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2회-본회의 제1차)

(제39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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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2월 22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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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희현 의원, 국민의힘 대표 오영희 의원, 미래제주 대표 오대익 의원)

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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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희현 의원, 국민의힘 대표 오영희 의원, 미래제주 대표 오대익 의원)	3면

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면

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7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9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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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었으나 회의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은 종전대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2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그리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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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9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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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경영지도사, 세무사 및 시민 사회 단체 추천인,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홍명환 의원, 송창권 의원,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강문석 세무사, 김명수 경영지도사,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 양시연, 오성택, 김선홍,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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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희현 의원, 국민의힘 대표 오영희 의원, 미래제주 대표 오대익 의원)

(14시 1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이신 김희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원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희현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버린 세상 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해도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 걸음씩 내디뎠고, 불가능할 것이라고만 여겼던 전체 도민 여론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해소되지 못했고, 이후 도민 1만 3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주자치도가 손 놓아 버린 상황에서 그 청원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고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 건설 반대 단체를 설득하고 한 자리에 모이는 대화의 물꼬를 텄고 오해와 반목이 있었지만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소통의 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재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 실시 전에 일곱 번, 여덟 번의 공항 인프라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폭넓게 도민 사회 내 공론의 장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과정 등 도민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론의 장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나간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시작에도 위대한 제주도민이 계셨기 때문이며 그 마지막에도 위대한 제주도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떠나 4.3의 비극으로 초래된 이념 논쟁을 시작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이 이 과정을 이끌어온 위대한 도민의 힘입니다.

