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본회의 제5차)

(제389회-본회의 제5차)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송영훈·강성민·양병우·양영식·문종태·강연호·고태순·고은실·박호형·김장영·정민구 의원)	1면

□□□□□□□□□□□□□□□□□□□□□□□□□□□□□□□□□□□□□□□□□□□□□□□□□□□□□□□□□□□□□□□□□□□□□□□□□□□□□□□□□□□□□□□□□□□□□□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며, 질문방식별 회의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질문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송영훈·강성민·양병우·양영식·문종태·강연호·고태순·고은실·박호형·김장영·정민구 의원)

○부의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귤의 주산지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실제 치료에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학습 격차 등이 발현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 저하는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경제력, 정보력에 의한 학습 격차는 장기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에 미숙한 저학년일수록, 양육자의 개입 정도가 낮은 환경일수록 원격수업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발적인 학습 격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이 담보된 지속 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반갑습니다.

○송영훈 의원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제 다음으로도 열 분의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고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심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 세대들이잖아요? 미래 세대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촉구결의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제주도 기관에서 전국적 협력을 구했을 것으로 보는데 17개 시도의 모든 교육감들이 동의해 준 경우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도민들의 응원과 또한 함께해 주신 교육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지 않은 과정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요전에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촉구 1인 시위에도 참석을 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수능 때문에, 참석은 수능 이후로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송영훈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 누구보다도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많은 활동을 해 주심에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절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안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시키고 예산이 사업에 적정하게 쓰였는지도 보잖아요.

본 의원이 상임위 회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하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의회로 보내 주신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교육행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작년 11월 21일 날 했더라고요.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답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추진완료가 하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네 개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교육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속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정과 남원 인근에 외국문화학습관 건립 제안도 했고,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한남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처리 구분을 보니까 추진 중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외국어학습관과 관련해서는 읍·면별로 전부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여서 읍·면별로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학교별로 개방형으로 어학실습실 같은 경우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리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서 봤는데 현재 교육청 부지가 있고요. 도 소유 부지를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다시 임대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위 지적사항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살피면서 생태와 관련된 체험공간으로 여부를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출발점에는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교육공론화 의제로 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 있어서 수능 전까지 학부모들과 더 만나고 이야기를…….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하면서 수능이 끝나면 도민 총론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방치된 제주학생문화원 야외공연장을 장애인 일자리 카페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이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출입도 더 많을 것이고 해서 어린이도서관과 연계시켜서 그 부분을 어린이도서관 쪽에 위치할지, 아니면 도서관·학생문화원 공간을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영훈 의원  다음은 기적의 놀이터 추진입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건 추진 상황이 제가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과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진취적인 기상도 사라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느꼈던 그런 놀이터를 제공해 주자. 기존의 놀이터를 부수고 새로운 것을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놀이환경을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기적의 놀이터 제1호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사진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이 사진은 아이들이 놀이공간을 찾아내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직접 놀이터를 구성해 보는 작업을 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 역시도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학교는 저 위에 나와 있지만 위미초등학교인데요. 위미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여섯 번의 워크숍을 거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뿌듯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송영훈 의원  이곳을 수범사례로 해서 더 많은 학교들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놀이터와 관련된 기준을 바꿔 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든 학교놀이터든 대량생산체제에 맞춰진 놀이기구들이 복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각자 분리시켜서 안전기준을 확립하면서 주변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더 잘될 것입니다.

○송영훈 의원  놀이터 개장 시에는 교육감님이 꼭 오셔서 축하도 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참석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하면 그러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처리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세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교육감님, 초등 돌봄교실 운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히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환경을 대신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보육과 교육기능을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도 보니까 2016년도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올해는 108개 초등학교에 223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5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17년 교육여론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학부모는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뽑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학교는 부분적으로 멈췄지만 돌봄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도 커져 버렸습니다.

교육감님, 초등 돌봄교실 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2020년 1학기 말 현재 239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읍·면 지역보다는 제주시 동 밀집지역에 탈락자가 많은 편이고요. 일단은 학교에 공간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와 더불어서 인력 수급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수용하면서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표 3번 보여 주십시오.

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린다면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한 교실당 25명이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꼭 25명씩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하면 20명 이하가 되면 좋기는 하지만 일단 25명에서 한두 명 정도는 더 추가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러니까요. 보면 동광초는 신청학생 104명 중에 수용학생 100명으로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저청초 같은 경우는 신청학생 27명 중 수용학생 25명으로 2명의 탈락자, 그다음에 서귀북교는 1명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광초는 4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명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한 명씩만 더 해 주면 탈락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을 확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마이너스 몇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렇게 한다면 절반 이상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광 말고 외도나 한라나 이런 데는 공간 확보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송영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돌봄전담사들하고 협의도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돌봄교실 운영 주체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안이 정부 발의해서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들과 함께 진행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영훈 의원  그렇다면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는 당분간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교육청이 주체가 됩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도내 각 언론사 지면에 도배되었던 내용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그림 4번 잠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223명 가운데 109명이 파업에 동참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현장의 파업에 의해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체인력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이 가능했고요.

지금 정부가 법안을 개정 발의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서로 상충 과정에서 합의 보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주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원래 출발점이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출발해서 그 흐름이 일정 부분 잡혀 있고요. 또한 마을별로 교육협동조합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그런 거버넌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닫아 놓기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의원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믿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다잖아요.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선호하는데 지금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다. 진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새롭게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든 지역주민이든 함께 합의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막거나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송영훈 의원  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이 사회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영훈 의원  아이들의 돌봄도 교육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교육감님,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사교육비 현황 자료입니다.

2019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월평균 28만 1000원으로 무려 28.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6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이 71.1%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중학교는 조금 줄어든 반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교육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도민들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첫째는 수업이 바뀌면서 평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능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과정 중심의 평가, 그리고 수업방식이 바뀌고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사교육비 방향을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조금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학교 내에서의 수업과 평가방식이 기존의 사교육 시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보여진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초등학교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방과후를,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중심의 방과후가 되고 고학년들은 방과후보다는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흐름들을 좀 더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수요들을 좀 더 파악해서 방과후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본 의원 역시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90%가 넘어갑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참여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 7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0.8%였다가 2019년도에 54.6%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2019년도에 비해서 참여율이 매우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방과후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중·고급별로 현황 파악을 좀 더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흐름을 파악하겠습니다.

2019년도 통계니까 좀 달리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정시 확대의 흐름이 일정 부분 반영된 영향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영훈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강사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방과후학교가 진짜 내실을 기한다면 사교육비 경감을 시키는 데 충분히 일조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다음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0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해 30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표 8번 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018년 OECD 출산율은 1.63명, 201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 그나마 제주도는 좀 나은 편입니다. 1.15명.

교육감님,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걸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IMF 때는 개인이 넘었지만 코로나19는 함께 손잡고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IMF 이후에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유보금은 증가했는데 가게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부 다 개인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의·치·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버렸고요. 생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우리 사회가 가 버렸다. 그렇게 되면서 극단적 생존이 되면서 자녀를 안 낳거나 최소만 낳으려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첫째는 좋은 일자리, 두 번째는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세 번째는 돌봄과 교육이 사교육을 넘어설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문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까 송영훈 의원님이 다양한 지적들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면서 최소한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교육 속에서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가 전국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주거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쏟아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도 2020년 4월 13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해서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은 세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의원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원 내용은 워낙 다양합니다. 다자녀는 저소득층이든 뭐든 지원이 가능한데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석식이…….

○송영훈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석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송영훈 의원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그것은 저소득층에서 다자녀로 확대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새로이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자녀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혜택을 받고 두 자녀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다자녀를 두 자녀로 확대해서 교육비 지원 추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내부에서도 다자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확실히 답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실장님이 너무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조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서에도 없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자녀 지윈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국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세 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다자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국하고 차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는 셋 이상, 스무 살이 넘더라도 셋 이상 있으면 첫째 둘째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출산율도 높지만, 일단 결혼하기는 어렵지만 결혼하면 출산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두 명씩 했을 때 8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추계가 만만치 않아서 작년에 예결산 할 때는 올해 정도는 예산이 꽤 많이 늘 것으로 봤는데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 여파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예산의 한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셋째 자녀까지를 진행하면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교육예산 중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송영훈 의원  교육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정부나 지자체만 감당할 부분이 아니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육청도 힘을 보태 주셔야 되는데, 교육복지로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교육감님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일단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업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교육복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셋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나머지 두 자녀 같은 경우도 위기 학생으로 발견될 때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방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교육감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일반 학교 ― 사립학교 포함해서 ― 교원은 교원임용고시를 통해 임용되면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수습기간도 없고. 공무원법에 따라서 보수도 책정되고.

한국국제학교의 내국인 교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외국인과 내국인 교사의 임금 차이가 약 2 대 8 혹은 9 대 1 이 정도, 10∼20%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표 11번 보겠습니다.

계약직 2년 이내에 별도의 수습기간 10개월 적용도 하고, 외국인 교사와 급여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외국인 교사는 최고 6738만 7000원, 내국인 교사는 최고 4311만 2000원. 내국인 교사가 불합리한 역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감님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내용을 포함시켰더라고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니까 국제학교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제학교 내 외국인 교원 간에 발생하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제1항에 보면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학교폭력, 안전성, 불합리한 사항 등 어디까지를 자율성으로 봐야 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어교육도시가 다른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민들도 다니고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님 권한으로 설립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설립승인을 해 준 만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봤는데요. 국제학교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국제학교 운영 제13조제1항을 보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233조에 따라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만 요구하면 뭐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학교장은 해마다 학년도 시작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달 1일을 기준으로 학생현원, 교원 및 시설 현황 등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 이거 일반현황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이런 부분들 제도개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취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국감을 받을 때 제인스 ― JDC ― 산하는 교육부에서 받지 않고 국토건설부에서 받습니다. 위탁한 KIS는 교육부에서 일부분 받기는 합니다. 이 법적 관계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의 표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제도개선을 도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도개선 과제와 더불어서 한번 도당에서, 민주당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으면 한 번쯤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오히려 정부를 통해서보다 정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해도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신 송영훈 의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이거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이익이 되었을 때 개발주체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JDC가 수많은 개발이익을 했는데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들으셨기 때문에 힘을 보태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공교육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과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가 제주지역 및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는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사들이 학교에 근무면서 직접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참여해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표 15번 보겠습니다.

국제학교별 파견교사 현황 2018도에 3명, 2019년도에 3명, 2020년도에는 5명. 기간도 학교마다 다르고 보통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파견교사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간도 늘려야 연수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과거에 외국어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예산들을 전부 통합해서 해외 학교에 파견 근무 2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국제학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을 가든 국제학교를 가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택할 때 해외 파견하는 경우와 국제학교 파견하는 경우를 선택하게 되는데 영어가 가능하면서 지원하는 교사의 수는 골고루 되어 있는데, 저조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아고야, 시간이…….

(장내 웃음)

교육감님,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이 많은데, 질문요지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영훈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의원  앞서 서두에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격차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각별히 이 점에 유념하여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정민구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민 의원입니다.

