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본회의 제4차)

(제364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공남·조훈배·이승아·강성의·한영진·홍명환·송창권·문경운·강민숙·안창남 의원)	1면

□□□□□□□□□□□□□□□□□□□□□□□□□□□□□□□□□□□□□□□□□□□□□□□□□□□□□□□□□□□□□□□□□□□□□□□□□□□□□□□□□□□□□□□□□□□□□□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공남·조훈배·이승아·강성의·한영진·홍명환·송창권·문경운·강민숙·안창남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열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에 따른 회의 운영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질문시간 초과에 따른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동부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민들과 손잡고 도민의 뜻을 모아 아이들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결코 교육감과 교육청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부모와 지역사회, 도민사회와 함께할 때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의 뜻을 잘 간파해서 그 뜻을 받드는 교육행정으로 시즌 2가 힘차게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반갑습니다.

○부공남 의원  먼저 재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부공남 의원  저도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다시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기쁨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 뒷얘기를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선거 뒷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도민들이 보고 계시고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흥밋거리로 얘기를 한다거나 가십거리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감님과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제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있나 감시하고, 또 설정이 됐으면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나 감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게 있다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든다면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해서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교육감님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저는 칭찬도 감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또 그동안 과거와 다르게 확연하게 가치 있게 변화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도민들께 알려서 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요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뭔지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뉴스를 안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누가 노력하고 행동할 것인가? 저는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이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행동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손해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어불성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국회에서 특활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좋은 본을 보이셨다. 적폐청산을 위해서 좋은 본을 보이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습니까? 언젠가, 시즌 1때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결코 공조직을 사조직화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공남 의원  기억나시고, 지금도 변함없고.

그 말은 선거 때 공무원들 줄 세우기 하지 않겠다 하는 말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선거 때 줄 세우기 해서 당선이 되면 선거공신으로 해서, 선거공신으로 하여금 울타리를 치고 패밀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인사에 특혜를 주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저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선거 2∼3개월 전에 모 고위 간부가 저한테 이 얘기 저 얘기, 교육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감님이 참 이상하시다 하십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표를 의식한다라면 이런 정책은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원칙과 소신을 따져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선거는 제 선거입니다. 원칙과 소신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원칙과 소신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신 교육감님께 정말로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부공남 의원  본 의원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동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선거 때 일주일 선거를 앞두고 모 지방 일간지에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제주 교육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교육 현안으로 무엇이 1위를 한 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든 국민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염원들이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잘 아시네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가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교육 정상화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든다면 대학을 잘 보내는 교육이,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이러한 교육이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고 있다, 학부모들께서. 두 번째는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격체를 양성하는 교육을 공교육 정상화로 보고 있다. 아니면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더 비중이 큰 것이 어느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포함하면서도 아무래도 인성을 조금 더 앞세우는 그런 교육을…….

○부공남 의원  두 개 다 포함하면서도 지덕체가 조화로운 그러한 인격체를 만드는 교육을 공교육의 정상화로 바라보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지난 시즌 1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교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고입 연합 폐지가 일순위로 들 수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고입제도 개선, 연합고사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아주 큰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님하고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입 연합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공남 의원  연합고사 폐지죠?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막상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것이 양쪽으로 갈려서 이슈화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에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또 되면서 과거 반복됐던 문제점, 그리고 불안 심리에 대한 관리가 좀 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뭐냐? 준비 부족이었다.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지 못했다. 충분히 안내는 했다고 합니다. 홍보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전형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내신으로 가면 봉사활동 몇 점 한다. 몇 프로 한다. 출결을 몇 점으로 한다. 상벌을 놓는다, 안 놓는다. 이런 것에만 홍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연합고사 폐지로만 가야 하나. 연합고사 폐지의 타당성, 필요성, 당위성도 설명을 하면, 충분히 2년 반 사이에 학부모님들을 이해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이슈화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다니는데, 시험 보면 다른 학교 학생과 비교해서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왜 공부 못 하는 학교와 비교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학교 간에 학력 격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간에, 지역 간에 학력 격차를 없애야 되는데 해소해야 되는데 저는 그 노력을 교육감님이 누구보다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도 모자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조정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하겠고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법률, 법의 체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편, 총칙. 그다음이 장입니다. 장 밑에는 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또 절 밑에는 조가 있고 조 밑에는, 조, 항, 호.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됩니다.

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보면 제6장 교육자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치가 제주특별법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주 교육에 아주 큰 교육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제6장 교육자치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다. 교육의원 제도가 나옵니다. 교육감 선출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의 특례가 나오고 또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교육과정의 특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교육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가 그동안 제주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별법의 교육자치 부분은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불러일으켜서 교육 자치를 강화시켰고요. 교육의원제도는 제주도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원래 출발점은 제주 교육자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제주 교육에, 특별법에 교육자치가 있으므로 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그런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실현이 가능했다. 또 교육재정 확보도 조례를 통해서 도세전출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육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6장 교육자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의원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동의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제가 왜 교육의원제도가 제주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에서 핵심적이냐, 알맹이냐 하는 것을 부연설명을 하면, 교육자치의 개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개념이 뭐냐?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두 번째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 교육에서 4.3평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세계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다음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교육의 자주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이나 정권의 침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주성 때문에 요번에 교육감님께서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러한 보도를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 대입수능 정시 확대에 대해서 교육감님 두 번이나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를 대단히 중요시한다, 제주도를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제도를 특별법에서 빼 버리면 제6장 교육자치를 다 들어내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러한 교육의원제도가 왜 가만히 있다가 지방선거철만 되면 존폐 문제로 논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하기 좀 곤란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늘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제도가 안정이 되어서,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안정화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저도 참 이 부분을 불가사의하다,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가 교육의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5분 발표를 하였는데 들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들었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구더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뭘 비유하냐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장, 교육의원제도 존폐문제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도 교육의원제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에 국한되느냐 하면 선출방법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번 선거에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논란의 불씨가 돼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 왔던 에너지를 소비하는 무모한 갈등만 될 수가 있다 해서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교육의원제도 개선안을 교육청이 주가 돼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떤 법 개정과 관련된 제안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고, 의회 내에서 잘 합의되면서 도와 협의될 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도로 올려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서 그 의견 제출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다, 집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의회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저는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서 중심이 되되 교육청과 도의회를 배제하지 말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원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왕 개선안을 마련할 바에 정말로 아주 진지하고 진솔하고 합리적으로 존폐문제까지 집어넣어서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님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둘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바람이 있다면 이 제도가 안정화되어서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늘 선거를 앞두고 존폐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의원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12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자 하는 것인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만들게 되면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도의회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했듯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5분 발언과 관련된 해당 기관에서는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의원제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장서서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5분 발언을 했는데도 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앞으로도 5분 발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도지사님을 향해서 도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관리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해서 불필요한 그러한 논쟁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지난 4년 동안 교육감님이 제주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변화를 일구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 시대에 맞춰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 하면 그 잘한 열 가지들도 가치가 훼손되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집행부가 돼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느낍니다.

○부공남 의원  이번에 9월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런데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4년 임기를 마친 교장선생님을 승진시켰습니다. 본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과장님으로 승진을 시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승진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규정에…….

○부공남 의원  간단히 승진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만, 승진 시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이 규정에 따라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교육부의 공모교장 인사지침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큰 원칙이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교장이 되기 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연히 교장되기 전에, 임기가 끝났으니까 교장되기 전 직위인 평교사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모교장 취지에도 맞고 또 인사지침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같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 다 열려 있는데, 현재 저의 시즌 2가 되면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인 혁신 학교를 확산시키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교장선생님이고 해서 기획과장으로 모셔왔고요.

또 지원청에서도 혁신 학교 출신 교장을 담당국장으로 승진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학교 확대를 위한 그리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그리고 인적 구성을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분에 대한 승진 인사는 앞으로 도교육청 인사행정에 아주 큰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인사에. 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 이분은 교감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교장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지금은. 그 후에, 교장에 임용된 다음에 자격증은 당연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주도 제 1호의 평교사에서 교장이 되신 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래서 상징성이 있고.

두 번째 이분은 모 교육단체의 지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후로 2호, 3호, 4호 줄줄이 평교사이신 모 교육단체 회원을 거치신 분들이 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때 교장으로 임용할 때는 교육감님의 의지하고 관계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심사하고 올라오는 자리에는 교육감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시킨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편중된 인사다, 잘못된 인사다, 인사행정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감님의 의지로 과장으로 승진시켜서 새로운 승진 루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 승진하신 분 ―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임기가 끝나갈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부형 공모 교장 임기 마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형 교장이 승진 사다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공모 교장,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가서 학교를 혁신하라고 했지 승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물론이고 본인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 교장들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승진 사다리로 이용해서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승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의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해서 모셔왔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이 부분은 그런 답변을 하실 적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부분 지적에 대해서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8500명에 이르는 교육가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 역시 심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에 상징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한 것이 1호 교장을 이렇게 하면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 평교사에서 지금 교장으로 임용된 분이 ― 네 분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부형 공모 교장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안착시키는 겁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현재 학교 현장에 있어서 리더십의 혁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승진구조를 세 개의 승진구조로 병렬시킴으로써 리더십의 혁신을 이끌어내면서 또한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교육가족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명심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 사회나 학부모 사회나 우리 교직 사회에서는 아주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분만이, 평교사에서 교장을 4년 역임했다고 해서 많은 전문성을 갖췄고 제주도 교육정책을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많은 지지를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하고 지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그동안 교육감님께서는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시 한쪽, 다른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명심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리고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 교육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에 저는 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교육감님이 과거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인사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서,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내부형 교장 네 분을 이런 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동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많은 신뢰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에서 “길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교육감님이 잘하시는 많은 것들도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보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치가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치의 개념을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뭐, 협력하는 정치죠? 협력하는 정치.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그래서 개인이나 정파나 단체의 이익을 떠나서 도민들의 삶을 생각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의 행복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씩 손해 보더라도 이제 서로 협력하는 정치를 하자. 협력하자, 이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주 많습니다.

○부공남 의원  많습니까. 그중에 한두 개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 도세전출금 상향은 전국에서 유일하고, 그것은 원 지사님께서 크게 결단했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특성화고 학생들 채용 문제, 공적인 채용 문제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혹은 다른 평상시 사업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해 왔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런 것도 협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도 행정과 교육 행정이 협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는 인화초등학교와 일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초등학교는 구도심지역에 완전히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는 학교입니다.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 학교 주변의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세우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그 도로를 지나려고 하면, 앞쪽에서 마주쳐서 양쪽 다 꼬리를 물게 되면 거기를 빠져나가는 데 참 힘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인화초등학교 쪽에 가면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차 다니는 가운데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대부분 많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 지역에 주차타워를 지을 데도 없습니다. 또 주차타워를 짓는다 하더라도 차 몇 대 안 들어가요. 어디 주차타워를 보니까 1층에 한 15대 해서 3층. 3층 하면 45대, 50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행정하고 협치에서 저는 뭐를 바라느냐? 인화초등학교의 운동장을 그 지역 주차장화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화초 운동장을 주차장화하고, 운동장이 학교 건물보다 5M 저지대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한 층 높이가 2.5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화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2층에 학교 운동장을 만들면, 요즘 현대식 공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조잔디도 깔 수 있고 천연잔디도 깔 수 있는 멋진 운동장도 나오고 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다. 1000평이라고 하면, 한 차 주차하는 데 3평으로 잡아도 약 30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는 하고 보자. 연구하고 도하고 협치해서 나중에 예산문제, 관리문제,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문제, 공사하는 기간에 아이들의 프로그램 운영문제,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면서 장점이 많으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시범적으로. 단점이 많으면 안 하면 또 그뿐입니다.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일방통행을 합의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공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방통행.

○부공남 의원  아! 일방통행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차 중심 문화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이 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는 하겠는데 그런 철학적 방향, 제주도 미래의 비전, 문화적 방향 속에서 한번 더 큰 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일방통행으로 만드는 것은 주차난 해소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교육 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과밀지역의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맙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예,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재선에 성공하시고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신 지도 어느덧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교육감께서 제주 교육 혁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여전히 제주 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되신 이후 제주 교육 혁신을 화두로 고교체제 개편과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혁신 등을 추진하셨는데, 아직 공약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IB 교육과정 도입 등 새로운 정책공약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계신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께서는 자신 있게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도내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급식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가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추정하는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약 1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자치도와의 협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실 무책임하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지난 8월 2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이루어냈기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꿈같은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감이기에 앞서 함께 꿈을 꾸고 이런 과정에 참여했던 도민의 한 사람, 공무원의 한 사람,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와 도청에 감사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의회와 도청을 극찬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공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급식의 무상화,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계기로 제주의 전면 무상급식은 제주도 교육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도 지난해에 제주자치도세 전입금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했음에도 도정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사업 추진이 과연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쌍방 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울 때는 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교육감의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구걸을 서두르지 말고 제주자치도와 상호 신뢰와 협치로 정책적 관점을 전환하도록 끝까지 노력의 밑바탕이 깔린 소통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헤아리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6.13 선거 전략적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고교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약속을 제주도민들에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설유치원 개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주 교육의 혁신은 유아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은 출생률이 2017년에 1.05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곧이어 닥칠 인구절벽은 제주사회,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모든 사회 변화 유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제주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단설유치원 개원을 건의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만 3·4·5세 유아 1만 9789명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약 30%의 유아만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 97개 병설유치원 취원율은 2998명으로 약 15.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이석문 교육감은 공립 병설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5세로 제한하는 유아정책 추진 결과로 말미암아 제주도 내 병설유치원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어 제주도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유아교육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 정책부터 교육감 공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교육의 본질은 유아교육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매번 도교육청은 만 3세, 4세 유아들에게까지 모든 공립유치원 입학을 허용하게 되면 제주 교육 인프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있는 모든 학부모가 희망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조속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연령 유아들 입학과 교육 인프라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세종특별시는 공립유치원 유아 취원율이 45.8%에 달하는 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원율은 14.2%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단설유치원 설립 운영 여부입니다.

