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본회의 제1차)

(제36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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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9월 3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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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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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 부교육감(이경희) 인사	2면

1.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학 의원 발의)	3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 5분 자유발언(양영식 의원)	3면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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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21일 자로 취임하신 행정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범 제주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인사)

다음은 양윤경 서귀포시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인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과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7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모두 3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이경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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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육감(이경희) 인사

(14시 19분)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경희입니다.

소통과 협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 부임한다고 하니 주위의 많은 분들이 부러움을 담은 축하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제주는 많은 공직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선망의 근무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제주에서 일하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늘 마음에 안고 있습니다.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킨 동력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뤄진 고교 전면 무상교육과 도세 전출 비율금 상향 등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결실입니다.

제주가 써 온 교육자치 발전의 역사를 잘 알기에 이 여정에 동참한 저로서는 더욱 무거운 책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안고 힘차게 저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교육행정 경험과 네트워크 역량을 충실히 발휘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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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1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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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학 의원 발의)

(14시 2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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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고은실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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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양영식 의원)

(14시 25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연동 갑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도대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많은 도민들께서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난 8월 8일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제2세대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리어지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래학자인 돈 탭스콧은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 밖에도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추적 시스템, 보험청구, 각종 증명서, P2P 대출, 식품 원산지 표시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 생명산업인 농·수·축·경제 유통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암호 화폐 공개투자(ICO)가 허용되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관련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리라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망라된 블록체인이 제주에 혁신 성장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의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관련 많은 관심과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예전 1990년대 후반에 일었던 ‘닷컴 버블’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벤처, 바이오, 네트워크 등 이러한 단어가 포함된 상당수 기업들이 이름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제주에 이전한 벤처 신화 모뉴엘이 몰락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블록체인, 무슨 무슨 코인 같은 회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려면 코인 발행은 필수적입니다. ICO를 진행하는 업체의 기술력이나 재무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너무 미비합니다. 암호 화폐는 화폐라 불리기에는 기능이나 가치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 개의 화폐 발행 규모가 되면 멜트다운, 다시 말해서 시스템 붕괴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생활 모습까지 바꿀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제주도가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블록체인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도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회 주도를 상실하고,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미래 산업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도의 산업적 기반 지원과 더불어서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에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특구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어젠다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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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던져졌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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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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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4시 3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허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처리 계획의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신화역사월드의 배출량 과다로 인해 오수가 도로로 역류하면서 엄청난 악취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오수 역류 사태의 일시적 원인은 오수 맨홀 내 폐아스콘 유입으로 인한 역류이며, 근본적 원인은 특정시간 내 배출량의 일시 유입으로 역류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오수 역류 사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 준 제주도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어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 신화역사공원의 1인당 물 사용량 원 단위는 1인 333ℓ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어찌된 일인지 136ℓ로 약 200ℓ가 적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이 수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 단위인 242ℓ보다도 106ℓ가 적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JDC가 사업자인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마찬가지로 도의회 동의 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수량 산정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개발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처럼 사업 시행자들이 제시한 원 단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정하다고 협의해 준 행정의 무능함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상수도 원 단위가 적게 산정되면서 사업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공사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 사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문제점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배출 하수량이 현재의 시설로 부족할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증설을 해 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리고 지하수 보호와 해양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상하수도 협의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 단위 적용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상하수도 시설 용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사업 완료 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환경과 미래, JDC도, 개발사업자들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 우리 의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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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변덕승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광국장   양기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국장   오승식

행정국장   고수형

○기록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