특히 소위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측도,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측도 우리 정치인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도민 사회가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을 헤아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의 뜻을 묵상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을 보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제주를 위한 마음은 같으나 그 방법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임을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 시간에 머물 때 제주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의 삶과 그 삶터와 더불어 존재하는 세상을 꿈꾸며 위대한 제주도민의 힘으로 그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그 길에 먼저 나서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제2공항 건설 전체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재 제주의 현실을 내보이는 스펙트럼이 될 것입니다. 찬성 몇 프로, 반대 몇 프로가 말하는 숫자에서 벗어나서 도민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산읍을 포함한 동부 지역 주민들의 제2공항 건설에 찬성의 뜻을 선택한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기회를 박탈당할지 모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감수해 온 제2공항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의 마음도 보듬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같은 통계적 수치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29세 미만 응답자들이 그리고 학생과 자영업 직업군이 제2공항 건설에 찬성의 뜻을 선택한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성산읍을 포함한 동부 지역 주민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인 20대 학생들 그리고 자영업 직업군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경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에는 첫째, 건설 비용 투자를 통한 단기적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둘째,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통한 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 제고, 셋째, 관련 상권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미래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제주도정에게 오랫동안 남겨져 있던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제주도정은 지금보다 시급하게 단기적 지역 경제 활력과 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정은 제주형 뉴딜을 통해서 6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만 현재 발표 시점이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사업을 기획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등 상세 내역 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하기에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발표한 제주형 뉴딜이 어떤 형태로 제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것인지 도민들이 이해하기는커녕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상이 막연하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토목 개발 사업으로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2021년 신년 대담에서 “위기일 때 앞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회복기에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사의 이 말이 제주도민의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산업 로드맵으로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산업 로드맵은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올해 5월 수립이 마무리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그간 7대 선도프로젝트 등으로 지칭했던 몇 가지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 10년간의 꾸준한 투자와 육성을 통해서 제주의 진정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산업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산업 로드맵으로 인해서 1차, 3차 중심의 현재 제주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또 인재 조달과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로 인해 파급되는 부가적 경제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 지역 최상의 법정 계획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12억 원이나 투입하여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종합계획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종료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캐비닛 용역, 또 하나의 백화점식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하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제주 미래의 확답이 되도록 해낼 것임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제주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바로 어제 2월 21일은 1년 전 제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딱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주는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말 제주에서 지역 사회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때를 돌이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또한 우리가 자만하고 나태해지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고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들켜버렸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경제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도민을 지켜내는 것이 도민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 토끼가 아닌 하나의 토끼에 전력을 다해 뛰는 듯했습니마는 결국 우리의 방어 태세는 뚫려 버렸고 많은 수의 도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와 방역, 둘 다 챙길 의지의 부족으로 경제보다는 우선하여 방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역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그에 따라서 민생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사 한 사람의 탓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로서 판단의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고 정책 결정자 스스로 보여주는 진정성은 제주자치도 전체 공직자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즉, 최고 정책 결정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SNS에서 무엇을 관심있게 다루는지, 어떤 의지의 표현에 치중하는지 등 지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제주도정 전체를 움직이는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포기한 반면에 ‘지사’와 ‘대통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중적 판단에 제주도정을 움직이는 리더십과 진정성은 균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사가 뒷전으로 둔 민생 경제는 파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정이 제주만을 그리고 제주도민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회복할 민선 7기의 마지막 1년임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소상공인, 식당 등 자영업자, 영세상인, 특수고용직, 여행업, 전세버스 사업자, 문화 예술 종사자, 농어업인, 필수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책에 덧붙여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33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지만 제주에는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주가 누렸던 자치특례의 특별함이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치분권 특례를 활용해서 시범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기관 구성 다양화,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소환·주민소송 청구 요건 완화,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제주에 적용되었던 제도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해냈고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로서의 국가적 발전에 충분히 이바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고와 고통에 수고했다는 인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우리가 보인 태도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해냈으며, 책임을 완수해 냈음을 명확히 알리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만 특별함이 사라졌다며 볼멘소리만 해대는 못 된 첫째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함이 사라졌으니 다른 특별함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아닌 모두 특별하게 되도록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며 노력했으니 그다음의 제주는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 설계를 해야 할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단계의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치며 법률에 정한 특정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로 가져오는 과제 발굴식 제도 개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설득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낭비하는지 그간 충분히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제 발굴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전략을 고수해야 하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간의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방법론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해야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주만의 고유의 자치제도 설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이 아닌 제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대동제 등 행정 체제 개편, 주민 총회, 의원 정수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제주만의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도를 구상하는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제1여당의 힘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가는 판이 아닌 제주만의 규칙을 처음부터 새로이 정하는 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는 가시밭길이라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앞서 걸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과 함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제주도민들의 현실에서 시작하는 그 길 위에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위대한 제주도민들께 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주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켜내 가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4·3특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의회 전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 결과 행안위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고 이번 2월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끝까지 결과로서 증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모두의 삶이 어렵습니다.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 방역뿐만 아니라 돌봄, 택배는 물론 생업을 쉬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진실한 소통과 신뢰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이신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일상 생활의 피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시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방역 성과를 올리는 데 헌신하신 코로나19 방역 관계 공무원 및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도민 여러분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어려움의 극복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일 것입니다. 현재 제주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은 잘못할 경우 가장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020년 지난해 제주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크게 위축돼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은 2011년 6.9%, 2015년 7.4%, 2016년 8%, 2017년 4.6%를 기록해 늘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특성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1/4분기 중 제주 지역 서비스업 성장률은 -10.3%로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의 흐름은 제주 지역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키우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희룡 도정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와 신성장 산업 분야 조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 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의 신성장 산업 분야 업종에 조세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규모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한 경우 민간 분야 투자도 유치해야 합니다. 저성장의 위기 극복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원희룡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전 도민 대상에서 반대 의견이 일부 우세하고, 당사자인 성산읍 주민 대상에선 찬성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거나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의견은 도민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반영된 것들입니다. 제주 지역 미래 성장, 환경의 가치와 제주 정체성, 동서 지역별 의견 차이 등은 매우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통계 수치를 근거로 ‘승복’을 요구하는 모습은 도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더 갈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찬반 여론조사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애초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제주 사회가 중앙정부에 연륙교통 인프라 확충을 새롭게 건의할 명분을 상실할 수 있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도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게 제안합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갈등의 요인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혜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도의회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희룡 지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한복판에서 여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헤쳐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19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사 결과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3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원희룡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만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사업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리면 지사께서는 수용하실 것입니까?

