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본회의 제6차)

(제378회-본회의 제6차)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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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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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1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1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2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2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2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2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2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3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3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3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9.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3.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7.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48.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9.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

51.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2.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5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5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55.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5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6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65.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6.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7.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8.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9.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7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7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7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76.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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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강민숙·고은실·강철남·양영식·문종태·고현수·강성의·김장영 의원 발의)	7면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면

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경학·고용호 의원 발의)	9면

6.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현길호·문종태·송창권·강철남·강민숙·좌남수·김황국 의원 발의)	9면

7.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면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1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1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1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3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3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면

3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홍명환·강성민·좌남수·고현수·김창식·문경운·강성균·고태순·이승아·강성의 의원 발의)	18면

3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경미·김장영·고태순·고현수·고은실·김경학·김용범·강철남·오영희·문경운 의원 발의)

19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한영진·박호형·김경미·문종태·강충룡·고현수·고태순 의원 발의)	19면

39.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현길호·송창권·고현수·한영진·오대익·강성민·문종태·강철남·문경운·고태순 의원 발의)	19면

4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면

42.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면

43.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문종태·강민숙·고용호·강연호·강성의·강성민·안창남·김용범·이상봉 의원 발의)	21면

4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4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4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47.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48.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49.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50.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51.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면

52.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5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5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55.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이승아 의원의 소개로 청원)

22면

5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경용·고은실·정민구·오영희·문경운·강민숙·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발의)	26면

5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강민숙·문종태·고용호·강연호·강성의·강성민·김경미·안창남·김용범·이상봉 의원 발의)	26면

5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한영진·박호형·문종태·강충룡·강민숙·이경용 의원 발의)	26면

5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영식·박호형·부공남·오대익·강연호·강민숙·이승아·문종태·이경용·고용호 의원 발의)	26면

6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5.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6.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7.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8.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69.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안)	26면

7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발의)	31면

71.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용범·김희현·문경운·송영훈·임상필·조훈배 의원 발의)

31면

7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면

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부공남·오대익·오영희·이승아·문경운·한영진·송창권 의원 발의)	33면

7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면

7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면

76.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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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석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이병철 협의회장 외 마흔두 분의 각 읍면동 위원장님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말씀을 드리며, 지방의정 경험의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임상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결정 통보가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2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이 11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사항, 집행부 보고사항,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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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강민숙·고은실·강철남·양영식·문종태·고현수·강성의·김장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4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내용 중 의회 내 담당관의 명칭이 “입법정책관”에서 ‘입법담당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만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역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명환 의원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옴부즈맨 추천 및 임기, 대표 옴부즈맨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위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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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경학·고용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현길호·문종태·송창권·강철남·강민숙·좌남수·김황국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이상 3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27건 등 총 3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및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적용 기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탐라영재관의 관리 위탁기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에 영주관 입주 학생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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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홍명환·강성민·좌남수·고현수·김창식·문경운·강성균·고태순·이승아·강성의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경미·김장영·고태순·고현수·고은실·김경학·김용범·강철남·오영희·문경운 의원 발의)

38.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한영진·박호형·김경미·문종태·강충룡·고현수·고태순 의원 발의)

39.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현길호·송창권·고현수·한영진·오대익·강성민·문종태·강철남·문경운·고태순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경미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관련 사업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 예방접종 등 진료 수가에 대한 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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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문종태·강민숙·고용호·강연호·강성의·강성민·안창남·김용범·이상봉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이승아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46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청원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승인 부서에서 최종 승인 전 사업지구와 관련한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사전 조치한 이후 승인하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지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럼 종료 후 개최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염지하수의 영향, 부존량 파악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은 펀드조성 기관들 간 업무협약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은 취수공 인근에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잠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어 취수정 및 감시정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지하수 오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으로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의 건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재검토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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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경용·고은실·정민구·오영희·문경운·강민숙·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강민숙·문종태·고용호·강연호·강성의·강성민·김경미·안창남·김용범·이상봉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한영진·박호형·문종태·강충룡·강민숙·이경용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영식·박호형·부공남·오대익·강연호·강민숙·이승아·문종태·이경용·고용호 의원 발의)

6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안)

(15시 01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의사일정 제65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민숙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교육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계획 수립과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 및 모바일 관람객 판매 규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재원에 해당되는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포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등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체험 탐방 학습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염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시…….

(「잠깐만, 시스템 껐다가 켜겠습니다. 시스템 껐다가 켜면 다시 한번만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하는 의사팀 직원 있음)

(「정회하죠.」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석  진행이 여의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석’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다 해 봤잖아요.

‘거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하죠.」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할까요?

○김경미 의원  (의석에서) 누구야? 나, 못 일어나!

○의장 김태석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결과 끝에 실음)

좀 용서하십시오.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반대 의견은 손 안 듭니까?

○의장 김태석  가결되면 안 됩니다.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항?」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것도 오류예요?

이것도 거수로 할까요?

