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4회-본회의 제3차)

(제394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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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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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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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홍명환·조훈배·박호형·송영훈·한영진·이상봉·고은실·문종태 의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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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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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홍명환·조훈배·박호형·송영훈·한영진·이상봉·고은실·문종태 의원)

○부의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깜짝 선언으로 도정질문이 어떻게 보면 다 파묻혀 버린 것 같습니다. 내년 불출마 선언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대권과 관련해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신 걸로 이렇게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대권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출마를 말씀하셨는데 대권 도전을 진행하시면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자가 확정되는 정치 일정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3월 9일이니까 11월 9일이면 120일 전일 겁니다. 11월 9일의 의미는 국민의힘이 그때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당내 일정입니다.

○홍명환 의원  11월 9일 정도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12월 9일 날 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사직을 해야 되죠? 12월 9일까지 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2월 9일, 아마 그럴 겁니다. 120일 전…….

(집행부석 바라보며) 그게 90일 전인지, 120…….

90일 전일 겁니다.

○홍명환 의원  저는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지사께서 발표를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법률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제약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거법 9조에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그다음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고, 86조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계속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대선 후보가 되시려면 아마 올인을 하고 이거에 전념을 해야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가지고서 해 나가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사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의 공백도 없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권한대행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사퇴와 관련해 가지고, 사퇴시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아직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혹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일정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책임 문제도 있고 또 제가 현재 맡아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그리고 그를 위한 당내 경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고민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리고 필요한 때, 그걸 만약에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정직하고 명명백백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치단체장은 대선후보로 선출이 돼서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자치단체장을 유지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선 선거운동은 그만두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만둬야 될 거고요. 대신 경선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경선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7월부터…….

○홍명환 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 왜 질문하셨습니까?

○홍명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또 현직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장을 12월 9일, 그것도 본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법적인 제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희룡 지사께서는 충분히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될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정당을 떠나서 같은 제주인으로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인물들이 커 나가는 것을 바라는 도민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단지, 우리 제주도정에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또는 해결되고 있는 여러 지역 현안들이 레임덕이 생기거나 유야무야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갈등 현안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지사께서 재선을 하면서 전임 도정의 설거지만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본인의 뜻을 밝히지 못한, 진행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지사께서 또한 8년간 해 왔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마무리나 또 설거지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차기 도정이 되면 전임 도정의 계획됐던 일,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00억 이상 매해 투입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문제. 이게 지금 1년에 1000억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명, 6000만 명 수준의 버스 이용객은 그대로거든요. 버스 투입비용은 200∼3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지금 기하급수로 늘고. 이게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3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대당 53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루에. 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적정이윤이라고 해서 하루에 1만 9000원, 대당 1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800대로 계산하면 하루에 1520만 원의 이윤이 보장됩니다. 365일 하면 아마 50억 가까이 이렇게 이윤이 보장되는데, 우리가 버스회사의 이윤까지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23조 버스의 개선명령이라든지 재정 지원, 아무리 찾아봐도, 재정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거지가 좀 필요하다. 어떤 정리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7년 가까이 제주도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도정이든지 도지사가 취임하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 이어 가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고향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7년 전에 왔을 때 새롭게 시작한 일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정경유착 또는 연고주의로 인한 지역의 비정상적인 공직사회를 정상화하는 것, 그다음 청정자연 환경의 보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미래 준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중교통, 보행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존 산업화 시대에 물량 위주의 교통 체계를 바꾸는 것도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거지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어 가야 되고, 대중교통 확대는 지금 1단계밖에 못 한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과연 버스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해야 되느냐? 버스회사가 만약에, 우리 공공에서 버스 사고, 그 인력들을 저희들이 투자한 거라면 이윤을 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엄연히 민간기업을 저희가 가격을 통제하면서 지금 공적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자율이라든지 동종 업계의 민간에서의 적정 이윤율에 대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안 된다면 이 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이윤을 더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입장은 다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굳이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 걷기라든지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수요 관리가 일단 이루어지면서 다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자동차 수요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1년에 전기차를, 10년간 4536억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도로에 올해 같은 경우 2900억, 주차장에 680억, 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수요 관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동차 수요를 관리해야만 그 반대 측면으로 대중교통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자전거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그대로 방만하게 무계획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특히, 자동차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 관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요 관리란 말은 쉽게 말하면 수요 억제정책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라든지 렌터카총량제를 비롯해서 이미 수요 관리정책이 1단계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수요를, 결국 도민들이 나도 자가용을 갖고서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 욕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의 완비와 이게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도민들의 공감대와 참여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노선 개편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의 개선이라든지, 이게 사실 국토부의 모든 기준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굴곡노선 문제라든지. 애초에 간선과 지선 체제로 해서 마을버스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아무튼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전거, 지금 자전거 전담 부서가 조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직진단에서 자전거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새로운 필요한 부서들이 많은데요, 제주의 미래가치에 비춰 봤을 때. 현재 조직진단 과정에서 우선 검토과제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홍명환 의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어쨌거나 1년 정도 또 남아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선 의지, 지사께서 앞에, 선두에 나서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오영희 의원님이라든지 양영식 의원님이라든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지사께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모범도 보이고 이렇다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런 데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0여 년 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현안으로 지금 되어 있었던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표를 조금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에서 불수용하면서 논리로 제공하는 게 크게 제주도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 간의 갈등 문제를 두면서 어떻든 행정구역의 문제점으로 인한 이게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제주시를 포항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50만 이상의 시같이 구역을 2개나 3개로 나누자, 이러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했었는데 과거에 우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4개 구역으로 구역을 나눴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논의가 더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서명도 받고 이러다가 어쨌거나 이게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허법률 기조실장께서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협의해 가지고 일단 중단은 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는 4개 구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특히, 인구가 지금…….

표1을 보여 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4개 구역으로 했을 때 제주시 동지역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37만. 그리고 동제주군, 서제주군, 서귀포시 같은 경우로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9만 정도가 돼서 인구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애월이나 안덕이 하나의 생활권인가. 그다음에 남원과 조천이 한 구역으로 묶인다는 게 우리 과거의 생활, 역사, 문화하고 맞는가.

그리고 9만 정도 이 현재의 인구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상황인데 과연 공무원 인건비라도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청사를 과연 어디에다가 유치할 것 같고, 또 동제주군이나 서제주군 같은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들보다는 도리어 현재의 비대한 제주시를 포항이라든지 천안, 아산 이런 데와 같이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눠서 구역 하나를 더 설치하는, 물론 출장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리어 더 현실성 있고 타당하지 않냐.

이게 또한 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가 최근에 저희 의회와의 토론회에서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어떻게, 어제도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만일 이 조례개정안을 한다면 이에 맞물리는 집행부의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것은 법률적 사항도 아니고 법에 분명히 조례 개정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도 4개의 행정구역으로 갔을 때 청사나 공무원, 그로 인한 도민들의 세금 부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3개로 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시를 만약에 2개로 나누게 되면 어느 쪽도, 서귀포보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덩치가 큽니다.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서귀포시보다 작은 1제주, 2제주 여기를 과연 새롭게 가는 단위의 공직자라든가 지도자가 수용할 건가라는, 출발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도민들의 세금 부담, 청사, 조직, 공무원,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만약에 새로운 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고, 도민들의 부담이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현재 상황보다는 부작용이 적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고, 이게 도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정도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특정안이, 제가 “당신 안은 뭐냐?” 이런 것 이전에 현재 논의되는 것들과 현실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아무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지난번에 개편위원회도 행안부를 통과 못 한 거고요.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선뜻 특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4개 구역안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존 4개 구역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특정안이 없습니다, 현재는.

○홍명환 의원  도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개 구역안, 4개 구역안, 6개 구역안,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지금의 행정구역, 비대한 제주시 문제가 어떤 식이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면서 날만 새다가 또 1년 넘어갈 것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어떤 문제는 몇십 년 걸려서 검토하자 그러면서 이 문제는 왜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하십니까?

