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본회의 제2차)

(제389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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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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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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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이승아·김희현·박원철·김경미·김창식·강민숙·김대진·양병우 의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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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 농산물 소비 촉진 업무 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내용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 오전과 교육행정질문 오후는 제가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각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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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이승아·김희현·박원철·김경미·김창식·강민숙·김대진·양병우 의원)

(10시 03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승아 의원이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라동 도의원 이승아입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절망과 희망,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게 됩니다. 처음엔 놀랍고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역사의 한 획을 다시 쓰는 마음으로 지도에는 없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K-방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듯 제주 또한 이에 버금갈 만한 코로나 대응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애써 주신 방역 당국,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에 협조해 주신 도민들께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은 방역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합니다. 도의 재정 투입은 위기의 제주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입니다.

제주경제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둘러 제주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도민들께서 전해 주신 여러 가지 제주 현안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지사께 전달해 드리고 해법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막중한 시기에 도민들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인 만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언론에도 2시간 전에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고요. 긴급하게 송악산 현지에서 뜬금없는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의 우려에 우리는 마침표를 찍겠다.”

평일이 아닌 휴일, 그리고 도청 기자실이 아닌 현장에서 참 이례적이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한 선언은, 기자들은 어쩌면 전달의 전문가들이고, 온 국민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송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보다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 메시지 전달은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이승아 의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주도의 개발 그리고 발전에 대한 로드맵의 전환인데 사전에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 대권 행보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중앙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무실보다는 중앙, 그리고 SNS도 모두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번 송악선언, 청정 송악산을 배경으로 한 이번 이벤트성 행사는 지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일부 성공했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제주의 풍경만큼이나 좀 이례적이었고요. 그런데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언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 방향 그리고 어떤 실천 의지가 있는지도 솔직히 미약했습니다.

이 이벤트를 위한 선정, 개발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송악선언은 그동안 제가 도지사로서 일해 온 6년 반 동안 난개발 차단 그리고 외부 자본을 제대로 걸러내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남아 있는 또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오해,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들이 또는 도지사가 제주 땅을 외국자본에 팔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난개발로 쑤시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제주도정의 정책의지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브랜드, 나아가서는 제주도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도 손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실무 내용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다 상대방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부서와 주민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1호, 2호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의 답변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대규모 개발사업인 제2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언급을 자제를 하셨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송악산 유원지 그리고 동물테마파크, 녹지병원, 헬스케어타운, 환경보전기여금 등 다 이미 제동이 걸리거나 지지부진해서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사업들로만 선정이 되었는데 마치 난개발에 대한 마침표라고 포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송악산 유원지, 이미 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도 올 상반기에 토론에 참여를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16년도 세계유산 확대 지정에서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지만 보호는커녕 유원지 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도의회에서 자본 검증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동물테마파크, 주민 갈등으로 지금 절차가 다 중단됐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도 마찬가지 제자리걸음이고요. 이런 진행사항들을 마침표를 찍는다? 정리 가능한 사업으로 변모된 것처럼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난개발 마침표의 의미가 과연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차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방향성, 도민들 그리고 업자들마저도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하나? 중단인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도 불사하겠다. 과연 이게 맞게 가는 걸까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법과 제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사의 임기 ’14년부터 시작해서 재임시절 내내 승인 변경 신청에 따라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절차입니다.

지사님의 이런 초법적인 발언으로 이것의 방향이, 그리고 무력화된다고 보이는데 과연 올바른 선언이었나,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기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우리 도정은 실제 자연경관 또는 주변과의 여러 가지 유적지들에 대한 보존, 이 부분들을 우리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해 왔었고 그래서 계속 보완 조치를 해 오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라의 자본 검증은 역시 도에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동물테마파크의 경우에 갈등조정 단계로 회부했던 것도 도정이 한 겁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다 시행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침표를 찍는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송악선언을 하기 불과 며칠 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는 ‘송악산, 사업자 추진 의사 제시할 경우 추진 방향 마련’, ‘오라관광단지, 사업계획 전면 재수립‧재심의’, ‘동물테마파크, 갈등 합의 지점 도출, 사업계획 마련’

총괄 부서인 관광국도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함구를 했던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각 부서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절차의 연속선상에서 개별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별 사업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전체적인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제주 도정의 의지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제가 총괄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이고요. 앞으로의 과정은 모두 적법 절차 내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초법적으로 진행할 사안은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까지도 적법적인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이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의 정리과정도 적법 절차 내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 뒤집어질 텐데요.

○이승아 의원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존중하고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셨고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승인 절차들이 남아 있고, 지사님의 발언에 과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모두 뒤집혀 가지고 제주 도정의 의지와 제주 도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가더라도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적법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이승아 의원  과연 지사님의 그 발언이 정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송악선언 실천 1호를 발표하면서 원 도정은 그동안 난개발 차단에 노력해 왔다고 자평하셨습니다. 그럼 민선6기 출범하면서부터 미래 비전 수립,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잘 진행해 오셨으면 지금 6년이 지난 이후에 송악선언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반성하고 고백하는 선언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0여 개 진행되던 사업 중에 20여 개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산록도로 위에 외국자본에 의한 개발사업들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가가 나가 있던 것들은 면적을 축소하든지 층을 낮추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걸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부지 매입이 되어 있거나 절차가 진행됐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완 조건을 걸어 있던 내용들이 이번에 한 대여섯 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승아 의원  좋습니다. 그럼 지사께서는 지난 6년간 정립, 마련, 방침, 도입 준비, 너무 갖가지의 발표들을 난립해 오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 ’14년 12월 제주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 유치 모델 정립·시행, ’15년 1월 투자 유치 3원칙 발표, ’16년 6월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 ’17년 5월 유원지 가이드라인 마련, ’18년 7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준비. 이런 많은 발표들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 발표들 이후에 구체적인 실천, 이행들이 제대로 됐을까?

내용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7월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 방침을 발표하시면서 제주 발전 계획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주 미래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중시하는 휴양‧헬스‧레저 이런 스마트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숙박시설에 대한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화면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민선6기 시작한 ’14년부터 6년간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114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객실도 7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에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 내용을 보면 “제주관광이 양적 관광을 뛰어넘어 체재 일수, 체재 활동, 생활방식, 만족도, 재방문 등의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삼겠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체류 일수, 지출 비용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방문율, 질적 지표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14년 2월에 발표한 투자 유치 모델 정립. 난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난개발 방지보다는 오히려 투자 유치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조례 제대로 강화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연장, 변경 승인이 반복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특위 조사에서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알다시피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난무한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발표를 이어가겠다.” 과연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이나 이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믿어야 될까? 대권을 향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자꾸 묻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을 앞으로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적용된 사례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아덴힐 2차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2차 콘도 분양 그리고 라온그룹의 블랙프라이빗타운인가 그 2차, 모두 다 무산시켰습니다. 차이나 비욘드힐을 비롯한 모든 중산간 개발, 그 지침에 의해서 모두 반려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분양 시설 위주의 난개발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댄 것이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또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바로,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법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적용해 오는 과정이었지 그게 선언에만 불과했다? 그렇게 한다면 중국 등 외국에서 저렇게 반발할 리가 없겠죠.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일부 노력은 인정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결과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표’라는 선언은 제주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구조도 또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의 땅에다 숙박시설을 지어서, 이걸 특히 분양해서 분양 차익을 가지고 개발자가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제주의 환경과 도민들에게 부담이 지어지는 그런 개발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 청정과 제주를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발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발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난개발 마침표라고 하면 제주경제의 틀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주는 관광, 건설업이 제주의 경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지역 산업별 성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건설업이 제주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하지만 ’18년부터 건설 경기 부진으로 해서 제주경제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청정과 제주 마침표를 찍으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제주경제까지 같이 구체적인 발표를 하셨다면 오히려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향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지사님의 발언이, 초법적인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선언만으로 오히려 갈등, 소송이 난무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성 없고 이게 사심 없는, 대선을 향한 발표로 갈등과 소송으로 가득한 섬으로 만든 이후에 떠나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경제의 근간인 관광 그리고 성장 그리고 고용,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때 경제에 기여도를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까지 같이 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내년 예산 규모입니다. 전국 평균이 7% 이상이 됩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다 두 자리 18%, 17%. 제일 하단에 있는 제주를 보시면 0.1%입니다.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제주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재정 확장이 맞을까요?

눈에 띄는 게 대구입니다. 대구는 지역경제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세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입니다. 160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돈은 제주경제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명하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제주의 성장권을 막는 게 아닌가. 지사님께서 말하는 청정과 공존은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방치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경제가 흘러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든 세입을 늘려야 되고, 이게 부족하면 국가의 손을 빌리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진정으로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제주도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정말 대권을 향해서 나가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풍찬노숙의 길을 걸으시든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해서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서 제주도가 준비를 해야 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제주형 뉴딜이 요구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질문하셨습니까?

○이승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 물 마시느라 놓쳤습니다.

○이승아 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형 뉴딜은 그린, 디지털 그리고 인적 안전망,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그린뉴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맞추어서 제주의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뉴딜정책이 성장 경로의 거대한 추동력이 돼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짧은 기간에 종합계획도 발표를 해 주셨고, 최근에는 제주형 그린뉴딜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의 정책에 맞춰서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주가 또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70%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신재생에너지가 14.4% 그리고 당초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전기자동차가 2만 대 이상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프리 2030 핵심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 생산을 확보하겠다.”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행 가능한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재생에너지, 화력 발전 용량입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발전량을 나타낸 겁니다. 합계, 재생에너지, 화력, 해저 구별을 해서 제가 표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기후변화 그리고 그린정책의 목적에 맞춘다면 그에 따라서 화력도 줄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여드렸다시피 기대치만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알고 있지만 출력 제한의 횟수가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경제성이 또한 줄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수소와 관련된 실증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설비도 막대하게 들 테고. 그리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워낙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셔서, 일단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다가 왜 원래 목표 비율로 못 가느냐.’ 이 점이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우선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받아주지 못하고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가격 정책 등, 정책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온갖 변수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계속 건의 및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소, 경제 또는 이런 업자들의 고충과 관련해서는 수소를 지금 미래의 꿈의 에너지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에너지 효율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수소를 만들었을 때 이것들이 쓰이는 어떤 사용처라든지 보관, 저장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수소로 발전을 하면 성공이 굴러들어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가 항구에 있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선도를 하려면 그만큼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에 따르는 보완책과 시행착오도 어쩌면 다른 데서는 가질 수 없는 제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서 나가는 데 발생되는 문제들도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나가는 만큼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마련도 같이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LNG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린정책에 반하는 게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는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은 들쑥날쑥합니다. 바람이 안 불 때, 밤에, 또는 이게 많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했다가 만약에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승아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데 올해 여름에 블랙아웃, 단전이 됐습니다. 그 세계 최첨단의 도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기저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통 원자력 또는 가스로 하거든요. 제주는 기저 발전은 천연가스로 한다라는 현재의 정책입니다.

○이승아 의원  LNG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린정책에도 반하기는 하지만 지사님 아시겠지만 SMP, 전력도매가격도 그에 따라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REC, 신재생에너지 인증서가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격 또한 떨어졌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이 돼서 경제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확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의 지도입니다. 최근 제주의 바다를 보면 풍력발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바람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바다를, 먼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경관 문제가 누누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주항, 서귀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풍력 에너지가 개입돼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에너지 해역 구역을 지정하든지, 그러면 투자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제주의 바다는 ― 아까도 말했지만 ― 청정과 공존이라는 큰 취지에서 멀리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NG가 들어오면서 LPG 쪽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2030까지, ’30년까지 내연차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럼 내연 기관과의 협의가 되었는지. 공업사, 석유 관련 업체들. 그분들이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고용 문제까지도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남부하고 합의가 이뤄졌을까요? 그리고 총 컨트롤을 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와 합의가 되었을까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겠다고 하면 ― 앞서도 얘기했지만 ― 그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현명하게, 똑똑하게 해결해 나가야 진정한 선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의 과제들이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의 일정 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결코 어떤 것도 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같이 대안을 마련하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 때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의 거의 60% 정도가 육상 기인. 하천에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바다로 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직접 수중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셨고 저의 제안에 공감도 하셨습니다. 비용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욕심만큼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해양 쓰레기.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수거율이 제주도가 1위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전국 최초로 ‘청정바다지킴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요.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또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비까지 갖고 와서 제주의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따라서 벤치마킹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든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은요, 바다와 육상을 연결하는 곳, 어항이라고 하거든요. 국가 어항이나 항만은 국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항, 어항이라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의 항만 및 어항 현황입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항만, 어항.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항, 지방어항 등 일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흔히 알고 있는 포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사님, 고향이 어디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향 말입니까?

○이승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문입니다.

○이승아 의원  제 말 소리가 잘 안 들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잘 들립니다.

○이승아 의원  중문에도 중문포구가 있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문포구는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  중문에 포구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중문포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의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는 곳. 마을 곳곳마다 바다를 끼게 되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제주도에 94개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향은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이승아 의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동근 국장님, 있습니까? 중문에 포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래동 쪽 해수욕장에 저런 해수욕장하고…….

○이승아 의원  예래·대평·중문. 있는 게 맞죠? 고향을 떠나신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곳에 보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복잡한 데를 피하다 보니까 이런 곳을 많이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참 많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수영장이기도 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런 곳이 지역 곳곳, 핫 플레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육지 사례를 보면 이런 곳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관광명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는 정말로 좋은 입지 요건이, 현황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마리나뿐만 아니라 레저·휴양, 정말 신경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어항을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어촌어항공단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정 제주를, 환경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웰니스 관광, 치유 관광이 요즘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 어항의 석양 모습입니다. 가면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문화인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다음 화면요.

그 인근에서 작년 제주도 우리 해녀 삼촌들이 문화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어항들을 아까 말씀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공간이 안타깝게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거 지나서 다음 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앞서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만과 어항들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동네의 포구나 지방 어항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운영관리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폐그물, 폐가두리 그리고 오물들 다 썩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과연 제가 보여드렸던 저곳 한 곳 뿐일까요?

제가 어촌어항관리공단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전국의 각각 해안 어항에다가 이런 폐오니를 철거하고 치우고 있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깊이, 양, 실체조차도 확인이 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에서도 해수부와 논의를 하면, 지자체의 노력이 있으면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청정과 공존이 함께하는 제주도에 저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의 조그마한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승아 의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제주의 향기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주가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저런 곳들을 더 오염되기 전에 챙겨야 하고요. 조그마한 노력으로 우리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청정의 제주를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더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참의미를 되새기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김희현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운명에 따른다는 말로도 쓰입니다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클수록, 그리고 큰일을 도모할수록 더욱더 곱씹어야 할 고사성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서 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 선 지.

조금 전에 이승아 의원님께서 ‘송악선언’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선의 메시지라고도 불리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중앙에 올라가서 대선 관련한 여러 가지 선언도 했었고, 또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선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선언하신 게 공식선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선 나가겠다.’ 발표만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언을 하게 되면 제대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서 때에 맞게 할 것입니다. 아직 선언한 바는 없고요.

○김희현 의원  그럼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발표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언론 인터뷰에서 의지를 물어볼 때 그에 대한 고민과 준비, 내적인 준비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언론보도가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김희현 의원  언론에서는 거의 다 공식선언이라고 발표를 하시던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언론의 해석…….

