증개축 등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공무직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의 마음을 모아 故 이민호 군을 추모하는 조형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뜻과 정책을 담아 올해보다 1025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195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 교육청은 2학기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실에 따뜻한 교육을 채우고 있습니다. 2학기 첫날 학교에 들어설 때 아이 한 명, 한 명이 ‘온리 원(Only One)’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람’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방학 중 학교마다 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사람’과 ‘안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위에 맞서 노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고 있는 교직원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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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민 의원, 강충룡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까?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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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황국 의원)

(14시 31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황국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2동을 지역구로 둔 김황국 의원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말은 스페인의 교육운동가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폭력이라도 아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지만 지금의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도 해당되기에 이 문장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해군에서 추진 중인 국제 관함식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민갈등을 키우는 제주개최 행사 취소를 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제 관함식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미처 아물지도 않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채기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표현으로 국제 관함식 사태를 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 관함식 개최 결정 과정에서의 불통과 독단입니다.

해군은 지난 3월 16일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해군 측 관계자는 마을 차원에서 반대를 하면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30일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 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듯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고 해군은 개최지로 제주를 명시한 행사 대행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상 국제 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찬성과 반대의견을 내라 종용하는 것 또한 횡포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도록 끊임없이 강요를 당해 왔습니다.

그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갈리고 틀렸다고 싸움을 붙여 왔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서로의 갈등을 풀어가는 마을주민들을 또 다시 국익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주민들과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고 반대의견을 확실히 확인한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주민들끼리 의논하여 뜻을 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 종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최근 저를 비롯한 43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국제 관함식은 총체적인 치유와 화합을 모색해야 하는 강정의 입장에서 또 다른 갈등을 증폭하기에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받아들여 국가가 먼저 국제 관함식의 개최지 변경을 발표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이유 불문 즉시 국제 관함식 제주개최 취소를 발표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진정 국가공권력에 의한 주민피해가 치유되려면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제 관함식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제주해군기지에 야기된 강정마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일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국가가 하는 일이라 수수방관하지 말고 국제 관함식 개최 취소와 함께 별도의 강정마을 주민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대변하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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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오영희 의원)

(14시 35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우선 해병대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또한 추락으로 부상당한 대원 한 분도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인수한 제주소방본부 다목적 헬기인 한라매의 안전한 운항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추락 사고를 듣자마자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 모두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해병대 헬기 마린온과 동일한 수리온이 개조된 헬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매는 252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도에 발생하는 재난구조,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진화가 가능하도록 첨단 임무 장비를 장착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해병대 마린온 추락 장면을 보면 헬기의 프로펠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조사위원회에서는 추락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온 동일 기종 및 개조 제품에 대해서 전면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방산비리와 기체 결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소방본부 한라매인 경우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문제가 되었던 결함부분은 각종 테스트를 통과하여 지난 5월 23일에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각종 구조 및 산불진압, 긴급환자 후송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목적 소방헬기인 한라매가 선정에서부터 인수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소방항공대 발대식을 한 달여 정도 남겨 놓고 동일 기종 헬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362회 임시회 업무보고 기간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항공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항공대원들을 만나 뵙고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을 비롯한 소방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운항하게 될 소방헬기 한라매는 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조사 결과가 장기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헬기 한라매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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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14시 4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 을 이상봉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에게 다시 국제 관함식의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동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제가 다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11대 의원님들 43명 전원이 참여한 관함식 반대 결의안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결의안 상정보류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와 강정주민들 간 소통의 기회를 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나설 때입니다.