세종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 58개교 중 단설유치원이 무려 37개교, 63%에 달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쉽게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희망하는 제주교육복지특별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공교육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도민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유아교육 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제주도민들의 강한 불만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치원 공교육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B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교육감께서는 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제주 교육 적용 방안 위탁연구에 관한 용역이 끝날 때쯤 IB 교육과정을 제주형 자율학교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제주의 공립 학교들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버금가는 국제학교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 교육의 혁신을 위해 IB 프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추진에 앞서 제기되고 있는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학생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서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하였습니다. 이러한 IB 프로그램 도입 요지로 내신 절대평가, 과정중심평가, 고교학점제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으며, IB 프로그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제주 공교육 수업의 변화와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서 현장의 교육 관계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일단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와 함께 준비기간 부족, 교수·학습 부담, 업무량 증가 등 여러 문제점들을 선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시키고 소통의 공론화를 거치면서 IB 프로그램을 제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IB 프로그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국제 수준의 공립학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제학교와 비교하여 그 이해득실을 제주 교육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현재 제주의 공립학교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의 학교 환경에 있어서 확연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국제학교의 교원 수 대비 학생 수 비율은 14명 대 7명으로 2배의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국제학교의 기타 지원인력까지 포함하여 비교해 보면 비율의 차이가 14명 대 4.3명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IBO가 요구하는 학교 시설은 현재 제주의 공립학교 교육환경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여겨지는데 어떻게 요구를 충족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감께서는 국제 수준의 제주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90여 명의 교사들을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핀란드에 수십억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을 치적으로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파견한 학교들 중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단 한 개교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IB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교육 환경, 교원 전문성 신장 등 일련의 계획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수립한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운영하며 성공한 성과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또다시 제주 아이들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을 적용하려는 실험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보편적 평등교육을 추구하지만 IB 프로그램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많은 교육비용을 투자하여 수월성 교육을 추구합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추진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려는 것인지 IB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것인지 혼돈되는 정책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스쿨버스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교육청 본예산에 읍·면지역 6개 작은 학교에 통학버스 종사자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5대 제주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4년 초부터 교육감께서 도내 읍·면에 위치한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택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셨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읍·면 초·중학교 통학 지원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읍·면에 위치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학교에 우선적으로 스쿨버스를 도입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정책 현안으로 도내 읍·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문제가 대두되어 온 만큼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교육 중기학생배치 계획에서도 특정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한 대의 운영만을 고수하거나 통폐합 학교에만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현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현재 읍·면에 위치한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은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와 통학버스 운영 주체들의 운영난, 통학버스의 노후화와 기사의 고령화 등 운영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문제해결의 주체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스쿨버스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고교체제 개편의 시작은 지난 2015년 이석문 교육감이 발표한 ‘고교체제 개편’ 계획 발표였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행복한 고등학교 체제 구축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10여 개의 세부목표도 발표하였는데, 사실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 개선이나 예술 중점 학교 운영 등의 사항은 너무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미래성장동력 해양관광산업 발판 해사고 설치나 특성화고 취업 명품 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또 한 차례의 선거가 치러졌지만 전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7월 발표된 해사 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 해사고 설립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는 2019년에 구체적인 학교설립계획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도교육청은 취업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로 도약하는 데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방향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제안한 제주지역 특성화 학과 재구조 방향은 보건, 의료, 음식료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농업 분야 등이었는데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개편은 모 고등학교의 디지털콘텐츠과가 폐과되면서 경영사무과의 신설, 글로벌유통과가 감축되면서 회계금융과가 증설되었고, 다른 고등학교의 경우 의료정보과가 폐과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연구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도 맞지 않은 특성화고 취업 명품 학교 육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주의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학계 전문가와 산업 관련자 등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명품 특성화고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약속한 고교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과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와 함께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도심 속에 있지만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라동의 인구는 2012년 6972명에서 현재 1만 4361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유소년 인구비율이 약 20%로 외도, 삼양동 다음으로 높고 영·유아 인구비율은 8.24%로 도내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만큼 미취학 아동과 유소년, 학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역동적인 변화가 내포된 지역입니다.

지역민과 학부모들은 지역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한 사람이자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본회의 단상에 처음 올라 교육행정을 논하는 이 자리야말로 본 의원 4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교육감과 본 의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며 첫 질문에 지역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라초 주변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학생 수가 갑절 이상 불어날 전망입니다.

2017년도 기존 403명에서 2022년에는 831명으로 늘어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8.7명이 되어 도내 평균 24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9년 6학급, 2017년 16학급에 이어 2021년에는 24학급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기존 학교 건물에 학생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면 교육여건이 얼마나 열악할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특히 68종의 수목이 자라는 학교 안 생태숲이 많은 논란 끝에 교실 증축으로 이미 사라졌습니다. 체육관 역시 기존 부지 내에서 신축되기 때문에 학생 수 증가만큼 면적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의 유일한 체육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근 인프라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통학로도 없는 탓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근에 학원조차 없어 한정된 교실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수업은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당국이 학교라는 공간만을 설정하여 학생 수 증가를 바라본 데서 연유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학교는 말 그대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간이 될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또한 신규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 간의 갭 문제까지 잠재되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오라초를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때 도심 속의 시골 학교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주변 변화로 인한 제반 교육 환경들이 산적한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외적인 변화를 넘어 교육 내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혁신 학교, 즉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혁신의 뜻을 같이하는 교장을 공모하여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과 더불어 학교 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오라초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오라초는 학교 자체만을 가지고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설정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학습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제주는 매우 소홀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시도조차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학생들에게 마을의 자원과 마을의 인력을 활용하여 행복한 동네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밖이 급격히 변화하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기존의 교육체계를 고수하고 있고 조례 제정은커녕 주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엮어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민직선제로 두 번이나 선출된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치의 완성에 주민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제주 교육이 마을을 향하여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라초등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 혹은 혁신교육지구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감과 시장이 마을교사 양성을 비롯하여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에 합의를 보는 등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몹시 부러워하는 점이고 지역구에 반드시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삼도동 동장님이 협력하여 삼도동사무소에서 운영한 다우렁마을돌봄학교는 지역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학교장의 오픈 마인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낸다는 데에 합의를 한다면 퇴직 교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마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성공하려면 교육 당국과 제주자치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마을교육을 운영하는 모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를 키우자는 데 합의를 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나서 달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 단시간 돌봄전담사 68명과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13명이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5개 직종 110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나머지 23개 직종에 1059명은 여전히 전환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리인 연차휴가와 퇴직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교육계에는 형태와 급여가 직종별로 다른 공무직 외에 비정규직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우가 좀 개선되었다고 하면 업무폭탄을 맞는 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 돌봄전담사 문제입니다. 돌봄전담사 한 사람이 맡는 학생 수는 전국 평균 20명이지만 제주는 25명에서 30명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근무시간은 아이들을 돌보는 4시간만 인정되어 준비시간이나 마무리시간 및 행정업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근거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돌봄전담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가짜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최소한 6시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 전환의 문제입니다.

2017년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133명을 기간제로 계약하여 고용 불안과 생계 곤란의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제 교원을 학기 중에는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방학 중에는 종일반으로 맡으면서 1년 기간제로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메뚜기처럼 1년마다, 2년마다 다른 학교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게다가 95개의 병설유치원 중에 3분의 2가 1년 미만의 계약을 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월 말에도 출근하여 입학식 및 학기 준비를 하지만 근로계약 이전이라고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교사와 마찬가지로 현행 근무시간 4시간을 6시간으로 연장하고 기존의 교육경력을 모두 근속수당에 반영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복지사와 학생상담사의 처우개선의 문제입니다. 기본급 나급을 적용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상담사와 교육복지사들은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나 사례 관리가 중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얼마라도 더 지원되는 곳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직종 유사성을 검토하여 교육복지사와 학생상담사의 직군을 통합하고 임금체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가형과 나형으로만 단순하게 분류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다원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청에는 노사협력팀이 운영되어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채용과 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배치를 제외한 교육공무직 업무는 사업부서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정원 및 배치, 관리계획 수립, 복무, 채용, 훈련까지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직고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전담 부서가 총괄해야 합니다. 사업별 필요한 인력만큼 공고, 채용부터 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직 업무로 인한 사업 부서나 일선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고 인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더 놀이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제안으로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 연장 방안, 가칭 더 놀이학교를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국의 교육감님들의 입장은 사전 조율이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바로 직후 지난 30일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는 당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면서 초등 하교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돌봄교실은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야말로 자녀들 최고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낮춘다고 판단하여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부모 상당수가 뺑뺑이용 사교육을 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자녀를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육 업무에 대한 거부감과 오전 4교시 체계의 기본 틀을 벗어나기를 꺼려하는 교육계의 오랜 보수성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사의 업무를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의 다른 한쪽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지난해 학생 수가 2.5%, 16만 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도내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부족합니다. 일·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 일순위가 학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6년 이후의 학생 수와 학교 모습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더 놀이학교에 대하여 교직계와 학부모들의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 등굣길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오라초등학교의 경우 통학로는 물론 인도조차 없어 통행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학부모님들은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난 4년간 교육당국에 그리고 시청에, 도청에 항의를 해도 그 어디에서도 책임 있게 조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통학로 얘기만 나오면,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듯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 당국에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도정으로 하여금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바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애정 어린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 의원입니다.

폭염과 태풍에 이어 폭우까지 기후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세먼지나 전염성 질병 등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맞이한 학교 현장은 분주한 나날일 것입니다. 2018년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경쟁 체제를 바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지 못한 채 자주 바뀌는 대학입학 전형 속에 입시 전쟁, 취업 걱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학원을 쳇바퀴 돌듯이 생활하고 학교 가는 길은 여전히 즐겁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바뀌는 정책과 사업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성장 단계마다 마음을 돌보고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가능성을 발견해 가는 교육,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선생님과 부모님, 아이들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 함께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입니다.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와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은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보도를 통해 알려진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은 중·고 10명이 여고생 1명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청소년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것과 정작 범행을 주도한 여중생은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여서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고, 더 큰 걱정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무서운 중학생이 걱정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초등생의 폭력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1년간 도내 학교폭력 피해율이 1.6%인데 반해 초등 4학년 이상의 경우는 3.4%로 두 배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초등생의 폭력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온 바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없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피해 유형이라는 언어폭력 예방 등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없습니다. 실태조사만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행되는 폭력예방 대응책의 효과분석을 해 보고 그중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욕설과 폭언은 또래 사이에서 끝나지 않고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의 폭언과 폭행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에 58건에서 2017년에는 167건으로 세 배가량 급증한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등생의 폭력 발생률이 높아진 이유를 교육 당국은 아이들이 폭력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다고만 보는 이러한 분석은 너무 안이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나 이주민, 남녀의 극단적인 혐오현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감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존중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감이시기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성적 욕설을 일상화하는 언어습관은 일상적인 성희롱과 언어 성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젠더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피해 학생 사후 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에서의 안전사고 현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2014년 68건에서, 2017년 32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그냥, 마냥 믿기는 내키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작년 수학여행에서 일탈사고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말입니다. 이러면 사고건수는 줄어들겠죠. 안전사고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 내용적 측면을 보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현장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서비스 업으로 분류되어 산안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사 등과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뤄져서 서로 다른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향후 사무직렬 등의 일부를 남기고 전체 직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 위촉하며 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 지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내에는 영양사 51명, 조리사 201명, 조리실무사 641명, 공무직 87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있는데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 관련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정원도 확보하고,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할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온통 안전문제의 중심에 있는 급식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안전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실험실, 조리실 등 각종 교육현장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많은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실은 안전 사각지대라고 할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 절단기와 분쇄기, 칼과 가위, 각종 위험한 도구에 조리 시 나오는 유해가스와 독한 청소 세제들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환풍기가 떨어져 다치는 등 노후 시설과 반복되는 힘든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가족의 안전, 즉,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육공무직인 조리실 종사자의 안전까지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 설비 안전을 더 이상 조리사나 영양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번 교육청에서 조직진단 연구 내용에 대해 교육철학과 비전을 담지 못하고 조직 불리기용 또는 실험용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도 “도교육청 비전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비전 공유가 중요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용역 결과에 대하여, 교육가족 당사자들은 시큰둥하고, “도교육청 조직만 늘어난다, 교육지원청 말고 ‘지구’라는 중간 단계조직이 추가로 생겨 행정업무만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 정작 교육현장의 지원은 빠져 있다.”는 등 제각각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주자치도로부터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자치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기구도 설치하고, 인원도 확대하여 한번 바꿔보자는 논지로만 읽혀집니다.