○홍명환 의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남은 기간 내에 별도의 추진이나 또 진행할 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정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거나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홍명환 의원  작년 10월에 문경운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만일 도의회에서,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시 구역의 배치나 분할, 합병은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일 저희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시하고, 그 조례안이 압도적인 의견으로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체제와 행정의 모든 사항을 바꾸는 건데 현재 행정의 실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의 여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정해지면 집행해야 될 그 당사자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고 제정한다?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편안이…….

○홍명환 의원  해결방법이 뭡니까, 해결방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편안이 지금보다…….

○홍명환 의원  아니면 더 좋은 해결방법을 지사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죠. 이 불편한 행정구역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말씀드렸지…….

○홍명환 의원  주민들이 100% 동의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말 개편하려면요. 기초의회까지 부활을 시켜서 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홍명환 의원  기초 부활로 가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체제 개편, 시장 직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행정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행정은 어차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다 연결돼서 가야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 놓은 채로 그러면 “행정구역부터 나누는 건 조례로 가능하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짜깁기 형식이 돼서 더 엉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차기 도정 또는 차기 선거, 도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어쨌거나 공론화가 되겠지만, 지사께서 내년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런 장기적인 것까지 묻기는 그런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불출마를 하려는, 제주도민으로서 또 제주도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견해가 있는데요.

○홍명환 의원  기초 부활에는 일단 동의하신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식의…….

○홍명환 의원  제가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우선 최소한 아구는 맞다라는 거죠.

○홍명환 의원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도 자체가 서로 그 안에서 충돌하는 일은 그래도 최소화된다.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과정은 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기초 부활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려면.

○홍명환 의원  이런 뜻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공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면 5번을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저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쭸습니다마는 제주 공항, 지금 제2 공항에 따른 갈등에 있어서 원희룡 지사께서는 계속해서 제주 공항의 포화라든지 바다로 활주로를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부터 일관되게 해 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도민의 의견이 나와 있고, 민의는 어쨌거나 제2 공항을 반대하는 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대선, 대권 후보를 준비하시는 지사께서 민의에 역행되는 개인의 의견을 이번에 밝혀서 우리 도민들이 좀 실망이 많은데, 과연 민의를 역행하는 그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민의에 역행한다는 것들이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민의입니까? 여론조사는 성산읍주민들의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전체 도민들의 여론조사가 있었고. 서로의 이해관계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의견 분포가 어떨 것이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 과연 성산 주민들조차도 만약에 반대가 컸다면 문제가 심각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놓고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의견 제출하기로 했고 그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자, 해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가 제주도지사로서의 의견이 뭐냐?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 의견처럼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의견이 갑자기 무슨 변화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홍명환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 제가 도지사로 제주도에 올 때부터 도민들께 했던 약속인데 사실은 마무리를…… 저는 이걸 넘기는 게 너무나 사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걸 마무리까지 지었어야 했는데, 다음 지사에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은 무겁습니다마는 그것을 민의라는 말로 프레임을 안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여기서 지사와 이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우리 미래세대, 제주의 미래, 경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홍명환 의원  저는 제2 공항 추진을 찬성하는 의견이든 반대하는 의견이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부거든요.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의 주장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을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5번, 지난 4월 18일 같은 경우 제주 공항에 도착이 252편. 출발도 거의, 도착을 이렇게 했으니까 출발도 아마 같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제주 공항의 도착 지연이 만연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날 4월 18일 같은 경우 도착 지연이 딱 한 편입니다. 16시에 도착하기로 했던 항공기 에어부산 BX8021 편이 지연이 됐었는데 이 비행기 편이 왜 지연이 됐는가? 이것을 보니까 김포공항에서 출발했던 비행기더라고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 BX8021 편이 출발 지연됐기 때문에 제주공항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을 빼면 제주 공항의 도착 250편 중에서 이 이유를 제외하고는 도착 지연이 지금 현재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는 쭉 얘기가 됐었지만 우리 항공기의 출도착관리시스템이라든지 협동운항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250편 하면 하루에 500편의 항공기가 도착하더라도 제주 공항의 문제는 도착이 지연되거나 활주로상의 문제는 아니다. 도리어…….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주 공항의 문제점이, 가장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터미널의 부족함, 그다음 주기장 숫자의 부족, 그다음 계류장의 혼잡, 이런 부분적인 것이지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지사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 6번 한번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주 공항에 슬롯이 단 한 회라도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를 지사께서 하셨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제주 공항의 슬롯이 지금 35회로 돼 있지만 2018년도 보면 36회, 37회, 38회, 39회, 40회, 심지어 45회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현재도 도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착이나 출발 지연에. 단지 이런 부분적인 문제, 터미널이라든지 주기장이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번 한번 보여 주시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ADPi에서도 현재의 터미널을 터미널 서쪽에 두면서 계류장과 주기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라. 그리고 보조활주로, 지금 남북활주로가 이용이 안 되는 이유가 짧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C급 이하의 비행기, 200석 이하의 비행기는, ’70년대에 이게 주활주로로 다 사용했던 곳이고, 지금 안 되는 것은 1997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면서 관제탑에서 보조활주로가 보이지 않는 문제, 이게 20년 전에 지적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봐서…….

8번 한번 표출해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ADPi에서 현재의 공항을 바다로 늘리거나 이러지도 말고 현재의 공항에서 터미널과 계류장과 보조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아홉 가지의 권고사항을 제시했고, 그중에서 열다섯 가지는 이미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 네 가지가. 그게 계속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ADPi에서 얘기한 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 지금 교차활주로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제탑이 지금 안 보이니까 다른 데다가 옮겨서 관제탑을 새로 지어서 보조활주로로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기장이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터미널만 늘리면 될 문제를 갖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국토부나 원희룡 지사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저는 이런 것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서로의 주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항 갈등 문제를 해소를 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6년간의 공항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시원하게, 이제 국토부가 결정을 할 것인데,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토의나 확인이나 이런 것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아니죠. 타당성조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ADPi의 1억짜리 용역 그 주장이 지금 국토부에서, 실제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세 차례 한 조사, 그게 전부 엉터리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자, ADPi 조사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런 식의 주장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홍명환 의원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ADPi 보고서가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2019년 4월 아닙니까? 2016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 4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개 여부와 그 용역단에서 검토 여부는 다른 얘기입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검토를 한 거 아닙니까?

○홍명환 의원  검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물론 사후에 알았지만 다 검토한 거 아닙니까?

○홍명환 의원  검토를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보조 용역이었고, 어차피 제2 공항이든 확충이 되든 그게 나오기까지 기존 공항을 그래도 최대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국제적인 경험을 갖고 코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ADPi 용역을 버린 것도 아니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환 의원  열다섯 가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열다섯 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항공 수요에 대해서는 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주 공항을 번잡하고 정말 궁색하게 아슬아슬하게 쓰는 것보다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5조 원의 국책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걸 반대하시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 공항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제2 공항 해야죠. 현 공항이 가능한데, 그래서 열아홉 가지를 권고했고 열다섯 가지는 이미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타당하다는 게 아니라 현 공항을 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제시된 것을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국토부도. 그 나머지 공군 작전구역을 바꾸라든지 하늘길을 조정하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이 공항에 대해서 ADPi도 현재 제주 도심의 건물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홍명환 의원  10번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교차활주로 사용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2 공항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홍명환 의원  예를 들면 1999년도에 이미 터미널을 현재의 서쪽으로 하자라는 것은 국토부의 계획이에요. 국토부에서 이미 세웠던 계획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공항을 그나마 좀 더 최대한 활용, 만약에 제2 공항을 하더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지 않고, 지금 현재 공항의 수용 능력을 늘리는 것은 제가 2014년, ’15년에 당시 정부에 건의해서 긴급히 예산이 배정돼서 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쟁점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추가 수요, 현재의 더 근본적인 안전성과 수용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시설의 100%를 다 쓴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보통 70% 내지 80%의 케파를 써야 사회 기반시설은 보다 안전하고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님, 기술이라는 게, 항공기술이라는 건 또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영국의 게트윅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하나로도 55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 공항은요…….