이석문교육감호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제주교육은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몇 가지 얻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교육의 마중물이 되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까지 전면 도입함으로써 제주의 유·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한층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 번 우리나라 교육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읍·면 학교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읍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큼 다가온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김희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마련하시면서 선도적으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등교 개학 지연에 따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혜택을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주교육의 쾌거들이 미래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교육청의 조직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육청 조직이 적합한지, 직속기관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현재의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히 닥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을 통하여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중심의 제주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금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격교육, 긴급돔봄, 비상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현재 국제학교에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해서 대정읍 지역 초·중·고교가 등교 금지를 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일괄지휘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제주형 교육 뉴딜도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AI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학 협력구조를 만들어서 미래교육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속적으로 제주교육에 요구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책협력과 신설을 제안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로서 교육의 내·외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 비상선언’을 통하여, 미래를 위해 변화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에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마을을 넘어 지역에서 함께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며, 학교 온실가스감축방안 모색과 지구공동체 생태시민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육 방향에 학교환경 비상선언을 실천하는 사항들이 과연 충실히 담겨져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생태환경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의 내용이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등까지 확대되도록 전면 재정립하고 질 높은 환경교육 전문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시행하여 학생이 기후위기의 원인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워 우리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생태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내의 폐교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생태환경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제일 중요한 제주교육의 난제로 부상된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등교 개학이 전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900명 이상의 학교, 즉 거대학교와 과밀학교의 문제,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방역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원격교육에서나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거대학교나 과밀학교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학급당 20명 이하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풀어나갈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도 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이후 교육에서 가장 문제인 기초학력 문제이자 학력 격차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력 깜깜이’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데 올해 국가 기초학력진단 시행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자칫 사교육에 의존할 여지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력 깜깜이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실력에 대해 오인할 경우 진학해서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하루빨리 스스로 자신의 학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상중하가 아닌 상하로 나누어질 정도로 학력 격차, 학력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상위·하위권 간의 격차가 커지는 대신에 중위권이 줄어들고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 비중이 커지면서 우려했던 교육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와 집중력이 뛰어난 최상위권 학생은 원격수업 학습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학생은 학습과정을 따라가기도 벅차고 중위권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이라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하위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는 맞벌이가정 비율이 2019년 기준 6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맞벌이가정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제주만의 지원방안이 요구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체제에서 하위권을 벗어나기 더욱 힘든 구조가 되고 있어 학습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원격수업 체제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 즉 느린 학습자들의 경우도 무대책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등교수업만으로 진행하는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 격차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청 단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학력을 위하여 전국에 125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에서만 이 센터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원격교육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년 학생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수업협력교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밀·과대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교사가 역부족일 때 경북 학습종합클리닉에서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운영,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로부터 ‘학력방역’ 지원요구를 받아들여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역 사례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에서도 말 그대로 ‘학력방역’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실태조사가 전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학생이 감소하여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거나 관련 분석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결국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인데 교육감께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자살 시도 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71명에서 709명으로 약 9배가 늘어나고 있어 학생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이 힘들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학생 관리를 놓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여학교에서 자해하는 경우가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자살의 경우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통계 이상으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도내 관심군 학생이 매년 14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자살 위험군의 학생도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나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자살학생이 뜸해지다가 작년에 5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시도한 학생도 6명이나 되고 있으며, 올해도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고등학생 6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자살 사건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운영하였고 건강정신에 주력하기 위하여 스쿨닥터를 채용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최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까지, 분노까지, 코로나로 정상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어른들도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건강 정보의 문제는 4배 이상, 심리 상담 건수는 1.8배 증가하였다고 할 정도로 학생이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의욕이 없거나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다소는 달래줬겠지만 정작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지면서 심리적 후유증을 예방하는 심리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막연한 불안감들로 인하여 자칫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이나 갈등들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이제라도 나서서 이러한 심리방역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의회 교육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는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는 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해서 사무처장 인사까지 넘겨줄 의향이라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위원실의 경우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 관계가 모호한 구조입니다. 즉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공무원이 심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인 교육감이 심판인 교육전문위원을 자기 코치 중에서 뽑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제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도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이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하고 있는 것과도 모순되고 충돌되며 자치분권 차원에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퇴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감이 갖는 교육전문위원 임명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전환하는 것이 지방의 자치분권 차원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나 최소한 인사 독립권 차원에서라도 여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보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께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돌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긴급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격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돌봄 교사의 업무 과중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또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헌신해 주신 돌봄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6월 6일 파업을 하면서 드러난 여러 갈등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하여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2차 파업도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불거질 학부모와 학생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학교 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도 안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져서 저출산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돌봄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파업의 두 가지 이유, 8시간 상시근로체제 유지 및 지자체 이관 반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 학생들의 자치 의식을 확산하고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서 명실상부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강성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에게도 교육의 따스함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가 최고의 방역입니다.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강성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교육, 감염병 관리 등 미래교육에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위해 정책협력과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미래가 갑자기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육체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기민한 대외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넘어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가동시켜서 오늘 아침에 국제학교 등 제주도 일부 지역에 대한 등교 방침과 관련해서 결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속 대응하는 여부들을 어느 특정 과가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각 과에서 함께 모여서 대책본부를 꾸려서 갈 것이냐라는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과와 새롭게 제안한 정책협력과의 관계들과 더불어서, 현재 조직구성이 과거에는 계라고 해서 계장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팀장이라고 그럽니다. 팀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유는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미래교육에 대응한다는 큰 방향에 동의하면서 제안하신 말씀들은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는 제주 미래교육기획단과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시대에 부응하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에 있어서 20세기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전쟁, 월남전. 우리가 경험한 전쟁인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우리 생태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환경교육을 21세기 교육의 가장 중심축으로 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주이해교육 속에 제주의 환경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있었고, ’19년도부터 생태환경교육과 관련된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과 더불어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 총합하면서,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 반기문 전 유엔총장도 함께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1년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을 요약한다면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체험 실천중심의 생태환경동아리를 운영하고 유네스코 3관왕 및 람사르습지 제주 탐방 지원 등 제주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환경이 자리 잡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적 다가치 교육 내실화를 함께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방향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라도 구체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대응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도기후·환경네트워크,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교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원인, 영향, 피해, 결과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할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59개 환경교육 단체들과 종교계들과 함께 우리 삶을 규율하는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의 생태환경교육센터 한남리 이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900명 이상의 거대학교, 과밀학교 학급당 학생 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상황과 다른 점은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곳이 세종시, 경기도, 제주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인구가 급감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제주지역은 증가하면서 학생에 대한 2배의 과밀 이러한 느낌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명 이하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께서 출산율 0.9를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30만 명 선이 붕괴가 되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6500명 플러스마이너스 300명을 한 학년으로 잡고 수용계획들을 보통 짭니다. 그런데 작년에 4100명이 태어났고 올해는 4000명대가 무너져서 3000명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학생 수의 약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고 있다. 즉 어린이집부터 영향을 주고 있고 올해부터 유치원에 영향을 주면서 2년 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체적 흐름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확장되면서 밀집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밀집되어 있는 한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는 당분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렵게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 공간 자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밀집된 고등학교 ― 일반계 ― 제주시 동 지역 학교들을 내년에는 30명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30명 이하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원 정원 확보의 문제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에는 동의를 하면서 최대한 과밀을 해소시키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1년에 네 번씩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방과후,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온라인 방과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온라인 때도 읍·면 지역만큼은 과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후를 등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해서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1·2학년에 3R’s, 문해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방과후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5·6학년에 맞게 교육청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이게 내년에 지속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학에서 소인수분해가 부족하면 초등학교 6학년의 어느 과정, 이게 부족하면 4학년에서 어느 과정, 이렇게 쭉 그 과정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인 도구 과목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이 개발된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되었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11월 25일, 26일에 실시됩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국가에서 대안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원격수업에 의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취 수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 역시 걱정하고 있는 게 현재 5·6학년들,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현재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지원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는 2016년도에 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ᄒᆞᆫ디거념팀에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학력 부족은 원인별 처방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곳은 가정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가정에 학습결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정서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담임이, 그리고 학교에서 상담, Wee센터, 그리고 추진단의 전문의까지 연결시켜서 정서에 대해서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것에 따른 지원과 더불어 학습결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문화에 맞게 이제까지 축적된 부분들로 실질적으로 학습결손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독·난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건강추진단에 임상심리사가 심리테스트를 통해서 난독·난산이 판단되면 난독·난산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막연하게 학습결손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원인에 따른 처방 등을 하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팀인 건강추진단과 학교교육과에 있는 기초학력담당 그리고 각 분야의 관련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확인하고 공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ᄒᆞᆫ디거념팀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습클리닉센터보다 더 다양하면서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있고, 올해 가족단위, 학생 개인의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일반학교 학급에서는 평화교실을 운영하면서 학급에서의 활동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단위의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전문의 및 건강추진단에 있는 상담이 학교로 가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동의를 받는데 관리자인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를 설득하고 이에 따라서 전문의 그리고 병원 연계 등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권은 학부모 설득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 속에서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일상으로 이야기하고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정서위기지원 사업 중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쪽 영역은 정서행동에 따른 자살위험군에 대한 관리이고 또 한쪽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학교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들을 별도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정서행동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강도, 지속성, 빈도에 따라서 A·B·C로 구분해서 A그룹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면서 인력지원까지 하고 있고, 작년 한 해 실시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올해도 지원되고 있으며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드린다면,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께서 초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중의 하나가 돌봄과 교육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봄의 과정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와 떨어져서 기관으로 지원할 것이냐 했을 때 대한민국의 돌봄시스템은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모에게 직접적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돌봄이, 그런 환경에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돌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가운데 최근에 정부에서 돌봄과 관련된 개정 입법이 발의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요구와 충돌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좀 더 노력하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겠고,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함께 논의가 되고 있고 함께 이 과정들을 합의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별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러한 부모님들의 요구들을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청소년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와 더불어서 의회와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주관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 개정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특별법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떻게 할 거냐? 현재 특별법에는 명확히 사무의 지원으로써 지방공무원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하고 법적 근거가 달라서 이것을 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견제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서로가 좀 더 협의해서 의회에서 바꾸어야 될 제규칙이 있을 수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큰 방향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규칙 혹은 조례 등을 살피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성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의석에서) 1분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이석문 교육감님, 매우 소상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다른 때보다 오늘은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강성민 의원  답변 잘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위원 문제, 이 부분은 큰 방향에서 동의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씀했지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이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법을 바꿔서 지방의회에 그렇게 하려고, 인사독립권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교육청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도 압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데 승진하게 되면 자리 하나……. 그렇게 인사 폭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위원도 그렇지만 교육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원 출신의 최초 교육감 아니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교육의원 출신이 개방형 직위를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항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민 의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명시와 큰 방향의 취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것은 교육청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강성민 의원  의회가 함께 안 하면 안 되죠.