2014년 연구진이 이번 연구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2014년 조직진단과 그 적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원 주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이 17개 시도 중에서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많은 학교에는 아직도 보건교사가 없어 사고가 날 때마나 전전긍긍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아시겠지만 학교의 도서관에 사서교사도 전부 배치하도록 규정이 최근에 바뀌었고, 마련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십수 년간 개선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내년부터 고교전형이 바뀌어서 빽빽한 고교 교실은 더욱더 가중되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각 교육기관 구성원에 대한 성별 통계조차 없는 조직진단이 4년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의 여성 집중 현상은 오래전부터 나타났지만, 초등을 제외한 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원 대비 교감이나 교장으로의 진출 비율이 현저히 낮지만 왜 그런지,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조차 없습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청의 조례, 정책,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주 교육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교 홈페이지나 홍보자료, 안내문 등에서 성차별적 이미지나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은 없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급한 IB 교육과정 도입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조훈배 의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도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초·중·고 12년의 교육과정이 그야말로 좋은 학벌이라 인정받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 전락되어 과도한 사교육, 줄 세우기 교육, 주입식·단답식 교육의 틀을 넘어서지 못한 안타까움도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현실을 바꾼다는 해법으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B 교육과정은 모든 자료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독자적인 라이센스가 있어서 부분적 도입은 안 됩니다. 도입하려면 전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도 상당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유·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에 대한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단계, 단계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IB 교육과정을 공교육 과정으로 도입하는 것은 결국 모든 자료를 자국어로 번역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통제와 관리, 감독을 받겠다고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적 측면이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교사에게 엄청난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IB 교육과정의 효과성이나 우수성을 어떤 다른 교과과정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몇몇 외국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증된 교육과정이기도 하고, 일본·중국의 몇몇 학교에서 도입하여 운영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제주 교육의 거시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외국의 몇몇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IB 인증 교육과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도내 국제학교 한 곳, 국내 몇 개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실정에 맞고, 글로벌한 인재를 지향하는 제주환경에 맞도록 ‘질문하는 교육’,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부족, 일방적인 추진으로 곳곳에서 교육복지 실현의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조훈배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도는 도세전출금 비율을 5%로 상향해 제주 교육 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해 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청은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 내진보강사업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교육복지특별도를 구현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건이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급식의 하반기 실시를 기정사실로 하였습니다. 마치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는 도 예산을 받을 것으로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오셨습니다. 도는 도세전출금 비율을 상향시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예산을 요구하냐면서 황당하다는 식의 난색을 보였고, 결국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도 대응 사업비로 계상해서 올렸지만 도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우선,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내년 1월 1일까지 학교급식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대상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내 유·초·중·고교는 168곳이 대상이고, 올해 76곳만 시설이 설치될 뿐 나머지 학교는 반영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미설치 학교는 과태료 납부대상이 되어 서귀포시청에서는 벌써 해당 학교에 과태료 관련 안내문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문제는 제주도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 없으면 못 한다는 입장이신지, 과태료를 납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훈배 의원, 이승아 의원, 강성의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창옥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조훈배 의원, 이승아 의원, 강성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주 교육 시즌 2가 시작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해 온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제주 교육에 보내 주신 따스한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협력으로 손을 잡고 제주 교육의 미래를 열어 주고 계시는 의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교육의 본질로 충실히 소통하며 공약과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의 마음에 교육의 희망과 삶의 행복이 더욱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의 적극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올해 예산에 ―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를 반영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30%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지적과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 역시 교육공약으로 무상 고교급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 도와 충분히,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잘 새기면서 또 의회의 협조와 더불어서 도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단설유치원 개설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교육청 소속에는 크게 세 부류의 직원이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 교원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인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 크게 세 부류로 있는데 유치원 정원을, 유치원을 아무리 확대시키고 싶어도 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치원을 확대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육부, 행정자치부,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정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되면 유아교육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한 학급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게 제주도교육청의 방향성입니다.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3·4·5세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한경쟁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한 경쟁에서 그렇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 가야 될 것이냐라는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만 5세 전체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지역에서는 만 5세를 받는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에는 5세를 우선적으로 받고 부족하면 4세를 받는다. 그리고 벽지, 섬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3·4·5세를 받는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만 5세를 받는데 현재 만 5세를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도 11학급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11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을, 유치원 교사 11명 TO가 더 나와야만 그 학급 수를 유지할 수, 11학급을 더 신·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 5세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에는 조금은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5세까지 되어 있고, 이게 된다면 그다음에 4세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만 5세를 유치원에서, 특히 동지역에서는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와 같은 순위로 두고 방향을 잡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공적으로 유치원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됐는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OECD 국가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인 집중이수제로 해서 학기별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러한 방향성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시아권에만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학계 그리고 교육계 일부에서는 꾸준히 준비해 왔고 그러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고교학점제가 되었고 2022년에 시작되는 것을 다시 늦추긴 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내신의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어야 되고, 이 평가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입에서도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가장 큰 배경에는 학생종합기록부 그리고 내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틀은 어떤가? 라는 부분으로 IB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B는 그러한 가운데 제2회 국제교육심포지엄에서, 제주도에서 주최하는 평가와 관련된 국제교육심포지엄을 했었고, 용역을 했었고,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IB와 관련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언제든지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혁신 학교 한 모형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용해서 조금 다듬어주기만 하면 오히려 국제 수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지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성장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강제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내신 절대평가인 DP, 즉 고등학교 디플로마 프로그램, 즉 고등학교 DP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된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행되려면 IBO에 한국어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한국어 IBDP. 즉 우리나라 교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그대로 활용하면서 되는데 큰 차이는 평가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철저하게 서술형 평가입니다. 객관식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기준을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읍·면지역 학교는 현재 국제학교 수준으로 학급당 25명으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에서, 교육정책에서 가장 큰 것은 연합 폐지입니다. 연합을 폐지하면서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갔던 것은 거의 다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력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를 어떤 모형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모형으로서 저는 IBDP가 도입된다면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이고 이것이 거점 학교로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방향성대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어 낼 것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IBO 체제가 아닌 KBO, 코리아 바칼로레아 체제까지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꺼번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학교를 다 할 수가 없고 또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하는 선생님, 원하는 지역,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건데 그 전제조건은 IBO에서 한국어를 인정해 주느냐 여부인데 이번 9월 25일 IBO총재를 만나면서 아마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IBO총재를 만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IB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중학교는 선택사항이고, 아무튼 어디든 언제든지 열려 있는 구조이고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취임해서 원어민까지 전부 합쳐서 외국어 교육에 약 100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에 위탁해서 연수를 보냈었습니다. 이 예산을 해외연수 위탁, 영어연수와 관련해서 모든 연수에 대한 해외연수를 정리해서 그 연수비용을 외국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원하는 나라, 원하는 학교로 2개월 내지 6개월을 파견근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똑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연수를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교원들이 요청하면 연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외국어 연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그 이전에는 외국 대학에 영어연수를 위탁시켰습니다. 그러한 위탁연수는 외국어 학습관을 중심으로 충분히 우리 자체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에 어떠한 연수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오히려 외국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평가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고, 새롭게 예산 더 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연수의 방법을 바꿔 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평가의 방식은, 특히 서구 유럽 이런 데들은 IB 프로그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B 학교든 아니든 관계없이 서구 유럽, 구미에서의 평가방식은 대동소이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굳이 해외적으로 그것을 확산할 필요가 없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굳이 해외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IB 같은 경우는, UN 산하 자녀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전 세계적 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한 기준에 일정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IB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난 50년 동안 발달했습니다. 프랑스 등 독일이든 영국이든 평가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던 선생님들이 IB 학교 아니냐 기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B와 관련해서는 수월성 교육이 아닙니다. 고급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도 아닙니다. 국제학교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대한 기준, 우리 공교육에서 충분히, 우리 제주도 공교육 하드웨어면,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월성 교육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약 1%의 학생들이 국제학교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 제주도는 이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1%의 귀족교육과 나머지 99%의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제주도 내에 돈이 많은 직종의 자녀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왜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습니까?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선생님 역량이 되어 있고. 일제히 모든 학교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방향들, 흐름들을 우리 제주 공교육이 흡수하고 수용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제주는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 과정에 의원님이 우려하고 지적하신 것들을 더 살피고 공교육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교육의 전환을 그리고 교육 질적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작은 학교 대상 스쿨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6개 학교, 6대에 있어서는 매년 1800만 원 정도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 제주연구원에 제주지역 통학 교통체제 구상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와 더불어서 교통복지 문제로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와 더불어서 열어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학버스 운영경비가 작은 학교 운영경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확대 여부까지도 같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용역 결과와 더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특히 허창옥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데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의 위원님들이 조금 더 같이 노력해 주신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열어 놓고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 해사고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가부가 결정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역과 동문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명품학교 육성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작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실습에서부터 취업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노력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게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선택하면서 자랑스럽게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성공적 취지는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 속에 IB 이야기도 나왔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훈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라초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초등학교의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지정은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해 지정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겠고 지역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신청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오라초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교육혁신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이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제주도는 행정시여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형들,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마을생태교육 이런 부분들이, 교육공동체들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조금 더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뭐냐 하면 고용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이었을 때 혹은 용역이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의 문제가 어떤가라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일정 부분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어쨌든 간에 열어놓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마을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중심 및 마을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소통의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저 역시 의원 시절에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겠으며, 이승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 학생상담사 직종 통합 관련해서는 영역이 다른 부분이라고 봐지고, 현재 가·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근무조건, 처우개선, 임금개선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총괄 부서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채용, 전보 등 효율적 인력관리들을 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들 속에서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부서들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잘 수렴되도록 하겠으며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은 2018년 인사기록 전산화를 완료한 후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교육청 단위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채용절차 및 임금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놀이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고민 사안입니다. 부모들이 직장을 다닐 때 비어 있는 집 아이들이 아침 출근 1시간 전, 그다음에 퇴근해서 이동하는 것까지, 좀 길게 본다면 7시∼ 8시, 보통 이 사이의 돌봄체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주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일정하게 학부모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러한 돌봄체계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구축할 것이냐라는 데 있습니다.

더 놀이학교와 관련해서 오후 3시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부모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단 이것을 열어 놓고서 적어도 교사한테 더 부담이 가지 않는 구조 속에, 그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이 어떻게 더 보충되어야 되고 시설이 어떻게 더 개방되고 확장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마을교육공동체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열어 놓고 고민하겠고, 이러한 것들이 길지 않도록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성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라초 안전한 통학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통학로로 볼 것이냐, 인도로 볼 것이냐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차량 우선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라동이나 구 자연마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로에서 도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저도 오라초등학교를 간혹 걸어서 출근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걸어서 가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나마 등굣길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하굣길에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통학로로 제한시킨다면 우리 사회 변화가 없을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적어도, 우리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과제로 인식한다면,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될 방향성으로서 봐야 될 부분이지 이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합의가 쉽지 않지만 해결방식 중의 하나인 일방통행도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된다면 그래도 인도가 확보되면서 조금 더 안전한 통학로 혹은 안전, 사람 중심의 사회 인프라가 될 것인데 이렇게 통학로로 좁혀 버렸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린 해결방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힘이 있는 제주가 미래로 가야 된다면 우리의 모든 도시설계, 우리 일상생활 주변이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방향 속에서 논의하고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아침을 먹고 1㎞는 걷고 등교하자라는 방향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긍정적인 것은 우리 학부모님이나 도민들이나 아침은 먹자라는 게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통계에 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런 발표에 보면, 아침 결식률이 제주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는 도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고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고, 통학로 부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방향성을 위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꾸준히 교육청도 캠페인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및 초등학교 학교폭력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 왔음에도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저연령화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노력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언어습관이 신체 폭력, 따돌림, 성적 욕설의 일상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바른 언어 사용 및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7년에 초등학교 저학년 생활지도 매뉴얼인 ‘자잘한’을 제작·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교육청은 제주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심층면담 사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예방 대책들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도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숨겨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비난이 있더라도 학교폭력만큼은 음지로 가지 않고 양지로 드러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도민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양한 매뉴얼들,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은 수업의 변화이고, 이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평가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업 과정,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변화들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인정받아 본 아이들이 남을 인정하겠고 존중받아 본 아이들이 남을 존중할 겁니다. 이러한 근본 대책도 수업의 변화와 함께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 교육안전에 관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에게 안전은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19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별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월 2시간 실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학교급식 산업체의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학교급식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소 일반 후드 및 천정 시스템 후드 등 위험한 조리장 공간 청소를 용역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 급식 종사자의 작업환경 여건 개선 및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진단 연구용역 및 조직 개편의 주된 목적은 교육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재구조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조직 구축에 있습니다.

현재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그리고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어 내려 하고 있고 제도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지원으로서 세 그룹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실무사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인 행정직 그리고 행정을 일정한 치수로 계산해서 기간제교사, 이 세 그룹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혹시 다른 방향에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떤가라고 해서 이번에 지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지역 개념이기보다는 현재 실무사도 배치 안 되어 있고 행정직원도 배치 안 되어 있고 기간제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을 묶어내서 지원청에서 지원했을 때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는 가를 보기 때문에 2년 제한적으로 한 겁니다.

방향성은 학교교실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네 가지 경우의 수들이 다 나오겠고, 이게 내년 말까지 2년 진행하면서 장단점이 결정이 된다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수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렴하면서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수렴해서 다시 진행하면서 2년 후에 또다시 보완을 하는 조직 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 따른 우려들이 있는데 현재 혁신 학교에 4000만 원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 학교로 지정이 되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로 된다면 비용의 문제들은 오히려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사 연수, 외부 컨설팅 같이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만 바라봤던 시선이 아니라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DP와 관련해서 비용이 좀 들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채점관을 우리가 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지로 IBO와의 최종 계약 과정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교육 강화 사업비로 우리가 과학 중점 학교에 지원하는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제교육 중점 학교, IB가 도입된 학교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육 중점 학교 그에 준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 이상 비용이 더 들거나 시설이 갑자기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안전의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안전의 기준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겁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비용도 더 추가되거나 과도하게 많이 드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문제는 우리 교육 과정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평가에 대한 것, 그리고 통합 주제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제적 시각에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교과를 통합하는 주제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수용하고 우리가 늘 해 왔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적으로 우려되거나 재정적으로 우려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내년도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에 대한 충언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 도와 협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에 의회와도 충실히 노력하겠고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성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허창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때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조훈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훈배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허창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12시에 점심시간을 하다가, 교육질문 2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조금만 기다리면 많이 올 겁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육감님의 답변이 신통치 않았고 또 제가 항상 출근하면서 보니까, 교육청 현수막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에서 합니다.

○조훈배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에서 합니다.