또한 찬반 여론조사 실시에 즈음해서도 제2공항 타당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희룡 지사님!

제주 제2공항은 제주 미래를 위한 중대한 프로젝트라는 기존의 신념, 좀 더 분명하게 하십시오. 평소의 소신과 생각도 구체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밝히실 것을 요청합니다. 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회는 정당의 의원들이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민의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의장은 소통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조례 심사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직권 상정과 입맛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않는 등 파행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떠했습니까. 민주당 일색으로 갖춰진 특위를 구성하여 본인의 뜻대로 도정을 압박하고 의결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소수 야당으로 어쩔 수 없이 양보하긴 하였으나 상대 교섭 단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민주당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의회 내 협치를 내팽개치는 비민주적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민주당 일당 독재에 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과 계층에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을 시작한 것은 정책의 방향과 시기 면에서 매우 유효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 확산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인데 자연재해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손실 보상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제4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손실보상 정책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매출이 감소한 업종과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부족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을 가정하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제주세무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시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 업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제주경제의 위기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지적했듯이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주역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지고 있는 제주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제주의 미래비전을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의회 운영에 있어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입맛에 맞지 않은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다는 ― 민주당에서 안 한다는 ―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나중에 해 주세요. 민주당에서 이런 예가 없거든요. 상임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엉뚱하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도, 여기는 문을 닫고 들어오면 여당, 야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의 말씀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이지 달리 민주당을 두둔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도 때로는 민주당을 탈당할까도 했어요, 의장 하면서. 그런 각오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그런 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다면 나중에 이것을 확실하게 도민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이신 오대익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오대익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한숨의 나날을 보내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학교에 못 가고 집안에서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의 원격수업과 점심 챙기기에 안절부절 애쓰시는 학부모님과 워킹 맘들, 배송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님들과 집배원님들,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잘 견디고 대견스레 이겨내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수고와 인내에 힘입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할퀸 상처는 너무나 크고 아픕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문화·체육 공공시설이 문을 닫고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OECD는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1년의 교육 공백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입게 될 한 세기 동안의 GDP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약 1경 5876조 원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히 가늠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또한 G20 국가 각각의 GDP 손실액도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약 1677조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년의 공백이 100년의 빚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빚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각 청구되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갚아나가야 할 빚입니다. 상환의 주체는 현재의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 상환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덜 고통스럽게 갚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훗날 코로나 세대라 불리는 불행한 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진 태반이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전문가로 구성되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과 부합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8대 전략, 40가지 핵심사업 계획안을 보면 청정과 공존, 사람과 자연환경의 가치 등이 미미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주의 성장 동력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련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제주 교육에 또다시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 교육 담론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 다가올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교육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체제로 조직 개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제주의 경우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찌감치 아동 학대 예방에 대처해 나갔으나 2019년 제주의 아동 학대 건수는 647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약 2%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11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5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제주의 아동 학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만 5세까지 유아 중 1세로부터 4세까지의 유아는 거의 10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어 관리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나 만 5세 어린이는 93.5%만 취원하고 있어 미취원 유아 430여 명이 어디서 어떤 교육이나 돌봄을 받고 있는지 깜깜한 상태입니다. 만 5세 미취원 유아에 대한 조속한 소재 파악과 함께 이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이 앞장서서 경찰, 교육청,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아동학대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 지원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제주 아동친화도시 건설의 기본은 아동 학대 청정지역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속하며 OECD 회원국 중에 1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은 초저 출산국으로 2305년 소멸되는 제1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겐 참으로 부끄러운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제주의 인구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결혼 현황 또한 2020년에 2246건으로 2018년 대비 38%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BIG3 해피아이(Happy I) 정책’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하듯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면 유인책이 미흡하고 그 성과도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창원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헝가리 출산 장려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결혼드림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저리(低利)의 자금을 지원한 후 첫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30%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멋진 정책입니다. 우리 제주의 출산 장려 정책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원금도 상상 이상으로 크게 올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올려 준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물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인식이, 욜로(YOLO)족 급증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 주장, 슬로건, 캠페인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질 향상 등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면서 눈이 번쩍 뜨일 획기적인 장려·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출산율 향상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과 수업과 예체능·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를 웃돌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초기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가장 안심하게 돌볼 수 있는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 또한 전년 대비 39억 원이 감액되었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130개나 감소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색경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하였고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련자들과의 소통도 원만하지 않아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 문제까지 야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학생들의 방과후 과정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사교육 시설로 발을 돌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한 예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자세 변화와 노력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유학으로 인한 국비 유출을 막고 유학 수요를 흡수해서 지역 경제 발전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국가사업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7개교, 학생 9000명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될 시에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197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931명, 연간 소득 효과는 36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국제학교의 양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서 질적 관리와 충원율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은 80%를 넘어섰고 경쟁률은 2.2 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년은 공석이 없어 지원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해외 유학보다 제주의 국제학교를 선호하고 있고 기존 국제학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토대로 전 세계의 명문 학교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영어교육도시의 가치를 제주 공교육에 접목할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에서도 사실상 영어교육도시 확대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제주 영어교육도시 성공 협약을 제주도교육감과 정부부처가 체결하였음을 명심하셔서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최우선 교육 과제는 등교 수업 재개 확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일찍부터 학교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여 왔고, 교육계에서도 1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학교가 다른 곳들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현재 제주도 내 학교 중 등교 수업이 제일 많은 학교는 70일, 제일 적은 학교는 25일로 55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등교 수업이 많고 적음으로 학교 교육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은 등교 수업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학습 손실을 겪게 되고 또래 집단과 관계 맺을 기회가 차단되고, 신체 단련과 감수성 증진, 정서 고양의 기반을 잃게 된다고 하면서 등교 수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교육의 대원칙은 등교 수업이요 대면 교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해도 등교 수업이나 대면 교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 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등교 수업과 관련해 선택권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정학습이 용이하도록 원격 수업 활용 방안도 폭넓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부터 교육 복지, 외국어 교육, 특성화 교육 등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입니다.

