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본회의 제1차)

(제37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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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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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7.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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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학 의원 발의)	3면

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원철·김태석 의원 발의)	4면

4.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5.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보고의 건	5면

6.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5면

7.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면

8.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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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중간보고의 건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제주도의회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경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화경관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등 15건이 회부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5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모두 80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접수 사항, 서면·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김성언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언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성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도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침체, 오랜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내습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농·수·축산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고 느끼면서 제주 1차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1차산업의 위기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는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도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는 지혜와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성언 정무부지사, 아까 인사말씀대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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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9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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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학 의원 발의)

(14시 2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예,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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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원철·김태석 의원 발의)

(14시 2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원철·김태석 의원이 제안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결의안 제명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첫째,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수립, 둘째,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셋째,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위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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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6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강성의 의원, 고현수 의원, 김장영 의원, 박원철 의원, 조훈배 의원, 홍명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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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 2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중간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20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향후 추가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와 도민이 아닌 사업자 중심 위주의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주요 활동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중간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첨부)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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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3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 계획과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소통을 통한 통합과 실천을 위한 공직 혁신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거 고성장기의 성장통을 치유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주 핵심가치인 청정환경을 지키고 1차산업, 3차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고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속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이 겹치면서 제주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을장마와 세 번의 잇따른 태풍, 육지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광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수·축 어업인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농업 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더 큰 걱정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도정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2020년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제주경제가 어려울수록 제주도정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채 발행 확대,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집행에 방점을 둔 도정운영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력화와 더불어 청정환경과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차산업과 관광산업 등 전통적 기간산업과 미래산업 및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의지를 담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378억 원이 증가한 5조 8229억 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하여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국가경제는 올해 1분기,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또한 2016년 8% 성장률을 정점으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에는 민생경제, 미래산업, 1차산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55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우리 제주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올해 6월 문을 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제주경제의 기틀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주의 모든 수출기업에 가입절차 없이 단체보험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수출기업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제주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제주의 스타상품, 전용 전시판매장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확정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강력히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3015명을 포함하여 8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률 69.3%, 실업률은 1.6%로 전국 대비 우수한 상황이며, 비록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만 임금상승률은 4.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근로시간도 줄어들어 임금수준과 고용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 더큰내일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100명에 이어 새롭게 선발될 150명의 청년들을 제주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의 취업지원과 목돈 마련에 이어 주거 부분을 추가한 중장년 지원 3종 세트 시행에 2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정자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동력으로 신산업에 투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올 3월 ICT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개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생산유발 330억 원, 수출 300만 달러,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사업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한편, 화장품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도 특구 지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콘텐츠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 4차 산업혁명 제1호 전략펀드’ 150억 원을 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호 전략펀드 150억 원 추가 조성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신산업 발전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청정환경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지난 6월, 제주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제주 환경의 우수함을 알리는 쾌거였습니다. 이렇듯 청정환경은 온 국민, 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제주의 핵심가치입니다. 핵심가치인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의 미래가치라는 투자 3원칙의 정립과,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강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규모 투자개발과 중산간 개발 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결과, 매립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증가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요일별 배출제와 재활용도움센터가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전국을 선도하는 제도개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2020년에는 재활용도움센터를 90개소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예산은 당초 국비 954억 원에서 1865억 원으로 91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만큼 기준과 원칙에 따라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올해 대비 292억 원 증가한 72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곶자왈 등 환경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도민 공감대와 더불어 총량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환경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등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본격 가동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기 확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1차산업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2%로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지역사회의 근간입니다.

1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국 최초로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6차산업 활성화 및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연안어장 관리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태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사상 유례 없던 가을장마와 세 번의 연이은 태풍에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323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였고, 제주 농업현장의 숙원인 월동채소의 가격안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농·어업인의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1차산업 분야에 56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화에 집중하고, 기후와 시장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13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토양생태환경과 지하수 보전을 위해 휴경 직불금과 유기질 비료공급 예산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감귤산업 50년’을 실현할 5년간에 걸친 6200억 원 규모의 실행계획으로 감귤산업을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더 깨끗하게 정화한 뒤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22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을 더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광어산업의 위기를 유통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극복하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하노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제주 광어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한 베트남을 포함해 다양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광어 수출검역 강화와 한일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른 특별지원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1.7%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64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보장은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주민 욕구를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우리 제주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과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눌음 육아 나눔터를 43개소로 확대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여성 일자리 강화로 여성친화도시, 보육 1등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안심·편안한 ‘3안 제주’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000여 소방공무원들과 400여 명의 자치경찰들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전·사후 재난 대응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관리 수준은 지난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은 1309건으로 전국 평균 대비 38.8%가 높은 상황입니다.