○홍명환 의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술로 가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 바람 방향, 도시 구조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국토부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남북활주로를 동시에 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늘려봐야 근본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큰 판단을 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현재를 가지고 100% 또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것까지 쓰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님, 지금 현재 3% 정도는 교차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충돌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충돌이 아니라 풍향.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도시 쪽으로의 이륙, 이 문제입니다.

○홍명환 의원  바람 방향이 맞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활주로가 제대로 안 보여도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남북활주로로 뜰 때는 동서활주로로 이착륙을 못 하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직풍 때문에 활주로에서 밀려 가지고 위험합니다.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왜 못 씁니까?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그것이 풍향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홍명환 의원  이 자리에서 밤새도 아마 결론이 안 날 건데 이러한 문제점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상대방의 이야기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듣고, 저는 이런 것들을 설거지 좀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주 공항은…….

○홍명환 의원  절대 못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이건 국책사업이고요, 어차피. 물론 올해 내로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다면 제주 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나머지…… 답변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홍명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정민구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지역구 조훈배 의원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은 ‘그저 버티고 있다’가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기댈 곳이라고는 도지사와 제주도정밖에 없습니다. 민선 6기를 거쳐 7기를 지나오면서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걱정과 기대를 보시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설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책도 도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민들께 더 좋은 제주, 다 같이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비전과 정책들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연일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눈요기를 잠깐 시키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951년도 우리 화순 황우치 항망대라는 곳에 해군함정이 들어왔었고, 그때는 군에 가는 우리 장병들이 저쪽에서 타고 내리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다음 2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백사장이 넓고 산과 바다가 어울리는 안덕 황우치해변입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화순해수욕장변인데,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저 자리에 해경부두가 건설되면서,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해경부두가 건설되면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송악선언을 좀 일찍 했더라면 저것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바로 저게 화순 해경부두입니다. 저렇게 넓은 면적을 잠식해 가지고 해경부두 건설을 끝냈는데 결과적으로 해경부두가 있으면서 해경 자체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지역 면민들이 저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도정에서 했던 게, 안덕면민을 소위 말하면 사기쳤다고 볼 수 있는 게 화순항을 세계적인 명소, 요트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저게 요트대회 경기장이고, 저 사진이 아까 봤던 해군, 황우치 모래가 다 유실돼 가지고 잠제, 지금 암반이 나와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게 동방파제, 1번·2번이 동방파제를 나가면서 황우치해변 모래가 유실됐고, 3번이 해경부두가 저렇게 크게 건설됐고.

화순항은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읍면에 비해서 저렇게 큰 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것은 숙제로 돌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사님, 저것이 뭔지 30분 후에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게요, 삼다수 파레트 같은데요.

○조훈배 의원  제가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화순항이 지사님도 알겠지만 해경부두 또 지금 관공선 부두를 짓게 해 가지고 행정에서 열심히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누구나 와서 봐도 여기는 요트, 레저 이쪽으로 가야지 항만시설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우리 안덕면민들은 그런 꿈을 갖고 지금까지 행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순항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크게 지어 놓고도 아무 쓸모 없는 그런 항이 됐습니다.

지금 제주항을 보십시오. 제주항 같은 경우는 배라든가 물동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접안할 시설이 없어서 밖에서 대기했다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6개의 연안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5개 항은 그나마 물동량이 어느 정도, 물론 다른 데도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물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저 자신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순항 자체는 지금 우리 서부지역의 모래하고 건축자재 항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 항으로 쓰기 위해서 몇천억씩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크게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해경과 관공선 부두로 쓰기 위한 막대한 투자였었고, 지금까지 그런 투자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물동량을 주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살아 나갈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화순노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인원, 직원이 제일 많았을 때는 44명까지 근무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달 수령액이 한 70에서 80만 원을 받아 가고 있는데 아직도 촌 같은 경우는 한 가정당 3인에서 4인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 일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은 농사일이라든가 물질 일을 하는데 도저히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화순항이 정말 여러 가지 공공 용도의 시설들이 추가로 되는 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민들도 결국은 협조를 해 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가 차원이나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에 상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들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좀 답보 상태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화순항의 화물 물동량 관련해서는 앞으로 물류회사들,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물류 댈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우대 조건을 줘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는 열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로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런데 지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공기업도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 하게 되면 에너지공사하고 제주개발공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사옥을 짓겠다고 전부 다 시내 부지를 찾고 있고 시내에만 투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골고루 잘사는 제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 열 손가락 있다고, 열 아들 낳았다고 열 아들 다 잘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이야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 잘살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열 아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한 놈은 잘난 놈, 지사님같이 똑똑해 가지고 지사도 할 수 있고, 사고 쳐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잘난 아들이 좀 어려운 가정도 도와주고, 이게 형제의 우정이고 같은 도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6개 연안항 중에서 그나마 다른 항은, 제주항은 포화돼 가지고 일 처리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화순항 같은 경우는 전혀 물동량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10번 사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삼다수 파레트로 포장이 된 것 같은데요?

○조훈배 의원  예? 어떻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삼다수.

○조훈배 의원  그런데 왜 삼다수가 저기 가 있습니까, 화순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그런 것 같아서…….

○조훈배 의원  사진, 삼다수입니다. 역시 지사님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삼다수 맞습니까?

○조훈배 의원  역시 지사님이니까 정답을 아는데, 저게 삼다수입니다.

삼다수가 왜 지금 화순항에 와 있겠습니까? 제주항에서 물동량을 차단 못 하고, 삼다수는 생산해야지, 야적할 데 없어 가지고 화순항에 와서 지금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야적으로. 저기서 선적은 안 하고?

○조훈배 의원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안덕면민을 우롱해도……. 이건 너무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도민의 기업이, 그런 개발공사가 800억씩 들이면서 시내에 사옥 짓겠다고 상임위에 예산 편성해 달라? 이게 말입니까?

저건 누구도 모를 겁니다. 지금도 한 두 달 정도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 기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화순항에 들어오는 거하고 제주항에 들어가는 거, 성산·서귀·애월·한림 들어가는 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오히려 자기네는 화순항에 오는 게 제일 편하답니다. 교통량도 그렇고, 입지적인 여건이 워낙 넓어 놓으니까. 다른 데는 걸릴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항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적어 가지고 큰 대형차를 돌리고 하차하는 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또 시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아 가지고 자기네는 솔직히 화순항에 오는 게 더 소망이고 바람이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발공사 책임자분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아까 지사님 말마따나 “배의 이런 과정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는,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이번, 해양수산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화순항에 관공선 증축 공사하는 거 반대를 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 지역민들을 그만 괴롭히자는 거죠.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표현이 인센티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역에 저게 들어오면 뭔가 득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지사님도 학창시절에 옛날 그 좋다는 화순해수욕장 한 번 가 봤습니까? 아마도 중문이니까 자주 왔었겠죠. 그 자체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거 사라진 지가 20∼30년 됐습니다. 황우치해변 그 좋았던 백사장, 그 당시 때는 군함이, 아무 시설도 없이 간·만조에 맞춰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랬던, 모래 유실돼 다 빠져 가지고 지금 암반이 된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