2025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도내의 인적 자원과 대학의 자원들을 결합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는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과 손을 잡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과 함께, 대학과 연대하고 도정과 손을 잡아 우리 의회와 더불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교육희망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때에 도정과 의회, 교육청이 공조하여 뜻을 같이했다면 복지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루한 논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취지가 더욱 빛을 발하였을 것입니다.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으로 도민들을 걱정시켰던 것도 도정과 교육청 간의 소통 부재로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9대 의회 때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했던 과정이 지금 생각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조하여서 도지사, 의장, 교육감 삼자가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의회와 도정, 교육행정이 함께함으로써 이루어 낸 아름다운 성과였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이처럼 도정과 의정, 교육행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함께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계 내부의 소통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교육청 간의 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찬반 단체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의원 발의 조례임을 들어 소극적이고 수수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였음 또한 부정 못 할 사실입니다.

전국의 시도에는 다 있는데 제주에만 없는 단설유치원, 제주 특수교육 발전의 산실이 될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도 공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귀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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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정책 변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요자와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엄중한 책무로 여기시어 하반기 도정과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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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좌남수  오대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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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14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도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된 국면에서 일상의 불편을 넘어 많은 희생을 무릅쓰시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제주도민의 힘 덕분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회기에서 올해 도정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3개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확산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관광객 수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고, 경제 성장률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방역과 경제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올해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으로 여는 더 큰 제주”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중점 추진 방향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한 도민 생명과 안전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생존 위기 극복과 재도약, 새로운 제주 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을 설정하였습니다. 안전하고(Safety), 깨끗하고(Clean), 스마트한(Smart) 제주를 위해 도정의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2021년에도 도정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방역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도민의 70%인 약 40만 명이 되겠습니다. 백신의 종류별 국내 공급량과 공급 시기에 따라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정은 유통·수송부터 보관과 관리, 접종과 이상 반응 등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빈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 중심의 행정과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일상 속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방역 체계를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도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무척 심각합니다. 많은 도민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용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분야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30억 원 규모의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대 정책기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역농어촌기금 등을 통한 융자를 최대한 시행하고,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0년에는 90.9%의 재정 집행률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집행률 60%, 연말까지 92%를 달성함으로써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도민 보호, 경제 재도약,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총 1조 원 규모의 4대 분야 경제 정책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2조 원 규모의 건설 분야 사업은 상반기에 90% 발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생존과 버티기를 지원하는 일을 넘어서 재도약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도민 중심의 자율적 방역 활동인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 운동을 소비 진작 운동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사용의 일상화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관광 방역으로 ‘안심, 안전 제주관광’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이 체계적으로 형성되면 그 이후에 제주관광의 재도약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감귤과 마늘의 산지전자경매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선진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소 드론과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과 조절,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예측 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 등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함께 새로운 제주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세계적인 흐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환과 혁신에 집중하겠습니다.