부의장님, 교육위원 아닙니까? 부의장님 두 분이 교육위원회에 계신데 뭐 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 내의 규칙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강성민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규칙은 바로 정민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사무분장 규칙……. 교육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밟아야 될 절차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성민 의원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따뜻한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민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양병우 의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운영이 벌써 1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도 제주도의 학교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만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제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조기 해외 유학 붐에 따른 기러기 아빠 등 사회문제와 유학수지 개선을 위해 시작된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2008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8만 ㎡의 면적에 약 2조 원을 투입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목표 연도인 내년까지 국제학교 7개교를 유치해서 계획 인구는 학생 9000명을 포함한 총 1만 9864명으로 주택 4660세대로 임직원과 거주민의 도내 소비액이 매년 7000억 원에 달하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국제학교에 대하여 ‘그들만의 리그’, ‘귀족학교’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제주교육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바라보는 기대치와 수준이 국제학교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지역 및 공교육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육청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입학경쟁률이 2대 1 수준으로 높아졌고 향후 국제학교 입학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리턴 유학생과 유학 준비 학생에게 제주국제학교는 대안이 되고 진학 문의가 급증해서 학생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충원율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학교는 개교 4년 만에 충원율 78.4%, NLCS제주도 개교 후 처음으로 91.6%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충원율이 곧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국제학교 충원율이 43∼62%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제주의 국제학교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입학 실적을 봐도 올해 졸업생 총 223명이 해외대학에서 1100건 이상의 입학허가를 받았고, 이 중 세계 50위권 대학도 200건 이상의 진학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종료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치에 성공한 국제학교는 4개교에 그치고 있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인구는 목표의 약 49%, 주택은 7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작년 싱가포르 국제학교 유치 좌절 이후 영어교육도시는 답보상태라는 것입니다. 설립 승인권을 가진 제주도교육청은 작년 5월 자본입증 불확실 등 인허가 조건 불충족의 이유로 최종 불승인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현지학교 두 곳이 추진 의사를 밝혀왔고 현재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본 확보와 국제학교 운영 계획 등 협의에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최소 한 곳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작년 7월 기자회견을 열어서 영어교육도시 내 남아있는 학교 부지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정상화되려면 도교육청이 국제학교 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인허가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설립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국제학교의 추가 설립을 승인하실 것입니까?

대정읍 지역은 2006년 직전까지 인구감소지역 5위였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후 2405명으로 인구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 상주인구를 감안하면 그 증가폭은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정읍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학교 추가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사업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JDC에서는 2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26만 3000여 ㎡ 부지에 외국대학지구를 마련하도록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재학생 9000명 달성 시 지역에 연간 3687억 원의 소득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도내 학생들에게 문호를 더 열어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총 410명의 도내 초·중·고생이 국제학교로 전·입학했습니다. 그만큼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학교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립 국제학교인 KIS에는 정원 외 5%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JDC 측에서는 제주도 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세 명 정도 학생을 모집하여 전면 수업료 면제라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고비용을 감안한다면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거의 언감생심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협상 단계의 학교들이 있다고 하는데 향후 국제학교 설립 승인 단계에서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 사립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학비 기준이 마련된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학교에서도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문호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좀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시우회도로에 대해서 제안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총연장 4.2km, 폭은 35m, 사업비 1237억 원의 도시계획시설로 1965년에 최초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후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서귀포 교육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우회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반면에 이 교육벨트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문제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러한 충돌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주민과 교육청 간의 갈등까지 낳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곳곳의 도로가 차량 정체와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귤 수확철에는 서귀포시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 마비되어서 전쟁상태를 불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행구간 대부분이 이미 토지보상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사업이 지체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해당 부지는 산남 교육문화 중심지이고 녹지공간이므로 보전을 전제로 개발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원도심 교통난 해소와 차 없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이기에 도로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가 만들어지면 교육문화시설 이용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소음공해와 미세먼지로 교육환경이 나빠져서 학생과 시민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교육벨트가 매우 빽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넓은 부지로 이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정과 협의를 해서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예술영재교육을 비롯해서 교육가족의 문화예술 교육은 물론 평생교육기관으로까지 명실상부한 서귀포 학생문화원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서귀포의 교육문화 환경을 꽃피우는 공간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본 의원이 적극 나서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제주도정과의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정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시절부터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세대 건립 지원 조례도 제정하셨고, 읍·면 학교 살리기에 그 어느 교육감보다도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실 정도로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정지역의 경우 교육감의 그러한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대정지역은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의 하나이고 심지어 주변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라는 선진 모델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균형과 격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국제학교 진학 예정학생까지 대정지역의 학교는 자칫 갈등이 증폭될 여지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들이 종종 일어나는 양상을 본다면 이런 본 의원의 우려가 사실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정지역 학생들에게 정서적·문화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정의 위치상 서귀포의 학생문화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도 어려워서 예술영재교육, 과학교실은 물론 미래교육원을 비롯한 도내 어느 직속기관을 이용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송악도서관으로 눈이 향해 있을 뿐입니다.

대정 지역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 시설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대정지역에 외국문화학습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장 이러한 학습관 건립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송악도서관을 명실상부한 학생문화관으로 확대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뛰어넘어 학생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정 관내 학교를 학생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을 활짝 개방하여 현행 학교 시설과 지역의 시설들을 공유하여 마을 전체를 안전한 배움놀이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학교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민구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 정회 없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양병우 의원님,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도정과 교육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러한 의견들이 질문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교육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학교 부분을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원 도시우회도로, 어느 순간 도로가 직각으로 있었던 게 작은 도로 대도로변 말고는 전부 라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터리로. 이게 교통 유발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서귀포 지역에 그대로 직선으로 뽑혀 버리면 서귀포의 학생문화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님이 관련된 서귀포 관내에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우회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칼호텔에서 제주시 원도심을 보면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군 데가 있는데 향교하고 삼성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작은 학교 운동장보다도 작은.

지금 서귀포 도심을 보면 학교 공간 말고는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바닷가에서부터 서귀포고등학교 그 사이에 학교로 쭉 연결된 그 공간 말고는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녹지공간이 또 다른 영역에……. 이게 직선으로 가든 우회로 가든 간에,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을 그쪽에 지을 때 그때 당시 서귀포 의원님들이 지하로 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거 가져갔습니다. 제주시에 하겠다는 것을. 거기 가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서귀포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지하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현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예 없애고 직각으로 빼 버리고 그 모든 걸 할 거냐. 아까 이전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전하려면 지금 현재 재정 상황상 제주교육청은 재정 부담 능력 없습니다. 적어도 한 200억 이상 들 텐데, 이삼백억 더 들 겁니다. 재정 부담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첫 질문 받은 게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이 2개의 질문이 충돌합니다. 개발과 보존. 생태환경을 확대시키자, 아니면 이거를 개발해 내자. 지금 국제학교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이설할 당시 저도 같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있었는데 그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지하로 가는 것을 이제는 지역 주민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도로가 빠지면 공간 구성이나 활동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다면 저는 숙의형 공론화를 의회에서 추진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시설 교육 격차들은 읍·면 지역에 다 있습니다. 아까 읍·면별로 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면 읍·면·동별로 복합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1층에는 체육관이 있고 그 주변에는 카페와 도서관이 같이 있고. 그런 가운데 프로그램도 하고. 이게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주도는 지금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일정 부분 학교로 요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영장 같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도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고 교육청도 그렇긴 한데 주민 개방될 때 시설 관리비용과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적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훈 의원님에게 답변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아까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송악도서관을 좀 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피겠고 학교 개방과 연결시켜서 그러한 다양한 청소년문화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입니다.

아까 새롭게 몇만 평에 대학 개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거 같지만 생태환경 중심으로 갈 것이냐, 개발의 문제로 갈 것이냐는 여전히 이 안에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설계할 때 학교 수를 예측하고 몇 개 학교의 부지가 될 거라고 해서 예측한 숫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통계수치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 당시 해외 유학생이 75%가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많은 통계들이 조금 시각에 따라서 부풀려졌다고도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까지 포함시켜서 수요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덜 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첫째는 그때 당시 유학 추정된 인원의 75% 이상 유학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정한 인구수가 지금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보면, 작년에 30만이 아마 안 태어났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게 인력 채용인데 한 사람 채용하면 30년인데 15년 후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학급당 인원 20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국제학교 관련해서 일단 추정치가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양을 확대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질 관리가 안 되면 어느 한순간에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질 관리가 안 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등학교 충원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8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는 계속 대기하고 계속 요구가 있는데, 중학교·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10년이 됐는데도 그 충원율은 NLCS든 어디든 8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밑에 거대하게 깔리면서 전체 교육 흐름을 상당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학교의 가장 우선순위는 질 관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주변에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튼스쿨 하나 있으면 모든 것들이 그 주변으로 갑니다. 많은 학교보다는 오히려 질 관리를 잘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제학교가 있는 모든 지역이 경제특별구역으로 다 돼 있고, 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국인 입학 비율이 제주도만 100%고 다른 데는 30% 플러스 20%를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다 50% 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100%로 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승인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충원 가능한가, 재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고 지난번에는 사실 대부분이 부적격으로써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견해 차이도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제주도만이 이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확대될 수 있다, 어느 한 순에.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제학교법 개정해서 지역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애초에 설계됐던 당시에 비해서 외국유학 75% 이상 줄었고 인구는 그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 격감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확대가 나으냐, 아니면 그 지역의 학교 부지를 새로운 용도로 공공부문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승인요청이 들어온다면 각 항목에 따라서 심의해서 그 심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병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의원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

평소에 늘 존경합니다.

아까 학생문화원의 도로, 이 부분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서귀포시의 전체 고민입니다. 어쨌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교육감님도 같이 풀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송악도서관 관련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학교 문제인데 2008년도에 우리 대정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정지역에 곶자왈이 남아돌아서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가장 서부지역 끝자락에 붙어 있는 우리 대정읍의 지역경제, 인구감소 이런 부분에서 애타게…….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될까 바라던 중에 도와 교육청, 도민들이 합세해서 우리 대정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학교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년이면 사실상 종료가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질문한 내용에도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했다기보다는 현재 7개교에서 4개 학교로 멈추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상업이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전부 계획대로 이 부분에 맞춰 있는데 학교만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끝에 심의위원회에서 충원 가능한가, 재정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답변 중에는 상당 부분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암시하는 걸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이것을 승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일찍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심의 이전의 충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인지 이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세인트존스베리 승인 과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 후에 승인 들어오면서 그 과정 과정을 전부 다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결론 내린 결과의 객관적 데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권한을 제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인트존스베리가 승인되는 과정의 어려움, 어쩌면 사실은 취소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많은 논란, 갈등, 이런 걸 거쳤고. 또 승인이 새로운 게 오면서 그 과정 거쳤던 것을 다 점검하면서 절대다수의 영역에서 부적격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업자는 다 맞췄다고 하는 것이고요. 승인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승인과정에, 제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과 경험과 결과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면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병우 의원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원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아마 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양병우 의원  심의위원회에 혹시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도시계획 분야는……. 오히려 교육 중심으로 가겠죠.

○양병우 의원  물론 이제 교육 중심의 학교지만 저 부분은 분명히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래 학교 전체계획에 의해서 계획시설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아마 그렇게 된다면 도에 승인권이 있었겠죠.

○양병우 의원  예, 물론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승인권이 교육청에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교육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양병우 의원  사실상 이 부분은 1년을 앞두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당히 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민들의 공감 속에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또 JDC가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예. 어쨌든 저는 교육감으로서 국제학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아까 JDC와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부정·긍정을 떠나서 공정하게, 심의위원님들의 논의에 따르도록 좀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사이에 충분히 논의될 겁니다.

○양병우 의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 따르겠다고 하시면서 교육감님의 답변 속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운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답변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공정성 있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별도로 지난 마지막 승인과정을 한번 이야기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꾸 편견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대화가 안 돼 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교육감으로서 지난번 마지막 승인됐던 세인트존스베리, 그다음에 들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듣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향돼 있다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양병우 의원  잘 알겠고요.