정부에게 관함식 강행은 강정공동체 회복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야기시키는 길임을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라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만약 열린다면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그 장소를 찾아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넘게 강정공동체의 파괴를 막기 위해 싸워왔던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연행된 사람은 698명입니다. 구속된 인원이 30명,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백번 양보해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물질적 지원을 약속한들 그분들이 함께 박수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자리인 국제 관함식을 통해 최고 지도자의 의전과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시도들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이 다시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마음 속 품은 회한들을 하나둘씩 겨우 털어내고 먼발치에서 수인사라도 하는 시점에서 다시 강정마을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주도의회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도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입장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강정의 화합을 위한 관함식이 제1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은 갈등의 시작일 수밖에 없음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도의회 의정활동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중재이며, 가장 실효성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공동체의 또 다른 파괴의 탑이 하나씩 더 쌓이기 전에 도의회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의 탑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43명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았던 제주도의회가 먼저 정부를 설득해 나갑시다.

또한 강정마을공동체에 대한 사과와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 약속이 꼭 갈등의 관함식 개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그럴 의사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청와대와 국방부에 다시 제안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국제 관함식 개최를 놓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제주를 연이어 찾는 등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을 만나고 의장님을 비롯해 의장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주교님과 강정마을 주민들, 시민사회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밤 강정마을에서 열린 토론회 역시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다시 총회를 열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과정에서 마을공동체와 제주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던 국방부와 해군은 이미 용역발주 등으로 국제 관함식 제주개최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강정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다고 나섰지만 이미 중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상생의 막차는 떠났습니다.

설령 그 행사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관함식에 온다고 하더라도 관함식은 반쪽의 환영만 받아야 하는 불통과 갈등의 행사를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진정 강정마을공동체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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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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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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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경미 의원)

(14시 46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심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맞춰 저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제주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그리고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11대 의회에 가장 많은 장애 의원이 입성함에 따라 경사로 공사 등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홀로 다른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느끼는 42명의 의원님들과 구별되고 소외되는 감정은 모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느끼는 것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아침에 눈을 떠 휠체어에 올라타 턱이 없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 높이를 조절하여 세수를 하고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전동휠체어로 작은 들꽃들과 인사하며 콧노래 부르며 버스를 타는 일상적인 삶을 꿈꿉니다.

또한 친구들과 쇼핑을 하면서 멋도 부리고 가족들과 유명 관광지에서 여행하면서 폼 잡고 사진도 찍으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다녀 보길 꿈꿉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인 자유를 포기당하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차별적인 삶을 50여년 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꿈이 단순히 꿈에만 그치지 않고 이상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이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도 됩니다.

이는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이 민선 6기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실천율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1억 7000만 원을 들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완성하였습니다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실천된 사례는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원희룡 지사께서 다시 한번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난 4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실천의 첫 단계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민선 6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토대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모든 건축, 모든 디자인과 설계에 촘촘하게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 조직 신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민선 7기에는 있어야만 합니다.

4년 전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모든 부서를 넘나들 수 있고 모든 부서의 건축, 디자인, 설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배치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홀로된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현실이 지금의 유니버설디자인의 현실입니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철학을 담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민선 7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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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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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유니버설디자인 취지로 진정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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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지시로 마이크 켬)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또한 10대 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 김경미 의원님과 그리고 나머지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도 또 도시디자인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특히 공공건축에 있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철저히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으며, 또한 공공건축을 설계할 시에 소관 상임위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봉 의원님과 김황국 의원님의 5분 발언, 국제 관함식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난 3월에 강정마을은 국제 관함식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43명 의원 전원이 국제 관함식 반대 촉구결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청와대 시민사회혁신수석이 오셔 가지고 지사도 만났고 의장인 저도 만났습니다. 강정마을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팩트가 뭐냐 하면 다시 또 논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논의를 진행했고 격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측과 찬성 측의 대표 두 분과 통화를 했고 8월 2일까지 어쨌든 결론을 낸다고 해서 지금 상정을 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양극단을 하나로 이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극단이 첨예하게 마주치고 있는데 의회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또한 올바른 행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한 촉구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첨예한 논쟁 사이에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로 모아 가는 그 과정은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도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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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8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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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창덕

의사담당관   김영근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관광국장   양기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국장   오승식

행정국장   고수형

○기록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