○김희현 의원  지사님은 발표만 했고 언론에서는, 공식선언이 아니다. 그러면 대선 안 나가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제가 언제 선언했다고 보십니까?

○김희현 의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 발표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지사님은 공식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상에는 거의 다 공식선언을 했다고 발표하니까 지사님은 대선 안 나가시는 건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발표, 선언한 거 아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온갖 것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식선언을 하거나…….

○김희현 의원  어떻든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직을 출범시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면 오늘 지사님이 공식선언 안 한 것으로 나갈 겁니다. ‘대선 도전, 공식 발표 아니다.’ 이렇게 나가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공식 발표 한 바가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아니다. 공식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나갈…….

○김희현 의원  오늘 기자님들 잘 들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 말씀을 두 개를 혼합을 시키십니까?

○김희현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은 공식 발표 아니다, 공식 선언 아니다 하면 대선 도전 안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표했다.’ 아니면 ‘나가겠다. 경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서는 다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지사님은 공식 발표 아니다, 인터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선에 관계없으면, 우리 의원들 어저께, 송창권 의원도 질의했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식선언 또는 발표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할 겁니다.

○김희현 의원  예. 일단 그것은 기자님들이 오늘 다 따로 쓸 거고요.

지사님은 어쨌든 중앙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SNS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정 공백을 우려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행정부지사님과 또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희현 의원  당연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청정제주의 틀을 잡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린 뉴딜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은 직접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지사님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사님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송악산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놔두면 되죠. “행정은 지사님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고, 대선에 나가도 무방하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송악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놔두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이나 방역 체제에 문제가 있는데 지사님 잘하고 있어서 그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문제가 또 있어요. 또 한국판 뉴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말씀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일상 업무가 돌아가듯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개인적인 대선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지사님이 소홀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뉴딜정책이 인천·서울·경기, 강원인 경우는 7월 1일 날 전부 로드맵을 설명했어요. 그다음 6월 30일 날은 전라북도, 제주는 7월 27일 날 주간정책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10월 12일 날 발표했습니다. 10월 12일 날. 엄청 늦어진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형 뉴딜정책이 되게 중요하죠. 지사님 말씀대로 중요하고. 또 3조 8600억 설계됐는데 지방비도 되게 많이 부담이 됐어요. 2조 2700억. 보통교부세 분리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특히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정책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주형 뉴딜정책에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기관 뉴딜정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보완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미흡하고, 또한 제주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도민이랑 한 약속은 사실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공약사항도 보니까 투자 이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2년 지났는데. 36.4%에 불과합니다. 이제 2년 반 정도 돌았는데 투자 실적이 너무 적어요. 공약사항에 비해서. 그래서 2020년 7월 1일 날, 기자회견 안 하셨죠? 2년 임기 때. 2년 반환점에서 기자회견 안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해 말입니까?

○김희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다음 2년 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원래 보편적인 분들은 다 발표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때 하계휴가 가서 안검하수 수술하고 와서 7월 14일인가요? 이때 출입기자 간담회 했는데 지사로서 조금 너무 무의미하게, 아니면 무성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올해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제주를 지켜내야만 도민들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제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그동안 해 왔던 관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재고에 삼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뭐 지사님 안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 했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본부를 보면,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인데 자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강영진 서울본부장, 당시 공보관을 비롯해서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이 대거 사직했다가 선거 이후에 다시 취임했습니다. 재임용됐죠.

“정무직 보좌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을 지금 시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시인 안 하면 제가 또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이지.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채용 절차로서 문제없다. 문제없죠.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채용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제가 맞는 얘기라고, 더 이상 답변……. 답변 안 말해도, 답변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저번에 질문한 것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무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예요.

그런데 그때도 ‘어공’ 얘기도 하고, ‘어쩌다 공무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본부의 조직도 매우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울본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형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기형적으로 생각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국회협력부 이거 있죠? 국회협력부라는 게 ‘부’가 있습니까? 부가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각 팀의 이름을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김희현 의원  국제협력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국회협력부. 팀장입니까, 부장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팀장입니까, 부장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인지 팀인지 이런 거 제가 직접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김희현 의원  잘 모르시죠? 지사님은 이 정도도 모르는, 4급 공무원인데. 지금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4급 공무원입니다. 4급. 4급 공무원인데 부인지 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지사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일반 6급, 7급 공무원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국회협력이라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실선으로 돼 있죠, 실선. 이게. 점선으로 돼 있죠? 점선으로 돼 있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직제에 없기 때문에 점선 돼 있는 거예요.

국회협력부, 대외협력부. 여기 부장입니다. 4급이면 보통 도에서 과장이죠, 과장. 그런데 이게 공식 직제, 공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사님이 할 역할인데 자꾸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회에서 문제 삼으면 “문제없다.”, “정무직이다.”, “보좌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좌진은 보좌진이 별도로 다 있어요. 서울본부는 보좌진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가 보좌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서울본부 자체 직제에 따른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시다시피 국회, 정부…….

○김희현 의원  알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외도민, 중앙 언론…….

○김희현 의원  업무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업무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도지사의 동선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게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은 저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저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고…….

○김희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의 철학을 잘 알아야죠.

○김희현 의원  예. 직원 채용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능적 공무원의 역할에 멈추면 안 됩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은 답변할 때, 저번에도 그렇게 하던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질문한 것이고. 직원 당연히 채용해서 국회협력부 있으면 국회 들어가야 하고 대외협력 하면 대외협력 해야 되죠.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게요. 감사에 왔으면. 지금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법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4급 임기제 공무원을 뽑고 자기네끼리 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직에 팀제 조직이 다 있고 조례 제정돼 있는데 편법으로 된 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담당관이나 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옛날에, 9월 달에는 대외협력팀, 국회협력팀 돼 있었어요. 갑자기 10월 달에 바뀌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인사조직권이 지사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하나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KBS 제주탐사 보도에 따르면 휴가 중에 지사의 개인적 일정을 서울본부 직원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무적 보좌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통제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정례회에 조직 개편이 의회에서 있는데 서울본부 폐지하든 축소하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 축소 이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떻든 감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나중에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광공사, 미래전략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제주연구원이 사조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로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동의 안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안 하겠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이 2019년 12월 달에, 그다음 1월 달에, 6월 달에 세 번이나 기본소득 관련해서 서울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해서 MBC 100분 토론에도 나와서 제레미 리프킨,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함께 토론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성공한 거죠, 이슈를 만드는 데는. 그런데 연구원이 약 8회, 6회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서울에서. 그런데 축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본부가 또 보도자료를 내칩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보면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미달 문제 심각. 대비 못 한 정부 책임 커” 이게 서울본부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축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축사한 내용을 지사님 띄우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본부에서.

다음에 연구원도 2020년 11월 10일 날 “제주형 재난지원금 핀셋 효과 컸다.”, “카드 소비액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원도 정부형에 비해서 제주형이 훨씬 낫다, 우세하다 이렇게 해서 연구원이 또 보도자료를 내쳐요. “정부형 예산의 4분의 1 예산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도출했다.” 이게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제주연구원이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혹시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시정연구원의 서울시정 및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과 연관된 연구에 대해서 보도를 보셨습니까?

○김희현 의원  예, 본 적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이 비교를 해 주십시오.

○김희현 의원  본 적 있는데, 비교하는데요. 제주연구원에서 가 가지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쳐서 비교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축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핀셋 효과 있다, 없다 하고. 대선 행보를 위해서 연구원과 서울본부가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 안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기연구원하고 한 번만 비교해 주십시오.

○김희현 의원  동의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사자키 정관용’을 보니까 거기에 지사님께서는 “면접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면접 다니고 있다. 면접은 누구한테 보러 다니는 겁니까?

‘시사자키 정관용’에서 보니까 제주도민의 행보에서 면접용 포럼, 토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토론이나 포럼 다니는 게 면접입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면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정확한 뜻을 몰라 가지고…….

○김희현 의원  이해를 못 하시네요. 말씀을 그렇게 한 걸 제가 뽑아왔는데 아마 말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민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2018년 4월 “도지사에 전념하겠다.”, 2018년 5월 “중앙 정치를 하지 않겠다.”, 2018년 6월 “도민만 바라보겠다.”, “임기 중에 무소속을 유지하겠다.” ’18년 12월 달. 2020년 5월에 “대권 도전하겠다.” ’20년 7월 마찬가지입니다. “대권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도민들에게 하신 약속을 자꾸 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민만 바라보겠다.”, “도민에게 얘기하겠다.”, “중앙 정치를 하지 않겠다.”

뭐 하러 이런 얘길 하십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그러니까 지사님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지도 못할 약속을 말로 하고, 아까 이승아 의원도 얘기했는데 다시 번복하고, 번복하고.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만 한다. 양치기 소년도 아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난개발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저께 송창권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대선행보 하십시오. 대선행보 하지 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하니까 당연히 하라고 해야죠. 제가 대선행보 하지 말라고 안 하는데, 제주도정에 좀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너무 관심 소홀하고 계속 말 바꾸기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탓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행보 하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지사 대통령 나오면 당연히 좋을 거니까요.

그런데 올인 하시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올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2022년도에?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2022년도 지방선거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도 그때 가 봐야 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저한테…….

○김희현 의원  잠깐만, 지금 질문드리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2022년 도지사 출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선행보 계속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걸 왜 지금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김희현 의원  답변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면 두 개 다 할 겁니까? 아, 대선 떨어지면, 대선 경선 안 되면 도지사 나오겠다, 3선으로. 그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상황을 의원님 잣대대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김희현 의원  잣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잠깐만요.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대선 올인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사표 내란 말 안 할게요. 사표 지금 내면 안 되죠, 공백이 생기는데. 사표 내지 말고 단지 대선 올인 하시고 ‘2022년 지방선거 안 나가겠다.’ 도민한테 이 정도는 해 줘야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떨어지면 도지사 나가겠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든 말에는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희현 의원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한참 말씀하셨으니까 들으면서 제 소회를 한 2분 정도만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1분만 하십시오, 조금만.

(장내 웃음)

뭐 2분까지 할 건 없고요. 제가 다른 질문이 많아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10분 얘기하셨거든요.

○김희현 의원  10분은 무슨 10분이에요? 계속적으로 질문‧답변 한 건데.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언젠가는 우리 도민들께 제 소회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칸소라는 인구 300만의 삼십몇 번째밖에 안 되는 작은 주였죠. 아칸소 주지사로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때 아칸소 주지사 보고 ‘풍찬노숙해라.’, ‘도정에 전념해라.’, ‘왜 워싱턴 가냐?’ 그랬을까? 물론 아칸소 주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형사고가 나고 코로나로 난리가 났는데 팽개쳤다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지사로서의 자격도 없겠죠. 그런데 왜 이럴까? 그걸 자주자주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주도지사로서 현재 코로나19 위기라든지 제주경제 위기, 이것을 잘 넘기고 또 제가 옴으로써 벌어졌던 문제들, 제2공항, 난개발 차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김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홀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 제가 소홀하란 말은 아니고요. 대권 도전하시라 하고 올인 하시라 하고 도지사직 사표 내란 말도 안 합니다. 사표 내지 말고 공백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그러면 대선 도전했다가 안 되면 도지사 다시 나오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답변 못 하시는 것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분만, 1분만 주십시오.

○김희현 의원  왜 또 1분이에요? 제가 질문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김희현 의원  됐습니다. 그건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해를 풀기 위해서…….

○김희현 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 안 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판단 내리실 거예요. ‘아이고, 도지사 대권 도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서울본부의 자동차와 직원 쓰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김희현 의원  아니, 지금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지금 질문한 거에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보도도 됐고요. 그것은 제가 제주도정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행사에 나간 것을 모두 도정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후 일과 시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가 처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행사를.

○김희현 의원  지금 무슨 질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아까 개인 일정에다가…….

○김희현 의원  아니, 지금 제가 2022년도에 선거 나갈 거냐는 질문을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자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인 일정에다가 서울본부 직원과 차량을 썼다고 해서…….

○김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일정에 썼으면 됐고요. 그걸 지금 막 따질 일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2022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출장을 가서 하는 행사를 모두 사적인 개인일정으로 몰아붙이는, 과연 왜 이럴까?

○김희현 의원  이거 봐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다른 얘기에만 답변합니다, 다른 얘기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제가 질문한 건 이건데 계속 이것만 답변하니까 제가 여기서 ‘아…….’ 이렇게 판단 내리겠죠.

나중에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아까 말대로 송악산 선언 관련입니다. 이승아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했는데 시작은 그럴듯합니다.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마무리는 흐지부지됩니다. 제가 몇 번 봤어요. 말로만 ‘환경 보전’ 하는 지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화나겠죠.

환경자원총량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환경보전기여금, 제주국가정원 조성, 국립공원 확대. 지금까지 전부 발표한 거예요.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 2011년도 완료됐는데 용역비만 13억 9500, 18억 4500, 32억. 거의 한 80억 가까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2020년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구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법적 근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법적 근거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중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용역비 8억 들었어요, 8억.

환경보전기여금. 지금까지 계속 용역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았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 했는데 결국은, 또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차피 7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일단 들어가. 들어갔나요, 7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그런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국가정원 조성. 곶자왈 정리하는 건데 이것도 1억 7500만 원씩 해서 두 번이나, 1억 7000, 1억 7500 두 번 했네요, 용역을. 이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발표는 다 했어요. 제주도민 다 알아요. 국립공원 한다고 다 알았는데 갑자기 흐지부지됐어요. 뭐 안 한다, 만다 없어요. 흐지부지예요, 흐지부지.

제가 말한 다섯 가지 중에 된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두 진행 중인 겁니다.

○김희현 의원  다 진행 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진행 중인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만 하고 계속 발표. 발표만 좀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말 바꾸기예요. 말로만 하는 환경 보전.

아까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일관되게 했다.” 송악산 부분도 아까 일관되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문가 의견 다 빼고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보니까 전문기관 검토의견 다 누락했고, 감사위원회, 감사기관에서도 이거 다 나타났고, 또 사업자 측 관여했고. 이렇게 해서 행정 절차 진행해 오던 것을 도의회에서 부동의 했잖아요. 부동의 하니까 못한 건데 지사님께서 발표해서 “난개발 중지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께서 너무 말이 앞서고 결과론적으로 가면 흐지부지해 버려서 정리되는 게 없다. 시작은 그럴듯한데 마무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소방수 얘기했죠, 소방수. 한 번. 이천몇 년 도인가요? “자기는 불 끄러 왔다. 소방수다.”

소방수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김희현 의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불 끄러 온 게 아니고요 불장난하는 사람이에요, 불장난하는 사람. 불만 피우고 끄지도 않고. 모든 거 다 벌여놓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난개발 방지 위해서 송악산에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개발 프로그램 지사님께서는 말로 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선 때까지 진행해서 ‘나는 청정 제주를 지켰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관성이 없어요.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 같고요.

2015년도에 “공공개발 추진하겠다.” 2017년도에도 “후보지 선정 발표하겠다.” 이거 지금, 택지 개발 혹시 아시죠? 택지 개발도 지사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2017년도에도 “주거복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늦어도 8월께 택지 개발하겠다.” 2017년도에는 “잠정 보류하겠다.” 2018년도에는 “원점 재검토하겠다.” 2019년도에는 “공공주택 부지 확보를 해서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이 전부 다 바뀌어요.