교육감님, 저는 대정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정지역의 영어교육도시에 그 많은 기반시설은 7개교 모든 것이 내년이면 완공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에 맞춰서 입주민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큰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이석문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좌남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전국 부교육감 긴급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의원님들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동 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장기적으로 진정한 올바른 교육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의 미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질문의 결과가 바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에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공교육이 도입된 이래 급격한 변화를 극복하느라 우리 제주 교육가족들, 특히나 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석문 교육감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은 원격수업, 학생 인권 조례 제정, IB 학교 정책 추진, 제주어 교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반갑습니다.

○양영식 의원  가장 졸리는 시간, 오후 첫 시간인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 시간이 제일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의원은 도정질문 하고 교육의원은 교육행정질문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행정질문 같은 경우 교육의원님들이 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질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40년 동안 격동기를 보내면서 민주적인 발전도 함께해 왔고 경제적인 성장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라면 교육감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양극화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 역시 양극화의 심화에 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맹점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특히 부의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 약자계층, 취약계층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건실하고 건강하려면 중간계층이 탄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양영식 의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예를 들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중산층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사회 안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GDP상으로는 세계 경제 10위, 그리고 국민 1인당 소득 같은 경우는 3만 불 이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제주도 사례를 보면 최근 수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관광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08년도에 500만을 넘어섰고, 2013년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16년도에는 1500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더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양적인 성장에 너무 매몰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양극화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교육 격차, 학력 격차,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교육감님께서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인가요? 그때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또한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중간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교육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교육계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말은 입에 달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교육 격차는 벌어질 것 같은데 교육 격차, 교육 양극화 해소에 특단의 방안이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숙제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코로나19에서 가정환경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일정 부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학년에 성취해야 될 성취 기준을 적어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노력들을, 상대적으로 1학기 때는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안정기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2학기 때는 안정기에 들어섰고 또 내년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살피면서 개별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수업뿐만이 아니라 방과후까지도 연결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교육감님께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모든 학교를 다 다니고 읍·면별로, 구역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학교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교가 폐쇄 조치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폐쇄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양영식 의원  대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 전환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전부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양영식 의원  코로나가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게 쓰나미처럼 몰려들 것 같습니다, 예상이. 오늘만 하더라도 360여 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많은 지자체들이 2단계로 격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영상 일부 한번 볼까요?

(동영상 자료 보임)

원격수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성적은 하락하고 학력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교육 약자들의 학습결손 심화가 문제라고 보는데 실상 교육 약자라 하면 학습 도우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자녀들이라든가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학습 동기 부여가 부족한 학생들,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력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인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학습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학습 약자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1·2학년 중심으로 해서는 마지막으로 읽기, 쓰기 중심으로 3R’s를 확인하고 미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중간층에 대한 부족한 영역들, 혹은 그 학년에 해야 될 학습 성취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파악되는 대로 방과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방학이나 이런 경우들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학습이 장기화되면 학습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평가는 과거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TF팀이 꾸려져서 과거하고 올해하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못 봤지만 이러한 우려들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지금 진행시키는 것들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양영식 의원  학생 수 나눠서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성적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상위권 학생들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양영식 의원  문제는 중위권 학생들인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면 수업에서 선생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그 학습이 유지되고 발전이 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방치 내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남다른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관심 영역이 중위권 아이들보다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있고요. 2학기 들어서는 약 20일 정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취약 지구였던 읍·면 지역은 등교 수업이 대부분 되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간다면 수능이 끝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은 상대적으로, 제주지역은 방역이 잘된다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합니다.

○양영식 의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간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그 특정 기간의 결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수학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단계 내용을 학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학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학 과목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이를테면 4학년 수학 학습 내용을 보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나눗셈, 곱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수로 해서 덧셈, 뺄셈이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들인데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간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수포 현상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걱정되는 학년을 딱 꼽으라면 어쩌면 6학년입니다.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성취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특히 수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고등학생들에게 수포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중학교로 내려와서 이제는 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수학이라는 특정한 과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원격수업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은 편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갑자기 들어온 원격수업입니다.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됐고 세계 어느 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러면 2학기 때는 좀 덜한 편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학기 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익숙해진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쌍방향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고등학교부터 쌍방향을 하겠다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및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초·중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부실하다는 내용이 처음에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면도 많았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위에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격수업은 사실 공개 수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양영식 의원  다른 선생님하고도 비교가 되는 것이고 해서 선생님에게 상당히 부담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원격수업의 설계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상당한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역량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교육청 나름대로는 원격수업 학습 역량을 위한 대책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주도학습이 뛰어난 학생들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하고의 학습 격차는 당연히 커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역량을 계발한 교원하고 그렇지 못한 교원들하고 역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업 능력의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요즘 교사들 같은 경우 원격수업을 할 때 EBS라든가 유튜브 같은 외부 온라인 강의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육청에서 현 상황에 맞는 원격수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중앙여고입니다. 중앙여고는 모든 교사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은 우리 선생님이 가장 잘 안다.”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당시 교장선생님이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샐비온’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안내 설명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요구가 오면 그것을 지원하고 또 원격수업지원단이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 말고 동 지역에는 30명 넘는 과밀 학급 또 과대 학교들이 꽤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과대 학교이고 과밀 학급입니다.

○양영식 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자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물리적인 거리 두기라든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이 앞으로는 필연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장 1순위로 정리돼야 될 게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 정수를 교육부에서부터, 그리고 기재부에서 특히 풀어내야 됩니다.

○양영식 의원  지금 「교육기본법」 국회에서 발의 중이잖아요, 20명 이하로 감축시키는 내용을 갖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1수업 2교사제를 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하시죠.

(동영상 자료 보임)

됐습니다.

1수업 2교사제도는 학습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아까 말씀드린 수학 같은 과목, 이런 과목 정규 수업 시간에 협력 교사를 배치해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대일 맞춤 교육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협력수업체제인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재원이고 기간제교사도 더 충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교육감님께서 아까 보셨으니까, 이것을 실시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가 9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범학교 한두 군데 해 보면서 제주도 전 학교로 확산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교육감님도 학교 다닐 때 체벌 많이 당하셨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양영식 의원  그냥 이유 없이 위에 단추 하나 안 맸다고 해서 엄청 맞고 그랬습니다.

졸린데 잠깐 영상 하나……. 재미있는 영상인데.

(동영상 자료를 보며) “네 아버지는 뭐하시노?” 이런 것을 묻습니다.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것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양영식 의원  70년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60～70년대…….

○양영식 의원  80년대에 배우면서 이렇게 당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교단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는 게 그때 학교 다니면서 혹시 좀 배우지나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 관련해서도 일반 성인들, 일반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또 “아, 그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체벌이 금지돼 있잖아요. 체벌이 금지된 후에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체벌은 부모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이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아니, 체벌 금지로 인해서 교권이 무너졌다, 이러한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의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고3 아이들이 2002년도생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까와 같이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금 만 19세 아이들은 투표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내용도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성 문란이 조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조례 대상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이 미혼모인 경우 그 학생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죠.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립될 수가 없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재논의를 해서 학생인권 조례만큼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작고 어리다는 이유로 해서 어른들이 제주도 말로 너무 내무리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8살이든 12살이든 그 친구들이 자기 일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 속담에 “애기업게 말도 들을 만하다.”라고 합니다.

○양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것처럼 학교의 풀뿌리 민주주주에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B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IB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과연 교육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본래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잠재력을 끄집어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끄집어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껏 교육 방식인 집어넣어 주는 인풋, 주입식이 아니라 아웃풋이다 이거죠. 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과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춘 미래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수능 체제에서 정답 하나만을 요구하는 경우로써는 사실은 창의력이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럼 대한민국 공교육 문제의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대입이 논·서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IB 프로그램의 매력이라면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평가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에 IB 제도는 반드시 도입이 되고 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무엇보다도 IB 교육 성공의 열쇠는 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고, 그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양성된 IB 전담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어쩌면 이것을 두고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혁신은 바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다음 제주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쉽게도 도정질문이라든가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어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없어서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어는 제주 문화의 ‘고갱이’라고 합니다. ‘고갱이’라는 것은 배추 속잎인데 제주인의 삶과 정신이 그 속에 녹아 있다, 제주어 속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구비문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제주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인의 정신, 혼이 사라짐과 마찬가지이다. 제주어가 사라져 버리면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역사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0년에 ―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 유네스코에 제주어가 소멸 위기 4단계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제주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수다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환경인데 그 환경을 넘어서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사실 우리가 4.3 교육을 통해서 평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지 않습니까? 제주어 교육을 통해서 제주의 문화·역사 이런 것을 배우는, 제주의 정체성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은 것이라서 제주어에 대한 교육감님께서 보존, 지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의논하면서, 의원님과 논의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제주어를 사용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없으면 유네스코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것은 한 번 사라지게 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겠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입니다. 사실 지역 격차 해소라든가 아니면 지역 균형발전 얘기가 나올 때 읍·면 작은 학교를 살리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들이 다 공염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경제적인 논리로 폐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중학교 교원 배치 시간을 보게 되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교원 배치 시간이 다르죠? 읍·면 지역 보니까 20시간보다 적은 16시간 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6시간까지는 아닙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양영식 의원  ’21년, 내년이죠. 중학교 읍·면 지역 교원 배치 시간을 2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교사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의 배정 원칙 단위수 하면 주당 900분, 초등학교는 22시간, 중학교…….

○양영식 의원  단순한 시수는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교원 확보인데, ’21년도 교원 인사의 가장 큰 핵심은 과밀 학급 해소를 1순위로 두고, 2순위로는 창체, 창의 체험 학습 시간을 시수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수 단위수 편차가 있는 것은 진학과 연결시켜서 ’21년도에 검토해서 ’22년도에 반영시키기로 큰 방향성을 정했고, 읍·면 지역에 순회 및 교무행정 업무 때문에 지원했던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러면 어떤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교원 배치 기준을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봐서 교무행정을 지원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가 되면서 일부는 수정될 겁니다. 보완될 겁니다, 일부는.

○양영식 의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 일반계고교 가운데 동 지역 사립고교의 경우에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는 2019년 시도별 교원 주당 수업 시간인데요. 여기 보니까 제주 사립이 18.8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데, 2021년 공립고등학교 1인당 배치 기준 수업 시간을 감축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감축은 아니고 창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인데 사립에서 공립보다 시수가 많은 이유는 사립학교가 단위수를 증해 버렸습니다.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과 합의 없이 증한 내용을 가지고 교원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올해 결정하지 말고 진학과 여러 가지 보면서 단위수에 대한 합의는 내년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공립과 차별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양영식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세 가지 덕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열정 그리고 균형 감각, 이 세 가지 덕목을 제가 잘 수행하면서 앞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양영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좌남수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교육 격차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안 및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오늘부터 쌀쌀해졌습니다.

○문종태 의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맙습니다.

○문종태 의원  다섯 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의 문제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과대·과밀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도 원도심에 몇 개의 학교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도심 학교가 지금…….

○문종태 의원  여덟 개의 학교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제주시에 다섯 개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서귀포에 세 개.

○문종태 의원  예.

