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4회-본회의 제1차)

(제39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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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4월 20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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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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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김경미·박호형·오영희·강성민·강철남·홍명환·강성균·고은실 의원 발의)	2면

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3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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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4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임명동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4월 12일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사항에 기재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원철 의원, 부위원장에 양병우 의원을 선임하였고, 오는 4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다섯 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제출되어 총 마흔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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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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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김경미·박호형·오영희·강성민·강철남·홍명환·강성균·고은실 의원 발의)

(14시 1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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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 현길호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약 125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방류 결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제주도는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해류의 흐름에 따라 가장 먼저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제주의 청정바다가 훼손되고 바다를 이용하고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도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제주도의 수산업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수산인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국내외 상호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현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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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1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학 의원, 부공남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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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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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1인)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문경진

의사담당관   현창훈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김옥분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