이런데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도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어. 자기네 살 여건만 하고 편의를 위해 가지고 사옥 800억씩 들이면서 짓겠다. 그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재난기금 그때 좀 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집도 짓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도민의 기업으로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전부 다 아우르면서 도민이 잘살게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또 지사님도 공기업 대표님한테 그렇게 지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사님, 지사님 생각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화순항이 이전에는 시멘트라든지 건축자재 중심으로 화물선이 들어오고 하다가 요새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화순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개발공사 삼다수 물량은 야적공간이 없어서 저기 간 모양인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항하고 또 서귀포 항운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배분하는 것 때문에 아마 개발공사도 지금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화순항에서 그런 절박한 요청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이게 입찰과 배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다가 도지사가 일일이 물동량 여기 줘라 저기 줘라 하면, 화순에 주면 서귀포 노조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머리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오늘 절절한 호소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상생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의원  저는 어저께 지사님 차기 선거에 불출마한다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아, 우리 도민으로서 잘됐구나.’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확답을 받고 지사님 있을 때 화순항에서 삼다수 출항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사님이 그걸 해 주겠다고 해도 차기에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정질문을 의원 돼 가지고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도정질문 이것이 사실상 지나가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약속이 실행되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지사 되기 전에 국회의원 하면서 실무 장관이라든가 총리께 입장 바꿔서 질의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하겠다는 그 사업이 결정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질문할 때도 그것이 나오는데, 지사님은 하겠다 했는데 그 자체가 유야무야 세월이 가고. 또 그 자리에서 하다 보면 담당 직원이, 실무 책임자가 1년 되면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되지를 않는 거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있을 때 골고루, 우리 제주도민이시고 앞으로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제주에 있을 때 뭔가 베풀어 줘야 차후에도 우리 지사님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에 시간을 뺏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해경부두 저걸 하면서 20년 전에 화순 어촌계 해녀삼촌들이 저 바다 자체를 10원도 보상 없이 했었는데 15년 만에, 이제는 퇴직하셨지만 당시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하고 어렵게 절충을 해 가지고 배·보상 부분 해결됐습니다. 이 점은 지사님을 비롯한 당시 김창선 국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빈사업에 대해서, 아까 해군 배 떴던 데가 황우치해변입니다. 저쪽에서 동방파제를 떠나면서 22만 루베를 저기에 가져다가 부었습니다. 또 앞에 잠제시설을 해 가지고 모래 유실 안 되도록 막았는데 공사비가 170억 들었습니다. 22만 루베면, 우리가 25톤 덤프트럭을 한 17루베로 보고 있는데 이거 계산했을 경우에 1만 3000대분을 거기에 갖다가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물 조류 때문에 이 모래 자체가 전부 다 유실됐습니다. 아까 유실된 것을 사진에서 봤지만 암반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실된 모래가 어디 갔느냐? 형제섬하고 사계하고 화순 그 가운데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산에서 투석해 가지고, 종패 해서 방류를 다 하고, 돈 해 줬는데 그 모래가 쓸려 나가 가지고 투석했던 데 다 덮어버린 겁니다. 감태, 해조류가 있어야 소라, 해삼이 살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지속된 사업이 돼야 되는데 탁상에 앉아 가지고 요구해 버리니까, 해경부두 동방파제 나가려면 모래 하는데 ‘저걸 어디 갖다 놓으코?’, 옆에 보니까 ‘저기 매립하면 되겠구나.’ 아무 대책 없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더니만,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한 우리 해녀삼촌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겠죠.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한 항만사업이고, 방파제나 항만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파도·조류가 바뀌니까, 조류가 24시간 365일 계속 모래를 실어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거와 다르게 또는 예측 못 한 부작용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양환경을 바꾸는 공사 때마다 신중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나 어촌계가 받는 피해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 제주도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지사님, 아무리 교과서도 좋지만 현지에서 몇십 년 동안 살고 비바람을 맞고 적응했던 그분들이 지역의 박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요.

○조훈배 의원  흐르는 시냇물에 돌멩이 하나 던져 보십시오. 물, 조류 자체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실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 놓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지 또 그걸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를 본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기에 훌륭하신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연구의 실험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앉아서 탁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계속해서 바다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사진에 보면 배가 뜰 때는 화순의 제일 큰 기업인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안덕에 들어온 지 한 35년, 근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걸로 인한 지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남제주화력발전소도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내 그 많은 어촌계 중에 우리 안덕 어촌계 같은 경우는, 안덕에 3개 어촌계가 있는데 남제주화력발전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년에 한 1억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종패를 사다가 방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게 자연산, 자연산 해도 자연산 먹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모든 걸 양식으로 해서 먹는데. 방류했다는 것을, 해루질하는 분이 오히려 정보가 더 빠릅니다. 그 시간에, 어느 시기에 종패를 뿌렸다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녀삼촌들은 잠을 못 자고 밤새 근무 서고, 해경에 신고하니까 법상 규제조차 없고. 그래 가지고 지역 청년회에서 같이 방범근무를 섰는데 이 양반들은 떳떳하게 하고 있다고 서로 간에 몸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해녀삼촌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해산물 뺏겨서 손해,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청년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범법자가 될까 봐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사님께서 고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잠재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용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해녀삼촌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나 해녀삼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세계유산 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잔잔한 것에도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기대효과,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요전에 정책토론회 했는데 저도 그때 가서 오늘과 똑같은 발언을 했더니만 어느새 그쪽에 들어갔는지 숱하게 전화 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걸 막느냐?”

지사님 생각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루질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그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그것을 발동을 한 거고요. 앞으로 특히 야간에 해루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촌계나 행정에서 종패사업으로 가서 애쓰게 뿌려놨는데 해루질하는 사람들 그거 주워 가라고, 줍줍하라고 우리가 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선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중레저법하고 또 「수산자원관리법」하고,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허술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은 또 나름대로 서로 인터넷으로 정보 주고받으면서 빠져나갈 길을 연구할 것 같아서 법이나 관련 제도도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에서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레저라는 명목으로 우리 어촌계들의 생업의 현장에 와서 취미활동이라는 이유로 주워 가면서, 사실은 이거 ‘당근마켓’에서 팔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역점 단속사업으로, 제도 관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 부분에서 지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수산직 인원을 증원해 주십시오. 낮에 행정에서 근무하랴 밤에 야간 방범초소 서랴. 제가 같이 몇 번 해 봤는데 너무 심각한 실정을 지사님께서 참고해 가지고 수산직 공무원들 격려를 부탁드리겠고.

너무 바다에서만 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육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제주도 하게 되면 상징이 ‘청정’이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값어치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덕 곶자왈 하게 되면 서귀포시에서는 제일 넓고,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 조천읍 다음 넓은 면적이 우리 안덕면 곶자왈인데, 지난번에 곶자왈에 세금 부과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또 마침 그때도 세금을 감면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자기 재산권이면 재산권 행사, 행위 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다 통제가 돼 있습니다, 곶자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런 상황이고.