제주형 뉴딜은 ‘청정과 공존’의 실천이자 전환과 혁신 전략입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뉴딜 추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청정하고 스마트한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전력 거래의 자유화,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청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 탈 플라스틱 운동을 추진하고 ‘순환 자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정 자원 순환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뉴딜 연관 산업을 육성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 또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제주의 경험과 성과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끌었고,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특별자치’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도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을 담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한 코로나19는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따뜻한 공존은 힘들고 불안한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강력한 힘입니다.

지역 공동체 돌봄 사업으로 장애인과 어르신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통합복지하나로’를 통해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더 조화로운 제주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청년 친화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청년이 찾는 제주, 청년이 살고 싶은 제주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보강으로 아동이 사랑받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정의 힘은 도민 사회의 신뢰와 지역 공동체의 단합에서 비롯됩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과 4.3 유족회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자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표해 주신 도민 여러분, 조사를 주관한 언론사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원희룡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상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돼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도정 주요업무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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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2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처음으로 의사당에서 의원님들을 뵙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봄을 맞아 입춘대길 하시고 건양다경 하십시오.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자분들과 의료 방역 당국, 도민들께서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노고를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고 4월에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올해는 도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3월 2일에 정상적으로 입학식과 개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되었지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들은 접종이 제외된 상황입니다.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과 3월 이후를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아이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따스하게 돌보고 4차 산업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모든 학습의 기반이 되는 독서 습관과 예술적 감수성, 창의·상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제일의 과제인 ‘평가 혁신’의 희망도 충실히 키우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최대 35명이었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처음으로 30명 이하로 줄여 밀집도를 낮췄습니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 이하를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85명을 증원 배치해 중학교 17학급, 고등학교 29학급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기본 학력과 독서 역량, 관계 형성 및 정서 등을 지원해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학력 격차 해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난독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책 읽는 습관’의 확산을 위해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 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 교육’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내실화합니다.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독서 문화를 도민 사회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예술 교육과 놀이 교육을 확산하며 인간 고유 본성인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겠습니다. 예술 교과와 타 교과가 연계하는 융복합 수업을 진행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예술 교육을 운영합니다.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방향 아래, 유치원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중심 놀이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사물 언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펼치고, 기후 재난 시대를 반영한 환경 생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SW‧AI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생태 환경과 민주시민, 인권, 평화, 안전 등이 연계된 ‘다(多)가치 생태 환경 교육’을 본격 확대합니다.

다섯째, 복지와 건강 지원에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혼디거념팀을 중심으로 복지와 마음 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 파악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상담과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에 ‘정서 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학교 정서 지원 공간’을 안착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IB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표선중과 표선초, 토산초는 올해부터 IB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IB 후보 학교인 표선고는 2022년부터 IB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올해 표선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Pre-IB’를 받으며 IBDP를 준비합니다. 공교육에 싹튼 IB 프로그램을 뿌리내리면서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일곱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 학년 이전까지 학교 시설의 안전을 충실히 갖추겠습니다. 실내외 안전 시설물과 학교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시설, 책걸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껏 웃고 만나고 꿈꾸는 학교 현장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함께 손 잡고 걸어가면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 삶에 피어난 새봄의 설렘이 도민 모두의 희망과 행복으로 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건강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제주교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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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4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현수 의원, 김창식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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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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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문경진

의사담당관   현창훈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