일도초, 광양초, 남초, 북초 그리고 한천초. 서귀포에는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여덟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급당 학생 수, 특화 프로그램 지원,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했고 학교 운영경비를 3% 이상 지원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 시수를 확대하였고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영상 자료 보임)

원도심 학교 여덟 개 학교 중에서 특히 일도초 같은 경우는 2020년 158명에서 2025년에는 105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번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라초, 그리고 신제주초 등 과대·과밀 학교, 특히 아라초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무려 1944명, 거의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대·과밀 학교가 되면 학생이 좋아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제까지 학교가 안정적으로 일정한 학생 수를 유지했던 경우들을 읍·면하고 원도심 비교해 보면 결국은 교육청의 노력과 더불어서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서 학교가 유지되고 있거나 조금씩이라도 학생 수가 증가한 경우는 마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학부모를 유치한 경우 대부분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블록 개발을 하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되지 않는 한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물론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과대·과밀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우선 과대·과밀 학교가 되면, 운동장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운동장은 놀이공간이기도 하고 학습공간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뛰어다니는 소통의 공간, 협력의 공간, 공감의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대·과밀 학교에서 혹시 운동회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하기는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 학년별로 하고 전체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문종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 과대·과밀 학교에서는 기존에 운동회를 하루에 나누어서 하다가,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오전에는 저학년, 오후에는 고학년으로 하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학년별 체육활동으로 변하고 있는 과대·과밀 학교도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운동회는 그것도 있지만 운동회를 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모여서 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과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일반적으로 운동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뭔가 했던 그런 아련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종태 의원  그런 식의 운동회가 사실 바람직해요. 아직까지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세대라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5학년까지 다녔던 행원과 월정 사이에 있는 구좌중앙초등학교, 제가 졸업한 광양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삼성초등학교를 방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들과, 부모님과 함께했던 운동회가 가장 기억이 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런데 과대·과밀 학교의 어린이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그런 기억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추억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그런데 추억 하나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했는데.

또 사실 운동장만 문제가 아니죠. 급식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3교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실도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고.

과대·과밀 학교 증축을 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2019년 본예산에 8개교에 238억이 편성됐고 집행이 되었죠. 올해는 100억가량의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은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과대·과밀 학교의 학생 수를 분산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자율학교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특례의 자율학교를 원도심 학교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자율학교로 되고 있고 그 특례로써 학군을 강제하지 않고 700명, 900명 이상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가능하면 주거지에서 2㎞ 이내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시를 개발할 때 학교 용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대 학교라고 하는 외도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원래 도시 설계에는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한 학교로 모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0년, 20년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기록을 하면서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교육감님,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의도는 원도심 학교에 특별법의 자율학교 특례를 이용한 파격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어떤 학교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읍·면 지역에 총 45개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문종태 의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리고 이제 올해 8월인가 발표한 표선초, 표선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즌2로는 IB 학교가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IB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기존의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원도심 학교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례를 이용한 뭔가 좀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문종태 의원  IB 학교 내년부터 하겠죠. 그리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원도심에 특례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사실 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초·중·등 교사 자격증 없어도 교장·교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 12학년제도 변형된 학년제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체능이라든지 외국어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혁신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읍·면 지역 다양한 경우들에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고 교육 과정만 가지고서 어느 한 학교만…….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느 한 학교만 독점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문종태 의원  어느 한 학교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원도심 학교 여덟 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도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어느 한 학교에 특정 혜택을 주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원도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도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근본적으로 주거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교육감님, 근본적인……. 본 의원이 2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판단하기에 원도심 활성화의 키는 도청도 갖고 있지만 교육청이 갖고 있어요. 맹모삼천지교라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15년 전에 인화동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인화동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학교 환경이 더 낫다는 판단과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좀 더 이렇게…….

과대·과밀 학교, 아라 아니겠습니까. 거기 대규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원도심에 혹은 읍·면에 파격적인 수요자 중심,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사 갈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원도심 활성화에. 특례를 이용해서 원도심 학교에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런 특례를 이용한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파격의 내용들이 각자 그리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예, 하셔야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실은 아까 지원했던 내용만 본다면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수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용을 알면.

○문종태 의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가면 똑같은 비교 논리가 있으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읍·면 지역의 학교가 유지되면서 그래도 조금 발전하는 배경 속에서 주거가 있다는 현실적인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문종태 의원  주거 부분은 제가 동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저희 동의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심 내에, 원도심 내에 매입이 가능한 집이라든지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공공주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토지 매입비가 사실 굉장히 비싸고요. 또 부분적으로 한 채, 두 채 갖고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물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학교도 외부에서, 신도시에서 이사를 하고 싶은 그런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행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지금 몇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공간혁신 사업은 올해 10개 했고 내년에 10개를 할 예정입니다.

○문종태 의원  작년에도 한 17개 학교가 진행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표 띄워 주십시오. 6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임)

공간 재구조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 공간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재미있게 재탄생하는 일종의 리모델링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7번 좀 부탁합니다.

그 과정이고, 8번, 9번, 예, 넘어가십시오.

몇 가지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번 그리고 11번, 학교 같지 않죠. 미술관 같은 느낌입니다.

12번, 이게 어딘지 아시죠?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재탄생한 도서관입니다.

13번, 저는 이런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올해 봤더니 원도심 학교는 한 군데밖에 안 됐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면 좀 더 살피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어쨌든 교육 환경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죠,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또한 하드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런 학교라면 선생님들은 근무하고 싶고 학생들은 가고 싶고 부모들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대·과밀 학교를 불가피하게 증축하는 예산,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으로 원도심 학교, 그리고 읍·면의 작은학교에 하드웨어를, 예산을 좀 더 써서 파격적인 공간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작은 학교들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좀 더 살피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아직까지는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세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그리고 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5번은 2019년에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서울부터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재학생 5만 4875명, 92.3%가 참여를 했죠.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서 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매우 답답합니다.

16번 보여 주십시오.

보면 2014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2018년에는 초등학교가 649명, 3.4%였는데 ―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입니다 ― 2019년에는 무려 초등학교 939명, 전체 대상 중에 5%가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7.4% 초등학생들이 학교 폭력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17번 보여 주십시오.

아까 그 전 표는 학교 폭력 피해받은 학생의 응답률인데요. 지금 보는 표는요, 두 번째 피해 응답률 밑에 네 번째 목격 응답률. 그러니까 목격을 한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친한 형이, 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학생은 더 많아요. 2019년 보면 2577명입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들이 “나 피해받았다.”라고 한 학생보다 두 배가량 더 많은 거죠. 굉장히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상담하는 게 두 가지 상담 아니겠습니까? 진로 상담하고 심리 상담인데 심리상담이 Wee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고 빼고는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표, 잠깐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00명 이상인 경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예?

19번 좀 보여 주십시오.

학교 Wee클래스 운영을 보면 2020년에 고등학교는 97%입니다. 중학교는 87%. 그런데 초등학교는 30%예요. 본 의원이 아까 표로 말씀드렸지만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학교 폭력 피해 70% 이상이 초등학생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심리 상담할 수 있는 Wee클래스 운영은 제일 적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수로 하느냐 학생 수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0명 이하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50명 이하에 배치를 해 나가면서 배치 안 된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와 교육청의 건강추진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14번 보여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한 현황을 봤더니 물론 초등학교가 가장 2018년, ’19년……. ’20년은 코로나19로 제외되었는데 가장 적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학교 폭력은 실제로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연령화가 됐습니다.

○문종태 의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린 건수는 적지 않습니까?

저도 학폭위에 있었었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었고. 실제로는요, 초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친한 친구인 경우들이 있어요, 학부모도 잘 아는 경우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애매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Wee클래스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1기 공약이었습니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1기 때 핵심적인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기 때는 공약이 사라졌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어떤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첫째는 학생들이 늦게 일어나서 등교 시간에 맞추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늦추고 그 늦춘 시간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가능하면 아침밥을 먹고 1㎞ 이상 걷고 등하교를 하자 이런 데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게 되면, 아침 결식률하고 비만율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저도 사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에 매우 찬성했던 학부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표를 좀 볼까요?

20번 좀 보여 주십시오.

전국 대비 제주도를 비교했을 때 물론 비슷합니다, 전국하고 제주가. 중·고생 아침식사 결식률이 주 5회 이상, 그러니까 주중에는 거의 안 먹는다는 얘기죠. 2018년, ’19년 전국 평균 33.6%, 35.7%.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전국 평균보다 제주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잠깐 볼까요. 21번.

초등학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 27.2%, 2019년 29%. 열 명 중에 세 명꼴 학생들은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한다는 거잖습니까?

아침밥을 먹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건강권, 비만 방지 부분도 있고, 걸어서. 또 학습권도 있지 않습니까? 학습 의욕이 사실 올라가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어쨌든 아침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가정이 안정돼 있고 식구끼리 아침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따듯하게 눈길을 한 번 마주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문종태 의원  그렇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아이들한테 교육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먹는 것 자체만으로 즐겁고, 다행히 저희 중3 딸도 좋아해서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 우리 중3 딸이 엄마한테, 엄마는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엄마가 밥을 매일 차리고 출근하려니까 힘들어서 “하루 이틀은 그냥 가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3 딸이 “아니, 딸이 아침밥을 맛있게 먹어 주면 고마워 해야 될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밥을 안 먹고 등교를 하면 1교시, 2교시 끝나고 나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기 싫을 겁니다.

○문종태 의원  집중할 수 없고 막 짜증이 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간식을 찾게 됩니다.

○문종태 의원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아침밥을 먹는 학생과 성적과의 연관 관계, 이것은 연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혹은 구글 포털에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수능생들 대상으로 아침밥을 꾸준히 먹는 학생들 대상, 그렇지 않은 대상 했더니 6점에서 8점까지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문종태 의원  당연한 거죠.

중학생 대상으로 전 학생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성적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2기 공약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 통해서 또 학생들 통해서 이런 관계, 특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성적 부분,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통계를 발표하면 굉장히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공약 사항 이상으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23번.

(동영상 자료 보임)

최근 3년간 표 좀 보여 주십시오. 24번.

최근 3년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은 도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19년, ’20년 이용자 수가 500명대입니다. 그런데 퇴학을 하든 자퇴를 하든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있을 겁니다. 두 배가량 더 된다고 추측이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희들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꾸준히 유형별로 그리고 추후의 진로 사항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약 70% 정도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머지 30%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적어도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그 학력이 필요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교육희망지원금 할 때의 제한적 요건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다음 25번, 마지막 보여 주십시오.

2020년에 18세 이하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검정고시 응시 현황 155명인데 도교육청 대입 지원 상담 건이 12건입니다. 2019년에는 122명이 응시했는데 지원은 8건입니다. 어떻든 실질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 수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입·고입 지원책을 교육청에서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의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교육감님께서 성실히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좌남수  문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조금 전에 문종태 의원님이 말씀한 제주형 자율학교는 16개 특례를 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만든 제주형 다ᄒᆞᆫ디 배움학교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6개 특례를 준 학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시가지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이 거기로 모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하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하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례 조항을 둔 학교는 다르거든요, 자율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특례 조항을 둔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만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이걸로 말씀하니까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라고 해서 16개 특례 조항을 뒀지 않습니까?

제가 389회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구도심에 학생들이 모일 거 아니냐. 지금 5000∼6000만 원 하는 학비를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종태 의원님은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했고요.

다음은 강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교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반갑습니다.

○강연호 의원  먼저 IB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교육청의 현안이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30일 날 IB본부로부터 후보학교로 최종 표선고등학교가 승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표선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54년도에 개교가 됐기 때문에 개교 6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7년을 거쳐 오는 동안에 표선고등학교가 제일 처음에 상업고로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고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상업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업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고로 또 돌아갑니다. 금년도에 또다시 IB 운영 학교로 전환이 됐습니다.