택지 개발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난개발입니다, 그게 바로.

택지 개발 안 하니까 애월에, 중산간 지역에 공공주택이 얼마나 많이 들어선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바로 공공주택 개발에 의한 택지, 계획적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적 도시계획을 이렇게 말로만 계속 받겠다, 받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난개발 주범은 지사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절대 아니라고 그러실 거죠,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김희현 의원  예. 답변 안 하시네요?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제는 실천을 하시는, 실천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경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개발을, 아까 전에도 했는데, ‘난개발 방지 좋다. 방지하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먹거리 산업에 대한 개발 유치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후속 조치로 할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할 걸로 기대는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사라면 이렇게 하는데 ‘이 개발을 방지하는 대신에 지역의 ICT, 화장품, 투자 유치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가 살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건 왜 발표 안 해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발표 수차례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것도 발표 수차례 한 거잖아요. 옛날에 계속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이런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 우리 제주도에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 쪽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외자 유치를 하고 또 경제적 기여도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향후 대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난개발, 아까 제2공항도 얘기했는데 제2공항 여론조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도의회 특위와 국토부, 또 제주도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희현 의원  협의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협의를 통해서 방법은 잘 찾아야 되는데요.

공항이 뭡니까? 공항. 기반시설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런데 기반시설은, 여론조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 여론조사는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하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항이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사님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전문가로서의 역할 아니면 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난개발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30년, 50년 내다보는 개발이죠, 제주의.

답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 말입니까?

○김희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믿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면 여론조사 해서 만약에 59 대 41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론조사에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 올리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를 할지, 효력이 뭘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희현 의원  공항이 왜 필요하나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왜 필요하죠, 공항이? 필요 없는데 그냥 하는 겁니까? 제2공항이 왜 필요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공항 이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2014년에 국가의 용역으로 나왔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은 끝에 현재의 제2공항으로 전문가들과 국토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도민들한테 설득을 해 봤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옛날 도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때 보면 본인이 정책 추진을 하려고 방향 잡은 것에 대해서는 도민 설득도 하고 의회 설득도 하고, 기반 산업이면 기반 산업이라고 하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공항이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력이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은 확고합니다.

○김희현 의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에 제대로 된 확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도민 설득이나 의회 설득도 한 번도 안 하고 진행도 안 하고 그냥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여론에 맡겨 놓겠다. 그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오늘 질문 요지에는 없는데 지역화폐 문제 잠깐만. 해도 답변 될 거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하귀 하나로마트 문제 때문에 어제도 하고, 뭐 중소기업 상인들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도하고, 의회하고 논의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주지역 농산물 판매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상권도 중요하고 중소상인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지역화폐를 편하게 써야 성공합니다. 저희 집에 상품권 되게 많아요. 일로 절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상품권 보니까 보통 100만 원 이상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보관된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함부로 쓸 데가 없어서.

재래시장 가서 써야 되니까, 꼭 써야 되는 데 보관했다가 명절 때 쓰고 이렇게 하긴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용하는 사람도 제주도민이에요. 편하게 써야죠. 그다음에 중소상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면 중소상인들 저한테 또 와서 하귀 하나로마트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귀에서 애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귀농협 조합원이 애월 가서 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해서.

지사님 생각은 결정이 다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김희현 의원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화폐는 사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상품권입니다. 핵심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알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역 내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건데요.

○김희현 의원  하나로마트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 중앙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에서도 대형마트는 제외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아이들 급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덩치가 큰 면세점,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매출액이 많은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김희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것을 가져가면 쏠림현상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어떤 지역도 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역화폐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하귀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렇게 농업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하여튼 의논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지사님께서는 7월 달에 “유충이 발생될 위험이 없다.” 발표한 적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제주도는 깔따구 유충이 없다. 제주 수돗물이 안정된다. 삼다수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2일 만에 깔따구가 발견됐어요. 제주도에 깔따구 없다고 한 지 82일 만에 유충이 발생했습니다.

특별 점검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3개월도 안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시 인천 수돗물 사태를 보고 저희들이 긴급 점검을 했는데 일단 안 나왔고요. 또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서 저는 자부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후에 장마, 태풍 이렇게 있으면서 강정천 야외에 있던 유충들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쨌든 특별 점검 결과 발표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미안하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발표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발표했는데 유충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결과적으로는 착오였던 거죠.

○김희현 의원  예. 착오죠? 그래서 제가, 삼다수마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삼다수처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삼다수마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물에 대한 자부심과 저희들의 의지를 표현한 거죠.

○김희현 의원  그런데 제가 제주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먹지 못하겠어요. 신뢰 회복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봤어요. 이런 유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 관리 부실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수계전환, 모의훈련, 이런 거 안 했었죠, 전부? 수계전환 과정이라든가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매뉴얼 작동이 안 돼서 나중에 중앙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수계전환을 했는데 약 2주가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갔는데.

비상상황에 대해서 이걸 훈련 좀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훈련 좀 하시고 매뉴얼도 제대로 해서 딱 발생하면……. 이번에는 관광객도 적게 들어오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몇 톤 사용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계하기가 편했었는데, 만약에 수급량이 되게 많아지면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훈련과 수계상황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수장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가 예산도 제일 적어요, 전국적으로 정수장 관리하는 데. 그다음에 예산은 제일 적은데 투자 실적도 제일 적어요. km당 투자 실적이 전국에서 17위, 제가 비교했을 때. 81만 2000원, 제주도가. 8개 광역시는 416만 원.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가동률은 또 최고 높아요, 제주도가. 128%, 전국 1위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산 투입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동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전국 가동률이 정수장 78%인데 제주도가 128%예요, 전국 1위.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 부족해 가지고 과부하가 생기겠다. 과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지사의 책무잖아요.

그리고 사과는 엊그저께 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사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도정질문 하기 전에 먼저 사과해 가지고 진을 딱 빼버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로 발생 때부터 현장으로 가서 사과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발생 때는 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식 기자회견을 안 한 것뿐이지.

○김희현 의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오늘 저도 화 안 내고 천천히 얘기했으니까요.

(장내 웃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희현 의원님은 왜 이럴까?’ 이게 저의 의문입니다.

(장내 웃음)

○김희현 의원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좌남수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입니다.

올해 열린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주에 대해서 돌담 하나, 바람 한 점마다 서로의 고통을 보듬는 마음, 동백꽃 잎마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마음이 제주의 정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 한 분, 한 분 마음 기저 깊이 새겨진 치유와 평화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고 도민들을 일으켜 세운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가 K-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도 방역 당국, 의료진, 수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했고 변화시켰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고 경제위기로부터 도민의 삶도 지켜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는 지역감염 없는 청청 지역으로 사수하며 전국 어디에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방역 대응 추진으로 K-방역에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쩌면 제2, 제3의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를 ‘위드 코로나’시대에 경제방역, 코로나 블루를 견뎌낼 심리방역 또한 제주가 선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주경제 지표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제주경제의 침체는 악화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성장기를 거친 이후 2018년부터는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각종 경제지표들은 악화되었고 코로나 확산은 제주경제의 중심축인 관광산업 등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이 심했던 올해 1분기 제주지역 경제지표는 코로나가 집단 확산되었던 대구 지역보다 더욱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내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폭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이 반복된다면 도민들의 일상과 미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회생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은 물론 도민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제주형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성공시키는 것이 도와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오늘 도정질문은 원희룡 지사님과 제가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미래의 준비도 함께 설계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정질문 요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다섯 가지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도민의견 수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했고,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업무 수행과 대권 도전 관련해서도 견해를 좀 묻고자 했고요. 또한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해서 송악선언의 배경과 실천 의지, 그리고 송악선언 실행을 위한 적법 절차 이행 방안,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주 장점을 살린 제주형 방역 추진 의향에 대해서 요지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제주 제2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이 발표된 지가 오늘로써 만 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면서 국토부나 제주도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해 왔었지만 결국 공청회나 설명회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오히려 파행되는 상황을 맞았었고, 그래서 급기야 국토부에서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서 1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 봤지만 결국에는 논의도 제각각 됐고 갈등은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 아실 테고요.

그래서 ― 1만 2800명으로 기억합니다마는 ― 1만 3000명에 가까운 제주도민들이 그러면 국토부나 도정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가 나서서 갈등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구성이 됐고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저는 정말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도민들께 이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갖고 계신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제주도민들께 격려, 지사님께 격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 말씀을 꺼내고 싶어요.

올 1월이었죠. 1월에 저희 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지사님의 면담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지사님께서 통 크게 합의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제주자치도는 특위 활동은 제2공항 건설 찬반이 아닌 도민사회 내 갈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한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 시 제주자치도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위활동에 따라 최종 도출된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현재의 공항 1단계 인프라 확충 결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우리 제주지역 언론인들이나 도정이나 의회가 드디어 같이 제주도민들의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있구나 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의회가 합의를 하고 이로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나서서 결국에는 비공개 토론 세 차례, 공개 토론 네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께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주도민들께서도 앞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의 모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가장 수범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평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사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서 지사님,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박원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새삼스럽습니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도 감사합니다.

○박원철 의원  그래서 총 일곱 차례 토론회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서, 당시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도민여론 수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때 사실 실무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도에서는 도민의견 수렴 방법이 아니라 도민의견 제출 방식을 선호하셨고 의회에서는 1단계는 “도민여론 수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민 여러분들이 답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결과를, 계획을 저희들은 도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정과 의회가, 그때 사실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사님 보고받으셨겠지만 1300건의 도민의견을 수합해서 국토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그게 과연 도민의견 수렴 방법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의회는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어제였죠?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발표를 했던 그 당시에 공항정책실장께서 직접 급하게 내려오셨죠. 그때 아마 지사님도 면담하신 것으로 아는데. 국토부에서 “이러면 제주도민 여론 수렴이 왜곡될 수 있으니 도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지사님도 뵙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장님께서도 뵙고 저희 특위와 상당히 오랜 시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벌인 끝에 ― 지사님께서 구두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먼저 “현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증하자.”라고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면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외국 공항을 ― 소위 많이 알려진 ADPi였습니다 ― 부르자는 취지냐. 그리고 제삼자 검증기관까지 같이해서 검증하자는 취지냐?” 이렇게 물어서 “그것까지 포함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그럼 당신네가 갖고 있는 계획을 빨리 의회에 통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급히 당사자였던 그 실장께서 직접 내려왔고 공항정책관도 내려왔습니다. 같이 내려왔고 그때 지사님도 또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론 끝에 저희들 합의를 한 게, 그것도 잠깐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 올려야 하겠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삼자 합의는 도의회와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히 서명한 사항입니다. “기존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서 제주도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토론회 범위는 기존 공항 확장 안으로 한정하겠다. 토론 이후의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겠다. 일방적 강행은 하지 않겠다.” 이게 명문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코로나 등 상황들을 감안해서 ADPi 초청 등 해외 제삼기관 추가 검증을 대신해서 토론회 이후에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다.”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현 공항 확장 방안,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쟁점에 대해서 서른두 개 쟁점이 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그렇지만 가장 제주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현 공항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주도 내 여러, 예를 들면 한라일보를 비롯해서 KBS, MBC, JIBS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게, 현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때 합의할 적에 저도 의장님께 문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당시에 정책실장께서 아마 구두로 장관 결재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는 구두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뭐에 대해서 답을 드릴까요?

○박원철 의원  지금 이 토론 원칙 삼자, 도의회와 국토부와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두 차례의 토론을, 추가 토론을, 현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합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워낙 소상히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뭐를 질문한 것인지 제가 조금 초점을 잡기 어렵습니다마는…….

○박원철 의원  도와 의회가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들을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지사님께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질문 사항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세한 합의 항목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도민들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 공항을 활용해서 제2공항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안이 도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의견 묻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반대하겠느냐. 하지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모든 대안을 놓고 현 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은 새로운 공항 계획을, 법정 계획을 바꿔야 하고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제주 시내의 교통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게 성산 제2공항보다 떨어져서 배제됐던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는 게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고 도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박원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배제돼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것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원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게 고민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이 초점입니다.

○박원철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 주신 말씀처럼 현재 공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2공항으로 결정되었지만 도민들께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비공개 토론 세 차례, 공개 토론 네 차례도 했었고 이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끝장 토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들이 있고 여전히 지금 현재의 공항을 확충해도 된다는 보고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끝장 토론을 해 보자라고 결정했던 게 두 차례 토론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께서 이제는 충분히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까?

○박원철 의원  왜냐하면 갈등의 기본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역사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주의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도정도 이해를 했고 국토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도 사실은 거버넌스 전문가였습니다. 그 정책관이. 그러면서 끝까지 토론해서 끝까지 도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당시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도 끝까지 토론에 참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원내대표께서 질의했다시피,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협의 과정에 있다,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박원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정보를 도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더 이상,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그 수준까지 가서 결정을 하더라도 하자. 그 점은 똑같은 취지고요.

○박원철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그러면 현재 박원철 의원님의 말씀을 이런 취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 공항을 확충해서 제2공항을 할 필요 없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끝장 토론을 통해서 검토를 할 만큼 했고 결론이 났다.

○박원철 의원  결론은 도민들께서 내려 주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내리겠지만 할 만큼 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점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도민들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물론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책사업의 역사상 도와 의회가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중앙부처와 삼자가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토론까지 끌고 왔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수범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현 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미래의 제주항공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끝장 토론까지 했으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됐고, 물론 그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법상, 기술상으로 현재 전문가들의 판단상은 그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제를 달리 넘어가 주셔서요. 이제부터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의원  어제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민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도민 의견이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의견 수렴은 당연히 그 밑에 전제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제2공항 추진은 저희가 국토부에, 제 전임 도정 때부터 해 왔던 것을 제가 이어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제가 그 의지를 헷갈리게 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겠죠.

○박원철 의원  예, 좋습니다.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홉 차례,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아홉 차례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도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한 토론마다 4시간 이상씩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물론 우리 담당자들 다 배석했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아홉 차례 토론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지만 전문가가 환경 전문가, 토목 전문가, 운영 전문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 저희들 다 초빙했죠. 그런데요 공개적으로 했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관제사, 그것은 국토부 측에서 온 패널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행동 측에서는 소음 전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위 얘기해서 전부 그때, 아홉 차례 같이 토론에 참여했던 국토부의 정책관도 거버넌스 전문가입니다. 거버넌스 전문가 공부하면서 자기는, “이 전문가의 의견들보다 제주도민들의 의견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했고, 반대 측 토론자로 나왔던 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도 공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그런…….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지금 도민의견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어떤 예단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이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와 도가 실무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진행했고 한 차례 더 예정되고 도저히 안 되면 지사님과 올 1월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좁힐 수 있는지를 지사님 면담을 요구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어제 말씀 주신 것은, 이것은 여기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1년 가까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와 도와 사업 수행 부서인 국토부가 합의를 하고 진행해 왔던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명확히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뭐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생각은 없고요. 다시 한번 어저께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공항이라는 게 얼마나 전문적인 사항입니까? 우리 집 하나 고치는 것도 건축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A안도 가능하고 B안도 가능하다. 그러면 도민들이 선택해야죠. 그 선택을 왜 전문가가 합니까? 땅이 들어가도 우리 땅이 들어가는데 도민이 선택해야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전문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다 이러면, 그러면 도민들이 A냐 B냐 선택하면 안 되겠죠. A를 놓고 받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이것을 무산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런 결정권은 도민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걸러진 안을 가지고 최종 결정은 도민이 한다면 하는 거고 싫다면 싫은 거죠.