○조훈배 의원  ‘확정 고교 무상급식’ 해서 크게 걸었던데 교육감이 지사님하고 당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앞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전에 실무적으로 일정 부분 논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한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교육감님, 지난번 1차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36억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결국 교육청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조훈배 의원  제가 알기로,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었는데 교육청에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했다가 돈 안 된다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아직도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없었다면, 굳이 지사님한테 가서 사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교육청에서 우리말로 짱 박아 놓은 거 꺼내서 급식하면……. 왜? 공약사항으로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약은 지켜야 될 사항이고. 예산은 또 지사님한테 부탁하기도 싫은 상황인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싫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9대 의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상급식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조훈배 의원  교육감님 뜻은 알겠는데요. 모든 게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간에 좀 더 노력하고 지사님 만나…….

○조훈배 의원  돈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사님도 만나고 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리고 지사님도 요전에 의원님이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뭘로 했냐 하면 “곳간에 맡겨놓은 돈 꺼내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항상 지사님 만나도 협치, 교육감님 해도 협치, 협치 뜻이 뭡니까? 어디 바닷고기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장내 웃음)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도민들의 피부로 와 닿고, 또 사실상 의원님도 자녀들 기르고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점심 식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애들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것을 아직까지 안 했다고…….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것은 내년에 책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없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와서 또 예결위에서 부결하면 그때는 “이번 한 번은 저희들 것 쓰겠습니다. 다음에 해 주십시오.” 지난번 추경할 때 식으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대의견 달았다시피 의회에서도 같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더 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런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시피 실무 책임자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님이 한번하고, 또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하고, 또 애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만남도 하고 같이 말 그대로 협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자주 만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도 자주 만났었고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겁니다.

○조훈배 의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가서 한번 웃으면서 우리말로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자녀들 부분이라든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지, 저도 예결위원 하지만 이번 본예산 들어오면 천생 교육감님 말고 담당실무자분하고 이 관계로 서로 간에 신경싸움을 해야 될 건데 조금 미리 서둘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교육감님은 고교 무상급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조훈배 의원  믿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다 커서, 크지 않지만서도 제 조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작은 학교에 가면 남자 선생님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13명 이하는 정원의 30% 이내만 남자 선생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등학교인 경우는 교대 들어갈 때 남녀할당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이 70% 이상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등보다는 중등이 성비 불균형으로 따진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조훈배 의원  어쨌든 촌에 가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운동회 때라도 가보면 사실상 남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성적으로 차별해서 잘하고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남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이 안 돼서 학교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촌에 가면 촌에 갈수록.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헤아려서 어느 정도 맞게끔 해 주시고. 사실상 학교 자체도 노후된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또 마침 이번 저희 고향인 사계초등학교 증축하는 데 큰돈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같이 살찐 사람을 비롯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도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인 낮에는 쉬고 시간대를 조정하면서 하는데 사실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위주로 교육행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애들 위주로 하는 건가, 궁금한 게 더울 때는 학교 개학해서 오라고 하고 날씨 생활할 만하면 방학이 되더라고요, 일정 자체가. 또 겨울 방학도 그렇고. 이것 자체를 선생님 학사일정을 조정하든가 해서 애들 위주로, 우리 교육감님 항상 좋아하는 떨어진 애 하나 없이 다 챙기고 끌고 나가겠다 하면서 이런 것은 교육감님 행정지표하고 실제적인 실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사일정은 연초에 세워집니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참여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응하기에는, 수업일수라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청에서 모든 학사일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학교 단위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조훈배 의원  그리고 교육행정하고 일선하고 차이점을 제가 언론상에 보면, 이번 태풍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들 등교시간 이미 조율한 데는 됐지만 나중에 발표하면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또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사태도 중간에 기상이변에 의해서, 이런 체계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휴교 이런 권한들이 일차적으로는 학교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날다가 뛰다가 걸어 다니는 태풍을 만나서 6시간 이상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휴교 조치를 내린 이유는 10시, 10시 반, 11시 등교로 정해졌던 학교가 100개 이상이 되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봤는데 지역에 따라서 동쪽은 태풍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제주시와 서쪽에는 태풍 영향이 커져서…….

○조훈배 의원  맞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교육감 결재 승인사항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단위입니다.

○조훈배 의원  서귀포 가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재량을 많이 팍팍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예상치도 못했었고, 사실상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또 지역적인 차이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재량권을 많이 줬고, 재량권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급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급식 관련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단위에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속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조금 통하는 게 내가 급식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급식이 나옵니다.

사실상 요즘 애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잡는 게 콜라하고 피자입니다. 우리 식생활 자체가 전부 서구화됐고 또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애용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사님하고 만났을 때, 제주도 1차 산업이 감귤이 주 원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급식비 현금 얼마와 감귤주스를 현금 대신 받으면 감귤농가도 살고, 어릴 때부터 토종 음식, 감귤주스를 애들 어릴 때부터 적응을 시켜야 얘네들이 먹지 요즘 아이들은 감귤주스 자체는 먹을 것으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감귤 먹을래, 콜라 먹을래?” 하면 콜라 먹습니다. 왜? 우리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급식에서 의무적으로 먹게끔, 어차피 이것도 급식비에 일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랬을 경우에 감귤 소비촉진도 되고 또 나름대로 자라나는 애들도 고향, 향토음식에 맛을 들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학교급식 부식 납품은 도에서 일괄 정해서 학교마다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합니다.

○조훈배 의원  학교 나름,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중문이다 하면 중문지역에 있는 업체를 해서 그쪽에 납품하면, 아무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음식 먹는 것과 내 지역에서……. 환경과 풍토에 맞는 음식이 우리 인체에 적응, 흡수력도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지역 작은 학교는 제대로 납품 배달이 잘 안 돼서 걱정이고요. 동지역으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고 친환경적으로 제주산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흐름들이 되어 있고, 아까 감귤과 같은 부분도 도에서 중심이 돼서 도와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조훈배 의원  그다음에 저는 안덕이 지역구인데 제일 큰 학교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같이 일선에서도 해 봤지만 제일 문제는 생각보다 중학교 흡연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분비로 따지면 남학생이 많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학교 끝나서 나오는 순간 학생이 아닙니다. 입술 자체가 달라지고 모든 자체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사실상 선생님 하면 출석부, 교과서, 몽둥이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애들 그런 과정에서 아예 봐도 못 본 척 고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린 청소년 성장 시기에 흡연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흡연과 관련해서 담뱃세가 올라서, 중독 예방 프로그램 교육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흡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 스마트폰까지 포함시켜서 중독종합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문화의 한계 속에서 그래도 과제로 인식하면서 꾸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고맙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식 동료 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도 질의했는데 제주어 관련입니다.

적어 놔신디 발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들읍서. “ᄀᆞᆯ앙 졸디 말앙 졸디 임댕이 떠불라하게 ᄌᆞ들멍 ᄀᆞᆯ암수다.” 사실상 이제는 우리 애들이 이 말이 중국말인가 일본말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말하기경진대회도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사실상 제주어, 유네스코든 어디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교육행정지표에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간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부의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승아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허창옥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승아 의원  다들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추가질문 없이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는 준비했다가 갑자기 점심을 먹게 돼서 급하게 먹고 왔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학부모님들 참 많이 뵙습니다.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열정과 동시에 분노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이야기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답은 제 질문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마을교육공동체, 좀 생소하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개념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 준비 잘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승아 의원  저는 알고 있어서,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지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경기도 혁신지구에서부터 마을학교 개념이 출발을 했고요.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 있는데 사례들이 다양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에 맞는 개념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저는 한 가지 모형으로 정착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형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제주도에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몇 번씩 제안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 작은 학교에, 이주민이 많은 학교 속에, 이주민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이 모일 시간이 많아서 그런 제안들을 했는데 실질적인 진전들은 없었고요. 종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돌봄이 일정 부분 되면서 협동조합 형태로 넘어가느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애월지역에 애월교육협동조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모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시간과 공간을 보내는 마을에서 함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는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분명치 않았었고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타인과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우리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안드렸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지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제안에 앞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오라초 같은 경우는 퇴임을 앞두신 교장선생님이 부임하고 오셔서 사실상 변화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퇴임을 앞뒀다고 해도 50대 후반이나 60이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의견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학부모님들과 마을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공모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 의지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된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승아 의원  합의가 된다고 하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합니다. 그것은 늘, 매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승아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는 수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락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학교에서 합의돼서 올라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확정됩니다.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지정 신청이 8월로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은 안 됩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예비 학교라도 지정해 주실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비 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대 의회 때 조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합의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학교를 지정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과 마을과 함께, 그리고 공모 교장선생님과 함께 저도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은 일단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었던 교육공무직, 현장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시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더 놀이학교,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100%가 될 수가 없고 아까 답변에서는 “의견수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공론화 과정의 계획이 있느냐는 그 질문에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적으로는 여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정책이 확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아 의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교육부하고 아마 협의가 있을 텐데 그 과정들을 거쳐 가는 과정에 당연히 교육청도 의견수렴을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연차적으로 해야 될 범위, 당장 할 수 있는 것,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답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교육청, 도청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돌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과제에 교육청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학교 통학로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인도와 통학로의 구분이 분명치 않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도라고 해 주십시오.

○이승아 의원  인도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고 너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통학로였습니다. 통학로는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그림이 세 장 나옵니다. 이 화면은 오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한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길을 제가 한 달 이상 걸어 다녔습니다.

○이승아 의원  잘 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위험하다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제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돌담처럼 보이는 것은 오라초 절반 이상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돌담이라기보다는, 돌 하나 사이즈가 1m가 넘습니다. 돌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제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은 보면 학교운동장을 끼고 있고, 애들 놀이터,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끼고 있는데 학교안전시설에 대해 돌덩어리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신경 써서 조경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승아 의원  조경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안전시설에 대해서 돌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저도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시설을 할 때 제1순위로 치우는 게, 돌 같은 게 아주 위험하거든요. 애들이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할 때 속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경을 떠나서 저는 안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안전의 방향성이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 부분을 위험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저런 것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것이냐고 봤을 때 저는 저것을 인정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안전교육에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그네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다고,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관리자들이 그런 것들처럼…….

○이승아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조경이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 상태로 현재까지 있었고 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상태를 인정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갖추는 게 더 안전교육에…….

○이승아 의원  대처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만약 불의의 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까지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승아 의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승아 의원  아니, 제 질문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지사님께 학교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 들으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께서는 경찰서나 지역단체 그리고 학부모님들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교육행정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1㎝도 내어주지 않는다, 참 난처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하자면 서로가 공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인지. 어느 한쪽 의견만 된다면 그것은 편향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승아 의원  제가 저 돌담을 보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 부분에 애들 통학로가 없습니다. 1m가 넘는 저 돌덩어리를 치우면 애들의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우리 편차적 가치와 차이가 있는데 거기 생태숲은 없앴다, 저것은 관계가 없다. 가치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학로, 인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우선적으로 학교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들은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끊임없이 내주라 그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승아 의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안전적인 장치가 중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봐 달라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저것은 자연부락에서 도로가 그대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자연부락이어서. 오히려 저런 부분이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 일방통행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승아 의원  지금 저 오라초 뒷골목은 거의 일방통행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방통행이 확실히 결정되면 그 일방통행로 속에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학교……. 지금 오라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부지가 부족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30학급 이상 늘어날 것이고 공간이…….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애들의 안전보다는 저 돌덩어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짜 안전을 위한다면 오히려 일방통행을 유도하면서 일방통행 속에서 인도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승아 의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게 있더라고요. 도남초, 오라초 뒷골목의 통학로 안전정비에 대해서 공약을 지키고 있느냐? 그때 답변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승아 의원  이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게 뒷골목인데 과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앞의 도로에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은 확보했는데요. 지금 통학로를 이야기해서 학교 주변의 땅, 주차장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 우리 시대적 변화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승아 의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어느 한쪽을 강제하고 어느 한쪽을…….

○이승아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또 추가 질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모호한데, 아침 등굣길에 매주 한 번 하이파이브를 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왜 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등교 맞이에 대한 문화 그리고 아이들하고의 대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혹시 하이파이브 대신 교통지도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통지도까지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승아 의원  왜냐하면 학교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학부모들이 그 부분을 맡고 있고 상황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든 서울시 교육감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감님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의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허창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아까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 훈련이라든지 비폭력 대화법이라든지 언어폭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학교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으셔 가지고 제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학교 급식실에는 이 관련 법이 작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 위촉하고, 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도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안전관리자는 채용 예정으로 있고요. 보건관리자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실무진에서 살펴볼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교육청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에 따라서 설치가 될 겁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내년도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

○강성의 의원  내년도 상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상반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상반기까지는 하시는 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강성의 의원  지금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여섯 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시간을 끌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 거라면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것은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고, 특히 학교 현장의 업무들이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시행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 저희도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이승아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선생님은 교육과 상담을 전담하도록 하고, 그 외에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상담이라든지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돌봄교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요들을 적절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구를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그것을 꼭 지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청, 지청에 그런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인력풀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단위로 다시 묶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역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지구 개념을 지역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교육지청은 지금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원청하고…….