지사님, 삼다수가 우리 제주의 효자 역할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물 저렇게 비싸게 사 먹을지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 맑은 공기도 삼다수같이 효자 역할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에 보니까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식물 이야기’를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빌레나무란 글이 나왔습니다. 빌레란 우리 제주방언으로 하면 너럭바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산소에는 최고랍니다. 미세먼지 흡수하고 산소 해 가지고 학교 교실에 놔뒀더니만 한 20% 정도의 영향이 있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곶자왈, 넓은 지역에 이 나무를 식재하고 또 나무를 하다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일거양득, 앞으로 공기까지 팔면 일거삼득 그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곶자왈 자체를 행정에서는 손 안 대는 게 보호라지만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손 안 댄다는 건 방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이든 뭐든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만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웬만한 곶자왈 가 보면 외래종이 와 가지고 우리 토종식물 자체를 전부 다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저는, 우리 안덕의 6개 부락이 가운데 곶자왈을 공유해 가지고, 6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곶자왈개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곶자왈 둘레길 생태 해 가지고, 그때 바쁘신 와중에도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환경 관련된 분들 와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우리 안덕 곶자왈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곶자왈은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같이 상생하고 보호하고, 거기서 수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역에 사람이, 곶자왈 둘레길 방문하려면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오다 보면 어떻든 버리는 건 쓰레기겠지만 쓰레기와 같이 돈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지사님도 있는 동안 환경보전국하고 관심, 지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식물 이야기’ 85번입니다, 빌레나무에 대해 가지고. 이것 환경보전국에서 참고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합당한지,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만 관련 책임자분께서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말씀이고요.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곶자왈은 제주도에만 있는 숲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의 발길이 좀 적고, 특히 안덕·서광 곶자왈 이런 데 정말 좋은데 아직 좀 덜 알려져서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빌레나무라든지 제주의 고유종 이런 것 해서 정말 공기 좋고 나중에는 허파 세척, 폐클리닝 이런 걸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 행정에서 도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제주삼다수 못지않게 앞으로는 맑은 공기를 팩에 해 가지고 지사님 서울 가 있으면 아마도 주문해서, 그것도 안덕 곶자왈 걸로 보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기를 아예 배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의원  얼마 없으면 아마도 우리 공기가 판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3년 전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산방산 주차장에서 산방굴사로 올라가는 데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전선줄을 철거 못 하느냐. 앞전 국회의원님도 와 가지고 저것 문화재니 못 한다, 앞전 의원님들도 저걸 못 해 가지고. 저도 초파일 되면, 사실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종교가 다양하게 됐습니다. 초파일 날은 절에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도 찾아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왜 전선줄 저것을 안 하느냐? 저걸로 인해 가지고 사진, 포토존이 안 잡힌 답니다, 산방산 가운데 딱 줄을 대 가지고. 그래서 저거 용역한다니까, 저 처음 오자마자 예결위원 돼 가지고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줘 가지고 다 했는데, 그걸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비 없어서 그 전선을 지중화 못 했답니다. 그 선 한 스무 가닥 땅에 묻는 것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고, ‘도정질문 할 때 그것 나왔으니까 그다음 잊어버렸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대표로 지사님이 욕을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산방산 그쪽에 하수관로 하면서 절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거는 구덩이를 파면서 그 공사도 했는데 전선 열 가닥 묻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사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정질문에서 의원과 지사님과 대화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우면 어려울 것이다,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 내겠다, 이런 게 돼야 도정질문이라든가 이것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말만 왔다 갔다 하면 별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도 없는 거고. 현안을 지사님이 하겠다면 그거에 대해서 실무 부서는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애석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산방산이라든지 성산일출봉이라든지 이런 데 경관도 가리고 또 불편을 주는 전선부터 지중화, 지중화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전선 열 가닥 묻는 데 3년 걸립니다, 3년. 지사님 사퇴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가 일반지역이면 사실 시간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조훈배 의원  문화재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이상 없다, 승인된 겁니다. 행정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챙겨 보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만두기 전에 만약에 하면 산방산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많지만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수원 폐원한 데 제주참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다 보니까 장비가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농사를 지은 지 한 7∼8년 됐는데 그때부터, 언젠부터인가 담당 공무원이 너무 친절한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실 농사짓는 분이 전부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뭐 하고 할 때 저녁시간 때 맞춰서 농기계 필요해서 빌리러 가서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마시라 하면서. 또 전화상으로 문의해도 너무너무 친절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공무원 이름 대기도 그렇고. 지사님이나 관계자께서는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하는 데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전화 받는 게 상냥하고 친절한지 하루 모든 일의 피로가 진짜 사르르 눈 녹듯이 그렇게 하고, 또 직접 방문했을 경우엔 차 한잔이라든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좋고.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직원 한 분이 제주도 7000여 공무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구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야영하지 말라는 데서 야영해 가지고 도청 공무원이 가위 들고 하는 것 나왔는데 이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세상 색깔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검은색, 흰색 있다시피, 물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또 한두 사람 그런 사람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술센터 직원처럼 착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한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 체면도 서고 공무원, 우리 공직자 위상도 정립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해 주시고.

또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시켜 가지고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 인센티브라든가 어떻게 했을 경우,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서로 간에 도민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봉사 자체가 몸에 배게끔. 이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잘한 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칭찬, 이런 게 아마 코끼리도 춤추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훈배 의원  맞습니다. 모든 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질책과 상이 있어야, 잘난 사람은 그거에 맞게끔 상을 주고, 못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은 좀 남았지만 지사님 피곤한 것 같아 가지고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훈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정민구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아는 사람 다 아는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 박호형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코로나 걱정으로 인한 우울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주 공동체 문화까지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된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에서 보여준 제주지역 업계 수입은 전월 대비 14p가 상승했다고 하고 있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에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23.7%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도민만이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의 소비 심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어 공존과 청정이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 역시 암울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개인 간 혐오주의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동양인 혈전 사례, 혐오와 분노 표출 등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공동체 등 소수집단을 포함한 공동체 문화에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제주 재일인 등 해외동포들의 타국에서의 삶까지도 살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사께서는 대선을 향한 출발점의 준비자세에 있지만 4차 대유행 위기에서 코로나의 안정적 진정을 통해 제주 공동체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과 휴교, 사회적 거리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침체된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방안 등 임기 마무리할 때까지 지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반갑습니다.

○박호형 의원  어제 도지사 불출마 관련해서 도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더 큰 제주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제주의 돌파구를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주는 ’83년도에 1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2013년도에 1000만 명 시대, 2016년도에 1580만 명 시대를 열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4년 동안 하락하면서 작년에 1020만 명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지금 제주도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관광 조수입이 2019년도 7조 5000억 원 대비해서 2000년도에는 한 3조 7000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 제주 관광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청정과 힐링, 안전 분산이 키워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뜨고 있는 관광지들을 보면 숲, 힐링, 명상, 뷰티, 스파 등이 있고 한데 여기에 아주 적합한 동네가 제주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7기 때 벌써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공약사항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워낙 관심 가지고 조례도 주도적으로 제정하시고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어쩌면 제주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청정과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 자체가 웰니스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흥기금을 타오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는 제주 자체의 관광진흥기금을 가지고 모든 우리 관광 지원 내지는 앞으로의 발전계획들에 거의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어느 건 웰니스고 어느 거는 웰니스 밖이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의원  지사님 말씀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웰니스 관광을 하겠다 돼 있었는데 좀 소홀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공약 실천사항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그전에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만 멈춰 있었고, 뭘 집행하거나 추진한 사항들이 없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관광에 다 포함돼 있긴 하지만. 공약 때 예산이 거의 21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박호형 의원  7기 때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웰니스라는 테두리로 따로 분류되는 이런 성격보다는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제주 행정에서 관광에 지원하는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숲 관련 아니면 6차 산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답변이나 앞으로 실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웰니스에 왜 이렇게 소홀하냐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제 말씀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실천에 대해서. 물론 포괄적인 것은 다 그런 부분 있고 한데.

그래서 21억 5000만 원 중에 보니까 반영된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반영됐어요. 또 집행률도 한 1억 됐고. 그래서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이 5%밖에 안 돼서 지사님은 틀림없이 말을 하면 실천할 건데 왜 이렇게 안 됐나, 그런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이 부분을…….