○박원철 의원  그래서요 지사님, 이거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삼자가 협의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했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가, 전문가”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주만 이 연구기관이, 제주만 제언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김해 신공항 ― 오늘 오후에 아마도 총리실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 거기에도 이 전문기관이 가서 자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문기관은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의 주장은 팽팽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의회도 실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홍명환 의원께서도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도와 의회가 지금까지 온 프로세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기든 결론이 날 때 정말 의회와 도가 도민들께 지금처럼 양분돼 있는 의견들을 ‘도정과 의정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상황들 제가 미리 질문 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 보셨을 테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솔직히 지사님 견해를 지금 똑 부러지게 ‘예, 아니오’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간다면 기초단체를 부활해야 합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약에 의회 없이 또는 도의회가 일부 기초의회 기능을 가진 채로 행정시장을 하게 되면 예산, 인사, 조례 제정 권한 모든 것을 가지고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피 사업은 전부 떠넘기고 빛나는 사업은 전부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은 전부 서로 떠넘기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그래서 이왕 갈 거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 가져야 됩니다.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7단계 제도 개선안 제출된 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있고 도의회에서 그대로 올려라 해서 존중해서 한 거죠. 그때도 제 소신은 ‘그렇게 해서 잘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었죠.

○박원철 의원  알고 계셨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박원철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를 방문했고 행안부 담당 국장도 만난 것으로 아는데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입니까?” 그렇게 역으로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답을 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해 보자고 했던 것은 우리가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본격 추진되면서 행정의 대응성이라든지 행정시의 민원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만족도라든지 모든 게 사실 도지사님이라든지 도정에 집중되는 권한을 조금 분산시켜 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 정도는 도와 행정시 간의 기능 배분으로 가능할 건데 왜 이거까지 하십니까?”라고 역으로 질문해서 좀 난감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는 행정시장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까지 논의돼 온 것은 시장 또는 기초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능적인, 예를 들어서 현재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대도시에서 구청을 나누듯이 만약에 조정하는 거라면 그것도 검토를 못 할 것은 아닌데 원래 우리가 검토했던 거와는 차원이 좀 다른 거겠죠.

○박원철 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사님,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지사님도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 주셨고 행정구역 개편도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보태면요 당시에도 우리 도민여론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좀 아귀가 잘 안 맞으니까 사실 도민들로서도 헷갈리겠죠. 그런데 이게 좋다는 확신이 안 들면 현행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오히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을 자꾸 나누는 게 시장 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당위성을, 그리고 주민들이 뭐가 좋아지는지 이것을 도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겁니다.

○박원철 의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돼서 정말 주민들께서 제주도민들의 대응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정만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2005년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혁신안, 점진안을 도민들께 투표를 강요할 때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상당히 대두가 돼서 도민들께서도 그 부분 상당히 혁신안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동원해서 할당했느니 말았느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개편위원회에서 4개 시군으로 제안을 드렸잖아요, 권고를. 권고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사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조례만 바꿔도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한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런 준비를 사전적 의미로라도 준비를 해서 이게 앞으로 기초의회를 부활시키는, 소위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어떤 전제입니다.’라고 도민들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저는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초단체, 즉 의회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사실 행정 실무적인 구역 조정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사무·예산·인사·조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런 구역으로 나눠서 가야 할 텐데 이러면 현재 생활권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균형 발전의 문제 등 해야 할 텐데, 결국은 같이 가야 하지 ‘자, 제대로 된 핵심 내용은 나중에 갖출 테니까 현재는 일단 구역부터 나눕시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거꾸로 얘기하면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법」 아니면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전히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요.

행정구역 개편은 사전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해 달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행정구역 개편안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제도 개선안에 넣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려고 하면 또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언뜻 보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오히려 현행 체제를, 그렇다 보면 제주도민들께서는 ‘야, 좀 불편해도 참자.’ 이렇게 되는 그런 우를 낳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반대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태로 가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검토·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해서 아무 버스나 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와 우리 의회, 이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첫 번째 도출하기는 일단 무산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의원  지사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미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차례 제안도 했고 권고안도 나왔고, 이미 어느 정도의 준비는 돼 있다는 거죠.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지, 의회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협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협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 체제, 행정구역이라든지 도의 어떤 통치 체제 이것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도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사님, 좀 불편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은 밟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2014년에 지사님이 관덕정에 왔습니다. 도지사가 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이 너무 기억납니다.

“아, 내가 정말 어렵게 나고 자라서 서울에 가서 성공해서 왔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이끌겠습니다.” 할 때 어머니였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지사님께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하나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다음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자료 보임)

마지막 토론 장면은 2005년 3월 17일 CBS 시사저널 프로그램에서 지만원, 원희룡 ‘한국 사회 진짜 보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영상을 보면서 지사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나 8.15 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박원철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 부모세대들이 정말 가난한 약소국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나라를 뺏겼다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해방이 됐지만 분단이 되면서 현재까지 체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택해서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로서의 생존과 그 내용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저는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할 일을 제 철학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지사님, 저 되게 감정이 격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8.15 영상을, 제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갔으면 아마 정말 더 이상했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원희룡은 지사직을 내려놓고 정당인으로 돌아가라”라고 극한 표현을 쓰면서 개인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지사님, “태어나보니 식민지여서 어쩔 수 없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힘없고 백 없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정말 이완용, 송병준, 이광수, 최남선 같은 사람 다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의원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박 의원님.

○박원철 의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원웅 광복회장, 웬만한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정도였으면 제가 박수 치고 넘어갔을 겁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그 자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익태와…….

○박원철 의원  원희룡 개인이 아니라 제주도지사로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  그렇게 치사하게 “문맥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  모두 일반화시킨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더욱 그런 연설을 제가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익태, 친일파로 몰았죠? 역대, 21대 육군참모총장 모두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박원철 의원  보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말 저는 “민족주의 기반 없이는 보수는 있을 수 없으며 진정한 친일 청산이 전제되어야만 새로운 사회로 도약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라고 외쳤던 원희룡을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민을 대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시면 사람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원철 의원  지사님,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친일, 반일을 내세워서…….

○박원철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을 편 가르고 역사를 쪼개는…….

○박원철 의원  발언하지 맙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인식의 그런 정치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원웅, 반성해야 됩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좌남수  박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도정, 도민을 대신하여 의원들이 도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묻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좀 대답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회의 갈등특위가 갈등을, 제2공항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가 아니고 도민의 갈등이 심하니까 갈등을 해결하고 가자는 취지로 갈등특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실무 협의에 합의된 사항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갈등특위 실무 협의에서 결정·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따로 의논드리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예. 그래서 지사님이 앞으로는 예단을, 도민들이 볼 때는 어떤 예단을 하고 말씀하는 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을 하지 말고, 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이, 도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먹고살기 힘들어 생존에 대한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도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끄집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2021년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 규모는 3520억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의 빈자리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도민 고통 분담의 흔적은 매우 부족하게 보입니다.

특히 자체 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코로나 이전에 편성된 2020년 본예산 대비 13억만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후 2회 추경까지 합친 예산과 비교해 보면 89억 원이 부족한 예산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실업률은 두 배가 넘었으며, 국비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희망 일자리 예산은 내년에 편성하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자리 예산을 보면서 정책 입안자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소소하지만 도민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오작동으로 시간 지체)

지사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사님,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해야 될 말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와 관련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서 설왕설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청에서 수화통역사를 본격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의 말씀들을 행정사무감사 안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사님,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채용을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현수 의원  (박수 침)

○김경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 도정질문의 또 하나의 연장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물론 배차 시간에 대한 부분도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마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포 택시를 내가 타는 것 같다.” 기사들이 막말을 하거나 장애에 대한 무시적인 발언, 중간에 내려주거나, 휠체어를 꼭 실어야 되겠냐, 이런 말들이 오고가는 택시를……. “과연 누구를 위한 택시냐?” 하는 것을 본 의원에게 많이 전화를……. 저도 가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요. 저는 의원이라고 소문나서 그런가 저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이, 이번에 수어통역사도 채용할 계획에 계시니 이렇게 소수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그리고 이런 불합리적이고 불평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포적인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간단하게 “노력하겠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 노력이 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마 도정사회에서는 가장 민감한 주제일 겁니다. 지사님도 그런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일자리에 대해서 먼저,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1을 보면, 2020년 8월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1위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3위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일자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건데요.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 그림은 2018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8월 제주의 비정규직 규모 차트입니다.

지사님이 보시는 맨 위의 파란색은 임금 근로자이고요. 그다음 주황색이 정규직이고, 연두색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년 동안 비정규직이 점차 늘고, 정규직은 줄어드는 상황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3년 내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더 증가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3년 내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다시피 제주도 산업 구조의 특성 그리고 기업들의 형태가, 대규모 기업들이 아주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 업체 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불안전 고용 형태가 많은 특성들인데요.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전체의 양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이 구조가 튼튼해지는 수밖에 없겠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고요. 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현재는, 그나마 기업의 일자리들마저도 지금은 실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 고용의 유지와 생존, 이것부터 확보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김경미 의원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산업 구조에 대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상용직을 구하지 못해서가 32.2%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했지만 결국은 좋은 일자리 발굴이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지사님께서 2019년 1월에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김경미 의원  거기에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 지표로 상용 근로자 비율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용 근로자 비율 확대에, 일자리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 창출 지표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 기대했고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아직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미 의원  본 의원이 지사님께 질의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 지표가 지금 현재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지표는 없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는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육아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하고, 파트타임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표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 로드맵에 이것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입안이라는 이런 말로 지금 지사님께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실업률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재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든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일자리 영향평가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할 의향이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자리 영향평가는 특히 대규모 투자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을 때, 특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그게 일단 일차적인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 또는 사업들이 일자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선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형 투자라든가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영향평가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겁니다.

○김경미 의원  지사님, 이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고요. 일자리 로드맵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정질문으로 인해서 꼭 약속이 담보돼서 집행부에서 실천적 계획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실어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 기업 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것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한 경우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의 내용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라든가 신용보증을 우대해서 할 수 있다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차라리 이것을 권고조항보다 의무조항으로 하면 기업이 정규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하나만 덧붙인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취업 취약계층 고용이라든가, 더불어 이걸 계속 인증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인증을 연속으로 받은 기업은 세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취약계층과 관련한 고용인데요.

표2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표를 보시면 2019년 2분기하고 2020년 2분기를 비율로 본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률이 2.6%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장애,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은 고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과 관련한 고용 현황률을 알아보려고, 이것은 지금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현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이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재단, 일자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현황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현황은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경우에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의 통계가 생산돼서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 통계를 호남통계청, 통계청 호남 본부와 함께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제주도의 특성도 있고, 또 계층별로 구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한 게 통계 생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게 10월 29일이죠? 제주 일자리 기반 통계를 발표하셨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본 의원도 볼 때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 구조라든가 일자리 부분을 보고 연령대를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성별이나 연령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통계에 장애, 비장애 현황이 없다는 겁니다.

지사님, 이건 상당히 간단한 논리거든요. 체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이런 통계 DB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애인 등록 자료의 연계가 형식적으로는 돼 있는데 막상 이 통계를 생산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예.

표3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도 저는 도와 대한민국을 믿어서, 장애인과 관련한 구인·구직 취업 동향은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라는 일념만으로 찾아봤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0년 2분기 장애인 구인·구직과 관련한 통계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의 상당한 여파에 제주의 장애인분들은 76% 가까이 취업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7월에 고용 업무 시스템에 등록한 부분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 이상이 취업 감소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있을 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전반적인 실업 위험이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약자들에게 먼저…….

○김경미 의원  팬데믹 현상일 때는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피해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76%라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숫자거든요.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후보자 시절 때 공약하고 약속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5월 23일에 대학교를 방문해서 취업을 해결할 전문담당관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지금 전문담당관제가 있습니까, 일자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기관까지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김경미 의원  민선6기 후보자 시절 공약입니다, 지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공의 순환보직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고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취업 취약계층이라든가 일반 도민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결할 전문담당관제 이번에 신설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늘 과제로 갖고 있고요. 어차피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신설 확대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김경미 의원  아니, 담당관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의 협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경미 의원  지사님, 담당관제는요 어느 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가 아니어도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58개의 담당관, 제가 전문담당관을……. 58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여 개의 전문담당관을, 예를 들어서 농업이다. 농업도 어느 분야만 전문담당관제를 ― 제가 알기로는 ― 신설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자리 재단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면 일자리 전문담당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또 지사님이 민선6기에 대학생들과 약속한 것이고 해서 이번에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더큰내일센터, 청년센터 등 청년과 여러, 또 재취업 훈련기관 등을 연계해서 일자리 재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의 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담당관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대면입니다. 대면이라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출근도 못 했을뿐더러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비대면 형식으로 일자리가 전환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어떤 부분에, 대면의 일자리를 비대면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서 노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이전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형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시는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TF팀도 물론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워낙…….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대응의 주된 과제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본 의원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더불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워킹그룹 1차를 했는데요. 지금 2차 일자리 워킹그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한 예로 부산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온라인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비대면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가서 보기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가지 못했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 전환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지금 대면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자리를 하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게 산업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산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한 73%, 건설업, 그다음 1차산업, 제조업에 많이 없거든요.