70년의 학교 역사를 가진 이 학교가 일곱 번에 걸쳐서 학교명이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지역의 여론을 제가 잠시 전달을 하면, IB 학교 이거 처음 듣는 교육 과정인데 이것도 몇 년 안 가서 예전처럼 될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기대를 거는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선고등학교가 과거 10년에 한 번꼴로 바뀌는 그런 교육 과정처럼 IB 교육 과정도 그렇게 바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단순히 이야기하면 현재 대정 지역에 있는 사립인 국제학교에서 하는 IB와 표선에서 하려고 하는 IB는 같습니다. 단지 한국어로 하고 두 개 과목만 영어로 한다는 것,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것은 IBO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이고 또한 이 표준들이 전세계의 유명 대학, 유수한 대학에서, 명문대학에서 그 결과들을 그 무엇보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표선 지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의원  또 하나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IB 학교가 지금 현재 이석문 교육감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교육 과정인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앞으로 계속 교육감 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IB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기도 하지만 모든 운영과 관련해서는 IBO에서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의 임기 중에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지속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요. 교사들은 제 임기 중에 일정 부분 양성이 될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조금 우려스럽다면 제도적으로 조례 등으로 해서 뒷받침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연호 의원  지금 이 IB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순 정책기획과장님, 저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표선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신입생 125명 모집을 위해서 도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를 마쳤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표선고등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고입 결과도 조심스럽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강연호 의원  저희들이 지금 소문을 듣기로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교육감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IB 교육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조례 제정의 발의를 의회에서 할 건지 교육청에서 할 건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IB 학교의 성공적인 요소를 학생, 교사, 시설,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결론을 지어 봤습니다. 지어 봤는데,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표선고등학교의 행정실 인력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8급이 각 한 사람씩, 시설 관리가 두 분, 그다음에 구육성회 지원이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실 보강이 돼야 되겠다, 증원이 되고.

또 하나는 행정실장을 현행 6급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분, 부분보다는 학교가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학생과 수업 평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리자와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4명이 1실에 기거하는 18실 규모로 72명 정원의 송림학사 기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타지 학생들이 증가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 생각들을 ―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숙 시설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은 올해 고입 결과를 보고 일차적으로는 먼 거리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배치하고 내년 한 해를 지켜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리고 IB 교육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의견을 일부 들어보면 만약에 표선고등학교로 배치가 된다면 그쪽 지역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숙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강연호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감사하고.

○강연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 같으면 그 지역에서 관사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주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쪽에 거주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면, 밤늦게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교사 숙소 임차 지원 사업비가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표선 지역에 관사를 만약에 짓는다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천 폐교된 학교, 표선중학교 앞에, 표선고등학교 뒤쪽, 어느 부지가 낫고 추후에 이런 게 확대되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 주거의 형태가 1인이 주거하는 경우와 가족이 주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내년 한 해는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살피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당장 필요하다면 주거비를 1년 단위로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읍·면 고등학교의 수업 시수가 창체 포함 18시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교육의 준비나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시수를 채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체 포함해 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줄여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의장님께서 특별법에 적용되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아마 표선고등학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수업 시수를 줄이기보다는 교육 과정이 앞으로 3년 동안 완성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설계하면서 같이 가야 될 과목별 특정 선생님에게 코디네이터 역할로서 일정 부분 시수를 감해 줄 수는 있는데 모든 교사에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렇습니까?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IB 교육 과정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실질적인 IB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에 좀 장애가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충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리고 지난 8월 30일 날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표선중학교가 관심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IB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역사에 이석문 교육감 이름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강연호 의원님이 이름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국에서도 없는 사례이고 세계적으로도 지역의 초·중·고 전체가 가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두 번째, 노후 학교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많이 챙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노후 학교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현황을 보게 되면 94개 학교에 138동, 100㎡ 이상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표선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다 보니까 복도에 물 양동이가 7～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비가 오면 빗물을 받는 거라 그럽니다, 복도에. 교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 벽면에서 물이 철철 흐릅니다. 벽면에서. 비가 안 오는 날임에도.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고 제가 교육청에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체 교실 신축을 해서 올해 5월 달에 학생들이 이사를 해서 지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감님과 여기 와 계신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강연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장님이 그전에 교장으로 계셨던 가마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70년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5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서 봤더니 학생이 한 70명, 선생님들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어디 지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교육감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진출입로가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차가 안 됩니다. 차 한 대밖에 들어갈 수 없는, 보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의 교통사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행정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해 봤더니 역시 전체 교실을 신축하기 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전체 교실을 새로 지으면서 학교 교문도 좀 다른 방향으로 내고 화장실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마초등학교는 다목적체육관 설계까지 끝마쳤습니다. 가마초등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을 짓게 되면 화장실 하나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제가 해 봅니다. 달리 화장실 하나 증축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라도 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도하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많이 어렵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래서 저도 도의 관련 부서에다 솔직히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로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도와 달라는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렸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게 무슨 어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진짜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애정 어리게 봐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잘 새기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학교 사례를 보면서 40～50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보다 어떤 데는 사실 시설 환경이 좀 더 안 좋은 쪽도 있다. 지금 21세기인데 학교 시설 환경이 20세기보다 못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10대 과제로써 그린 스마트 스쿨을 40년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 인구 증가의 추이를 살피면서 종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교육감님,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요지 네 꼭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연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좌남수  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의원님, 고은실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고은실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과 더불어 따뜻한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을 통한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 학교, 교직원 등 교육가족 모두가 갑자기 닥친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통에서도 교육은 계속 이루어졌듯이 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 역시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교육감과 교육가족을 모시고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 역시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해도 우리 교육은 휴먼 터치를 통하여 인간애를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 남을 더욱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다독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평화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앞으로의 제주교육에 녹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수장으로 제일 고민해야 할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반갑습니다.

○박호형 의원  어제 국제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밤새 긴박했습니다.

○박호형 의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과 노력으로 철통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질문요지를 준비했는데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학생 비만, 학생 선수 폭력 문제, 학업 중단과 대안학교에 관하여, 돌봄전담사 파업인데요. 여기서 두 건은 먼저 하신 의원님들이 얘기하셔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제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사립학교는 제주교육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립학교는 제주교육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실 사립학교는 현재 고등학교 부분에서 공립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난 세월 동안 제주의 발전에 교육으로써 큰 기여를 했던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사학은 제주교육의 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학 관련은 다른 의원님도 그렇지만 건들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주제가.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자체 채용 규모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은 31%인데 반해 제주는 50%로 굉장히 높은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5년간 위탁 채용 비율을 보면, 제주도는 6개 학교에 16명, 작년에 실시한 것 같아요. 1차 필기만 국한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지난 1기 때 그리고 2기 들어서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위해 평가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립에 공립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채용과 관련된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전국에서 그래도 꽤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학은 보통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을 채용할 때 일정 부분 최종적인 결정권을 달라는 것을 수용했는데 일차적으로는 1차에서 적어도 5배수를 뽑아서 최종적으로는 사학과 관련해서 재단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시작은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님께서 조금 더 나은 제안들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씩 변화들을 이끌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위탁 채용 비율도 전국과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도내 교원 채용 비리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사립 교원 채용 비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박호형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육지는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위탁 채용 비율을 좀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기준 납부율이거든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2008년도에 23.8%에서 지금은 5.7%로, 10년 사이에 70%가 줄어든 거거든요. 이것은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개선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질적으로 재단의 재산 구성을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도해서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안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 개정과 그것에 따른 재단에서 공공성과 민주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 제정들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형 의원  작년에 교육청은 사학재단 공공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경영평가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제까지의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었습니다. 공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면 사학도 그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당연히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두고 필요하면 학급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 정책에 의해서 공공성 갖고 있는 것들을 재단에서, 사학에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호형 의원  작년에 경영평가제를 했는데 삼성학원 1위, 신성학원 2위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역대 전국 최저치라는 불명예스러운 것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사학 관련은 어렵지만 이런 개선점들을 찾아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형식적으로 있었던 개방형 이사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학이 민주화가 되어야 공공성이 강화될 텐데, 공립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자문위원이고 사립에서는 심의위원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법에 보장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모 재단에서 제주도 거주가 한 명도 없었던 이사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차근차근 제주지역에 거주하면서 학교 재단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박호형 의원  개방형 이사 관련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전국에서는 올해부터 개방형 이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 문제는 4년 동안 사립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꽤 큽니다. 2700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사립에서 더 책임져야 된다, 공립에서 책임지는 만큼. 더는 못 지더라도. 그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립학교의 관리 감독권이 사실은 폭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이 할 부분이 아니고 국회에서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공유 차원에서 재단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제주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교육청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제 정당하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호형 의원  법정 실제 부담액 총 150억 정도 중 8%에 불과한 12억 정도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707억 정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오를 부분이 있고 한데, 2700억가량도 전부 다 제주민의 혈세로 투입되고 있어서 사학과 공립하고의 문제점이 있고 한데, 제주 역사에 사학 부분은 굉장히 무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교육감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2021년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 주요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보시면 법정부담금 실적이, 배점이 20점입니다. 그리고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20점, 개방형 이사 선임 관련 20점, 교원 인사위원회 관련이 30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이 20점이거든요. 여기에서 법정부담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지원성과가 저조하거나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할 것인지 ― 물론 서두에 나왔습니다마는 ― 답변이 필요하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충돌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이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전형을 한다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은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 학교에 가고 있는데 재단에 불이익을 줬을 때 결국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 두 축의 논리가 늘 부딪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이익은 최소한으로 가고 재단이 할 수 있는 공공성은 최대한 강화시키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도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학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교육감님이 사학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 관리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책무를 명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유일하게 한 곳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공공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원만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학생 비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학력평가라든지 전국 최우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문제는 제주도에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지표입니다.

○박호형 의원  제주 올레길이라든지 제주는 걷기의 천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비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제주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걷지 않습니다.

○박호형 의원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올레길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올레길이라든지 아니면 산행이라든지,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간이 되면 자주 걷습니다.

○박호형 의원  굉장히 바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성인 비만율 전국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초등학생 비만율이 전국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도민의 비만율이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높은 비만율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교육감께서 등굣길 걷기 캠페인 ‘ᄒᆞᆫ디 걸으멍 Wa Ba’ 캠페인 1년의 결과 과체중 비만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자화자찬한 적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등굣길 걷기 캠페인은 효과성이 검증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검증된 게 있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때 당시에 아침 결식률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비만의 증가폭이 더디거나 멈추거나 이런 통계적 수치는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런 것을 저하고 공유하도록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근 통계는, 1기 때에는 집중적으로 쭉 하다가 조금 멈춰서…….

○박호형 의원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요즘 좀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상황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계속 집에만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애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받아서 먹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먹기도 해서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TV 프로그램을 돌리면 돌리는 데마다 다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먹방 프로그램은 수백만 건을 돌파하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환경이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고, 맞벌이부부 비율이 가장 높고, 가구당 주택 보유율이 가장 높고,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걷기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아이들은 일과가 끝나서 학원에 가기 전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패스트푸드를 먹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일단 인풋인 먹는 것을 통제하고 같이 가려면 가정이 함께해 줘야 하는데 학교의 한 끼만으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더 노력하겠고. 아웃풋과 관련해서는 아침 먹고 등교하기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활동량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 중에 웨어러블(Wearable)이라고 해서 시계를 끼고 자신의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도민적 캠페인을 다시 또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방학 중에도, 이번에 했던 언택트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들을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제 형식으로 겨울방학 때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올해도 학생 비만율 통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제시한 내용들,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또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혹시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대면 상황에서 그 결과를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종목 중에서.