○박호형 의원  공약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 전반이 2020년 들어서는 사실상 지금 거의 20%, 30%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 관광의 주된 부분이 웰니스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아무튼 차별화를 시키면서 발전시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다른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호형 의원  문체부에서 2018년도부터 시행한 게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인데 제주도는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어요. 몰랐는지 아니면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 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르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이 특별법에 자체로 있기 때문에 아예 받아 주질 않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웰니스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오 아니면 식품, 힐링, 명상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서는 주된 산업이고 주된 관광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제주 관광의 주력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제주 관광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익 보는 집단도 있지만 피해 보는 집단도 있습니다. 피해 보는 집단이 오로지 제주도민에 있다는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의 구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43개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특색에 맞게끔, 제주도는 전 지역이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다, 산, 환경, 힐링, 청정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웰니스를, 예를 들면 지역의 주민과 행정 지원과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야, 예를 들면 구좌읍 하게 되면 만장굴을 필두로 해서 지역에 있는 동굴 관련해 가지고 하는 이런 웰니스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사님.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적합하다, 맞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전부 다 이걸 입히는 겁니다, 색깔을. 그러면 차별화시키기도 하고, 걷고 보고 들으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의원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호형 의원  그런 것을 준비할 거라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도2동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사업과 신산공원 활성화 극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다양한 콘셉트로 여덟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일도동 신산모루 도시재생 지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30억,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83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의 부족함은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2동 신산공원 이북 지역, 신산공원 이북 지역이라는 것은 말하면 동교, 여상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 중앙병원 쪽인데요. 이쪽은 ’60년대에 도시정비가 돼 가지고 60년 동안 한 번도 어떤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노후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은 거의 없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거의 차가 진입 못 할 동네도 있고 해서, 골목길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도로폭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제주 읍면동 중에서 일도2동이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2000년도에 4만 1000명에서 지금 3만 3000명이 좀 넘고 한데요. 이런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PPT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통계는 일도2동 6통부터 10통까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주여상에서 동초 맞은편 구 중앙병원 뒤 블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주택, 좁은 골목길, 주차 이런 정주여건이 워낙 안 좋은 동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요, 1700가구 중에 독거가구가 846가구, 물론 청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어르신 분포도가 65세 이상이 22.8%를 차지해서 초초고령지역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동네를 많이 돌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이 지역을 도시재생 지구로 할 거라는 계획이 잡혀 있던데 어떤 진행상황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 그러니까 일도2동 도시재생 지구, 지금 언론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된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박호형 의원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업 내용이 워낙 여기가 오래된, 노후된 지역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구성도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랑 골목길 정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두맹이길 등 관련해 가지고 원도심의 문화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하도록, 좀 아기자기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의원  두맹이길 그쪽 근방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도시예비재생 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2월 달에 공모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도시재생 하는 데 1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박호형 의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좀 성에 안 차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박호형 의원  그 지역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말하자면 올레길이라든지 그걸 총체적으로 옛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옛길 관련해서 지금 거기를 어떤 식으로 재생할 거냐 하면 옛길을 포함해서 거기에다 색깔을 입힌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기도 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내년부터 추진할 건데요. 그런 사항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의 의미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도 어떠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도시재생 성공 가능성을 찾는다면, 신산공원 관련해서 제가 ’18년도 9월 7일 날 도정질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화의 거리 관련 조성 사업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호형 의원  그때 지사님께 양 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했었는데, 1년 4개월 만에 창립이 돼서 지금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신산공원은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과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화의 거리를 검토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자연사박물관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예회관이 있어 가지고 문화와 또 힐링 그리고 관광도 지역이 좀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 오시면서, 관광객도 지역에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산공원 문화의 거리는 그전부터 담당자와 부서와 논의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어떤 회의도 못 거쳐 가지고 올해 5월 달에는 이런 것을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는 신산공원 내, 안에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휴양, 체육, 생활 복합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활동의 중심이 돼 있어 가지고 근린공원도 좋지만 주제공원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화도 관련돼 있고 역사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정돼 있지 말고. 그런 것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신산공원이 주민들의 주택과 가까이에 있어서 가서 산책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도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녹지에 대한 수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 도심의 녹지를 유지하는 것 또는 이것을 만약 바꾸게 되면 그에 따른 녹지대책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봐서는 원도심 활성화나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역사·문화 도시로, 특히 원도심, 과거의 우리 제주성 부근이 자리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문예회관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시설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시설들이라 가지고 앞으로 제주시가 미래형의 역사·문화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는 아주 또 중요한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역의 민원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제주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는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박호형 의원  사실 동네 행사 같은 것은 지금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마로축제라든지 빛축제라든지. 빛축제 같은 경우는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에 2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일도2동 신산공원 쪽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한 명도 어떤 사고 없이 마무리됐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굉장히 보탬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근린공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동네에 보면 신산모루도 재생 사업을 거쳐서 재생하고 있고 또 잘 진행되면 2020년부터 일도지구 재생 사업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교, 여상 맞은편에 진행 예정에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좀 혼합적으로 생각해서, 지리적 위치는 자신 있거든요. 신산공원에 있는 문예회관 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또 자연사박물관 같은 이걸 혼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10년 단위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월 되면 마무리되는데요. 그런 것도 고민해서 신규 공원 조성 외에 기존 공원들도 유형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시하고 논의를 해서 할 내용입니다마는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제주시민과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건강과 힐링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그런 소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향적으로 본다고 말씀…… 예를 들어서 문화공원으로 이것을 전환할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좀 더 활성화 기능이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신산모루 그쪽뿐만 아니라 광양로터리 쪽, 심지어는 오현단, 동문통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도시, 특히 원도심 전체의 어떤 방향성과 연결시켜 가지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입니다, 현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박호형 의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다음은 세계유산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마을 활성화 방안 이 내용은, 이 내용도 제가 2018년도 도정질문 때 하고, 매번 상임위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한데요. 사실은 2007년도에 세계유산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동안 토지 매입에 집중을 했거든요, 사실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특히 세계유산마을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계유산마을로 지정은 됐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역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매번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또 행정에서도 어떻게 해서 세계자연유산마을, 세계유산지구를…… 말하면 세계유산지구죠. 유산지구 땅을 계속 매입했던 게 거의…….

지금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지구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4년 동안 540억이 투입됐습니다. 주변이, 그러니까 문화재보호지역이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도 있고, 맨 처음 지정할 때는 세계유산마을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성산일출봉 빼놓고 6개 마을은 그냥 세계유산마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 좀 하겠는데, 1차 용역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세계유산마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동굴체험관을 만든다 했는데, 1차 용역이 끝나고 지금 2차 용역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중으로 있는데, 1차 용역에 들어갔던 게 거의 대부분 또 2차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적 낭비고 또 금전 낭비고, 1차 용역에 있는 걸 안 하고 다시 2차 용역에 담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7개 마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협의체 내용 중에서 어떤 얘기든 나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전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어떻게 나갈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계유산마을이 사실 재산권 행사라든지 불이익이 될까 봐 주민들이 기피하면 이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생,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주도가 국제기구랑 유네스코랑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은오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도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의 추상적인 얘기지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추진 또는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돼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을 자체로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의 방문 또 도시락 팔고 이런 수입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강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의원  예. 그래서 제가 1차 용역을 봤는데요. 마을안내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고, 유산마을 숙박시설 개선, 향토음식점 연계한 유산 관광 활성화, 유산마을의 친환경적 이미지.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마을 협의체 구성이 돼 있거든요. 2차 용역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브랜드 강화, 환경 조성, 관광 활성화, 주민 참여, 마을 특화, 마을 연계, 세계유산교육 돼 있는데 이게 10년마다 용역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10년 전에 한 것을 다시 또 집어넣는다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세계유산마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전하고 지역에 보탬이 될 것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7개 세계유산마을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세계유산마을에 있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의원  그래서 보전과 경제 활성화 이런 내용들을 담을 거고요.

또 하나는 1차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을 탐방할 수 있는 게 지금 1차 용역에 담겨 있거든요. 마을에 오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탐방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안내소라는 개념인데 7개 마을이 쉽지 않으면 협의체,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마을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구체적으로 일일이 즉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처럼 막연한 이야기로만 해서는 이게 더 이상 못 나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러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호형 의원  그래서 이 관련은 관계 부서하고 논의를 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1차 용역에 담겨 있던 것을 시행, 기본적인 것들을 시행 못 해서 2차 용역에 담겨 있어서, 그런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세계유산마을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것들은 꼭 용역에 안 집어넣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14년 동안은 지역의 핵심구역에 이렇게 땅을 매입했는데 이제는 주변의 세계유산마을에도 어떤 인프라를 구성해서 지역에도 좀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자원봉사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워낙 바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많이는 못 했지만…….