그림 2만 보면 눈에 확 보일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시면 제주지역의 다수의 고용자들이, 전국이 제조업의 25%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거기의 4분의 1 수준도 안 되게 근무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구조를 다양화해야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기업 유치라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주라는 입지나 제주의 특성들이 그 기업으로서도 기회 내지는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라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문화 그리고 관광과 연결된 관광의 고도화,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나 새로운 교통수단 등등 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선도적인 그런 사업들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연관 산업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것을 뒷받침할 혁신 기업 내지는 혁신 연구와 연결되는 그런 산업들이 제주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지사님의 생각은 신성장 동력에 있는 산업들이 제주도로 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2020년 11월 4일 날 의약품 생산 업체 뉴젠팜과 관련해서 5년 만에 본사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셨던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제주와 더불어 상생하고 있는지, 확신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또 제주의 많은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던 기업들이, 기업마다 다 애로사항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들은 인력의 충원, 그리고 정주여건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은 인력으로 인한 경쟁력인데 그런 점에서 애로점을 얘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미 의원  지사님이 인력을 말씀하셔서……. 혹시, 지사님이 제 시나리오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인력을 말씀을 하셔서 인력과 관련한 부분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이전기업 9개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세제 감면이 비공개인데, 저도 이게 비공개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9년 근로자 수가 1328명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과연 제주 사람을 몇 퍼센트 채용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젠팜도 도민을 20명이나 채용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고용 증대를 세제 적용 제외대상으로 했고요. 정규직 및 근로자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서도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시 근로자나 청년에 대한 것들이, 감면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시 세제 혜택에 대한 추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조세 특례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더불어서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수와 청년상시근로자의 수를, 조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를 꼭 채워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그 기업이 유치한 지역의 도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기업 유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MOU 협약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가 더큰내일센터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15세에서 29세 제주도 청년들의 실업률이 배가 됐습니다. ’19년도 4/4분기 3.3%고요 ’20년도 1분기에 7.6%, 그다음에 2분기에 7.0%, 그다음 지금 3분기가 6.3%로 배로 실업률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청년과 관련한 부분들 조세 특례 제한으로 돼서 더 많은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려고 하나 ―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 우리의 청년들이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이노베이션 스퀘어로 맞춤형 개발자 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이게 과기부에서 한 것 같은데요. “2025년까지 약 3만 7000명 AI·SW 핵심 인재 양성”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전라권하고 묶여서 권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지사님, 이 내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근데 지금 언론에 제주를 조금 뭐해서 그런가 제주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주는 여기에 없어서 혹시 이와 관련한, 핵심 인재와 관련한 이노베이션 스퀘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우리 중앙정부에서,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부처에서는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광역단체들에 많이 나눠 가고 있고, 특히 지금 광주가…….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의 싹쓸이 수준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선에서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게 과연 앞으로 몇 년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릴지에 대해선 그건 가 봐야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제주가 기존의 기업이나 규모에서 조금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만 해도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불리합니다마는 지금 더큰내일센터라든가 산학융합지구라든가 제주가 갖고 있는 현재 그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성과만 만들어 내고 지속적인 인재 배출만 된다면 제주는 또 다른 특징과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는 많은 걸 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저희들이 참신하고 알맹이가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올해, 내년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 과학기술원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울산이 과학기술원을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주 과학기술원은 너무 먼 얘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지어주진 않을 거고요. 타당성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주는 제주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규모에 맞는.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양보다 질로 가야 되겠죠.

○김경미 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노베이션 스퀘어에 대한 부분을 한국판 뉴딜과 좀 엮어서 우리 제주도 청년들의 인재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실어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행히 그린 뉴딜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뉴딜 또는 우리 통합 복지 모델 또 그와 연결된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일반 산업계에서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를 누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규제에 대한 경쟁력, 우리가 규제 혁신을 빨리할 수 있고, 제주가 그만큼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의지가 높은 거죠. 우리는 헝그리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예. 그런 정신 저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만 감면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개정했던 게 위성곤 의원이 개정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깊게 ― 내년이기 때문에 ―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사님의, 저는 오늘 여기까지가 일자리입니다. 다음은 다른 내용인데요. 일자리의 최종 결과물은 예산 지원이라고 봅니다. 정책의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도정질문이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추경도 있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도민들이 어려운 이때에 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지사님이 많은 꿈이 계시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그 꿈 안에 큰 부분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미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무 부서와 관련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업무가 가장 격무 부서라고 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건, 의료, 방역하고 그다음, 특히 실업난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련 부서가 제일 격무인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라든가 방역정책기획단이라든가 고용지원센터, 맞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서, 양 행정시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량을 지사님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2만 8490가구에 412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시 선별적 지원이다 보니까 혼선도 많았고요 항의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도 5072건을 지원했고요. 희망일자리, 코로나를 이겨 내자 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들이 122억입니다. 기존 업무에다가 코로나 업무를 가중하다 보니 여기가 격무 부서로, 양 행정시에서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로 어떤 격무는 조금 이와 관련한 것들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갑자기 여기 업무가 있으면 유동적으로 이와 관련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것은 6개월에 한 단위로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 조정이. 아니면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정말 시급한 인원들은 충원을 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 이번의 수돗물 사태라든가 그런 경우에 누가 봐도, 사실은 강제 배정을 해도 본인들도 감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막상, 예를 들어서 방역 업무를 지원해라 또는 재난지원금 업무를 지원해라 해서 하면 평소에 손에 익지 않은 업무는 배치를 하더라도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행하다 보면 ‘아예 차라리 그냥 고생하고 말 테니까 저, 휴가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인사고가를 좀 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서 실무상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 행정시장님도 와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어떤 순환이라든지 휴식 또 그 격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선에서의 평균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우리 지휘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저는 격무 부서에 대한 보상 이전에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사님이 지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장하시다 보니 2018년에 64개였던 사회적 기업이 104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자리 업무량이 108억이었던 것들이 234억으로 11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업무량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예산을 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에 인건비를 두 달이나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요. 본 의원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건비만은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업무 조정이나 증원하지 않으면 향후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코로나 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거기에 분명 다시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격무 부서 해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받아봤더니 2018년에 격무 부서였던 곳이 2019년에는 해소가 돼요. 그러면 해소된다는 건 그 격무가 해소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조직, 조직 내지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인원과 관련한 충원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비대면만으로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 돌아가지요.

○김경미 의원  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고 하죠, 돌봄 노동자. 저는 그중 돌봄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나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을 무릅쓰고 접촉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는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게 이분들의 노고입니다. 그래서 돌봄, 보육, 요양, 간호 등 서비스 제공이 사회의 기능 유지에 매우 필요합니다. 필수 노동자가 멈추면 어쩌면 사회의 가장 취약함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돌봄 노동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형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그다음 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등 되겠지만 누구나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모든 대상이 돌봄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예. 생애주기별로 모두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르신이 될 때까지 돌봄은 필수 노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등 돌봄이나 이러지 않고 지금 사회에서 규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본 돌봄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이 돌봄 이용자가 제주도에 6만 명입니다. 근데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가 또 2020년 올해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양비가 강원·전남·전북·부산에 비해서 고령화율은 낮지만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추월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년 부양비가 더 증가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돌봄에 대한 것들의 대책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대책과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수준의 매뉴얼을 말씀하시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이산가족 내지는 감옥, 저리 가라거든요. 이런 모든, 특히 약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큰 타격과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후에 코로나 내지는 코로나 비슷한 것이 앞으로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아서, 질문 꼭지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돌봄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봄은 우리가 전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코로나라는 감염병과 관련한 팬데믹 유행에 대비해서 돌봄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 본인의 안전도 우리가 담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형 돌봄 시스템이 소규모로, 우리가 지금 현재 광위가 아닌 소규모로 돼야만이 대면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제주도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형 돌봄 시스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돌봄은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학원이라든가 학교가 다 문을 닫을 때,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라면형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방임하는 시스템으로 가 버린 이 팬데믹 현상에 지사님께서 돌봄의 영역을 어떻게 공적으로 받아 안아서 제주형 돌봄을 잘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을 좀 주셨네요, 의회에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했고 많은 부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했는데요. 장애 예술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경에 16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16억 7000만 원이 장애 예술인에 어느 정도 지원됐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의원  예.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16억 7000만 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딱 1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문화예술인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안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더 많이 챙기는 정말 기대하는 지사님이 되시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챙긴 후에 대권 도전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예,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코로나19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은 효율적인 대처로 아주 잘되어서 제주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제주도민과 방역 활동에 전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제주방역에도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제주도 내 각종 실내외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건강 증진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주방역의 강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제주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갖추어 나가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제주도 내 대다수 학교에서 전천후 다목적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 36개 학교에 977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현황은 도비가 337억 원, 약 34.5%, 국비가 97억 원, 9.9%, 도 교육청 예산이 542억 원, 55.5% 부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에 지사님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에 대하여 제주 교육가족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9년 4월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지원되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제 제주도 내에 다목적강당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180개교 중에서 156개교에 학교 다목적강당이 갖추어지게 되고 나머지 24개 학교만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됩니다.

지사님, 2022년 이후 이들 24개 학교에서도 학교 다목적강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제주자치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주의 모든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보유하여 미세먼지와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 내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처리와 집하장 관리 운영을 종합으로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종합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합니다.

제주도 내 영농폐기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영농폐기물 종류별로 발생 현황과 수거 처리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5419톤, 2019년에 7618톤, 2020년 9월 현재 5320톤 등으로 나타나 연도별 처리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영농폐비닐 수거 처리량을 살펴보면 2018년 4910톤, 2019년에 4919톤, 2020년 9월 현재 4736톤으로 총 1만 4566톤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년 제주도 내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발생량이 얼마인지, 수거 처리 못 한 양은 얼마인지 관련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로 대표적인 농약 판매량을 통한 농약병 발생량을 보면 2017년에 1만 869톤, 2018년에 1만 1234톤, 2019년에 1만 1287톤으로 최근 3개년 평균 1만 1130톤이 제주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된 농약병이 얼마나 수거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제주시에 71개소, 서귀포시에 80개소 등 총 151개소 마을별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제주도 내 적재적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분리수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농시기에는 신속하게 운영되는지 의문입니다.

잠깐 화면을 참고하겠습니다.

화면 비쳐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예, 됐습니다.

앞에서 본 사진과 같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각 마을별 관광명소 혹은 진입로 주변에 설치돼 있어서 농촌 환경과 관광지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영양제병은 수거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영양제병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지사님께서는 제주 읍면동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집하장 운영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정 제주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영농폐기물 발생과 수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 내 축산 악취 저감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축산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018년 9월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식 환영사에서 축산 악취 발생 진단, 측정, 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제주 축산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청정 제주 이미지를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 발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악취 및 민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도 내 악취 저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이 힘든 야간 및 주말 취약 시간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3개년 악취 민원이 2018년에 1500건, 2019년에 1923건, 2020년 10월 123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추진한 악취 저감 관련 성공적인 시책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축산 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산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축산 악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한 옹포천 재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6월 지사님께서 한림읍 옹포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옹포천을 물이 흐르는 도내 대표적인 내창으로 발전시켜 쇠소깍처럼 만들어 보자며 제주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지역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190억을 들여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옹포천에는 실내수영장과 어울공원 등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옹포천 재정비 계획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하였듯이 옹포천을 쇠소깍이나 강정천처럼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제주 서부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옹포천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동계 전지훈련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동계 전지훈련 메카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자치도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공공 체육시설은 제주시 73개소, 서귀포 60개소, 총 133개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도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스포츠를 즐기기에 체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필요한 수영장,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등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제주자치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 및 경제 효과 분석에 의하면 2018년에 7484팀 유치에 연인원 9만 2982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1809억 원이었고, 2019년 7867팀 유치에 연인원 9만 4512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184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0년 제주연구원의 제주지역 전지훈련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내 전지훈련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취업 유발 효과에 3393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에 901억 원, 생산 유발 효과에 1923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제주 동계 전지훈련 유치는 제주의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0년도 동계 전지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전지훈련팀들이 해외 전지훈련 계획에서 국내 전지훈련 계획으로 수정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주의 동계 전지훈련 메카의 명성을 떨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내 공공 체육시설 중에서 대관 협조가 이뤄진 체육 종목별 전지훈련 공공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 15개소, 축구장 19개, 체육관 17개 등 72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지훈련팀에게 제공되어야 할 전지훈련 공공 체육시설들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제주도로 오려고 해도 전지훈련 시설인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 동계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해야 할 종목별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물론 부족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종합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해녀 정신에는 제주해녀의 항일운동을 비롯한 제주여인들의 강인하고 옹골찬 삶의 정신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써 제주해녀를 기념하는 해녀상이나 해녀등대 같은 상징물 건립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이 밑바탕에는 제주해녀들이 수백 년 동안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품고서 제주의 문화로 승화시킨 해녀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해녀 관련 조례에서도 도지사에게 해녀 문화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추진을 책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제주의 정신 문화가 이어져 내려온 해녀 정신 및 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 해녀 정책 추진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가 태평양 항해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사면의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인 점도 감안한다면 마라도와 우도의 랜드마크로서 해녀 등대 혹은 해녀상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뉴욕항에 입항할 때 보이는 커다란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세워진 성모마리아상 등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혹은 제주도 동쪽 우도가 해녀 문화와 정신을 기리는 제주도 랜드마크로서 해녀 상징물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도는 연간 최대 223만 명의 관광객이, 마라도는 87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해양 도립공원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는 제주 해녀상이나 해녀 등대 같은 조형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한라산을 중심으로 대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성판악, 사려니숲길, 영실, 어승생 등 인근 도로는 사시사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이곳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대단위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관광지는 렌터카 및 자가용 주차를 금지하고 대중교통 단독 노선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교통사고 위험, 교통 혼잡, 주차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영실과 어승생악 같은 곳은 등산로 입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광지는 이용객 수 시간대를 조사하여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여 등산로까지 갈 수 있도록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렌터카 및 자가용은 주차를 금지하여 방문객을 맞이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주차 문제, 교통 혼잡, 자연 환경, 오염 문제 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김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는 총 일곱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다목적강당. 남아 있는 학교들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16개 학교에서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9개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머지 체육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 관련, 특히 폐비닐하고 농약병들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을 단위별로 151개의 집하장을 두고 수거해서 폐비닐은 행정시에서 그리고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부녀회 등에서 봉사 겸 일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따른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부 더 보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집하장의 경우에도 모자란 곳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30개소 추가 설치를 하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집하장인 경우에 보수를 해 나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대로 수거가 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과 관리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이게 참 오래전부터 고질적이고 그때그때마다 근절하자고 저희들이 집중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여름에 제주시 동 지역에까지 냄새 민원이 아주 빗발쳐서 저희로서도 참 난감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때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또 마을의 환경감시단과 함께 철저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혹시 느슨해 진 게 아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들이 돈을 버는 만큼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원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농가들에서는, 특히 좀 앞서 나가고 또 젊은 세대들로 양돈농가, 경영자가 이미 세대교체가 된 곳들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체적인 노력의 동참이 필요로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영세하다든지 그래서 “나, 이렇게 그냥 키우다가 죽을 건데.”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이 부분을 인수를 해 버리거나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한때 가격이 좋은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면서 단속반이 가면 조치를 취하고 돌아서면 냄새나는, 특히 취약 시간, 취약 날씨 이런 때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용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에 이미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환경감시단이라든지 무인 포집기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양심적이고 거의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제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포천 계획에 대해서 저도 몇 년 전에 가 보고 거기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기본시설들이, 휴식 공간 시설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활용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근처의 명월성이라든지 협재해수욕장과도 연결되고 또 근처의 옹포숲 등등 해서 상당히 명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의 내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천과 함께 물이 흐르는 천, 이렇게 해서 제주의 특성을 가장 대표하는 지형 중의 하나가 내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천 중의 하나가 바로 옹포천일 텐데요. 조금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에 10년마다 세우는 하천 기본계획을 제주도 전체 하천에 대해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옹포천을 포함한, 특히 옹포천을 중심에 놓고 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옹포천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 그리고 제주도의 브랜드로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년에 어차피 체계적인 계획과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전지훈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내 공공 체육시설이 133개가 있고, 현재 서부지역 복합 체육관이라든지 4개소의 국민체육센터 등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일부 부족한 경우가 있고, 특히 앞으로 갈수록 제주도에 대한 전지훈련 수요가 많아질 텐데 이 부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시설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주의 고급 관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전남, 경남 등의 남해안 지역에서 이 전지훈련을 가지고 굉장히 인센티브나 이런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가 그런 전지훈련 유치 매력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동경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경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앞으로의 국제 체육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의 방역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명성을 얻으면서 국제적으로 제주도에서 스포츠 행사 또는 큰 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들도 본격화돼 가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양 행정시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전지훈련 유치 및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녀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예수상, 참 부럽고 좋아합니다마는 제주를 상징하는, 특히 해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립. 어떤 분은 돌하르방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일반인으로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제주의 특성에 맞고, 이게 혹시 애물 또는 나아가서 흉물이 아니라 정말 제주를 빛내는 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마라도에는 2m짜리 해녀상이 조그맣게 있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마라도에 그런 사례가 있고. 제주도에서 2011년도에 40m 높이의 해녀상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 100억 원이었는데 ― 결국 포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의 렌터카 또는 자가용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특히 현재 성판악에 대해서는 길옆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예약 탐방제로 인원 제한을 하면서 현재 국제대학교라든지 하례리에 환승 주차장을 건립해서 성판악에 가는 인구들이 차를 끌고 가지 않고 셔틀버스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준비를 마쳐 가고 있는 상태고요. 사려니숲길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개인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실이나 어승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리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자가용이 그 휴게소 앞에까지, 그 등산로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우에까지 개인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틀에 있어서 제주도는 개인차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걸어 다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도 협의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지사님, 정말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의원이지만 학생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제주도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그분들의 심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여하튼 학교 다목적강당은 도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약 35% 정도의 도움을 줬습니다. 도교육청이 약 55%, 나머지 10%가 국비로 돼 가지고 대부분의 학교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어느 타 시도보다 제주도가 더 교육활동의 장소로서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4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이 도정에 대해서 조금 비협조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워도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미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백억씩 갔는데 계속 별도 항목으로 요청하니까 실무 협의에서 밀고 당기기, 밀당이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영농폐기물입니다. 제 지역이 한경면이라서 가 보면, 이제는 농업인들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정리하는 부분도 잘 정리하고 곳곳에 해 주는데 수거 과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거 과정을 좀 해 달라.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특히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양제병을 안 받아간다 말입니다, 영양제병. 이거 안 받아 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아마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영양제병.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때제때 수거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악취입니다.