○강성의 의원  제주시 교육지청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지청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지원군들이 공무직, 행정직, 지방공무원, 기간제교사, 교사, 이 그룹에서 아예 이것들을 또 한 영역으로서 지원청에서 하는 방식을 찾고 있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끝난다면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강성의 의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직 개편 속에서는 현재 이러한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력을 학교로 배치하기보다는 지원청에 배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상호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강성의 의원  학교로 배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학교로 직접 배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까지는 혁신 학교를 하면서 교육 중점 시스템으로 가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그다음에 원도심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또 학교 중심 학교를 구축하겠다는 학교를 지원받아서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논의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교육청 중심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학교로 직접 배치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성의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중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로 모든 교사들을 다 배치할 수 없습니다. 보건교사든 뭐든 모든 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과 함께 모아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교사들이, 보건교사도 마찬가지고 사서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여서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지금 보건교사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정원 확보와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정원이 확보되면 어느 한쪽의 정원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성의 의원  교사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서 기간제교사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충원하고 계시고, 보건교사가 없는 77개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님이 보건담당교사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실정이고, 6명의 보건교사는 순회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는 건 단순히 정원 확대가 너무 어렵다는 그 이유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원 확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특징 중에 교육 과정도 특별자치도에 맞게 자치권을 갖고 하고, 기구 설정이라든지 정원도 자치권에 맞게 정원을 늘리는데 교사 정원만 묶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냐 하면, 현재 영양사가 있다가 영양교사로 전환이 되고 발령받으면서 현재 있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현재 당장의 필요성과 앞으로 바라보는 속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교사가 발령되어야 될 영역을 다른 직종으로 발령시키면서 그 부분을 영구적으로 발령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의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교원의 지방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와 같이 그 과도기적으로, 현재 교육부에서는 비교과 영역과 관련한 정원들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교육감님! 저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그리고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IB 인증 교육과정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육과정을 도입해 보겠다고 하고 새로운 영역의 기구도 만들고 굉장히 자치권을 주장하시면서 교육행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교원의 지방직화 부분만 전혀, 어떠한 걸로 개선하고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설유치원 문제도 나오면 교원 정원 확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보건교사 얘기도 나오면 교원의 정원이 어려워서……. 이렇게 나가 버리면 이 문제 해결은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불가능하진 않고, 아까 단설유치원 관련해서도 공립으로 최대한 유아교육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교원의 지방직화가 교육감의 의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사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교육감한테 강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을 추구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실 책임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B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IB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IB 교육과정은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업무를 할 자녀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진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질문에서부터 나온 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비영리기구로 있는 거고요.

3세에서 19세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외국 대학에서 IB 인증과정이라고 인정받는 건 고등학교 과정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DP 과정입니다.

○강성의 의원  고등학교 2년 과정을 IB 인증과정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다 받고 평가를 다 받아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5월과 11월에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그 합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어플라이(apply)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로 들어오면 2년 동안 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받으면서 우리의 현행 교육과정하고 병행해서 한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강성의 의원  제 질문이 끝나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IB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IB DP 과정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논외로 치고요.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까는, 혁신 학교처럼 도입해서 필요한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DP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IB DP 과정을 내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신으로 정리한다면 국내 대학에서 수시전형이 가능하고, 그중에 문제가 있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에서 그리고 서귀포 동지역에서 대부분은 수시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B DP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대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수시 전형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 학과, 이런 데에서만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 수시전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교육감님의 입장하고 저처럼 이것을 도입한다고 그냥 홍보는 하고, 이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거의 맞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지 않다는 이유가 뭐죠?

○강성의 의원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냥 명목상의 IB 인증과정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IB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보는 정도이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를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수능 중심의 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이 수시로 전환되면서 평가의 방식이 수능 중심의 객관식 평가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가 과제인 거고, 이 논술형 평가로 되었을 때 채점 기준이나 평가 기준들이 대국민적 학부모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를 받는 모형으로서 IB는 우리가 충분히 인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축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KBO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학교 음식물쓰레기 감량, 과태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내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

○강성의 의원  내년도 예산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이게 도의 사업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급격히 진행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굉장히 아쉽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 음식물 감량기 설치 부분과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했었던 방식, 교육청 자체 재원을, 다른 예산 다 깎고 삭감해서 겨우겨우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도에서 도세 교육재정을 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몇 %까지 더 높이라고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더 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도하고의 협의는 좀 시급하게, 그리고 정말로 도지사님하고……. 이제 2019년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시급하게 결단을 하셔 가지고 빨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의원  존경하는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제주 교육을 향한 진심,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석문 교육감 인사말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 따뜻하고 기대가 커지는 문장입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단 한 명의 아이에 제주도의 모든 유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6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 주요 7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시한 공약 중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학기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피복비, 교과서 대금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유·초·중·고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초학력 문제와 다문화 교육도 교육복지 관련해서 해결하는 제주교육복지특별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치원이 빠져 있는 것이 몹시 안타깝지만 고교 무상급식을 통해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여신 것을 축하드리며, 교육감께서 표방하시는 제주교육복지특별도 실현은 완전 무상 교육화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유아들에게 평등한 생애 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누리과정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했고, 2013년부터는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매달 무상으로 보내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월 10만 원 내외의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아들이 평등하게 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유치원 간의 차별 지원 정책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실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2614명의 유아들에게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차액으로 납부했던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누리과정 교육비는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한다고 할 당시에 2013년도에는 22만 원, 2014년도에는 24만 원, 2015년도에는 27만 원, 2016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2013년도부터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되지 못한 채 무려 6년간 교육비가 동결되다 보니 싸구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라는 질타도 많았습니다.

제주도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누리과정 교육비를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 발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형을 제주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주형이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과 유아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석문 교육감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론화위원회는 열린 구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나아가서는 보통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낸 결론을 전문가 집단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담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용역을 하게 되신 이유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의 목적을 보면 공립유치원 모형 즉, 병설형, 단설형을 분석하고 있고, 향후 제주지역에 효율적인 공립 모형을 제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재선 공약으로도 유아교육의 방향으로 병설유치원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교육행정질문마다 단설유치원 문제가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질문이 있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의 입장 또는 철학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통을 위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설유치원 도입을 재고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유아교육의 수요자인 유아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을 때 단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것에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아들의 평등권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아닐까요?

더불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안정된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주형 유형으로 모두 전환한다면 모를까 비슷한 이름으로 또 다른 유형 즉,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유아들에게 또 다른 위화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원감에서 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제가 제주도에는 병설유치원만 있다 보니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 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신설 외에는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같은 직급의 유아교육 장학관을 두셔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제주도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목적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린이집과 공사립 유치원 간 불필요한 유아모집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제주만의 유아교육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연령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와 지난 교육행정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감께서는 K-Grade 사례를 도입하여 만 5세를 학제까지 연결시키는 초등학교 유아학년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학제는 미군정 시대에 제정한 6·3·3·4를 근간으로 한 기본학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제개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제개편들로 논의되고 있는 관점들을 살펴보면 현행 6-3-3으로 구성된 학제를 5-3-4 또는 유-5-3-3, 유(2)-4-3-3 등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 보면 최근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빨라진 모습을 반영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초·중등학생 신체검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만 5세를 학교 0학년으로 초등학교 6학년 포함, 7년 동안 같은 환경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과연 바람직한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점은 유아교육 학제 편입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이원화되어 있고 다원화되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만 3∼4세는 어린이집에서, 만 5세는 유치원에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 매우 편향적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어린이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제주형 보육과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제주에 맞게, 제주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제주형 보육과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서로 발전되어 온 역사는 다르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 동일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보호와 교육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수행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균형 있는 중립적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 만 5세와 만 0∼4세로 연령을 구분한다면 과연 수요자인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의 정책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2005년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를 설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의 이분법적인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리됐던 개념을 통합하여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질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표로 유보통합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유보통합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부분 관리 체계를 통합해 왔고 분위기 또한 무르익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제는 영·유아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의 다양한 격차해소를 위해 제주만의 방법으로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제주형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제주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제주형 보육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형 개발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새로운 통합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주도하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유아보육 및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의 첫걸음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논의를 중앙집권식 방식이 아닌 지방분권식 방식으로 제주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놓고 제주만의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과정은 단순히 일도양단으로 새로운 모형 개발에 대한 찬성이냐는 반대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원화 체제로 벌어지는 불평등과 균질하지 못한 서비스를 해소하게 될 것이고, 유아교육 안에서 또다시 병설이냐 단설이냐는 논란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영·유아들은 동일한 출발점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올바른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넘어 교육복지의 공동선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 사회가 변화되면서 도와 교육행정이 함께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아이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가 협치의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공동체로 제주가 또 하나의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청과 도가 정책과 제도를 통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해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허창옥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석문 교육감이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영진 의원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한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2만 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금 외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9년까지 국고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부담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과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차이가 있으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은 도로 전체적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산하인 사립유치원에서는 교통비, 체험학습비, 간식비 등의 항목으로 10만 원 정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지원비 외에도 사립유치원에 기본급 보조 및 담임수당, 학급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기본급 보조 기타수당을 6만 원 인상하는 등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올해 총 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 선결과제로서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인사의 투명성, 재정의 투명성들이 함께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용역은 유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주형 유아교육의 모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현장과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유아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어린이집과 공사립 유치원 간 불필요한 유아모집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취학 전 만 5세를 우선 지원하는 제주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내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이 안에, 단설유치원이 되면 유아교육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승진구조가 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3·4·5세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집 경쟁을 하고 있고 초저출산 문제 속에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공립유치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주어진 대로 꾸준히 교육청에서 교원을 확보하면서 학급을 늘려가는 방식, 조용히. 이런 게 나은가 아니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이 기회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안이라도 만드는 게 나은가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취임하기 전에도 어린이집 회장 및 간부진들이 왔을 때 이런 상황들을 전달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이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이 경쟁구조가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현재 합의를 볼 수 있으면 합의를 볼 것인지,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원을 확보하고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2년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교원 수가 확보되는 대로 병설유치원 학급 수 늘릴 겁니다. 교원 확보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 5세를 우선 수용하다가 그다음에 학급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만 4세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뻔히 보일 때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진, 그리고 유아교육을 책임진 한 당사자로서 이 갈등구조를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론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라는 의제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일차적으로 용역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용역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합의된 만큼 진전을 시키겠고 교육청이 의도를 가져서 이것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한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는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허창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한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영진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허창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의원  이석문 교육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사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 역시 방법을 찾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영진 의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현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고교 무상급식에서 보여주신 열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도 이끌어 내신다면, 저는 아마 교육감님의 의지로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 아직 교육감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비차별의 원칙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지켜 나가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어느 곳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지원이 달라진다는 건 결국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공립을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들이 선택에 따른 부담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에 대한 구분이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한영진 의원  물론 사립유치원을 먼저 선택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유아교육법」에 이미 3∼5세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이라고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비용을 사립을 먼저 주고 있다, 또는 사립을 먼저 우선시할 때도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뭔가 앞뒤가 바뀐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켜 나가면서 그 와중에 또다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거나 또는 순서를 동등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고민을 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계의 투명성, 인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서 전체적인 공사립 간의 격차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든 여러 가지든 사립에서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진전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도 하고 내부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한영진 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마 제주도교육청이 역량을 발휘한다면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장학관을 만드셔서, 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유아교육 발전 모형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그 개발에 있어서, 아까 효율적인 유아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효율적인 유아교육이라고 하시기에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답변을 “효율적”이라고 했는가요?

○한영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한영진 의원  제가 답변할 때 메모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효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효율을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진정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효율보다는 적어도 그 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나 정당성 그리고 또 아이들이 평등하게 받고 있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효율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 문제는 교육감님께서도 재고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적으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한영진 의원  닫혀 있지는 않고 다소 열려 있는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한영진 의원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으면 계속 제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차적으로 만 5세를 다 수용하는 쪽으로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게 일순위입니다. 단설유치원이든 다른 방향들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한영진 의원  지금 유아교육 발전모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K-Grade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나 공립유치원 교사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찬반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들이 나와 가면 방향성을 정하긴 할 텐데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이해집단 간의 충분한 합의가 없으면 진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전시킬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이해집단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유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영진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찬반이 어떻게 있는지, 또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대로 보시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 가능한 한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증가시키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갔을 때 그와 같은 논의들이 가능합니다.

○한영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사실 누리과정도 모두 공통과정으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 보육과 유아교육의 구분점이 사실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역에 존재하는데 이런 갈등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서로 균질하지 못한 지원이나 또는 교육의 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제가 영·유아보육 및 교육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셔서 한번 더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으로서는 누리과정에 국가에서 나와서 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인데, 서로가 협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성이나 살펴보고 추후에 실무진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지사님께서는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서 이 부분을 삼아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도에 영·유아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영아 부분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유아라고 했을 때 3·4·5세가 된다면 그것은 관련되어 있는데 오히려 영·유아까지 포함되어서 도에서 협의안건으로 올라온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함께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도가 주도적으로 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영역이 도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한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부적으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신 분들께서 좋은 직제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교육감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전공자들께서 정말 보람 있는 교직생활을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꼭 장학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선거구의 홍명환 도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연도 만난 지 30여 년 이상 돼서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마는 ’80년대 말에 전교조 활동을 하셨는데 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참교육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제주도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시즌 2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저는 교육 쪽은 잘 모르기도 하거니 그렇게 해서 덕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행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구나. 상당히 교육감님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구나.’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직원을 보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한 질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개의치 마시고 저는 도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 교육계가 거기에 맞춰서 다가오는 현재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육자치가 된 게 1952년도부터 시군 단위에서부터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을 겁니다.

○홍명환 의원  우리가 도 단위로, 교육감 단위로 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중앙에서 되고 그 외에 현장에 대한 교육은 시군 단위로 진행되다가 5.16쿠데타에 의해서 그 후로는 시군 단위로, 광역 단위로 진행이 됐는데 이러다가 제주도교육감이 직선으로 된 게 2007년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전에는 간선제로 진행이 되다가 2007년에 대선과 같이 다섯 군데가 직선화됐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민선 4기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게 되고 교육이 2007년 또는 과거의 교육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어쨌거나 직선화되고, 과거에는 임명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선출한 교육감이라든지 또는 교육의원이라든지 교육자치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하자, 이렇게 해서 풀어왔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법 제6장에 교육자치라는 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강성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를 이야기하면서 교육자치도 전국적인 교육자치를 논하면서 어찌하여 국가직, 지방직화하지 않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제가 짐작은 갑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진전이 될 텐데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교사분들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법률로써 교육자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자치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지방직화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반드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책임과 권한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든 조건이 그런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좀 뭐한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이럴 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띄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원칙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치적 중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지만, 전문성과 어떤 자주성은 지금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방분권의 측면하고 주민 통제,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통제의 원칙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한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했는가 하는, 무상급식 부분에서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03년 아라중학교 뒤에 ‘초록빛학교’라고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된 최초의 사진인데,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해서 이게 잔치판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한영진 의원님 지적을 하시는 거 보니까 3∼5세에는 아직 무상급식이, 도리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고등학교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한정된 예산과 조직이라면 유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의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치원까지는 공사립 구분 없이 무상급식 하고 있고.