○박호형 의원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도 이런저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혹시 마일리지 포인트 해서 적립한 게 있습니까? 혹시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제가 왜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기 질문에 넣었느냐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큰 대회 할 때 전부 자원봉사가 포함되죠. 국내대회, 전국대회도 전부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제주도가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세계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박호형 의원  거기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도 사실은 지금 현직 말고 들어오기 전에는 봉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시간을 봉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만 시간을 봉사하려고 그러면 밤 안 새고 꼬박 해서 416일을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시간 봉사하신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이상 봉사해야 1만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제주는 전국에서 자원봉사 등록 1위, 자원봉사 활동률 전국 1위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주의 수눌음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2016년도에는 등록 인원 13만 명, 활동 인원이 8만 4000명 해서 참여율이 63%가 됩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가 오기 이전인데요. 17만 명 정도가 등록하고 5만 4000명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률 30.5%.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고민을 못 해 보셨죠?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의원  지금 한 3만 명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원봉사는 무슨 실비를 받으려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주의 아름다운 정신, 수눌음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떠나 가지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한 300시간 정도 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한 50% 할인 감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도, 1만 시간 정도의 봉사하신 분에 대한 대우라든지 어떤 처우, 대우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좀 풀려 가지고 해외에 연수 나갈 때라든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잘하는 데, 예를 들면 복지국가에서는 자원봉사를 잘합니다. 그냥 스스로 어릴 때부터 봉사를 하거든요. 이런 체계가 제주도에서 태어나 가지고 늙을 때까지 자원봉사를 해서, 예를 들면 65세 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 이분들을 그 시간만큼 케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 본인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그리고 봉사함으로써 역할도 있고. 제주도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못 움직이거나 활동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복지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보람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는 자원봉사만큼은 전국 최고다.’ 이런 게 지금 형성돼 있는데 가면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함에 또 그분들의 어떤 역할들이 중요한데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자원봉사 시간의 등록과 적립, 사용 시 차감 등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물론 지금 도 자원봉사센터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용역을 좀,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 줄 수 있겠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원봉사 포인트를 써서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또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라든지 민간에서 참여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 종류도 많고 또 자원봉사 포인트에 따라 비례해서 좀 돌아오는 게 있도록 해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염치이기도 하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를 두텁게 하는 게 우리가 복지국가로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부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련한 사항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우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제안한 조례도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라는 것은 1만 시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기본적인 예우 차원인 것 같습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은 30년 정도 해야 1만 시간 된다고 그럽니다, 자원봉사 계통만.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예우 차원 관련해서 조례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예, 오늘 준비된 것은 이렇게 다 마무리됐고요.

지사님, 좀…….

이제 도정질문이 마무리됐는데요. 지사님께서 어저께 불출마 선언을 하셔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라는 당부와 함께, 꼭 본인의 꿈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의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좁은 이 동네에서, 좁은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응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계획된 대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시간도 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모 노동위원장은 구제신청 사건 심문 및 판정회의 참석으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올해 4월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입니다. 24절기 중 하늘이 맑은 계절을 뜻하는 청명이 4월에 들어 있기도 하지만 도민 여러분들이 염원했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제정된 이 법을 통해 진상조사와 사건 규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공포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4·3으로 인한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힘써 주신 도민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뵈어 왔던 지사님의 얼굴 중 이번 임시회에서의 모습이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지사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진짜 외롭고 힘든 가시밭길이라도 그 뒤에 우리 도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끝까지 역할과 책임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 우리 도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있고, 우리 농어민들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고, 우리 방역 관계자들이 가장 고생이 많을 겁니다.

○송영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방역 관계자들도 있지만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이분들 진짜 어렵습니다.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상황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혹시나 집행부가 놓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순서가 열 번째인데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한 꼭지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농업 위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오늘 여기 처음이시죠, 이번 임시회 때.

오늘 첫 번째 도정질문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응 방안입니다.

지난 제381회 임시회 때 제 질문요지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계획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연,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이동 제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 자진 출국 신고 제도 등으로 농·축산·어업 현장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요청 사항 특별 관리하고 맞춤형 알선 지원 노력” 그래서 “추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농어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어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제가 2020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고용허가서 발급 건수가 931건, 근로계약 체결 건수가 892건, 도입 건수 ― 입국 건수죠 ― 108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수치도 코로나19 세계 확산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3월 25일까지는 허가 대상 모든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입국되었죠. 그러나 2020년 3월 25일 이후에는 캄보디아의 일부 일원에서만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수요가 없죠. 그만큼 제주지역 경제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에 대한 인력 수요는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니까요. 실제 입국하여 도입된 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1년 1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건수는 농·축산 분야에 2명, 어업 분야에 5명밖에 안 됩니다. 지사님, 이러다가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제주지역 GR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이 흔들리면 제주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업기관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했더라고요. 물론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지사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입출국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이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점의 심각함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역 상황이 양호한 나라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방역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이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고요. 임시 조치라도 중앙정부에서 인력수급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정책을 쓰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 계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FTA기금 사업이 2017년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송영훈 의원  예,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FTA기금 사업은 과수발전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반영되는 사업이나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FTA기금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요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실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FTA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3년 연속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137억, ’19년도에 122억, ’20년도에 123억, ’21년도에는 100억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FTA 총액 대비 비중은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예산의 감소가 분명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별 FTA 활용률을 살펴봐도 대다수의 농산물 수입에 FTA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국내 산업 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서.

또한 지난해 타결된 알셉(RCEP)의 발효가 올해 예상이 되죠?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FTA기금 사업 감소가 아닌 확대를 통한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FTA기금 사업이 특히 과수 분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거점 APC 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점 APC 건립이 완료되고 신규 설립 수요를 저희가 발굴 못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면이 있고요. 대신에 FTA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1등급으로 연속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플러스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타올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인데요. 저희는 서리 방지 난풍기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와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FTA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지사님 말씀처럼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제주도는 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다음은 노후 하우스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제주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건의드렸는데 지사님께서 흔쾌히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또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지 정비 사업, 성목 이식과 품종갱신 사업이 있죠, 그 속에. 보조율 인상과 3년간 수입이 없어서 농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드렸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지사님이 흔쾌히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속도감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우스가 1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19㏊. ’20년도에 30㏊, ’21년도에 이게 한 60㏊, 70㏊ 이 정도로 가 줘야 되는데 32㏊.

자,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지 감귤 면적이 1만 48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7㏊, 2019년도에 30㏊, ’20년도에 77㏊, ’21년도에 110㏊.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FTA기금 사업들입니다. 또 기금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FTA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미래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과수원 원지들도 그렇고 결국 노후화된다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수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지원이 아니라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방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더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 차원에서도 재원 확충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투입해서 더 많이 생산해서 질 좋은 귤로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그게 돈을 더 버는, 더 아끼는 길이지 그냥 막연히 아끼는 것 자체로는 전체가 사실은 손해입니다. 국가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고.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적극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육지부 감귤재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품질향상을 통한 육지부 감귤과의 경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육지부 감귤재배는 한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품목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육지부 감귤재배 현황을 보면 938농가에 257㏊, 여기에 노지재배 면적도 50㏊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지부 감귤재배 면적의 증가보다 노지재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57㏊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 가온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가온하우스가 3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한 3분의 2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노지도 보니까 2019년과 ’20년 1년 사이에 무려 37㏊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종도 제주도의 주소득원인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하례조생, 카라향까지.

육지부가 물류비와 생산비, 품질, 사실 품질이 좋아요. 일조량도 좋고 토질도 좋아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육지부 감귤이 제주산과 경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기후 관계로 제주지역이 감귤재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온난화에 따른 농업 지도의 변화에 강력한 적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우수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제주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합법적 규제 방안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육지부에 식재된 감귤이 대부분 최근 품종입니다. 제주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품종이 육지부에서 무분별하게 식재되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수품종을 제주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시권이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는 게 좋을 텐데, 현재는 우수품종 그 부분의 비중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종자 사용 권한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도 아직 논의 단계 내지는 시험 단계이지 본격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종주지역으로서의 기반을 갖춰야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단기적으로도 저희가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근본적인, 말씀하신 우수품종 종자, 이런 통제권을 가져야 되겠죠.

