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7회-본회의 제1차)

(제37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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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0월 15일(화)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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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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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 5분 자유발언(문경운 의원)	2면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4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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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2019년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및 교육부 소관 국정감사 수감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 청년 성평등정책참여단 열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경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85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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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45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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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46분)

○의장 김태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영식 의원, 고은실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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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문경운 의원)

(16시 4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운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의원  오늘 저의 5분 발언 내용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꼭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 예결위 때 전성태 행정부지사한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녀 한 명 출산하면 3000만 원 주자고 얘기했죠?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부서도 설치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2019년 제주는 인구 7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미래 현실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매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31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100년 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제주의 지방소멸지수는 0.86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제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대책은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되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 즉,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방해되는 사회환경과 개인적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38곳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200만 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제주의 출산장려금을 본 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낳고 양육함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출산 계획단계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제주, 제주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평균 초혼연령도 남자 33.7세로 전국 1위, 여자 평균 초혼연령 30.8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높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환경적·개인적 여건으로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경제적·개인적 부담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에 있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 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도 인구정책 중장기 방향 설정과 인구문제 해결, 인구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합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15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노동 투입과 수요 기반을 늘려 고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기 울음소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결혼하고 아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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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제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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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석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1000만 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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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16시 55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 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원희룡 지사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지난 2018년 3월 8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실시를 결정하며 지사께서 제주도민들께 직접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일말의 믿음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제주에 숙의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싹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공론조사는 입장과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숙의과정을 통해 완전한 정보를 갖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정책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공론화가 가능한 정책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제2공항 건설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제주도부터 먼저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신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등 제2공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뀌고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의 도민 공론화는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사께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숙의형 정책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사실상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접수 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임이 명백합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또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본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가 진정 모범사례가 되길 원한다는 지사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한 백서 작성에 조속히 착수하십시오.

백서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도민 보고서입니다.

지사의 권고안 불수용 결정으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백서 편찬의 필요성을 거부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은 위원회의 필요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내용을 포함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소상히 남기는 것이야말로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그다음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한 백서 작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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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0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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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광국장   강영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시장   양윤경

○기록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