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8회-본회의 제1차)

(제38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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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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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3.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4.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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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2면

3.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희현·강민숙·이상봉·김용범·강성의·김경미·양병우·김장영·양영식 의원 발의)	2면

4.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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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8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및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64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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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제3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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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3.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희현·강민숙·이상봉·김용범·강성의·김경미·양병우·김장영·양영식 의원 발의)

(14시 1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으로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23일 제주도청에서 10월 20일 국회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의 국회 방문일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초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에서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로 4일간 연장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도민의 소통창구로서의 의회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국회 및 중앙 정치권과의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4·3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초 7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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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고태순 의원, 김대진 의원, 김희현 의원, 송창권 의원, 홍명환 의원, 강철남 의원, 김경미 의원, 김창식 의원, 문경운 의원, 오영희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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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성민 의원, 한영진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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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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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민구

3.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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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강수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