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1회-본회의 제1차)

(제371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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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8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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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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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학 의원 발의)	2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 5분 자유발언(양영식 의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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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1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서른두 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 사항, 서면 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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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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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학 의원 발의)

(14시 15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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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경운 의원, 오영희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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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양영식 의원)

(14시 1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영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주택과 건물 300여 채가 불에 타고 축구장 면적 742배에 해당하는 총 530㏊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재해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은 바람이 불면 짧게는 몇 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 이상 불씨가 흩날리면서 삽시간에 번집니다.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되며 복구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2012년 4월에 한라산 어리목 인근 사재비동산에서 산불을 경험했던 터라 간과할 수 없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라산은 신이 우리에게 보내 준 가장 귀하고도 멋진 선물입니다. 고도에 따른 다양한 식생과 360여 개의 기생화산 그리고 제주도의 허파인 곶자왈은 생태·환경적 가치 외에도 관광 자원으로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3관왕 등 다중보호구역으로서 국제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심미적·문화적인 영향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피해를 보면서 한라산국립공원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식생변화와 탐방객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산불이 대형화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산림 지역은 8만 8874ha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입목지의 면적은 73.1%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건조하고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한라산에 화마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직껏 대규모의 개발과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서 화마마저 한라산을 덮쳐버린다면 이처럼 끔찍한 비극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측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장비, 예방활동 등이 없어서 화마가 덮친 것은 아닙니다. 산불 발생이 인위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무리 적극적인 대응을 해도 강풍과 기류변화에 의한 확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주도정은 제주산림항공대가 있고 제주 첫 소방헬기가 6월부터 뜬다고 해서 만전을 기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불은 신속히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는 탐방객들의 계도와 산불감시원 배치, CCTV 설치 등 현장에서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 면에서도 산불 방지 및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한라산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여 산불 방지 관련 다양한 행사 활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불 예방 활동, 산불 조기 발견, 초동진화를 위한 경각심 제고와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한라산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온 세계가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유산 한라산이 과거 인재로 추정된 산불 진화도 있었지만 도민의 주의와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불에 대한 경계심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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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예방이 그 어떤 대책보다 확실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라산을 정점에 둔 제주 섬은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입니다. 잠시 잠깐의 부주의가 수십, 수백 년 동안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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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저도 이 자리에서 전선 지중화를 해서 재난을 막고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라산 송전탑만이라도 지중화를 함으로써 재난과 경관을 같이 보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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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변덕승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광국장   양기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행정국장   고수형

○기록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