아까 고령군의 동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 양돈농가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컨설팅해서 농가도 부담하고 또 양돈협회에서도 부담하고 도에서도 부담하고 국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서로가 소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면 좀 더 깨끗한 청정 양돈농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창식 의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은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한림주민자치위원회에 갔어 가지고, 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60% 양돈농가가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이 농민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줘서 좀 더 농민들이 잘사는 제주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옹포천인데, 옹포천, 참 좋은 물이었습니다. 여기 옛날 한일소주 공장이 있었던, 명월소주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염돼서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이걸 달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 쇠소깍이나 강정천은 개발하면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옹포천은 그대로다. 그래서 이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정말 거기에서 은어가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세우는 청정제주라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창식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전화 옵니다. “전지훈련 가겠으니까 테니스장이나 야구장 어디 빌릴 곳이 없느냐?” 없습니다. 다 꽉 차서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있으면 관광 수입 효과가 엄청납니다.

또 제주도에서,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 되면 동계훈련, 칠십리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형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관광 수입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잘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경주입니다. 경주는 여름 내내 아마, 숙박 찾을 곳이 없어요. 꽉 찹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3·4학년부 5학년부, 6학년부 이렇게 해서 한 달 내내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계속 살면서 학생들의 훈련 상황이나 시합 상황을 보면서 관광 효과를 톡톡히 보는데, 우리도 동계는 비수기 아닙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시설, 테니스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주로 부지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복합체육관 짓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월산, 도평 위에. 거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1차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체육관과 수영장만 들어갔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요. 거기에 다른 걸 집어넣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어차피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야죠.

○김창식 의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 테니스장도 거기 하나밖에 없고. 연동·노형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설 3면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지 않으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창식 의원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제주시 종합경기장 내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서귀포시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주 해녀상 이 부분은 제가, 옛날 도의원 부의장까지 했던 분인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분한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의 상징이 뭐냐? 돌하르방이다. 그러면 돌하르방이 무슨 정신적 지주로서 그것이 내포돼 있느냐? 저는 말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의 해녀는 한번 상징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토론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모임을 가져서 결정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추천하고 싶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적극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거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이 정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걸 꼭 해서 가능하면, 어떤 부분이든 좋으니까. 제주도에 상징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주 하면 상징하는 게 감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제가 느낀 게 어디 가서 느꼈냐 하면, 하와이에 가면 하나우마베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대중교통으로밖에 못 갑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거기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우리도 정말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우리가 가야 할 관광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내도하는 곳, 또 도민이 좋아하는 곳에는 대중교통을 놓아서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억지로 렌터카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렌터카 못 가는 장소, ‘여기는 주차 공간을 통제합니다.’ 또 자가용도 마찬가지. 이것은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오픈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차 공간을 계속 넓힐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사님 가능하면 이런 부분의 정책을 강화시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난겨울부터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됐는데 다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를 넘어 생활화되면서 도민들의 상실감과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신 덕분에 제주는 코로나19 안전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지역경제 위기 모두 지금처럼 도민들의 노력이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깥 날씨가 굉장히 따습습니다. 바깥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좀 덥습니다.

○강민숙 의원  점심시간 이후라서 좀 노곤함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주 섬 안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화합과 공존을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후속 사업의 하나가 바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지사께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천명했을 때 ‘평화대공원 사업은 대통령이 되면 하겠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지사님의 이러한 발언은 도민사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상황에서는 사실 평화대공원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을…….

○강민숙 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도민,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께서 지사님을 보고, 송악선언에 참여를 했던 지역주민께서 지역의 현안을 질문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은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지역주민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해녀들이 해삼과 소라를 파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농담 반 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강민숙 의원  그 주민께서 지사님을 평소에 잘 알고 계시고, 지사님이 오시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드라마를 다큐로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강민숙 의원  다큐로 받아……. 그러면 도민들의 말을 다큐가 아니고, 진실과 거짓 이런 거를 구분해서 받습니까? 저 역시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다큐로 답할까요?

○강민숙 의원  잠깐, 좋습니다.

저 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평화대공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에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강민숙 의원  지사님, 너무 진도 나가지 마십시오. 진도 나가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넘기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입니다. 당의 비례대표인 사람한테도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저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내가 민원을 받을 자리가 아닌데 왜 당신 민원 제기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답은, 정답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되고 안 되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의 피드백은 해 드리는 게 의원의 도리이고 그리고 지사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강민숙 의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시면 안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이렇게 끝나면 오해가 돼…….

그것은 제가 말을 시작하는 어떤 화두였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랑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꿈쩍을 안 하니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강민숙 의원  그럼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평화대공원 사업이 유보가 됐어요. 지난 2월에 평화대공원 사업이 유보가 됐죠. 그리고…….

잘 모르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들립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 말을 하죠.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할게요.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2월에 평화대공원 사업이 유보가 되고, 4월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사님이 기억을 별로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일이 제가 고개를 끄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끄덕이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화면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제가 그때 당시 4월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변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다크투어리즘, 문화관광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진적 방안 한 가지와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제시했는데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청와대의 민정수석,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민정수석실 맞죠?

시민사회비서관과 강정 및 알뜨르의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거기랑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더 이상 진지한 답변을 못 끌어내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위를 좀 축소해서라도 좀 해 보자라는 식으로 되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진척이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사님께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국무조정실 조정회의에서 최종 유보사업으로 분류돼서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단순하게 유보사업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미 2012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 지역발전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2017년에는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된 평화대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권한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거예요.

○강민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죠.

○강민숙 의원  어쨌든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대통령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평화대공원 사업이 이제 특별법에 명시된 후속 사업이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또 지사님이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감도 못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 행보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떨어지는 감 받아먹지 떨어지는 감 안 받아먹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 떨어지게 했습니까?

○강민숙 의원  아니, 노력을 좀 하셔야지요.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제가 대안까지도 제시할 의향이 있고 적극적, 저는 적극 찾아와야죠.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의회도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행보를 하겠습니다. 협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도 대선의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보에도 보면 이미 대선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전국 시도의회 의원님들과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라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희룡 지사님에 대해, 대권 후보에 대한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저 또한 제주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의 한 사람으로서 원희룡 지사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오늘 실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의 지사님의 답변을 좀 정리해 보면, ‘언론에서 인터뷰 등 대권 행보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진솔하게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언론에서는 출마 의지로 사실화한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예, 그렇죠.

최근에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야권 집권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주 제목을 보니까, “원희룡 “자신 있다” 차기 대권 도전 공식화” 이 제목만으로도 차기 대권을 공식화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지사님께서 진솔한 말씀에 언론이 과대평가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강민숙 의원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여기 있는 그대로의 주 제목을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자신”……. 예를 들어 ‘강민숙 “자신 있다” 차기 대선 도전 공식화’ 하면 보통 내가 차기 대권에 공식화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거꾸로 하면…….

○강민숙 의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재명 지사는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민숙 의원  지금 이재명 도지사, 타 도지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경우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본인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지사님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공식선언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아,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어쨌든 언론이 이것을, 평가에 대해서는 좋게 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주 제목을 달아 준 것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언론의 보도는 언론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언론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지사님의 세미나 토론회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강연 중에 보면, “원희룡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만 하면 홍준표, 안철수 다 좋다며 원희룡 모델은 아무래도 원희룡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의 주 제목에는 타이틀을 그렇게 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은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자꾸…….

○강민숙 의원  “예,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꾸 뭐, 선언했냐 안 했냐, 나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자꾸 틀을 놓으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그 시기가 왔을 때 제가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선언은 한 바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는 도정에 전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내적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그 강연 중에 나온 말에, ‘과연 원희룡 모델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이것도 뭐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원희룡 모델은 아무래도 원희룡이 제일 잘 알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원희룡 모델이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위 말하는 과거 보수 야당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홍준표처럼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안철수처럼 제3지대에서 그동안 보수 야당이 이뤄왔던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해서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정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이게 원희룡 모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제주도의 코로나 위기, 제주 제2공항 문제, 그리고 난개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직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사께서 거론한 그 제주 현안들은 누구든지 제주자치도지사가 되면 당연히 책임지는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주 현안이 지사의 대권 행보 결정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일지는 몰라도 전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 김희현 원내대표께서 2020년 지사 불출마 선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사께서 “왜 답변을 해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죠.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2022년 지사 불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 대선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후보들로는 안희정, 이재명, 최성 모두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들이 출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 떨어지면 다시 나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왜 대권 놀음하느냐?’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나 답변을 강요했던 게 있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 제2공항 그리고 제주의 난개발 차단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도 근무태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2년 뒤, 3년 뒤의 일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앞으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이 달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강민숙 의원  아니, 다시 한번 저의 자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 민주당 대선 주자들한테는 주자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죠?

○강민숙 의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어느 의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을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는 도민을 대표해서 서 있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왜곡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의 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민숙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도민들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제주도지사로서 현재 짊어지고 있는 도지사로서의 중책, 그것도 핵심적인 일에 대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저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고요. 대신 내년에 본격적인 경선과 대선 국면이 됐을 때, 제가 나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게 확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도민들께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할 겁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님은 개인 원희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거나 도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모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진솔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솔한 얘기 없이 한마디로 거절하거나, 언론에서 얘기하면 친절하게, 진솔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도의회 공간에서도, 이게 민의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도 한마디로 지사님이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불쾌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부연드리겠습니다마는 4년 전에 안희정, 이재명, 최성한테 들이댔던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사님은 0.8%로 대선 출마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지사님께 대선 행보라든지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대권 행보에 대해서 도민들도 관심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들 중에도 오히려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행보를 해야 되지 않냐고…….

○강민숙 의원  한 가지만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언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아직 그렇게 무르익진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민숙 의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이 지사의 인지도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의 지사님 답변은 도민들이 아마 잘 판단을 하실 걸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대권 행보로 인해 발생이 되는 개방형 직위 제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사 전문 중의 일부입니다.

“공직사회를 확 바꾸겠습니다. 공직 개방에 폭을 넓혀 도정과 제주도민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개방형 직위는 외부 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맞죠.

2014년 민선6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방형 직위는 총 63명입니다. 개방형 직위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방형 직위의…….

○강민숙 의원  개방형 직위의 임기입니다, 임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임기?

○강민숙 의원  예, 임기. 근무 기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가 연장할 수 있는데 기본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임용 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되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63명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2년을 못 채운 개방형 직위가 14명, 22.2%고요. 딱 2년 채운 분들이 32명, 50%입니다. 50.8%. 그리고 2년 이상 재직한 개방형 직위가 17명으로 27%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방형 직위 73%가 2년 이내에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도 지금 말씀……. 개방형 직위 임기 2년에 행정직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년으로 과연 행정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방직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거죠. 특히 들어와서 기존 공직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것, 업무에,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런 경우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만두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특히 전문성 발휘하는, 지사님 말씀처럼 오기 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도립미술관장이나 김창열미술관장 등의 경우는 2년 동안에 행정적인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응할 만하면, 2년이 되면, 이제 그만두게 되면 문화예술 정책에 따른 성과를 내기가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3년 임기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오래 근무를 하는 게 본인도 좋고 제주도를 위해서도 좋죠. 하지만 사람도 워낙 가지각색이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관을 제가 예를 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도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던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연장으로 못 들어간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연장돼야 되는데 연장을 안 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사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개방형 직위의 임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73%가 2년 이내에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과연 2년 이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거 공신 등을 임용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방형에…….

○강민숙 의원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선거 공신 등을 임용하는 걸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방형의 아마 거의 대다수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강민숙 의원  전혀 아닙니까? 선거 공신용의 임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개방형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무직의 성격을 띤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 분야의 업무 전문성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서 임태봉 국장님,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쪽을 바라보며) 선거 공신입니까? 임 국장님, 선거 공신입니까?

제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멤버를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공직사회랑 조화도 되고 저랑 호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선 인사권으로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였거든요. 실명을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립미술관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행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행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나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임기로 종료가 되면서 문화정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절단된 느낌, 단절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임용을 하지 않았다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히 도립미술관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강민숙 의원  생각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염두에 두신 분은 선거 공신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진보 예술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분들이 저를 선거에서 도왔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임기 2년 만료로 해서 이것을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2년으로 관계를 정하지 마시고, 법에도,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년으로 하되 5년 안의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임기 연장을 해 주시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년으로 고정돼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공직사회랑 잘 정착을 해서 업무 성과를 잘 내는 경우에는 최대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민숙 의원  지금 최대한 연장된 게 없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못 채우신 분들이 14명이고, 전체에서 22%를 차지하고요. 2년 딱 채우신 분이 50%예요. 50.8%예요. 그래서 하여튼 평균을 다 내다 보면 73%가 2년 이내에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지사님, 자꾸 우기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업무성과나…….

○강민숙 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일부 관장들 같은 경우에…….

○강민숙 의원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늘 감사위원회 불려 다니고 의회에서 맨날 지적받고 이러면 왜 연장을 합니까? 저희는 보다 원활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강민숙 의원  그래서, 좋습니다.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사권, 그 정도는 인사권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의원  존중을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은 시간 전부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낙후되고 쇠퇴한, 특히 도심이나 마을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강민숙 의원  2015년에 선정된 옛 제주성 일대 원도심 재생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개 도시재생사업이 짧게는 3개년에서부터 4개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면 총 6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종료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역량이 매우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지금 도시재생센터, 광역지원센터랑 각 현장 사업들의 센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도시 구조에 수술까지는 못 가고 부분적인 환경 개선에 머무른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안 맞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공적인 경우도 있고요.