○홍명환 의원  유치원은 무상급식 하고 있죠.

그러면 제주도에 영·유아 3∼5세가 몇 명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약 1만 8000여 명 정도.

○홍명환 의원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약 6000명이 안 됩니다.

○홍명환 의원  6000명 정도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생이 한 6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영진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가 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홍명환 의원  제 요점은 그겁니다. 교육감님이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6000명만의 아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시다시피 현재 어린이집까지 조례를 바꿔서, 과거 제가 의원 시절에 강경식 의원하고 어린이집까지 친환경 급식까지는 확대했고요. 그다음 무상급식이 제 관할인 유치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도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집행부석을 보며) 다 안 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다는 아니고. 어린이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들이라는 게 교육감이 관할하는 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감은 제주도민들 전체가 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가 서울에 있는 아이들까지 교육감님 보고 책임지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전체의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결국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정의 문제가? 그러면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와 같은 지방직 문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사들이고 교육계 공무원들이라면 예산과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가셔야죠. 조금 분위기가 착잡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좀 부탁합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아까……. 계속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것인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 보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또 이에 따라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2월 회의와 8월 회의가 있죠? 2월 회의는 교육감님이 주관하도록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월 회의는 도지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2월 달에 회의가 있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선거를 앞두고 하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 선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혹시 8월 달은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8월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정협의회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저께 우도에 다녀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우도면장님도 만나셨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한정우 면장님하고 우도에 있는 폐교된 연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누신 것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제주도 전체 43개 읍·면·동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하면 임기 중에 학교를 한 번은 방문하려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한 번 정도는 방문하고. 예, 그럴 겁니다. 욕심으로야 항상 다 만나고 협의하고 싶죠, 43개 읍·면·동.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걸 두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양 행정시를 두고 43개 읍·면·동을 두면서 조직적으로 각 지역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육행정도 지금 양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고. 하부조직은 없습니다마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1년에 두 번 정도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도 각 권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원청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청과 또는 행정과 협의할 게 있으면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는 읍·면·동에 어떤 자그마한 문제가 있다면 읍·면·동에서 또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우도에 가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항상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우도의 문제는 우도면과 우도면의 학부모들, 우도면의 주민 그리고 우도면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든 이렇게 해서 그 우도 지역 내의 문제는 우도 내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아까 한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육발전협의회든, 이런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교육 문제는 그 지역이 풀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노력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읍·면 단위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좀 방침으로 세우셔서 도하고 협의회 때 의논을 한번 할 수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 의원님이 그리는 것하고 정확히 그려지면, 실무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이게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따라서 의원님한테 충분히…….

○홍명환 의원  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실무진이 가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승아 의원님께서 통학로 문제를 좀 말씀하시던데, 지사님도 저희 의원님 질문에 교육감님하고 관계된 문제여서 참 난감스럽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자꾸 다른 의원님이 질문해도 교육감님은 항상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이죠, 항상. 개선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학교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지역사회의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를 지켜줬는데 우리 세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학교를 계속적으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를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현재까지 그리고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이 일방통행 도로를 주장하시는 게 혹시 교육감님께서 일방통행 식 사고를 드러낸 것은 아니신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서로가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땅을 내놔라, 학교 땅을 지키자. 그런데 홍명환 의원님 지역구인 광양초등학교 주변은 다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 일방통행을 과연 왜 했을까, 그리고 왜 이게 확대가 안 되고 계속 그런 방향이 되지? 이런 고민들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터져 있고, 사실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지면 과거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교육행정협의회도 협의사항들이 어떤 교육시설이라든지 도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됐어야 되는데 과거에 협의가 안 됐고, 또 지금을 예측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우도의 상황과 애월의 상황과 오라동의 상황과 또 저희들같이 계획되어 있는 이도2동 같은 계획도시, 이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 하나의 기준, 교육감님의 기준, “단 1cm도 양보하지 마.” 이렇게 해 버리면 각 지역 현장에서, 마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도로에 통학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만들 수 있도록 시가 양보할 땐 양보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런 데는 학교를 단 50cm든 10cm든 아까 돌 같은 거라도 좀 치울 수 있으면, 그 결정은 거기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단 1cm도 안 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무슨 현장의 소리…….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런 것보다는 아까 읍·면·동에 그러한 협의체를 둔다면 그런 협의체에 맞춰서 결정을 존중하겠다, 단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결국은 지역에서 이야기가, 발언권이 센 사람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이게 쉽겠습니까? 수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선거를 거치면서까지 이렇게 온 상황이 쉽지 않은 구조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제주사회가 제주 교육을 위해서 가졌던 전통과 가치가 있다. 적어도 교육감으로서는 이 가치와 전통에 대해서 충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이야기인데, 조금 더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과거 민선 때 많이 불통했는데 이 양반, 이 도지사 이번에는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에 추진했던 에어시티, 공항 이것도 폐기한다 그러지. 이것저것 다 철회하고 도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딱 한 사람이 요지부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그 한 사람이 교육감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뭔가 좀 시대의 변화, ’80년대 교육제도도 변해오듯이 그 시대의 변화를 맞춰서 그 시대의 결정과 이것에 따라 주셔야지, 너무 고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도 도민을 대표하고 있고 저도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내주는 결정, 교육감의 결심이라는 게 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거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해 왔습니다. 일방통행이 어렵더라도 함께 노력하면서 합의를 끌어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방통행도 어쨌거나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지역 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고집만 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홍명환 의원  예. 포함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회의 진행 직원을 보며) 다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관련해서 워낙 잘 아시죠? 지금 전국적 흐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인 공약이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제주도에 방과후 학교는 지금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든 학교에 방과후는 되고 있고요. 지역에 위탁되거나 지역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던 것은 7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홍명환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과후 학교라는 게 학교 내에 학교가 하나 있고 학교 바깥에, 마을에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도 전북이라든지 부산, 전국에 하고 있는 이런 걸 쭉 살펴보니까 학교 밖에, 아까 이승아 의원님께서 얘기한 마을돌봄공동체라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많은 진척들이 있고 호응도 지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마을 단위의 주민과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마을의 돌봄도 스스로 모색도 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교육청이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서 마을 단위의 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마을과 소통을 하면서, 결국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협의하고 소통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저도 당연히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예산과 인력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조를 돌파했지만 2500억 정도가 도 전출금으로 가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상당 부분 영아 부분에서는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도 단위에서 제주도 전체의 문제를 다 계획을 짜고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쪼개서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그 잘된 시범을 다른 읍·면·동에 확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어떻게’라는 게 중요한데, 혹시 이거와 관련된 부서가, 교육청 내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체육복지과에서.

○홍명환 의원  혹시 인력이 몇 분 정도? 인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복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명.

○홍명환 의원  3명 정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또 지원청에 담당 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께서 특히나 이 부분은 한번 도청과의 협치 차원, 또는 도의회와의 협치 차원으로 아마 선택적 사업,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한 10여 년 동안 해 왔던 무상급식에 따른 시즌 2의 전략적 사업으로서 마을돌봄, 도 행정과 도의회와 전략적 사업으로, 이 돌파구를 뚫는 전략적 사업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저는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회의 진행 직원을 보며) 다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감님, 이 자료 잘 아시죠? 이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라고 해서, 저도 자세히는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읽다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론, 본론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고 잘 분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결론 부분이, 서론, 본론은 잘 나가다가 결론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송창권 의원님의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는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니까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8월 21일 날하고 8월 29일 날 조직진단 용역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본청과 지원청 관료 양성을 위한 조직개편 용역을 폐기하라.”, 그다음에 “도교육청은 일반 학교에 교육 중심 학교와 같은 수업지원교사와 행정실무사 등을 배치하라.”,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내용인 것도 같습니다. “일반학교 초·중등 학생들 교육 중심 학교에 비해 1일 74분…….”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74분, 중학교는 50분 상담을 덜 받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육 중심 학교는 70분, 50분 받고 있고, 교육 중심 학교가 나름대로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튼 교육 중심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200개 학교 중에서 교육 중심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60여 개…….

○홍명환 의원  혁신 학교가 28군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60개 가까이 될 겁니다.

○홍명환 의원  수업지원학교, 자율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해서 아마 200여 개 학교 중에서 60여 개 학교는 아까와 같이 교사분들이 약 1시간 정도 해서 상담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사활동이 조금 더 늘어나는 학교들입니다.

○홍명환 의원  예.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 때문에 조직 개편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이러한 교육 중심 학교가 나름대로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140여 개 학교는 아직도 한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40여 개 학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게 아마 초점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을 73명 늘리게 되어 있죠? 용역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용역 결과를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회의 진행 직원을 보며) 그러면 한 넉 장만 넘겨주시죠.

조직진단 용역 증원이 7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3명인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지원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면 저도 아주 상당히 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3명 중에서, 일반직 51명을 증원하고 특정직 13명을 증원해서 73명입니다, 제일 밑의 줄. 73명을 증원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본청에 4·5·6급 일반직이 19명 그다음 특정직이 27,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 직속기관은 3명, 교육지원청은 29명, 학교에는 14명 이렇게 해서 73명이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교육 중심 학교의 교사들을 위한 지원인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저걸 딱 봤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본청에 되어 있던 것들은,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필수요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가스안전관리책임자, 전기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은요. 그 나머지 건 좀 살펴봐야 되겠고. 지원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지구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제가 교육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교육감님의 동지분이셨던 전교조에서도 어쨌거나 지금 비판하고 있는 문제인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에 따라서 전교조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교육 중심 학교의 방향을 잘 살리되 이게 혹여나, 제가 행자위여서 제주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설전을 벌였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고위직에 대한 자리 늘리기. 진짜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을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이미 교육감님께서도 CBS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현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교실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게 과연 맞는지? 문제는 디테일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발생하니까 이러한 비판의 이야기들을 잘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수렴하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나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까 140여 개 학교가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데에 가야 될 건데,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행정력 강화에 11명 정도, 그다음에 도시가스안전관리책임자 1명 늘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이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어서 논외로 치고요. 인력 증원 중에 실지로 학교를 지원하는 인력들이 학교에 배치될 것이냐, 지원청에 배치될 것이냐, 본청에 배치될 것이냐,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조금 주제넘겠지만 교육 중심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위한 그런 인력 편성을……. 최고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야지, 이번에 전출금이 3.6%에서 5%로 한 190억 정도 늘었는데, 73명이면 한 사람당 1억씩 해서 73억 원이라고……. 제가 단순히 계산하면. 도에서 190억 더 증액해 줬더니만 고위직들 73명이나 늘려 가지고, 교육감님 비판하시는 일부의 사람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공조직을 사조직화했다.”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명분 있는 조직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직 개편의 목적이 교실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이었으니까 그 방향성 속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을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한 꼭지만 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께서 교육의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라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교육의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의원님들과는 좀 다른 시각을, 어쨌거나 저도 도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원제도를 현행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교육의원 출신이고 교육자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던 당시 당사자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낸 흐름들을 파악했었고요. 또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늘 60% 가까이 존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다.

도민사회에서 교육의원제도를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의원은 교육감님처럼 교육감으로 가기 위한 단계, 이런 요소는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도지사를 바라보고 있다, 똑같은 논리일 것 같습니다. 선출직인 한은.

○홍명환 의원  저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데 어쨌거나 전도적 인지도를 갖고 계신, 정치인이라기엔 그렇고 교육계에 계신 분이 이석문 교육감도 그중의 한 분이시고 차기 도지사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쪽은 아닙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피선거권은 누구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거나 교육의원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법 중의 하나가 대학교수처럼 교사들이 입후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퇴직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논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피선거권에 대한 거 아닙니까? 피선거권이 교수들에게는 완전히 열려있지만, 교수들에게는 아주 유리하지만 그 외의…….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도 유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퇴직한 교장선생님들에게 아주 유리하고. 그런데 현직 교사들에게 휴직해서 하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이석문 교육감님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셔서 되신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현장에서 몇 년간, 사실 애들 키우다 보면 어깨 너머로,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런 문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라든지 또는 교육관련 연구소 쪽에 계신 분들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수, 교장분들, 교육관료 이 세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하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위헌심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위헌이라고 판정이 되면 교육감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헌판정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감과 관련된 자격제한에 과거 위헌심판을 요구했는데 합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그에 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절대”까지라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유사한 사례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예측은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부분은 도민들의 상당한 공감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인은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어쨌거나 무투표 형태로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의원도 무투표가 사상 유례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홍명환 의원  도의원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반적으로 도의원이 올해처럼 무투표가 많이 나왔던 부분도 드문 경우여서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지만 이렇게 특별히 강조되는…….