○박호형 의원  가령 헬스장도 있고, 여고생이 좋아하는 필라테스 같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 줘야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권장할 것인지 이것을 중요시해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서, 제주가 비만 1위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떡하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다음은 학생 선수 폭력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 혹시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32명의 학생 선수가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학생 선수 총 1169명 중에 97%가 응답해서 32명이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언어폭력이 14건, 신체폭력이 13건, 성폭력이 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 간의 폭력 경험은 대물림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인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 선생님한테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실적 중심에서 적어도 아이들이 자기 재능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학교 폭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폭력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피해를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은 교육청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전문가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학교에 놔둬 버리면 내용을 다 봉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만큼은 직접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계시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경우는 해바라기센터로 바로 지원되어서, 원스톱으로 지원되면서 학교에서 개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들은 갖춰 있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감을 믿고 진행하는 줄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사실을 확인하라 그럽니다. 말씀한 것 중에서도. 그런데 잘 안 돼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사할 때 학교 자체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체 개입하지 않도록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할 때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건강증진추진단에서 훈련된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은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교육감님, 어릴 때 꿈은 뭐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어릴 때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박호형 의원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과학자를 가르치는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은 학생 따로 선생님 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흡을 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 학생이 어떤 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너의 장래희망이 뭐냐?”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교육 지도라든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우려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사가 왜 자랑스럽고 훌륭하냐면 아이들의 꿈을 디자인할 수 있다, 드림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다음은 학업 중단과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의원님들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음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448명이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2017년도에 491명, 2018년도에 549명, 2019년도에 525명이 학교를 중단하면서 4년 동안 합계 2010명이 중단된 상태이고 한데요. 과거의 교육정책은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 밖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참고적으로 학업 중단에 대한 통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525명이라면 그중에 약 300명 이상은 미인정 유학이나 대안교육 혹은 해외출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영역, 예를 들어서 부적응, 가정 문제, 질병 그리고 기타, 이렇게 본다면 1년에 고등학교는 한 100명 전후, 중학교는 20여 명 전후, 초등학교는 5명 전후가 됩니다. 그 숫자 한 명, 두 명 줄이기 위해서……. 매해 크게 줄어들다가 더 이상 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해서 한두 명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건 이따가 제가 질문할 건데 답변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죄송합니다.

○박호형 의원  제가 교육감님을 좋아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육감님의 철학인데요.

학교를 부득이하게 그만두거나 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100명보다도 공부를 부득이 못 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고…….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70∼80%.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학교를 못 다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할 건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부득이하게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학교 밖 친구들하고 혹시 간담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에는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못 가졌습니다.

○박호형 의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얘기만 들어줘도 사실은 한 50%는 풀린 거거든요. 선생님이 들어만 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어려우니까. 맞벌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계속 밖에 있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죠. 집에서는 또 무관심이죠. 학교에 가서도 공부 뒤처지니까 선생님이 무관심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무관심하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왕따당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손 한번 잡아주고 하면 그 친구는 자라서 훌륭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그래서 저는 100명의 학생보다도 우리가 돌봐야 할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하게 학업 중단의 길을 걷는 이유들은 얘기드렸고요.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 대안교육……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학교를 그만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무교육입니다.

○박호형 의원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한 학생들의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를 그만뒀을 때에는 유예가 됩니다.

○박호형 의원  유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예, 면제, 이렇게 됩니다.

○박호형 의원  유예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박호형 의원  함성교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함성교실은 재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박호형 의원  아, 재학생을 위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박호형 의원  중학생들 한 100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물론 그중에는 유학을 하거나 미인정학교에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학생들이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당 1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내외가 되는데, 이 학생들을 4주, 몇 주 정도 학교에서 함성교실로 위탁하면 교육을 해서 다시 복귀시키고, 또 추수지도를 계속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 위탁이 나오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4회까지 실시했는데, 작년부터 실시해서 올해부터 조금씩 안정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박호형 의원  학업 중단이 적은 숫자이면 관리하기가 쉬울 건데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숫자가 매우 적은 이유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30명 전후라면 학교에서 적어도 하나 플러스 3배수 이렇게 돼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함성교실로 위탁 교육이 되는 겁니다.

○박호형 의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교육청의 대안교육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교 부적응을 겪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할 기회를 부여하는 학업숙려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두 번째 표에는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고요. 이번에는 학업숙려를 통해서 학교 복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5%, 2016년도에 55.7%, 2017년도에 68%, 2018년도에 60.9%, 작년도 62%. 10명 중의 4명은 학교 복귀를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한 번 학교를 떠났던 애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복귀했다가 또 나가기도 하는데 가정이 좀 안정되면 복귀율도 높고 또 지속적으로 학업을 마치기는 하는데 가정환경이 어려우면 사실은 복귀했다가도 그만두고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아이의 개인적 특징보다는 가정환경적 특징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더 관심 갖고 애정을 가지고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박호형 의원  여기에서도 교육감님의 철학이 굉장히 빛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도 빛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으로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그러면 학업중단숙려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부모가 함께해 주면 성공률은 거의 90%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부모가 함께 안 했을 때는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정성 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정책이, 또 국가든 도든 될 수 있는데 해 보고 못 하는 것하고 안 해 보고 못 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해서 안 되는 것하고 ‘아이, 안 되겠지.’ 하고는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교육감님을 믿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진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 공동체에서 사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런 것은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은 사실 평생교육시설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기존에 사업했던 영역을 하고 있고요. 원래 조금 논란이 됐던 영역이 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서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도와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교육청에서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은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지금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된 심리 상담이나 진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전담사 파업 관련인데 이 관련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이나……. 아, 죄송합니다. 송영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맞벌이가 전국 거의 1위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 주체가 교육청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할 건지 도에서 할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의원  장시간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의원님들의 제주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의 크기만큼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이 제주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오늘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예결위와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이도1동·이도2동·삼도1동·삼도2동·용담1동·용담2동·건입동·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 중부선거구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게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2주 후에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의 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이 담보되어 수능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시어 제주교육이 한 해 결실의 꽃을 피우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41년의 다양한 교직의 영역에 머물러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그려 온 제주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제주교육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려야만 하고 그 상처들이 제대로 아물 수 있게 보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반갑습니다.

○김장영 의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수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장영 의원  지금 등교 안 하는 중학교 4개 학교하고 고등학교 3개교도 다음 주에는 등교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장영 의원  지금 전부 등교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등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고3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전원 전환됩니다.

○김장영 의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순서 없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만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지 못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수업시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시 동 지역의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29명으로 줄인 것과 주당 수업시수 16시간으로 낮춘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정책 중에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정말 잘했습니다.

학생 배치 기준에 의하면 동 지역 중학교가 지금 30명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장영 의원  그런데 동 지역 고등학교와 같이 중학교도 배치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를 29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왜냐하면 보통 30명 이하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원 외 학생 비율이 1.6명이 되기 때문에 29명이 돼야 30명이 될 것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제주도 내 지금 30명 이상 되는 학교가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두 학교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2개는 자동적으로 30명 이하로 될 것 같고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29명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내년에는 30명 이하로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미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김장영 의원  2021학년도 교원 수급과 관련돼서 도내 모든 학교에 ― 중·고등학교죠 ― 중학교 주당 수업시수를 18.5시간으로 맞추도록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장영 의원  그런데 동 지역 중학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황이 좀 나아질 감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기피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읍·면 지역 중학교는 학급 수가 적고 또 선생님 수가 적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1·2·3학년 3개 학년의 교과를 해야 되거든요. 또 생활지도, 상담지도, 업무도 많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18.5시간으로 맞췄을 때 순회 가는 선생님이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로 읍·면 지역 학교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읍·면 지역 학교는 동 지역 학교보다 수업시수를 좀 줄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동 지역 중학교 수업시수를 18시간, 읍·면 지역 중학교는 16시간으로 맞출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원 정원 확보의 문제가 맞물려 있고, 2021학년도는 첫째, 과밀학급 해소, 둘째, 창체 시간 확보 이 두 개에 맞춰져 있어서 나머지 읍·면 지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다른 방식에 의한 지원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내년에는 과밀학급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진 않습니다. 2025년도까지 중학생이…….

○김장영 의원  아니, 지금 교육감님께서 제주시 내 동 지역 평준화고등학교 29명으로 맞추겠다고 이미 발표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025년도에 중학생이 2020년도보다 1600명 이상이 증됩니다.

○김장영 의원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보도가 나간 것은 29명으로 하겠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2021학년도에는 그렇게 갈 겁니다.

○김장영 의원  그러니까 우선은 당장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현재 A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당 수업시수가 15.7시간인데 사립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21.1시간입니다. A고등학교하고 B고등학교의 수업시수가 5시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수업시수가 높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사립고등학교에서 2015 교육과정을, 모든 교육과정 이수 단위수가 있습니다, 표준.

○김장영 의원  그건 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립학교의 단위수가 증됨으로써 사립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많은 것이지, 교육청에서…….

○김장영 의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력을 배정 안 해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증된 단위수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확인해서 2022년도부터 그 방식을 찾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사립학교의 학급 수 늘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단위수하고 학급 수하고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김장영 의원  2021학년도 교원 수급과 관련해서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보내지 않았는데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립은 채용을 하면 일정 부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는데 사립은 한 번 채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유지되는 게 쉽지 않아서 이 부분까지…….

○김장영 의원  그렇죠.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검토 후에 사립하고는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데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장영 의원  또 사립 중·고등학교가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차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러니까 공립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단위수 문제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김장영 의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동 지역 사립중학교도 18.5시간으로 줄일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공립에 준해서 갈 겁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해 주시면…….

그래서 고등학교도 16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사립학교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줄이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창의체험학습 활동을 정규시수로 정확히 인정을 하고 확보하는 겁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당 수업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체 이런 건 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거 합쳐서 1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하여튼 주당 수업시수는 동 지역에 16시간, 그다음에 중학교는 18.5시간, 이걸로 기준 맞춰서 공문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나 큰 방향으로는 창체를 학교 단위로 주기 때문에 교원 단위로 계산할 때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쨌든 사립학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것도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어쨌든 잘 살피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다음은 전문직 선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인사 기본원칙 및 방침이 첫째, 전문성 확립 및 직무수행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둘째, 공정성 유지와 적정성 수급입니다.

교육감님, 2019년도 전문직 선발 몇 번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두 번인가 했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했는데 중등 전문직 몇 명 선발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조직개편 때문에 한 번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세 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아마 조직개편 속에서 증된 인원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중등 전문직만 33명 뽑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한 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세 번을 합쳐서 그렇죠?

○김장영 의원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년에 세 번 전문직 선발하는 시도교육청은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었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이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 번씩 뽑는 이유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당시의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데 33명까지 뽑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때 아마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었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아니, 조직개편 이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뽑아서 그 인원들 발령이 1년 이내에 안 됐다면 지금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년 이내에 필요한 인원이 그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1년이 됐는데 지금도 다 발령이 안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발령이 안 됐다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1년 이내에는 발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지금도 남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명 남아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과정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공모 교장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전문직이, 교장 자리가 그런 연동성은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 잘 명심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확인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뽑으면서도 음악·미술·체육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 유아담당 전공 장학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1년에 33명씩 뽑으면서 앞으로 걱정되는 게 발령입니다. 발령.