○강민숙 의원  지사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관리. 전반적인 얘기를 듣자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난해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후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사업 기간이 끝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산모루 도시재생인 경우에는 마을 카페 생겼고요. 이제 코리빙하우스 생기고 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스스로 이 모든 공용 공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쇠퇴한 지역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 만료 후에 바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시다시피 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자체적인 자생,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에 불필요한 시설로 남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생 사업에 추진되는 주민 공간에 지어지더라도 내부 시설, 만약에 카페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 시설에 담을 내용을,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마을에서 부담하기에는 이미 열악한 환경, 도시재생 자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후 2년, 3년 정도는 최소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카페든 게스트하우스든 돌봄센터든 운영하는 데 스스로 자생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 ‘다 돼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 사업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참여하에…….

○강민숙 의원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들, 퍼실리테이터들이 다 참여해서…….

○강민숙 의원  생산성을 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컨설팅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했는데, 사업이 끝났는데 예산 해서 맡아라. 이게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영구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열악한 도시재생 지역 안에서 재생한 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 협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력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2년에서 3년,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연 2000∼3000 정도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이네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이 만료돼서 ‘다 끝났으니 너네 목적대로, 취지대로 당신네끼리 알아서 하시오.’ 하면 그 공간이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3년이 되고 나면 그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오히려 마을주민들한테, 지역주민 어르신들한테 짐이 됩니다. 빈집이 됩니다, 다시 또 빈집.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활력소를, 생활을 불어넣고 이네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인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자생력을 갖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관리, 원래 제도가 설계된 것은 컨설팅을 붙인다든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강민숙 의원  지사님, 컨설팅은 이미 돼서 만들어졌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요.

○강민숙 의원  컨설팅 가지고는 되지 않아……. 컨설팅으로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마을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에서 예산 지원해라.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도 만들…….

○강민숙 의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전혀 할 수 없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면 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후속 관리 체제로서의 체제를 정비해야지, 재생 사업이 끝났는데 수익이 안 나니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오.’ 그걸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강민숙 의원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제를 다 갖춰놨으니 지원해 주시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말씀드리는 체제는…….

○강민숙 의원  체제를 갖춰서, 이 체제 갖춘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지역에 사시는 분 자체가 경제적으로 왕성한 분들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3년 뒤에도 다시 자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민숙 의원  3년 뒤에 자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3년 뒤에 자생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에서 예산 받고…….

○강민숙 의원  지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건비 지원받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강민숙 의원  지사님,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도시재생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도시재생 시작에서부터, 선정에서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또 앞으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페온’이라는 카페가 최근에 오픈돼서 전국적으로 선진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홍철, 연예인들이 와서 거기를 촬영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그 싹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신산모루 도시재생 지역만이 아니고 여타 6개,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일정 부분만 해 주게 되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수익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 수천만 원 지원, 저희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무슨 자생력을 갖췄다고 하시죠?

○강민숙 의원  그 시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익은 챙겨야 되겠고, 예?

○강민숙 의원  아니, 지사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설은 예산에서 해 주고.

○강민숙 의원  지사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아니라…….

○강민숙 의원  그 도시재생 지역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직접 참여할 이유는 아니,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강민숙 의원  그러면 오고 가는데, 지사님 행보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민숙 의원  지사님, 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민숙 의원  지사님 말씀은 지금 ‘나는 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들립니다. 챙기는 거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역 재생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숙 의원  그렇죠. 국토부에 선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다 지원되는 인력들을 투입해서 사업이 일단 끝났습니다.

○강민숙 의원  다 끝났어요. 3년 해서 끝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익시설들이 만들어졌어요.

○강민숙 의원  예, 만들어졌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가지고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자, 그러면 3년이면 3년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자생을 갖출 수 있겠다고 한다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자, 이런 체계를 갖추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강민숙 의원  지금 현재 체계는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신산모루 도시재생 지역이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를 받고 다 지나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더 지원해 주게 되면 지역마다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그게 제주도에 신산모루만 있겠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마을마다 원도심이 살아나게 되면 제주도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 본 의원이 조례 발의 시에도 지사님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검토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민숙 의원  제가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제가 도시재생 지역 안에, 그 테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내 피부에 속속들이 다 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협조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검토하십시오.

이상,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존 바이든 당선자가 ‘공감에 기반한 진심 어린 위로를 한다.’라는 평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주도민이 직면해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끝내 이겨 낼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가 다 희망과 의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진심과 공감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사가 제주를 위해 해 온 선택들이 도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의 대권 도전이나 정치 질의가 아닌 제주의 현안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난 25일 지사님의 송악산 선언과 어제 본회의 도정연설에서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색채를 떠나 본 의원도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송악산 선언으로 그 대답은 갈음하겠지만 도민에게 다시 한번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 및 선박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사님이 송악산 선언을 통해 의지를 표명한 것에 반해 현재까지 수년째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인 환경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보전·처리 및 관리비용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주도 내의 환경 처리 비용 증가와 쾌적하고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여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 징수 방법 그리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비용 원인 행위를 크게 생활폐기물 배출,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혼잡 유발 등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부과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숙박 시에는 1인 1일 숙박에 1500원을 부과하고 렌터카 이용 시에는 1일 5000원을 부과하는 등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요약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 방법은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등 관광업계가 기여금을 대신 징수하는 형태의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관광 업계, 특히 영세한 업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한 업계의 타격을 우려하여 반발하게 되었고, 2018년 12월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정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7단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향후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상적으로 제도 도입이 정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데 향후 타임 테이블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논의가 제주가 처음이다 보니 다른 지방에서 제주에 관광을 오는데 왜 기여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민,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공보건의료 정책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시기도 2024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인구 증가 추세가 남다른 제주도의 고령층을 위한 의료, 돌봄, 주거, 여가문화 등 대응이 충분한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제주의 대응 정도와 대비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서귀포시의 심각한 의료 인프라 불균형, 인구 고령화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2019년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제주도 민간 의료기관 1479개소 중 19.2%, 283개소만이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료시설이 민간 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20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서귀포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보건기관 65개 중 32개가 서귀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 해소와 19만 서귀포시민과 고령 인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답은 공공 보건의료 강화뿐이라는 것입니다.

서귀포 공공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수립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 반영 등 노력에 대하여 지사님이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민간과 공공 급성병원 병상 수를 비교하면 4배 이상을 공공 병원이 책임지고 있으며, 요양병원 병상 수는 민간 및 공공 병원 모두 제로인 상태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장기요양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전원이 되어져야 급성기 환자 치료에 집중하여 종합병원으로서 역할 수행과 서귀포시민이 요구하는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민선7기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사업 관련 예산이 2020년 예산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민선7기가 2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과연 요양병원 건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요양병원 건립, 완공, 운영 등 공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차고지증명제 및 환승 주차시설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자로 제주시 동지역 중대형 자동차 이상만 시행하던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경차·소형까지 포함한 전 차종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차고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주어서 차량 구매를 줄이자고 하는 것인지, 주어진 차고지만큼만 차량을 보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에 맞게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7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7만 1000여 대가 차고지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조성된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42만 2165면이 조성되어 아직은 조성된 주차면 대비 증명제 허가 여유는 있으나 향후 점점 이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 등록된 차량은 62만 4000대이고 이들의 차량 연수를 보면 10년 이상 된 차량이 총 10만 7000대로 당장 2∼3년 안에 차량을 새롭게 구매한다면 총 10만 대에 대한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분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2년 이후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 못 할 경우 과태료를 내거나 민간 주차장에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을 도민들이 겪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증명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생활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동홍동의 경우 인구가 2만 4000명으로 서귀포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며 더불어 많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동홍동 퐁낭도서관에 어렵게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 이면도로는 단순히 불법 주정차만의 문제가 아닌 소방차량 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내 213개소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중 동홍동이 33개소로 제주시 이도동 다음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향후 동홍동에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차고지증명제 정책이 단순 차량 억제 정책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빈부 격차를 더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정된 차고지 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등 모두 연계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려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문제점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성판악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국제대 입구 부지에만 199면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여 성판악 이용객들에게 환승 주차장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여 이용하게 된다면 서귀포시민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서귀포지역 주민에 대한 환승 주차장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골프장 운영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30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 10개소는 회원제, 10개소는 비회원제, 10개소는 회원제와 비회원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못 가는 여행객들이 제주에 몰리면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7∼8월 여름 시즌에도 도내 골프장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 적자에 고통을 받던 골프장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이런 골프장을 보는 시각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골프장 가격 인상, 도민 입장 불가, 골프 서비스의 문제 등 체감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도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지사께서는 숙박비 등 각종 요금 바가지를 잡겠다며 SNS에 공공연히 게시할 당시만 해도 제주관광을 휘어잡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피부로 느끼는 골프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의 의지와는 반하게 소관 부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가장 호황을 맞고 있는 골프장들이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면 이 역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와 질적 관광의 측면에서 제주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함께 행정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도내 골프장은 제주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제주의 청정자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도민, 관광객 모두 코로나 블루의 해소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귀포시민을 위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의 경우 현 시민회관 자리에 지하 저류지 설치 및 문화광장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이전하여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거의 50년간 서귀포시민의 문화,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고(故) 윤춘광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업으로 예산 및 부지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사님과 사업을 추진하는 서귀포시장께서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뜻이라고,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은 용역과 토론회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부진 했느냐?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도민사회 내에서도 징수 주체, 징수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특히 렌터카나 숙박업체 등의 경우에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경쟁력의 문제, 그리고 징수 과정에서 생기는 이용객들의 저항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문제점들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더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외부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인터넷 가서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진작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험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서울 오지 마라. 돈 받겠다.” 물론 홧김의 댓글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역 형평성의 문제, 제주도의 배타성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 공감대를 잘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는 어느 정도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이것들이 더 지속화될 경우에 외국으로 못 가고 제주도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경우에 제주도가 안는 부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주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IT 기술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돈을 걷어서 제주도민들이 그냥 나눠 쓰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 보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바라는 환경 보전과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 내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편으로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확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저항감을 줄이고 오히려 제주의 브랜드로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법률이 아니면 부담시킬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법이 되든지,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넣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시도들의 형평성 시비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라든가 다른 시도들 경우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이미 실패했던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져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고 자원순환 사회를 이루고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정말 제주가 안전과 깨끗함과 쾌적함의 만족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격 대비 성능, 또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 등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게 확보되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다시 후속 조치로써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냥 부담을 매기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면을 넘어서서 어떻게 공감대를 넓히고 저항을 줄이면서도 보상 체계,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주의 청정환경 보호와 공정관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단계 진화된, 발전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용역 내지는 의견 수렴한 것을 기초로 하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마 조금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제주관광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 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악선언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특히 서귀포 지역의 공공 보건의료 정책 및 여러 가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서귀포 지역이 생활하면서 가장 결핍 내지는 난감한 게 첫 번째는 의료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특히 의료가 서귀포 지역에 삶으로써 시간을 다투는 어르신들 건강 상황에 대해서 자식들로서 또는 가족들로서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기는, 또 이런 일부 사례들이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다른 지표들이 높은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부족함도 느끼고 있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 전임 시장님 때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뜻대로 추진은 못 됐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제주대학교로서도 그냥 희생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도 교육부에 가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 이와 관련된 전담 의사들도 1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 보전, 이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6자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태엽 시장님 가셔서 아마 지금 현실적인 방안들을 정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료체계의 본격적인, 의료체계 자체에서 형태를 바꾸는 거든, 아니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의료체계, 그다음 서귀포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공공 의료체계 이것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새로 오신 서귀포의료원장님이 병원을 좀 운영하시던 분인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욕도 보여 주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논의들을 하면 그 부분에서 도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김대진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짚으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저희들이 서귀포 지역의 초고령 인구에 대비한 의료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소개 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작년 9월부터 서귀포 지역에 노인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어떤 시설로 가야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지금은 각 기관들 또는 마을 또는 자기 가정 이런 데서 찾아오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 내지는 의료체계를 서로 엮어내는 겁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서귀포가 노인, 또 제주시는 장애인 이렇게 해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공공의료 내지는 민간의료의 연결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전면화, 확대 적용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도 저희가 전담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을 소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인복지 및 노인들에 대한 공공의료와 연결될 수 있는 종합 연결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만성 부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갚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운영비라든가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도 98억 원 정도의 예산을 2020년도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에 걸쳐서는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 입원 병동 119병상을 증축해서 그 안에 정신과 병동, 또 모자보건센터, 장애인 친화검진센터 등을 설치해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자기 동네 가까이에서 확보해야 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보다 접근이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필수 의료 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의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에 28억 원 지원, 그리고 간호 인력들이 서귀포의료원 등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 물론 지금 전도적으로 합니다마는 ―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적용해서 양질의 간호 인력들이 보다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진료 체계의 협력을 위해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더 강화해서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의료원 인근 부지 세 필지를 후보지로 결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다 마무리했는데 그중에 사유지 두 필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꿀 수 없어서 요양병원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귀포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초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맞춰서 하루빨리 요양병원을 제대로 증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특히, 열악한 동홍동의 사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구 70만이 채 안 되는 우리 제주도에 차량이, 물론 밖에서 굴러다니는 차가 한 10만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있는 차만도 39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 증가 추세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앞으로는 차는 자기가 사고 수백억씩 들어간 도로를 그냥 자기 주차장으로 쓰는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겁니다. 물론 대형차, 중형차부터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차가 들어오고요. 대신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정말 생계를 위해서 1톤 트럭 몰아야 되는 사람들은 차고지증명제에서 저희는 제외를 지금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 셋방살이도 어렵고 임대주택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차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에서 예외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취약계층을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차를 집 안에 두 대, 석 대 다 끌고 와서는 전부 이것을 도로에 꺼내어 놓는 그런 사태는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막상 공터나 밭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해도 분할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해서 자기 차에 대해서 꼭 집이 아니더라도 인근 밭 한 구석에라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홍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민들의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집중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퐁낭작은도서관 주차장 복층화에 대해서는 이미 서귀포시에서도 지금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문화·체육센터를 ― 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 거기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도 대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 면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판악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 안 하셨죠?

○김대진 의원  (의석에서)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제주도 내 골프장 가격 인상 및 도민 입장에 대한, 어떤 불가 문제에 대해서 왜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 몇 달 전에는 골프장이 너무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몇 달 사이에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뭐랄까요? ‘괘씸하다.’ 그러면 말이 심한 것 같고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사람 어디 갈 때 다르고 어디 갈 때 다르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에 있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운영 실태, 그리고 특히 편법을 넘어서 불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퍼블릭이라든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변칙적 운영 문제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 골프장이 재산세 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고 해 나가겠고요. 저희들이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럴 때 도민들의 민심을 잃으면 어려울 때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행정지도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의 들끓는 불만을 전달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귀포시 문화·체육복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철거되는 시민회관을 대신해서 총사업비 305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로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중환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오래돼 왔습니다마는 올해 9월 달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49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돈까지 저희들이 추가해서 서귀포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서귀포 원도심 중심가 활성화의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히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다음은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따뜻한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강연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양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송악산과 알뜨르에 대한 질의를 몇 차례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 며칠 송악산으로 인해 몸 둘 바를 모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대표로 의원 지원 사격을 해 주신 대정읍민들 역시 위정자의 한마디에 한숨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도민이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포스트 코로나의 제2차 유행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의 안정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런 팬데믹이라는 환경 속에서 다시 지역주민들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구인 대정읍 지역의 가장 관심사인 송악선언 1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1호 조치로 송악산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충분히 공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들어가서 그 실상을 보면 이 발표가 얼마나 졸속이고 실천되지 못할 허상의 발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정읍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 문제를 지역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논의 없이 발표하였다는 것은 원 지사께서 송악산을 빌미로 대권 구도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대정읍민과 본 의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대정읍은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적 동원에 의한 희생 지역이었기에 최소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의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먼저 송악선언 1호를 발표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의견을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상의 문제입니다.