○홍명환 의원  도의원은 이번에는 정치적 상황, 민주당 그런 상황들을 냉정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거고 교육의원은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명환 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부분 때문에 한정된 분들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제도가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늘 확정되는 경우가 선거를 얼마 앞두고야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단지 몇 달간 나와서 선거를 준비하는 게, 선거 나와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도가 안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여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어쨌든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 어떤 식이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공남 교육의원님 같은 교육의원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의원은 연동형비례제 같은 제주형 선거제도를 만들면, 교육비례로 해서, 저는 교육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는 만들어 나가되 교육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논의 과정에 다양하게 열어놓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허창옥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11대 혁신 의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태석 의장님과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도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막상 도의회 들어오니까 놀라운 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말을 했었던, 뒷말을 깠던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대단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함부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의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권한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의 기대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또 ‘혹여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키우고 공부도 더 하고 주위의 조언도 많이 들으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간을 잘 맞추는지를 봤는데 딱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송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삼선까지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의원까지 합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잘 안 알아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나 교육행정질문 할 때 느꼈던 것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대 43명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43명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포화를 받고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있는 걸 보니까, 성질 안 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 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외톨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투 탑이 있는데 거기의 한 분이 저는 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또 도민들의 기대와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는데 왜……. 인정받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지적받기도 하고 또 약간은 소외되기도 하고,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평상시 우리 학교에서부터 교육감인 저까지 학교 울타리나 교육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우선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이석문 교육감 하면 소위 ‘진보’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고 보는데 과거에 조금은 어른 중심이었다면 제가 선출직으로 되면서 아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살아온 방향성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고, 아이들을 위한 방향성의 차이들은 그래도 합의 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또 다르게 생각되는데요. 교육 철학 중에 진보주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육감님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은 본질주의 철학, 본질주의 교육이 있잖아요. 그 부분 보면 그것은 보수적 입장이 있는 거죠. 교육감께서는 지금 진보적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너무 수세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설득하면서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관을 보면 아이들 중심이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사 중심이냐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냐, 배우는 자의 입장이냐 했을 때 진보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치적 이념이 아니고 진보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생 중심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교육이 이제까지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바라보던 교육행정의 천동설에서 교실을 지원하고, 교실 안에서는 교사가 중심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중심인 교육의 지동설로 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CBS, 교육 당선자 대담 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그때 하신 꼭 그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 교육행정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뒤에 있지만 혹시나 까먹을까 봐서 먼저 하는데, 일방통행 하시는 거, 소통은 잘해야 되는데, 저도 통학로 일방통행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임명되신 제주시장께서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주위에서 욕 얻어먹을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부터.

○송창권 의원  그런데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용기를 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든든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학교 부지를 사겠냐고 하면 사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뛰어놀던 동네 골목골목 공간들이 다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역할은 한 평이라도 학교의 땅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늘려 주는 게 아이들에 대한 책무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까 땅 내놓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도 많이 욕 듣습니다.

○송창권 의원  학교의 부지 좀 사 달라고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냥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땅 사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 그 공간 말고는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지금은 정리되고 저도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외도초등학교 그 작은 땅에 또다시 건물 짓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철회한 것이 고마운 것은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과도하게 밀집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런 것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래요? 좋게 봐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 조직 개편, 계속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자원해서 온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 지역구에 밀린 숙제 큰 건이 있어서, 이름 하자면 소위 서부중학교, 저는 외도중학교라고 합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자청해서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육지부에 있는 지자체나 이쪽에서는 교육위원회 가지 못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다고 하니까 “야, 너 그러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너, 재선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 했더니 “학부모들 만날 수 있지, 지역 교육에 관해서 애쓴다고 한다면 다 누구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제주도는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도 되었습니다. 김황국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위원회에 일부러 와서 되었습니다. 송창권 의원님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송창권 의원  우리 강성균 의원님도…….

와서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교육에 관계된 교육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들에게 심지어는 구걸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딴 섬처럼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교육감께서 교장들도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손들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제주 교육은 질문이죠?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장·교감의 평가, 근무성적 평가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내용이 평가 요소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보니까 거의 100점 만점에다가 아마 재량이 약간 주어져서 몇 점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려고 놔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한 96점, 95점짜리도 있고 한 걸 보니까.

그 부분을 한 10점 정도 주면 단위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물론 지금 다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학부모들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동네의 문제 현황을 파악해야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그 지역 마을의 공동체 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문제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교육들, 산 교육들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항목을 한번 보시면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리고 아까 지구 개념을 얘기하다가 그랬는데요. 지구 개념을, 저를 한번 설득시켜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구 개념을 지역 개념으로 보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지역 개념으로 돼 있다면 지역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 교육 중심 시스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중심으로 모아서 지원청 혹은 교육청, 본청에서 지원하는 방식들을 찾는다면 교육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네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어느 하나 혹은 두 군데로 수렴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각각의 결과들을 지켜보고 구체화시켜서, 데이터화시켜서 평가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농담 삼아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했거든요.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지구, 살고 있는 지구도 살리고. 영어로는 스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디스트릭(District).

○송창권 의원  하여튼 스쿨 뭡니다. 학구 이런 개념이던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학교를 더 강화시켜 나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본청에 있는 권한들을 지원청에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지원청을 나눠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나 몇 개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들어가서 학교를 돕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학교를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송창권 의원  학교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교사만 지원하는 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원합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교사들의 중심은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 교육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지, 교사들의 편의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목적을 둔 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그렇게 비쳐지는 듯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섭섭함을 느끼고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 임금 계산이 학교 단위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청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의원  굉장히 큰 시도가 되는 건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법도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가족들도 설득시켜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설득시켜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만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알려 나가고, 오해가 있다면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고,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교육 중심의 교육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충정을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부 지역의 학생들,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외도중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제 중앙 투자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요. 늦어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건데 긍정적 기대를 조금은 더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참 애쓰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알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부 차관한테 직접 전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를 너무 멀리하지 말고, “우리랑은 관계없어.” 이러지 마시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도움도 요청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창일 국회의원님, 송창권 의원님 함께 노력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겠고, 또 이 상황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교육가족들이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저희들도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제주에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그런데 할 때, 너무 섣부른 부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승인을 잘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사, 선생님 교사 말고 학교 건물 교사들 지어 나갈 때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도소와 같이 네모난 건물 짓고 복도 쭉 하게 만들고 이런 거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최고의 디자인을 해서, 또 유니버설디자인도 가미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제대로 좀 하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시도를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시교육청 같은 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부지까지 매입이 잘된다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도의원이 좀 빨리 됐으면 이런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해서, 지금 오름중학교인가요, 한 일곱 개 정도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했을 텐데, 제가 건축 관련해서는 문외한인데, 제가 다 뽑아서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네모반듯하고, 지금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향으로 해서 채광이 잘되는 것은 장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통으로 돼 있거나 이런 데들이 의외로 채광이 안 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채광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속에 아이들의 생활이 자유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공간들 창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송창권 의원  예.

반편견 입양교육이라는 거 들어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들어 봤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제가 공청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제가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차별은 편견에서부터 나온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편견이 없어지면 차별도 없어지게 돼요.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몰라서, 이미 편견에 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교육에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어릴 때일수록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어떻든 조례를 제정할 생각인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반편견의 영역들이 대단히 다양하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 가장 큰 것들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반편견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반편견 교육이라고 해서, 혹여나 다문화 강사님들 데려 오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문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거예요. 그쪽에 계신 과장님은 오해하고 계시던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포클레인 기사 하면 다 남자들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도 하지 않습니까? 대형 트럭도 운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의 문화들이 편견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고정관념을 역 해야 되는 거죠. 편견을 반편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목적에도 있습니다.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송창권 의원  제정할 때 거부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돈 들어갈지도 몰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아까 교육행정협의회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솔직히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문제.

제가 의원이 되면서 느꼈던 것, 특히 교육위원회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만날 기회도 없고 소통도 잘 안 돼요. 여기에 매몰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 한정돼 있는 이런 것이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의원들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지역의 문제라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고, 또 2항에는 등등 해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돼 있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고, 또 실무협의회도 해야 되고 등등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제정은 이후부터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원래 규정에 보니까 2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딱 1회만 돼 있어요. 저는 1회, 2회가 아니라 수시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밥도 같이 먹고.

아까 투 탑이라고 했잖아요, 제주도의 투 탑. 아마 두 분께서 잘 만나면 우리 도민들이 안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밑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는데, 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두 지원청도 또한 만날 수 있죠. 물론 권한들이 좀 부족해요. 그것이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분네들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단위 학교의 교장선생님네들이 동장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교육감만을 탓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그거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3.6%에서 5% 올려 주니까 고마워해라, 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도에다 더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그거 밥값으로 받은 거냐?” 이렇게 해서 따져 나가기도 하고, 안 하면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하세요, 도민을 상대해서. 또 우리 의원들도 설득시키고. 거기 안 따르는 분들이 잘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잘하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단지 소통을 더하는 거예요,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난 4년 동안 지사하고 소통을 잘했고요. 앞으로 4년도 지난 4년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역에 가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 바쁜 때 아침 8시에 해서, 거명하자면 외도초등학교가 워낙 교통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제가 많은 분들을 불렀습니다. 부탁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주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거 너희들 일이지, 왜 우리 일이야?” 서로 간에 밀려요. 그러니까 하다가 “에이, 그만두지 뭐! 그러면 할대로 해 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들 바쁜 때인데 불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온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 건설과 왔고, 시 교통행정과는 오기로 했다가 안 왔어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와서 많은 역할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학교장 있었고, 자치경찰단 왔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번에는 못 왔지만 그렇고, 지원청에서도 왔는지 모르겠네. 학부모들 왔고, 그 지역 마을주민 왔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외도파출소하고 서부경찰서장도 왔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외도파출소장하고 서부경찰서장님.

○송창권 의원  예, 맞아요. 어떻게, 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냥 내버릴까도 했어요, 저도. 저 조차도. 이게 중심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탁인데……. 제일 간절한 게 누구예요? 그런 통학로 확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경찰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경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한도 경찰에 있고.

○송창권 의원  제일 간절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간절한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일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거기를 하고 있는, 거기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아이들 때문에 가기는 하는데 그게 의무 사항이고 책무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으로서, 특히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움터지킴이가 아이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교통과 관련된 것은 자치경찰에서 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치경찰단에서 할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할 것도 있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설득도 시켜야죠. 되도록이면 걸어서 오라.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리고 동에서는 주민들 설득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일방통행을 하려면 주민 동의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고요. 또 시의 건설과에서 와서 옆에 인도를 한다면 그것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이것의 문제였어요. 의원이 가서 “다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매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학교 내의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물론 그것이 또 다른 일을 준다는 이런 개념 말고, 그러면 역할 분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생생활안전과의 과장님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름대로 풀릴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시에서도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통 문제가 도지사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도 함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역할이 교육감께서 주장했었던 학교장의 리더십 혁신, 거기 들어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가지, 교육행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페친(페이스북 친구)이든지 밴친(밴드 친구)이든지 그렇게 해서 했더니 여러 가지가 왔어요. 그중에 학교장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의 이미지를 그 교장선생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교육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게, 교장 공모제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저는 찬성합니다. 교장 초빙제 할 때 여기 계신 김창식 의원님……. 큰 학교는 교장 초빙제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때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떼쓰고 떼써서 모시고 왔는데 대단히 훌륭하게 우리 지역에서 4년 동안 마음 놓고, 약간의 독선이 가미된…….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학교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김창식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외도동에 가면 그 얘기를 늘 하시니까.

그런데 교장 초빙제, 교장 공모제. 공모도, 참 죄송한데 저는 지금 내부형 하고 있는 것을 외부형까지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정도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들어서 넘어가도 됩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을 어떤 다른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잖아요. 그 의심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수렴도 하고, 그것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아까 통학로 문제 관련해서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꾸로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청원서 하나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청원서를 들어 보이며) 청원서를 받았는데, 외도초등학교 5학년 1반 아이들로부터 저에게 청원서가 왔고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교통 문제도 있다, 교통난. 그래서 자기네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대안을 냈는데, 첫째는 도로에 교통경찰 세워 주세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CCTV 설치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 소개로 해서 정식으로 환경도시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넘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되고 도지사에게 넘어가면, 도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외도초등학교 5학년 1반 아이들, 교육감께서 가셔서 칭찬 좀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초청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노트 하나씩이라도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단히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서로가 의논하고 합의 보고, 그 합의 본 것들을 어른을 통해서라도 전달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본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자라서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의 큰 기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신 송창권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아이들이 착해요, 똑똑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도평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지역구만 챙기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 하나가 우리 제주도 전체 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육청 때문에. 선출되면 가서 잘할 줄 알았더니 왜 진척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진척이 없을 만도 해요, 지금으로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보고 있는 도평초등학교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공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현재…….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더 할 수 없는, 부도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후속 조치로 법원의 모든 조치들이 완료가 되어서 늦어도 내년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올해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원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3개월 걸릴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 추정을 하고 있어서 내년 3월 전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예산 확보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다.

○송창권 의원  올해 예산으로 못 쓰고요. 내년 예산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요. 시간은 없지만, 교육감님은 잠깐 앉아 계시고요.

