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본회의 제1차)

(제38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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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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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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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고은실·오영희·홍명환·김희현·강성민·강철남·박호형·오대익 의원 발의)	2면

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면

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7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면

□ 5분 자유발언(송창권 의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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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3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70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배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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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8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제38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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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고은실·오영희·홍명환·김희현·강성민·강철남·박호형·오대익 의원 발의)

(14시 1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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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21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청정자연을 지키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여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는 제주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재난·재해기금 활용범위의 확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조례 신속 처리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큰 힘을 더해 주심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때맞추어 도정 전반 주요현안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 중산간을 훼손하거나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개발사업은 소송도 마다하지 않으며 막아 왔습니다.

과거 투자유치가 과열되던 시절에 승인을 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땅이 외국자본에 팔려간다’는 식의 국민적인 오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모든 개발과 투자사업은 제주 생태계를 보호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입도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되어야만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위 ‘입도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불편을 겪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물자원 체계를 강력히 정비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강정정수장 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비 총 200억 원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5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문을 연 지하수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하수 연구와 미래 물자원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 국가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그 물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어 있는 만큼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양환경을 지키겠습니다.

국내 지자체를 넘어 국제공조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 제주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국경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제주방역은 세계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대한 제주도민 덕분입니다.

수십만 명의 여행객이 입도한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연휴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 적극 협력해 주셨기에 제주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낸 학생들 그리고 돌봄 부담을 감내하신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께 각별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무사히 수능이 치러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는 간호인은 의료방역체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도내·외의 임금격차로 인해 간호 인력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에 따라 3년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통장 지원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의 이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과 생활의 양립을 선도하는 제주안심코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됩니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일명 KI-Pass는 사업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는 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접촉자 추적에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반면, 제주안심코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즉시 접촉한 집단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서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시험기간을 거쳐 이번 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방역과 일상 활동을 양립시키는 제주안심코드의 방역체제 구축에 도민과 여행객 모두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도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합계 1060여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서비스업, 숙박·소매업, 1차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주관광진흥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세버스업계와 여행사, 문화예술계 등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억 원을 기부해 주신 도민의 공기업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기업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직원들의 상여금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우리 이웃을 위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 총규모는 5조 82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 9047억 원, 특별회계 9252억 원입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제주도 세입은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2021년도 세출을 예년 이상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와의 협치 아래 확장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끌어 모으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방채는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복구사업에 투입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2025년까지 채무 비율을 18%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우선 도민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도민이 겪고 계시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대비 운용배수를 기존의 5배에서 8배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일반 보증 운용을 4000억 원 규모로 늘려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기존 최소 지원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8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으로 9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중은행 협약 금리를 3.5%에서 3.0%로 낮추어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물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내륙의 물류 기간망 연결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공동 집배송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큰 문화·관광 분야에 총 265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관광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웰니스·농어촌 지역관광 등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방역기반 잠재 여행수요 선점 등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을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재정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시행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0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 분야에 총 6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0.1% 증액으로 전체 예산안 중에서는 10.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무척 컸습니다. 감귤 한 알 한 알을 돌보는 그 농민의 마음을 되새기며 올해 제주 감귤이 제값에 유통·거래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분야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망 구축, 드라이브 스루 판매 전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송 등 새로운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어가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0.7%의 농어촌진흥기금 5000억 원 규모를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공익직불금에 514억 원을 투입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영농 안정을 돕겠습니다.

청정제주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수산물위판장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제주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제주형 뉴딜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청정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 인재와 기업을 키우겠습니다.

제주도는 탄소중립섬을 실현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계획에 발맞추어 전기차와 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는 풍력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수소 경제로 가는 길을 제주에서부터 열어 나가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제주 전 지역 월동작물 6종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월동작물의 재배면적을 측정하고 생산량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여 출하량 조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해 제주형 뉴딜을 주도해 나갈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문을 연 더큰내일센터는 실질적인 취·창업 훈련과 소득 지원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혁신 모델입니다.

현재 센터를 수료한 45명 중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고, 195명의 청년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현장 중심의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나의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334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9%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갑니다.