교육감님 걱정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같이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김장영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등 지원율이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장영 의원  그러니까 낮아도 33명을 뽑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낮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 증원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게 근무연수를 낮추면서 계속적으로 뽑으려고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근무연수가 짧다는 이야기는 교육청의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한 해에 33명을 뽑아버리면 전문직 가운데는 7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도 7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전문직은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데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6개월, 8개월, 1년마다 인사 발령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위치에 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6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을 더 갈 거냐 했을 때는 또 그 자리가 비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한번 보고받아 보십시오. 전공자들 그 위치에 제대로 잘 배치가 되고 있는지. 가급적 자기 전공별로 배치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경력까지도 고려되었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제가 굳이 여기에서 어느 과에 누구 누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문직은 교과가 전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정책 전체를…….

○김장영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물리, 화학, 생물이라면 가급적이면 미래인재교육과에 배치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의원  영어 전공자라면 국제교육협력과라든가 학교교육과에 배치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밖에서는 전문직 내에서 내편 네편 하고 있고 인사도 입맛에 맞으면 그대로 놔두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행태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르겠습니다. 같이 근무해 봤을 때…….

○김장영 의원  저는 이석문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같이 근무해 봤을 때 그랬던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영 의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전문직에 같이 들어왔는데 누구는 5년 만에 교감 나가고 누구는 6년 되어도 교감 연수도 못 받고 누구는 7년 되어도 교감으로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그 기간에 많이 채용되어서 그 사이에 일을 했던 평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개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근평에 따른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가져서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김장영 의원  그래서 전문직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6개월, 8개월, 1년마다 전보시키다 보니까 전문성도 갖춰지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몇 개의 사례가 있을 건데 그 몇 개의 사례를 전체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사례의 경험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장영 의원  저는 6개월, 8개월, 1년마다 전보시키다 보니까 세부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그 과정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7년이나 이렇게 되었던 경우는, 그 그룹들은 늦으면 그 정도 갈 것이다라고 이미 초기에도 예측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김장영 의원  6개월, 8개월, 1년마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학교 현장 관리자들이 의외의 사안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직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순위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아까 8개월이라면 전후 사정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6개월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6개월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부득이한 경우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장영 의원  저는 6개월, 8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하는 인사가 과연 올바른 인사냐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떤 영역에는 이 사람이 꼭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되었는데 저 사람은 6개월 있어야 와요. 그렇다면 이 사이, 6개월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특정 영역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 다 있어서 내용을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살피겠는데요.

○김장영 의원  예, 살펴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를 안 했었거나 그렇다면…….

○김장영 의원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식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평과 관련해서 다른 식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가져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김장영 의원  6개월, 8개월, 1년마다 가급적이면 인사를 시키지 말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찾아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전문직 정원도 결재받은 대로 배치해야 하는데 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김장영 의원  이거 조직개편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올해 3월 1일 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김장영 의원  예를 들어 정책기획과에 장학사 3명, 장학관 2명, 또 연구사 1명이라면 그 인원은 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하면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김장영 의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것은 결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인력 수용과 관련해서 2∼3월 오면서 그 과정에 정확히 안 되어 있다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전문직 선발 규정도 2016년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장학관 자리나 이런 자리들이, 팀장 자리들이 어떤 경우는 장학사가 가기도 하고 장학관이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해야 다른 전문직들이 일을 나눠 맡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원수는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증된 인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힘들다라는 것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장영 의원  전문직 선발 규정도 2016년 이후에 다섯 번에 걸쳐서 개정될 때마다 평가 요소라든가 배점이 자꾸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꾸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전문직 선발 규정이 또 개정됐거든요.

사립학교 교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립학교 교원은 선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이번에야 못 하도록 했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응시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제로 응시되었던 경험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쨌든 작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응시했던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김장영 의원  응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터놓고 규정을 고쳤거든요. 사립학교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못 들어오게 또 고쳐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효성이 없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데 작년에 사립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를 뽑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지 않으면 원래 사립학교 교원은 응시할 수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언제부터 그 규정이 있었는지 살피겠습니다. 어느 한 해에는 사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장영 의원  작년까지는 사립학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게 제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장영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면 그거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김장영 의원  예,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립이 여러 논란이 있으니 실효성이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었고, 그거 열려 있었던 규정을 제가 했던 기억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교육감님, 사립학교 할 때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과장이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교육감들 체제하에서 사립에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저는 그 규정이 과거부터 쭉 있었던 규정이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어서 막혔다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다시 바뀌었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나 제가 취임한 후에 사립에서 전환되어서 온 경우는 없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이 있을 때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게끔 규정을 고쳐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그 부분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없기 때문에.

○김장영 의원  사립학교를 꼭 뽑겠다고 하면 특별계획에 의해서 뽑으면 됩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데 일반 전문직 응시할 때 같이 놔서 뽑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작년 상반기 전문직 선발의 경우 평가위원 5명 모두가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제 출제 및 평가위원 9명이 제일 적게는 6개월에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근무한 학교의 선생님 19명이 응시했는데 평가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 받을 만합니다.

○김장영 의원  예,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 질문요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 있었는데, 제주도교육청 모든 위원들을, 전문직 또는 임용시험, 승진 규정,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이런 위원들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확보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력풀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장영 의원  알겠습니다.

교장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모 교장 선생님은 제주시 내 동 지역 고등학교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1년 근무해서 읍 지역으로 다시 발령시켰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에서 1년간 근무했는데 또 발령을 시켰습니다. 전직을 시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장영 의원  전직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읍 지역에 가서 1년 근무했는데 또 전직시킨 겁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야기 계속하십시오.

○김장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마다 교장 선생님을 자꾸 전보시키고 전직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살피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살피겠고…….

○김장영 의원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이 발언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장영 의원  그리고 앞으로 학교 경영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 1년마다 전보시키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은 게 바람직합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너무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라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사례가 두 건 이상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인사를 할 때 부득이한 상황들이 깔려 있는 배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살피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제가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두 건이라고 하니까. 한림읍에 있다가 안덕면으로 갔다가 안덕면에서 제주시로 1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하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두 건” 하니까 내가 두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건” 하면 세 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상황들은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이라는 것은…….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과 인사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공개적 자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 이야기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인사권자로서 고등학교 교장들은 제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6개월마다 전문직이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력풀이 제한적이고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알지 않습니까? 전문직 중등에서 청으로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는 거.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인사 발령할 때에는 6개월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오면 3년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4년까지 보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 버리면 그렇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떻게 인사 발령시켜 놓고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이렇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렇게 딱 꼬집어서 한다면, 적어도 저하고 같이 근무했었다면……. 그 밑바닥에 깔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연들을 딱 빼버리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을 가져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을 가져서 전체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김장영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파견도 1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파견을 시키고 있거든요. 왜? 3월 1일 자 파견을 시켰으면 그것으로 그 해에 파견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3월 1일 자 파견시켜 놓고 또 4월 1일 자 파견시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선생님들 담임 업무, 그다음 업무분장, 다 하는데 파견시켜 놓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이야기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장영 의원  양해를 구해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파견과 관련해서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이 있으니 그게 정상적인 인사이동 시간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언제 통과시켰습니까? 인사 시기에 맞게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인사 시기에 맞게 되었겠죠. 그렇게 해 놓고서 그 결과를 가져서 지금 이렇게 한다면……. 이런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빼 버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닌 겁니다.

○김장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 조정이라든가, 교육행정과에서 인원 조정하고 전문직 인원 138명 결재받을 때 미리 3월 전에 해서 3월 달에 파견 명령을 시키면 될 것인데, 왜 3월 1일 이후에 개정해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체계 있게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용할 부분과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파견시키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어렵다는 거죠. 담임도 바꾸어야 되고 업무분장도 새로 해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담임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경우라면 사전에 학교장 선생님한테 업무분장 하기 전에 ― 예측이 가능했다면 ―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동료 교사들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담임으로 갈 것인데…….’ 여러 가지 예측을 하다가 빠진…….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외부에 있는 동료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관리자는 알았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지적하신 영역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조금씩 왜곡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김장영 의원  다음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질문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및 고교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공약사항 1번이 고교체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의원  제주도교육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고교체제 개편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교체제 개편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왜냐하면 읍·면 지역 학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애월이나 한림이나 고산이나 또는 대정이나 중문이나 서귀포, 또 이쪽으로 가면 표선이나 성산이나 세화나 함덕, 이렇게 가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교체제 개편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십시오.

○김장영 의원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시 방법만 바꿔가면서 원하지 않은 학교에 억지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고교체제 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장의, 읍·면 지역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김장영 의원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 앞에 거요.

(영상자료 보임)

지금 저 화면은 15일 ― 서울 종로에서입니다 ―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하고 조합원들과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특성화고 나오면 취업이 70% 이상 된다고 해서 입학했는데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취업보다는 대학을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육감님, 읍·면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앞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김장영 의원  지금도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앞으로 5년 동안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또 읍·면 지역 학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도 안 되는 학급들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장영 의원  더 이야기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합학교. 초·중 통합학교.

○김장영 의원  더 이야기하죠. 성산고등학교 지금 학급당……. 거기 1학년 학생 전체가 몇 명입니까? 59명밖에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관련해서 과거부터 억지로 밀려가지 않고 선택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고교체제 개편 속에서 성산 고등학교에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제대로 추진 안 된 것은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IB 학교도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이 우선입니까, 진학이 우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성화고등학교 자체가 완성교육으로서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죠.

그러면 화면 두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2년제 대학과 연계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저기 화면을 보면 최근 3년간 제주도 특성화고 취업률입니다. A고등학교, D고등학교. 제일 높은 D고등학교하고 제일 낮은 A고등학교입니다. 제주 평균, 전국 평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육지부의 특성화고들은 지금 체질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재구조화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주도 취업률이 최저거든요. 그런데 제주의 특성화고들은 재구조화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한림공고가 있고요. 미용으로는 뷰티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문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로 나름대로 일정 부분 안정기에 들어가 있고요.

○김장영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교육감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몇 가지 영역 중의 하나가 해양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계열로 안정화되어 있고요. 지금 관광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대 흐름에 변화되는 학과들이 새롭게 출몰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바꾸지 않기 위해서 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쨌든 취업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화면을 좀…….

교육감님 저기 보십시오. 제주도 내 특성화 고등학교 6개 과별 취업률입니다. 70명 졸업했는데 1명 취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 중에 어떤 경우에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김장영 의원  저것은 어쨌든 올해 5월 달 정보공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우리가 저것을 할 때 대학과 연결되어서, 대학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면서 2년제 대학과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같이 논의하면서 이야기가 될 영역이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 특성화고등학교들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특성화고 및 읍·면 지역 일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것으로 안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있는 제주고등학교를 관광 특화로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볼 것이냐. 서귀포 지역의 산과고를 지금 농업계열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것이냐. 양쪽을 종합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나머지는 특성화고가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취업률과 관련해서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할당제들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제주시 동 지역으로 오기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읍·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흐름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입과 관련해서 제주시 동 지역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런 긍정적인 역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선고등학교에 IB 학교가 진행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확연히 드러나면서…….

○김장영 의원  교육감님, IB 나오니까 제가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IB는 안 하겠습니다.

금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질 높은 제주교육을 위해서 마음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며 준비해  주신 의원님에게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장영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장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첨부)

○의장 좌남수  김장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우리 아이들과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 전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4일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 2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국장   문영봉

행정국장   고수형

탐라교육원장   김조현

제주미래교육원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기록

김옥분   김하영   부순영

박미화   강윤자   양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