지사님, 예산 좀 더 주셔야 되겠어요. 시스템 바꾸려면 예산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의사일정 제62항이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이거 맞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64항…….」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금번 본회의 시 의결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 시 의결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장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의 요청이 있어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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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발의)

71.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용범·김희현·문경운·송영훈·임상필·조훈배 의원 발의)

7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5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 고용호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도내 영·유아 시설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생활임금…….

○의장 김태석  생활임금……. 그렇게 나와요, 거기는.

(장내 소란)

(의사팀 직원을 향하여) 시스템 다시 한번 봐 보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다 거수로 합시다.

(「하십시오.」하는 의사팀 직원 있음)

(의사팀 직원에게) 앞으로는 잘되는 겁니까?

(「예.」하는 의사팀 직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마쳤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으로 나오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아까 가결된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된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도와 주셔 가지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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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부공남·오대익·오영희·이승아·문경운·한영진·송창권 의원 발의)

(15시 5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부공남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서 안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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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01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훈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의 지역 현안 해소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7% 증가한 537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72% 증가한 4조 97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07% 증가한 847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63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한 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75억 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비 28억 원 등 총 393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5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3억 8000만 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일명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 원 등 총 39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유지 내 도 송수관로 토지 보상비 5억 원을 감액하여 노후 도 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 원 감액하여 용천수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 모델 정립 등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등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등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존중합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2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예, 원희룡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예산은 민생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밝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을 비롯해 촘촘한 복지체계로 ‘복지1등 제주’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6차 산업의 육성으로 제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키우면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현안과 갈등으로 생긴 도민들의 마음도 보듬기 위해 도민 통합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웅성거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나가며) 야, 우리가 걸레라 그 말이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본회의장 뒷문 쪽에서) 주는 척하면서 다 뺏어가고 말이야. 담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쁜 새끼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민숙 의원  (본회의장 뒷문 쪽에서) 의회를 걸레로 알고 있어, 지금.

○고현수 의원  (의석에서) 누가 이딴 식으로 말을 해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열어가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본회의장 뒷문 쪽에서)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 다 앵벌이야, 지금! 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본회의장 뒷문 쪽에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강민숙 의원 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시 한번 새해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뭐야 이거?

○강철남 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한 거야 이러면. 그런 문구가 나오나.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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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1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자면,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6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원 분배의 형평성과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이월액 증가에 따른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61억 37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0.4% 증가한 4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간주처리와 관련된 제9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교실 증개축 10억 9400만 원, 관리실 증개축 6억 9900만 원, 화장실 개선 18억 7700만 원, 총 4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에 8억 4000만 원, 시설물 보수 관리 5억 1500만 원,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에 2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의 값진 결실과 함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10년 연속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보내 주신 의회와 도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 주면서까지 교실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된 사랑과 지원은 최고의 진학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의 진학 범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독일 최초의 국립 음대이자 유럽 최고의 명문 음대로 평가 받는 데트몰트 국립음대와의 교육교류 협력을 제주교육청이 최초로 이루어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세계 7대 예술 학교로 인정받는 러시아의 글린카 국립음악원과도 교육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금의 희망을 기반으로 하여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과정, 과정마다 교육 본질에 입각한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합의한 것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더욱 초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흐름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백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백년의 희망을 만들어 갔습니다.

평가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혁신 및 리더십 혁신의 가시적 결실을 내년 새 학년에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예산을 토대로 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노고를 다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폐회사를 읽을 기분이 안 납니다. 그래서 폐회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의 인사 말씀에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경청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고은실   양영식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균   김창식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7인)

강성균   강성의   강철남

고용호   김경학   김용범

정민구

반대의원(13인)

강충룡   고은실   김경미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이경용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기권의원(13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고태순   고현수

김장영   박호형   부공남

오영희   이승아   좌남수

홍명환

6.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7.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용호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의   김희현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1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시백   고용호   이경용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홍명환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2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김용범   김희현   안창남

기권의원(1인)

고현수

2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김희현

기권의원(1인)

홍명환

3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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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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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고태순

4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민숙   김황국

47.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황국

49.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51.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2인)

고은실   홍명환

기권의원(2인)

김희현   양영식

5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2인)

고은실   정민구

기권의원(1인)

박호형

5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0인)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태순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0인)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문경운

양영식   정민구   좌남수

홍명환

기권의원(4인)

강민숙   김장영   박호형

이승아

55.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희

5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이상봉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3인)

(전자회의시스템 오류로 거수 투표)

6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정민구

기권의원(2인)

강성의   홍명환

65.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67.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1인)

김경미

69.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좌남수

기권의원(0인)

7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5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장영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김경미   김창식

양영식   홍명환

71.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고은실

기권의원(1인)

이승아

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6인)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한영진

반대의원(8인)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김용범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2인)

문종태   오영희

7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4인)

강민숙   강성의   조훈배

홍명환

기권의원(0인)

76.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무부지사   김성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관광국장   강영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보훈청장   황의균

감사위원장   양석완

노동위원장   김승희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국장   고수형

○기록

강미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