가로등 설치 대수도 도로 1km당 22대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생산적 투자이며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내년을 ‘밝고 안전한 제주’ 원년으로 삼아 3년에 걸쳐 총 561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가장 살고 싶은 곳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2,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소득 등과 매우 밀접한 요소인 이미지와 브랜드는 지역의 정주여건이 뒷받침합니다.

도정은 제주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30년 만에 개편한 대중교통체계는 연착륙 중입니다. 이용객 수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6000만 명을 돌파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약자 버스요금 감면, 도내 전 구간 대중교통요금 단일화로 도민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지난 석 달간 자동차 증가 추이를 보면 월평균 226대로 전년 동기 1275대에 비해 82% 감소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100여 호를 추진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무주택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많은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된다라는 신뢰를 얻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버스운송 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비상근 임원 인건비 미지급 등을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8억 원을 투자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지방채 2440억 원을 발행합니다. 우선사업 대상인 도로와 공원에 직접 재정 투입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예산 대비 순채무 비율은 2018년 현재 5.7%로 타 광역 지자체 평균 13.5%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제주 분야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는 우리 제주에 감성과 품격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지천 갤러리, 예술공간 이아 등 원도심 예술공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공간 확충,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예술문화콘텐츠 개발로 도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제주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을 회복하면서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도약시장으로 삼아 계속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스타트업의 본격적인 육성으로 도민들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상생·통합의 제주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에 직접 참석하여 조속 상정 및 처리를 부탁하고 온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이고 집요한 노력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2공항 등 여러 지역현안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호존중과 상생 하에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도민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출된 갈등을 최선을 다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도정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집행에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외부의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지방재정만을 통한 위기극복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는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의 경제위기의 해소, 미래의 제주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할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우리의 미래세대와 후손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확대될 기반사업입니다.

제주의 균형발전도 견인할 것입니다. 제2공항과 연계한 제주발전은 제주의 경제지도와 제주의 경제규모를 바꾸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도민 이익과 제주 균형발전, 미래의 제주발전 비전이 촘촘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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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5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새 학년 봄을 준비하는 본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의 주역이었던 대한민국 학생 한 명 한 명은 삶의 주체였습니다. 학생들이 싹틔운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의 희망은 시대정신이 되어 100년의 시간을 힘차게 흘러 왔습니다.

역사는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며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길을 따라 제주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 IB도입을 통한 평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지원 혁신과 리더십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서는 ‘교육복지특별도’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교사와 지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도민 및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지원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교육 본질이 따뜻하게 꽃피는 새 학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 바로서는 학교 현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우리 교육청은 1조 2061억 원의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가 혁신의 희망이 커지는 새 학년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한국어 IB 도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한국어 IB는 5년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2년에 첫 시행합니다. 공모를 통해 지정한 한국어IB 학교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의 희망을 읍면지역에서부터 중심축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새 학년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농산물(‘Non-GMO 식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횟수도 연 2회에서 내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콩 가공품에 대한 GMO검사도 연 2회 실시하여 먹거리의 안전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학교 다목적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시설 및 석면 함유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더욱 따뜻한 ‘교육복지’가 있는 새 학년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내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무상 교복’이 전면 시행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혼디 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내년에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여 아이들의 문화 및 예술적 감수성을 확대하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 예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놀이와 신체활동이 즐거운 새 학년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구 회천분교에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유아 교육 문화를 놀이 중심으로 본격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공유’의 원칙으로 유아체험교육원을 조성하면서, 그 과정마다 도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모으겠습니다. 이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유아 놀이 시설을 탈피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과 신화,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원 속의 제주’를 구현하는 유아 놀이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력, 존중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에 희망이 되는 새 학년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이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의 따스함이 공동체의 따스함으로 커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회와 도청을 비롯한 기관‧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불을 밝혀 최선을 다해 꿈의 여정을 걸어온 모든 수험생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하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이후의 진로 진학 지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논·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의 흐름에 맞춰 우리 교육청은 오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4회 2019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 교육의 오랜 고민이었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모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예,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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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봉 의원, 김장영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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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2인)

안창남   오대익

기권의원(10인)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김황국   박호형   부공남

오영희   이경용   임상필

한영진

6.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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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무부지사   김성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광국장   강영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훈청장   황의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