부의장님, 감사위원장님을 발언대에 잠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의장 허창옥  예.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송창권 의원  너무 혼자 오랫동안 계셔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장내 웃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불법성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문제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에 있어서 어떤 규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표준계약서라든지 작업지시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도민들이 “교육청 공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급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할 일 없어서 하는 경우라든지.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아는데 지금 어떤 내부적인 규정들이라든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감사, 조사 청구하시려면 본회의 내지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서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복잡하다,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하소연한 관련 민원인에게 공익 제보를, 실명은 저희가 충분히 비밀로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도 지역구 주민한테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알아서 기어야 됩니까?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고소장, 고발장 이런 것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조사나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대상 기관에서 감사위원회가 공연히 몽니 부린다고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송창권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정식으로 의회 통해서가 아니고 기관끼리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전국적인 비교를 해서 기준점이 미달되었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덜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교육청 정기 감사할 때 감사 이슈로 이것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허창옥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회 양석완 위원장님 오셔서 이렇게 교육행정질문을 거들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학교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제주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학생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가 추억의 장소이자 마음의 고향이 될 정도의 학교 문화가 조성된다면 제주 교육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가족이 온전히 아이들을 바라봄으로써 제주 교육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으리라고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 등 피해 학생은 1.6%인 903명으로 2016년 636명, 2017년 735명에 비하여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는 근절 대책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된 복잡하고 뿌리 깊은 사안이며 경쟁사회, 학벌사회가 많은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승자가 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이 배제되는 구조에서 학교는 폭력과 스트레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효과를 거둔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관련 교육을 하고 학교와 가정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수많은 종합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학교폭력의 근절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 전학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은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강제 전학으로 겉도는 학생들로 인하여 생활 지도가 어렵고 전학을 가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 식의 조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문제아’라는 낙인에 반발심이 생겨 더 심한 폭력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폭탄 돌리기식의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까지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초등 24건, 중학교 56건, 고등학교 39건으로 모두 119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넘게 된 구조여서 학폭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법에 경미한 사안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결과 담당 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학폭위 위원들의 처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재심청구도 증가하는 등 반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심의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현행 제도 탓에 징계, 불복, 재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아이의 대학 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일단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부모로서는 시시비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사에게는 수사권도 없고 학부모 중심의 학폭위는 전문성이 없고 객관적 심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 지역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학폭위의 결론을 뒤집어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가·피해 학부모 간의 갈등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세 번 교체되면서 수업은 파행되고 학생들은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학교폭력에 의한 일선 학교 갈등과 혼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아시는 사안이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증폭되게 된 것은 어떤 연유라고 보십니까?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정작 가·피해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처벌 위주가 아닌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고 예방 대책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납득 가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법 개정 노력에 매진하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마련하여 폭력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의 쟁점에 있었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덜어 주는 차원에서 기간제 교원의 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늘상 기간제 교원 채용을 위하여 서류 검토와 면접에 이르기까지 연간 대략 300명의 기간제 교원 채용에 대하여 초·중등별로 교감이나 학교 행정실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원 인력풀이 탑재되어 있지만 이는 단지 리스트에 불과합니다. 정작 기본 신상에 관한 사항부터 경력 조회, 공고 절차, 심사 과정 등 인사 업무로 인하여 학교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 학교별로 채용 공고가 나면 응시자는 여러 학교에 중복 지원하고 학교는 정작 같은 사람에 대한 신상 조회 등 인사 업무가 중복 처리되는 등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간제 교원 등 인사 업무야말로 가장 시급히 덜어 줘야 할 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학교마다 같은 업무를 모두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과 행정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기간제 교원 인사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가령 각종 인력 조회, 면접 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을 선발하여 리스트화하고, 각급 학교는 임명 절차만 밟는다면 단 한 번에 인사 업무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간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 채용은 수시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선호 지역과 교과목 차이 등에 민감하여 교육청이 일괄 채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작 업무가 복잡한 채용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교로 넘겨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진단용역을 하면서 학교 지구로 이관할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학교의 인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조직 개편 이전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로 인한 문제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가운데 절반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모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함으로써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점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엄격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떠넘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문제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고정급으로 하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금상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연도마다 연수를 받아야 하고 학교장의 평가도 의무화될 정도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복지 지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교원에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기본점수와 근속점수, 가족점수 등이 포함되어 타 시도에서는 기간제 교원에게도 근속점수가 포함되지만 제주는 오로지 기본점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만들면서까지 교원의 기준 호봉 26호봉보다 무려 11호봉이나 차이가 나는 15호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호봉 승급에서 정규 교원은 기간이 차면 바로 승급이 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차도 바로 승급되지 못하고 재계약 일에 승급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계약제 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의 ‘정교사의 조기 복직과 발령,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조항을 들어 여름방학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하거나 방학 중 근무를 강요받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어도 방학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분리하는 계약, 일명 쪼개기 계약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에 불필요한 출근을 강제하거나 업무를 추가 배정하지 않도록 당초 계약서상에 방학 중 업무 부여 명시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주교육청의 기간제 교원에 관한 사항은 매뉴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수년간 지속되어 온 독소 조항을 개정하여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교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가족의 일원입니다. 비록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서 배제된 상황이지만, 최소한 처우 개선에서의 차별 상황을 개선하여 한 해 300명가량의 기간제 교원들도 학교에서 신나게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학교 통학 지도 실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유치원과 특수 학교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승하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동승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부족하여 특수 학교 3개교에서 운영하는 11대의 통학버스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수 학교 학생의 특성상 공익근무나 봉사자의 손에 맡길 경우 등하교 시 일부 학생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도 노출되어 아찔한 순간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교육 안전을 외치면서 통학버스 사고가 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보조 인력 채용 및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을 비롯한 12개 시도에서 통학지도 안전요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안전에 만반을 기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여전히 봉사자나 공익근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안전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일 정도로 교육감께서는 교육 안전의 기조를 중시하고 계십니다. 장애 학생의 특성을 십분 감안한다면 통학버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

특수 학교 통학차량의 안전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통학 편의 정책의 일환으로 통학 지도 실무원 직종을 신설하여 신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성실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부의장 허창옥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교육감 제2기 교육행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기에 본 의원은 교육감의 제2기 교육행정이 교육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감이자 소통하는 교육감으로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2기로 접어든 취임 기자회견에서 고교체제 2기 과제로 특성화고 개편을 꼽았습니다. 현재 일반계고는 안정적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반해 침체 국면인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발전 및 지원 방향을 검토해 학과 개편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제주형 도제학교 운영으로 교육과 실습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학교 협동조합 설립 등의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특성화고 학과를 개편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성패의 기준을 취업률에 있다고 본다면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8%를 기록한 2016년을 제외하면 매년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두 명 중 한 명은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데 반해 제주도 내 학생은 다섯 명 중 단 한 명만 취업하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경쟁력이 전국 평균의 40%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간 교육 당국은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양질의 취업처 부족과 대학 진학 선호,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반복적으로 꼽아 왔습니다.

실상 2016년도에 특성화고 학과개편 연구용역도 있었지만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흐름이나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에 현재 직업이 65%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도내 특성화고 학과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학과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정도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데다 교육 당국 역시 도내 산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고용 노동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 무관심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특성화고 체질 개선의 전제는 바로 소수 정예화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산학 겸임 교사를 제대로 활용해 융통성 있게 사회 변화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는 등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소수 정예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작년 기준 약 26명입니다. 2005년에 실업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성화고의 기본 인프라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10학급이 넘는 학교에서 특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국제학교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고 운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성화고 학교 운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가령 상업계 분야의 경우 학생들이 금융권에 취업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IT 인재 육성을 목표로 앱 개발 등 모바일 관련 사업이나 인터넷 마케팅 교육, 전자상거래,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과 창업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통해 청년 창업 및 금융 투자 대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 제주도정은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기업 운영이나 창작 활동을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내 상업계 교육 과정 관련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한다면 창업·금융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캠프를 개최하는 등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가령 애견 산업이나 여행 기획자 등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새로운 융합 직업에 대한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년간 10%의 취업률도 안 되는 학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성화고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민간 분야의 교장 공모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특별법이 특례를 부여했지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선 한 학교만이라도 운영해 보고 성과가 뚜렷할 경우 특성화고의 운영 체제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민간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일선 학교의 자생적인 학과 개편은 단편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바처럼 특성화고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제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도 교육청, 고용노동부가 함께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학교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동일 학교 구간에 학생 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근 학교는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기피하기 위해 위장 전출하면서까지 다른 학교로 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위장 전입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다각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원도심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는 18명입니다. 뒤집어 생각을 해 보면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입니다. 교육 효과 극대화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인한다면 위장 전출까지 시도하면서 인근 과밀 학교로 진학하려는 기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등교 시간에 대형 차량이 다니고, 골목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걷기도 힘든 경사 길에 오가는 차량과 뒤엉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떻게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 주변 통학로조차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는데 인프라 개선에 대해 교육 당국과 행정은 책임 소재 공방만 있을 뿐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의 인프라를 운운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 학생 안전 통학로에 대하여 경찰서, 지역 봉사단체, 학부모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방통행이나 불법 주차 단속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교육 당국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학교와 교육 당국, 학부모가 힘을 합쳐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기 초 위장 전·출입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장 전·출입 관련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우리 동네 자녀들이 우리 동네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체육관 시설이나 수영장 시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이 향후 유치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원도심 학교의 넓은 부지에 거점 수영장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거점 수영장은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인근 과밀 학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 주민들과 학교 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체육관을 연계해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학교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다음은 교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는 주제들 중 하나가 바로 편한 교복입니다. 청와대가 노타이를 권장할 정도로, 직장인들도 불편한데 학생들은 여전히 정장풍 교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장풍 교복은 신축성이 없고 가격도 비싸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 때 중·고생의 교복을 언급하며 불편한 정장풍 교복을 편안하게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모 교복 브랜드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불편한 교복 1위로 신축성이 적어 활동이 어려운 교복을 꼽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선택의 여지없이 짧은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하는 여학생의 고충이 여름이 되면 절정에 이릅니다. 여름마다 여학생들은 교복을 입어도 팔을 뻗으면 허리춤이 드러나고 속옷이 비치기 때문에 교복 안에 통상적으로 티셔츠를 입고 있어 체감온도가 더욱 올라갑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교복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온 결과 광주의 중·고생 절반이 생활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복은 단순히 성인과 학생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복을 통해 소속감이 고취되고 친근감과 유대감 제고로 교육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며, 학생 스스로도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게 착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율성과 선택권도 보장됩니다. 이것이 학교 자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도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를 조사해 현행 정장풍 교복에 대한 만족도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도 생활 교복 착용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으로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비회기 동안 교육 현장을 방문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 소리를 이 질문지에 담아냈습니다. 이 점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창옥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 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의장 허창옥  그러면 앞서 질문한 문경운 의원, 강민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문경운 의원님의 추가 질문을 안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는데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대책 및 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일일이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제도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확인을 거친 학교 자체 종결제의 도입,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정책 숙려제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때마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는 방안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경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처벌 위주의 대책이 아닌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둔 생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부모의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과중함 이런 것들을 이번 조직 개편 속에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력, 조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함께 취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들의 비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 교원 인사 업무, 담임 배정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 채용 방식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일괄 채용 배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연간 4회 등록을 하고 있는데 6회로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상황과 시기와 사정이 전부 달라서 그나마 초등학교는 일괄적으로 하는 여지들이 있지만 중등은 과목별로 편차들이 많아서 이러한 우려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청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하겠고, 제시해 준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제 담임 배정은 가급적 제한하고 6개월 미만 기간제 교원은 담임 배정을 하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및 강사료 책정 매뉴얼과 학교장 연찬회 등을 꾸준히 안내하고 정규 교원이 담임을 맡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고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연공서열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불식되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간제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복지포인트 기본 점수를 10만 원 인상하여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년당 1만 원씩 근속 점수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의 경우 지급 대상을 1년 이상 계약자로 제한하는 곳이 많지만 우리 교육청은 동일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교육부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어, 기간제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관련하여 채용에서부터의 학교 업무에 대한 대안 제시와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세밀히 살펴 주시고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면서 부족하지만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학교 통합 지도 실무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학교 중증 장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3개 특수 학교에 총 11대 통학버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및 사회 복무요원이 통학 지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등하교 시 장거리를 통학하는 일부 중증 장애 학생들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인하여 통학 버스 안전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학버스 운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통학버스 운행 중 장애 학생들의 돌발 행동에 따른 운전원의 안전 운전을 보장하고 장애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통학버스 안전요원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의 생활 인프라 SOC 구축으로서 경제와 우리 사회의 질적 전환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면서 방식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겠습니다.

이상 문경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 더 제시된 방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성화고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체질 개선을 위한 소수 정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재 21%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29%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23.4%인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0%까지 감축하여 제주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연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읍·면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평균 25명 수준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의 외부 자원 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학교 협동조합,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연수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캠프, 융합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제안해 주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 개념 속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스로 5명 내지 7명, 많으면 10명 이내의 자율 동아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 원하는 방향, 혹은 진학, 혹은 진로, 혹은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게 되면 스스로 교육 과정도 만들어 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학교교육 과정을 뛰어 넘는 한 방향으로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제안하신 고등학생 대상 창업 캠프 및 융합 직업 교육 등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과 민간 분야 교장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특성화고의 운영 체제 혁신을 위해 취업에 맞는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여건에 따라서 개방형 교장 공모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준비해 봤는데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내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해외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았고 실질적으로 접촉까지 했었으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전국을 뛰어넘어 세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은 인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인력 수요에 적합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대해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정부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학 협력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특성화고의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직업 교육과 관련된 국가 단위의 총체적 그림도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공통된 질문 사안입니다. 도정질문에서도 했었고.

우리가 아침을 먹고 1㎞는 걸어 다니자 하면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우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되었다는 것, 그것에 우선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도와 교류하고 또 경찰청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등·하굣길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계 기관, 학부모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나 여성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제주안전실천생활시민연합 등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겠고 그 과정, 과정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장 전·출입에 대한 조사, 조치. 쉽지 않은 부분이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원도심 학교나 이런 부분에 힘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로부터 전입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실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전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전입 허가 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학교장은 원적 교로 복교 조치 또는 전입 독촉 및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위장 전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장 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기 초 위장 전·출입에 대한 현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면서 또한 시 주민센터와도 협의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유인책으로 체육관 시설 및 거점 수영장 시설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원도심 학교는 제주시 5개교, 서귀포시 3개교로 총 8개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 중에서 제주시 5개교, 서귀포시 2개교는 다목적 강당을 보유하고 있고 서귀서초는 올해 4월에 착공하여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모든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요.

학교 수영장은 제주시 원도심 학교 주변에 삼성초가 거점 수영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제주동초에 수영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원도심 학교 주변에는 서귀포중학교가 거점 수영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생존 수영 및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영장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가겠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도심 학교를 우선적으로 순서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복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교복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복의 디자인은 개별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복을 선정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편안한 교복, 즉 반바지나 티 등으로 바꿔 가고 있으며 점차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따라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강민숙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창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문경운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경운 의원  (의석에서) 강철남 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내 웃음)

시간도 다 됐고, 교육감님이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부의장 허창옥  고맙습니다.

강민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허창옥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양석완 감사위원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변덕승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국장   오승식

행정국장   고수형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기록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