지사께서 하신 발표를 보면 이미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과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까지 끌어들여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지사께서 과연 송악선언 1호 발표 이전 동양 최대 전적시설인 알뜨르 비행장을 비롯한 송악산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상징으로 가져가는 이 일대를 정말 자세히 잘 살펴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사께서 제시하신 이 지역은 등록 문화재를 비롯해서 선사시대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규모 개발 사업조차 행위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오랜 시간 역사적 가치에 묻혀서 오히려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악산은 도립공원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의회에서 유원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었기에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문화재 지정보다는 먼저 도립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 조치를 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악산도 도립공원이지만 서울도 공원입니다. 서울 남산공원에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도서관 지을 것은 지어주고 해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립공원 조성 계획 속에서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시설을 통해 보전과 문화 누림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송악 1호 선언 없이도 최소한의 갈등으로 지사께서 바라는 원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 제시한 송악 1호 선언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평화의 섬 제주의 모습을 퇴색시키는 주역으로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갈등 해소와 화합 치유를 통해 전진이라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오히려 도민에게는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대선에 대한 액션이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백 년의 한이 맺힌 대정 지역주민을 헤아렸다면 경솔한 송악선언을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사님, 이제 문화재 지정을 운운하는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대정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립공원 조성 계획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대정읍의 전체적인 발전과 보전, 미래를 향한 계획 수립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주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차 37만 대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전력 문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롤모델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가파도입니다. 가파도는 214호 가구에 연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 240㎾가 됩니다. 이런 가파도에 탄소 없는 섬 추진을 위해 설치된 신재생 설비는 풍력 및 태양광 674㎾,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3800㎾로 가파도 도민들이 가장 많이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량 460㎾를 고려해도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신재생 발전기만으로 전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 가파도 전력 공급별 부담률을 보면 지금도 디젤 발전기가 65%, 신재생 설비가 35%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가파도처럼 바람이 잘 불고 햇빛도 좋은 지역에서 전력량 대비 2.5배에 해당하는 설비가 있어도 실제 부담률은 35%밖에 안 됩니다. 이를 제주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제주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8월 14일이었습니다. 100만 8000㎾ 걸렸습니다. 이를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한다면 발전 설비 약 900만 ㎾의 에너지 저장 장치 ― ESS ― 1700만 ㎾가 발생합니다. 지사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900만 ㎾면 제주도 바당과 웬만한 땅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덮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짚고 가야 합니다.

선량한 도민들이 정부와 제주도 말만 믿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 SMP 즉, 계통한계가격이 작년 1월에 159원 하던 것이 올해 10월에는 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물어보니 50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믿고 있던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 가격은 현재 거의 0원으로 거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 용량별 경제성 평가 자료는 각 발전소별 처한 상황이 달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정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했다면 도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결코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지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정책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설비만 늘릴 게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마을 간의 갈등은 없는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검토한 후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이 명시되었습니다. 평화의 섬 지정은 4.3사건에 대한 화해와 상생의 시발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 상징 지역이 바로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1926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비행장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대정주민의 땅을 강제 수용한 수탈의 역사가 있는 지명입니다.

알뜨르라는 지명이 말해 주듯이 아래쪽에 있는 넓은 들이라는 이 옥토를 현재 지역주민들은 매년 1년씩 국방부에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요원하기만 합니다.

또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가 알뜨르 비행장을 주민에게 불하하겠다는 공약 발표도 있었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사업으로 포함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화의 상징으로써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사업에 대한 17대 사업의 하나로서 2008년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방부와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그리고 2011년도에는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을 만큼 구체적인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금방 해결될 듯한 대통령 공약인 평화대공원 사업은 지난해 2월 유보사업으로 보류되었음에도 지사께서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앞전에 동료 의원의 질의에서 지사께서는 청와대가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도 4.3에 3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마는 4.3사건도 전 지사님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바람에 근 50년 동안 정부와의 투쟁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지사님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대권 행보에만 눈이 먼 송악선언 과정 중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복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국방부와의 문제만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정 주민들의 생존의 터를 강제 수용시킨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차원의 의미를 포함해서 제주도민의 평화 상징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지역의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도지사님부터 보여줄 때 우리 의회, 도민들이 반드시 같이 나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주민의 뜻에 적극 찬동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성의 있는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계획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운영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정의 관심은 강 건너 불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학교 유치에 대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과 결산서를 봐도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마는 고작 관리비 수준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JDC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지만 도정은 이를 믿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은 역으로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 인식 없이 대처하고 있는 도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유학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 교육지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아예 없다는 것을 도정이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려면 학교를 유치해야 하는데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를 2025년까지 ― 알다시피 ― 일괄 폐지한다는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연호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양병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양병우 의원님, 우선 본격적인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대정읍 주민들을 향해서 양병우 의원님에 대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송악산 전체적인 선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속 조치 1호가 바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주민들의 재산 및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되어 있던 구체적인 부대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고, 또 양병우 의원님께서 찬반을 떠나 가지고 지역주민 모두를 수렴하고 아울러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는커녕 구체적인 언질도 사실은 못 드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그렇게까지 사실은 교류가 안 되는 줄은 차마 몰랐고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고 있지 않았는가 봤는데 제가 직접 못 챙겼기 때문에 비록 늦었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양병우 의원님께서 정말 유감도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고 했는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찬성이든 반대든 또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차피 피해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들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병우 의원님께서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앞으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악산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 지정은 과한 것 아니냐?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많은 검토를 했는데요.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요.

그 이유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자본에 팔려간 땅을 되사오기 위한 저희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재정만으로 물론 만사 제치고 거기다가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로 지정해야 부지 매입 예산의 70%를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청과 사전 ― 물론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 여러 가지 의견 교환들, 사전 타진들을 해 봤을 때 송악산이 거기에 일부 지형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되는 것도 천연기념물 지정도 있고 명승도 있고 지정문화재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지정이 되어도 지정될 만한 가치와 그런 맥락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화재청도 얼마든지 협력할 그런 분위기는 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이 땅 되찾아오고 그다음 여기를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타는 명승 내지는 천연기념물 내지는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그 주변으로 대정읍 그리고 인근 지역의 지역 발전도 저희들이 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목표를 문화재 지정으로 가는 게 정공법이고 가장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재산권들에는 제약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안쪽은 보전지구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수준의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층짜리 짓겠다, 아니면 그냥 노면시설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소송을 걸고 이래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단순한 보전지역만으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다음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의 이 마음과 이 입장을, 저는 뭐 견제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왜냐하면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현재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대신 지역주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변한 편의시설 하나 없다, 관광객 유치 시설 하나 없다라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하고 꽁꽁 묶어놓고 그다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명승 내지는 천연기념물 내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가치를 전 세계에 빛낼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할 구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화하는 것은 철저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단순히 묶으려면 보전지역으로 충분한데 문화재는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심층적인 검토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르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께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기회가 되는 대로 백방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게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특히 가파도 및 태양광과 관련된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두 가지 다 공감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파도의 탄소 없는 섬은 지난번 2011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시범지구로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구축이 됐는데 이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우선 낡았습니다. 그다음 유지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관광객이 늘고 주민들의 전력 사용량도 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자급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모델로 가파도를 견학하러 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해 왔고 올해 들어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가파도 카본 프리 모델을 다시 2단계로, 최첨단으로 보강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심도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부 및 한전 등 관련된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소유권과 함께 같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 및 부처와 협력을 해서 가파도가 실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살아 있는 최첨단 체험장 그리고 전시장이 될 수 있게끔 제주 그린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수익성, 그리고 두 번째 산지 태양광의 자연환경 훼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우려를 합니다.

사실은 2017년, ’18년에는 연소득 5000만 원을 보장하는 그런 시범계약을 도에서 주선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감귤원 폐원지. 그런데 그 사업 외에는 사실 민간 사업자들과 우리 일반 도민들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이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당시의 시범 사업자와 진행할 때와는 전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우후죽순, 지나치게 난립이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신설해서 오히려 무분별하고 그냥 무책임한 계약 내용들을 집어넣고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고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피해를 당하거나 계약을 맺어 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수습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이 최대한 수습책들을 확보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를 육상 태양광으로 다 덮는다라든지,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 해서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저수지 태양광, 심지어는 목초밭에다가 7m씩 바(Bar), 기둥을 세워서 태양광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순전히 태양광 전력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나중에 15년 기한이 지나면 이 부분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한 이런 속셈을 갖고 부동산 투자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은 정말 경사지에 있어서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전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 아니면 고속도로의 차음벽, 아니면 지붕, 아니면 공장의 지붕,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편법으로 쓰이지 않는 이런 곳들을 우선으로 해서 가야 이게 진정으로 그린 뉴딜의 태양광이지 그린 뉴딜이 엉뚱하게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아주 실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제주도에서도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든 저희들이 적절하게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까 강민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양병우 의원님께서도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대정읍 주민들과 함께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알뜨르 부지를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알뜨르 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대체 부지 없이는 못 준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난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은 말고 그냥 평화대공원을 그 옆에든지 아니면 작은 부지라도 해서 그 이름은 살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일제 강점기에 강제 수용됐던 것을 ― 물론 지금 시대는 변했지만 ― 찾아와서 우리 대정읍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제주도민의 자산이자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병우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들을 짜서 본격적으로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미 2018년에 국제관함식 때, 그리고 올해 4.3 추념식 때 제가 대통령께 직접 평화대공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건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겠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와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도민 움직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어교육도시에서, 특히 국제학교 유치에 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때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과연 제주도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어떻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전 세계에 유학 나갔던 한국 학생들도 다 국내로 되돌아오고 싶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의 국제학교는 더 수요가 높아지고 더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는 특수계층만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적대시하기보다는 이것은 국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도 같은 교육 기회와 혜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국무조정실이나 교육부, 국토부,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서도 추가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개의, 한 두 개 정도의 국제학교가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에 문을 두드렸는데 결국 유치가 안 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학교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치해서 제주가 국제적인 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게 또 제주의 미래 먹거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특수고등학교들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제학교 수요가 더 늘어날 게 아니냐. 그 점도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환경, 국내의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교육청도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JDC가 일차적인 유치의 주관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물론 협력을 하겠습니다마는 ― JDC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촉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병우 의원님께서 주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병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섬)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공직자 출신으로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자꾸 되어서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정읍민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 정부에서 우리 읍민들에게 돌려줄 줄 알았는데, 안 돌려줘도 좋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경우도. 우리 제주도에만 있더라도 우리가 찾을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국방부, 정부에 넘겼고 이번에 또다시 지사님께서 문화재로든 팔아먹든 어떻게 해도, 그래도 도지사의 권한은 곧 의회의 권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 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양병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정읍민은 이번에 또다시 두 번의 아픔을 주는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상 저도 중국 땅은 중요하고 대정읍민은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국비 70% 이것에 매달려 가지고 중국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읍민을 이렇게 두 번, 이번에 정말 또다시 한이 발생한다면 대정읍민들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단순히 국비 70%라는 금액에만 저희들이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지정이 돼야, 토지를 안 팔고 버티겠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되찾아오기 위한 여건이 더 좋아지게 되죠. 그런 점에서는 문화재 지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저도 그 부분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고민을 합니다.

지사님, 그러면 혹시 매입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한 200억?

(「한 삼사백억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300∼400억, 물론 토지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양병우 의원  지금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입니다. 그 200억을 갖고, 300억을 갖고, 대정읍민의 나머지 재산은 가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정읍민의 대변인으로, 또한 대표로서 정말 그 500m에 다 걸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것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도 한번 논의를 하시고 대정읍민이 반대를 하시면 나머지 논의를 하시고.

대한민국에 많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 계획을 단 한 번이라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안 되겠다 하면 그때 문화재로 지정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상의도 안 해 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올려보지도 않으시고 이번에 3000억이란, 300억도 아닙니다. 3000억이란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송악산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송악산에 지금 특히 유원지 개발계획으로 있는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저희는 문화재 지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일단 잠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지금까지 지사님, 제가 또 보충까지 섰습니다마는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대정읍민들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제주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도정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도민이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악산은 누가 파손을, 난개발, 파괴를 했다고 보십니까? 송악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파괴를 했습니까, 일본 놈들이 파괴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송악산의 진지동굴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가 했던 거고요. 그 후에, 현재 송악산이 ― 물론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보전을 하자는 거죠.

○양병우 의원  지사님, 저도 지사님 못지않게, 여기에 동료 의원님들 계신데 의원 못지않게 우리 대정읍민들도 송악산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악산만, 일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놓은 진지동굴, 격납고, 이런 부분들이 대정읍민들도 똑같이 지사님같이 보물로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지사님이 하는 행정의 절차를 보면 내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알뜨르 비행장에 일제시대 때, 1926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진지동굴이나 격납고, 이런 부분은 보물로 보이고 대정읍민은 아직도 큰 설움만을 준다면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저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공항 유해 발굴 제가 3년 했습니다. 4·3평화공원, 여기에 고윤권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같이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정권이라서 도지사 표창 하나 못 받고 제가 물러섰습니다. 폭도 공원이라고 해서!

지사님, 저도 4.3 영령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정읍민의 한을 먼저 풀어드리고 송악산을, 송악산만이 아니라 전체 대정읍을 다 문화재로 묶어도 좋습니다. 우선 75년째 애걸복걸하는 대정읍민의 한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이 풀어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대정읍민의 대표로서 대정읍민들에게 토지 환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제주도로 이것을 환원하십시오. 대정읍민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정읍민과 도민들이 하나로 된 저 알뜨르 비행장, 송악산에 있는. 비록 일제시대 때 우리 제주도민들을 강제 학살하고, 땅을 안 내놓겠다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톱 발톱을 바농(바늘)으로 찌르면서 이렇게 빼앗긴 땅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재는 지금 대정읍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지사님께서 그래도 일련의 생각이, 대정읍민을 1%라도 생각한다면 공원 조성 계획도 수립하는 데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대정읍민도, 75년 동안 대정읍민은 일제강점기 속에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록 보궐에서 故 허창옥 의원의 뒤를 이어서 무소속으로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 대정읍민들이 애절한 답변을,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환원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정읍 주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송악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저항이 아니라, 대정읍민을 제발 항쟁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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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관광국장   김재웅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정책기획관   양제윤

총무과장   강재섭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보관   고경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훈청장   강만희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서울본부장   강영진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록

나남경   양예은   강수현

김하영   고경미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