제주도정은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도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일에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주거 위기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했고, 공공임대주택 717세대의 임대료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택가격에 더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건강보험료 증가와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도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제주도가 5G(5세대 통신) 비대면 헬스케어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르신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관리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이 사업에 올해 7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의회, 도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민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 미래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도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존치·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도정 공백을 우려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신뢰를 받는 도정을 구현하고 도정 공백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은 수눌음이라는 공존의 가치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협력입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며 제주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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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4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값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코로나19 이후 소중한 의미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으로 대한민국은 감염병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K-방역 성과의 기반에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진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지만 선생님들은 더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수업과 학교를 지켰습니다.

선생님들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에 노고를 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 예산이 더 큰 희망을 만드는 뜻깊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내년을 넘어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올해보다 362억 원이 줄어든 1조 1699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개선기금 641억 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79억 원이 늘어난 1조 2340억 원입니다.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본예산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시설개선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쓰여진 국외 출장비와 목적성 경비 등의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습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복지는 궁극적으로 학습 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흐르도록 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중에도 기초 및 기본 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 지도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합니다.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대책도 시행합니다.

원격수업에서 교사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험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예술교육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반영하여 생태환경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놀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비한 맞춤형 체육교육과 체력 증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방역 인력 및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적 불안과 분노조절장애, ADHD 등을 가진 아이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19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서 위기 유형에 따라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배치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에 운영하는 정서 지원공간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체육시설의 기능도 보강하면서 신체활동 환경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제1 과제를 평가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춘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IB교육 프로그램을 읍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개선기금 회계를 통해 급식시설 현대화와 학교 신증설,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을 추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IMF의 위기는 개인이 홀로 넘었다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습니다.

“너는 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사람의 존엄성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제주 교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전국 교육감들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4.3유족과 도민, 전국의 시민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념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바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서도 성숙함을 잃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도민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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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강시백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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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송창권 의원)

(14시 58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귀하신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주민들께서 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택에 의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입니다.

옛말에 “축록자불고토(逐鹿者不顧兎)”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리적 해석으로는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큰일을 도모하겠다면서 작은 일에 연연하여 얽매이게 되면 큰일은 물론이고 작은 일도 다 놓치게 되니 하나만 선택하여 거기에 집중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 이 말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대선 후보의 의지를 드러냈고 은근슬쩍 활동을 하면서도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혼자 사슴도 잡고 토끼도 잡겠다는 심사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도민을 위한 것이 어디 크고 작은 일이겠습니까마는 도지사로서 최소 잡아야 할 그리고 잡도록 책임이 주어진, 또한 입버릇처럼 약속을 했던 토끼를 놓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배임의 죄까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상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반석같이 믿었던 도민들만 불쌍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이지 대통령 병에 걸린 것처럼 중앙에만 천착해 있는 대선 후보를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갤럽이 2019년 12월에 실시한 균형발전지표 지역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제주는 28가지 지표 중 대기질 1개 분야를 제외하고 27개 분야가 평균 이하입니다. 특히, 주거 상태, 기초생활여건,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 치안, 주민 참여 분야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기초인 하수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넘쳐나고 있고, 양돈 악취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는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환경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도 임금 수준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비록 땅은 그리 넓지 않지만 할 일은 태산입니다.

우리 제주의 여러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해야 할 최소의 관리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 전체를 통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주에만 박혀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 자주 육지 나들이를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본인과 대리인 이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인 우리 선출직, 특히 도지사직이라면 본인이 도민들의 뜻에 먼저 헌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제주의 문제부터 우선 선택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강청합니다.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부탁입니다.

혹 대선 준비 때문에 제주에 관심이 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도지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대선에만 몰두하시는 것이 지사를 위해서도, 도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배려이고 예의일 것입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도지사의 소임을 끝까지 마칠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사퇴하여 대선 후보를 할 것인지 도민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지사께서는 자치단체장직을 가진 채 대선 후보 경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했었던 사례도 있다고 하면서 당내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까지는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위기 시에 대응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단순한 행정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에서는 전혀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지의 지자체장들과는 달리 쉬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물리적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도민의 부름보다 국민의 부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홀연히 떠나가십시오. 도민들만을 바라보며 한눈팔지 않고 도정만 이끌겠다는 공언을 굳게 믿고 귀한 한 표들을 모아 주신 도민들의 가슴에 못질하는 배신감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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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같은 선출직으로서 도지사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타부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원치 않은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도민들께 미안하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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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좌남수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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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허은영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