○송영훈 의원  앞으로 개발되는 우수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전용실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 방향이 맞습니다.

○송영훈 의원  만감류 품질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만감류, 조기출하로 인해서 소비자의 신뢰,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었었죠. 그래서 2019년부터 감귤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만감류의 품질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감류 완숙과 출하를 유지하기 위한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도입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고의 발상, 사고의 전환이 농업인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농가들도 조기출하가 아니라 맛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신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수칙 때문에 회식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격려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2020년산 만감류가 기후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맛이 좋다는 평가와 가격이 좋아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만감류 가격,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농민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만,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방식에 대한 객관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선별기 전수조사 방법 도입 등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비파괴 당도 등 품질검사에 의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우리가 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품질과 맛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가격이고, 옆에서 비자격자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의원  검사 방식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파괴 선별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입니다.

우리 제주가 태풍, 국지성 호우, 가뭄, 한파 피해 등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농업에 대한 애정을 이 사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지만 국비 50%, 지방비 35%,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인상해 줬죠. 우리 농업인들은 1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 재원 부담은 2016년도에 10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35억,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 경영 안정화에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매년 135억 이상의 도비가 소요되는 부담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보험을 들어놓고 태풍이 안 오면 공돈 날린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게 반대입니다. 오히려 보험에 드니까 태풍이 안 오더라고요.

○송영훈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결국 인식을 바꿔서, 왜냐하면 우리가 설사 100억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것의 몇 배 이상의 안전기능을 농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고요. 현재는 카라향 같은 일부 품목이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들어보니까 특히 감귤 같은 경우에는 꽃피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너무 한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15일인가 20일인가로 가입 기간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보험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충분히 늘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가입 농가가 2만 1820호. 순보험료, 그러니까 국비·도비·자부담을 합쳐서 562억 원을 우리가 냈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지급은 3862호에 19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은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아까 지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예로 감귤이 월동 과일이지 않습니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월 달에도 수확하고, 2월 달에도 수확하고. 그런데 감귤의 보장범위가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12월, 1월에도 있죠. 그리고 12월에서 2월까지만 감귤나무의 동상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 뭐냐 하면 열매, 일반보험은 4월부터 11월까지만인데 여기에 특약을 넣어서 감귤 열매 동상의 보상도 12월에서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특약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감귤 열매는 12월, 1월까지도 달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감귤 열매가 물에 잠기면 역병이 발생하죠, 역병. 역병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또 병해충에 의한 피해라고 해서 보험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과나 배는 태풍이 불면 낙과가 됩니다. 감귤은 낙과가 거의 되지 않잖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그렇게 낙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보니 제주도민들은 ‘아,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그 돈이 사과나 배에 다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만큼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 제도개선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자. 우리 제주도 지방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나 낭비는 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 농가들이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과 함께 수입보장보험에 대한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험을 가입시키…… 품목 확대와 보험 가입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에 대한 지원에다 초점을 맞춰서 일단 활성화는 시켜 놨는데 보험이라는 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내는 쪽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과도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내는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라도 자기가 보장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균형이 맞아야죠. 이것은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작목에 대한 굉장한 통계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농업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신 충분히 전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된다면 이게 보험사와 중요한 협상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세출구조조정 하면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사님의 농업에 대한 애정이 농작물 재해보험 이 사업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잘하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육지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뭐냐 하면 최근 LH의 농지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다양한 「농지법」 개정안들이 서둘러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수선한 육지부의 상황을 보면서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농지관리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 지사께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4대 농정시책 중의 하나죠, 농지기능 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지되어서 우리 제주지역에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인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육지 가서 막 자랑해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2014년, ’15년에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 강화를 해야죠. 제주도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송영훈 의원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농업 분야 지원 대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융자 규모도 확대했고, ’19년에 3600억, 2000년도에 5000억, 2021년도에는 상환 유예금까지 포함해서 9292억. 수요자금리도 ― 진짜 고마운데요 ― 2019년도에 0.9%, ’20년도에 0.7%, 2021년도에 0.5%. 시기도 한 달 빨리 시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차보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액이 2021년도에 한 4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를 위해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지사님,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자료 2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지사님이 이 내용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그리고 3·4호, 5호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그렇다면 일반회계가 한 5조라 하면 500억 그리고 그 외 복권기금과 같은 국비나 JDC 전입금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법정 배분액이죠. 거기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서 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반회계에서 1%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복권기금도 있고 또 JDC 출연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런 게 1%를 넘는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 출연금을 줄여서 운영해 왔던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송영훈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으로는 당연히 이런 건데요. 어차피 우리 제주도 전체로 예산이나 기금에 있어서 현재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균형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어쨌든 지사님께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자료 3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고,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순이익금의 5% 이내로 최고 한도를 정해버린 것으로, 순이익금의 5% 이상과 같은 최소한도를 정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 협상의 문제니까요. 어차피 JDC가 국토부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공익형직불금 마을기금, 소농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공익형직불금에 대한 문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 대상 농지의 과도한 제한.

무슨 말이냐 하면, 공익형직불제가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TO 허용 보조 요건에 일정 시점을 활용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제도를 운영토록 한 규정과 종전 제도와의 연속성 그리고 부작용 방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일정 시점의 활용을 지난 3년간 직불금 수령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WTO의 요건은 신규 농지가 조성돼서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직불금 취지에도 안 맞다. 공익형직불제가 농지의 경작 여부가 아닌 과거 일정 시점의 직불금 수령 여부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직불제 도입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또 정부에서 소규모 영세 농가에 4차 재난지원금을 농협카드 30만 포인트로 충전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기준도 공익형직불제의 소농 직불금 수령 농가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지사님, 어떻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직불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작목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것을 지원의 필요성으로 연결 짓겠다는 게 원래 목적과 다르고요.

특히, 재난 지원과 직불금 수령은 요건 자체가 다르고 목적이 전혀 다른 건데 아무리 행정 편의이고 급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받는 사람도 좀 그렇고요, 못 받는 사람의 불만이 너무 크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두 번째는 육지부 논보다 낮은 단가의 책정 지역으로 제주도는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진흥지역 밭의 대부분을 제주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조건불리 직불제에 20%를 조성해서 마을기금 사업으로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里)사무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이 못 하는 마을주민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죠.

○송영훈 의원  과거에는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이(里)사무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의 복리 향상이나 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는 마을에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잘사는 마을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잘살게 되고, 자부담이 없는 마을은 계속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공익형직불금에 대한 제주지역의 역차별 문제와 마을기금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사항을 얘기하면서 현재까지는 시원한 답은 못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의 마을 공동체들의 특성, 이게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저희들이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마을기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그전에 조건불리 직불금이 제가 보니까 44억 정도가 마을기금으로 사용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 관련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지 과원이 1만 4815㏊, 여기에 40∼50년생 노령나무가 2772㏊, 한 18% 차지하고, 그다음 극조생도 한 19%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령목과 극조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사님도 원지 정비 사업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품종갱신 사업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속도감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선 고접갱신을 통한 품종갱신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어차피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묘목갱신은 사실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소득 단절, 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접 방식을 통해서 소득으로까지의 대기기간이라든가 전체적인 성장 기간을 줄여야만 우리 농민들도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송영훈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 다음은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제주 동부지역 산남·북 간의 교통환경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정체가 심했던 교래사거리를 포함한 붉은오름에서부터 갓전시관까지 공사가 지난해 마무리되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사려니숲길에서부터 물영아리까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죠. 4차선은 아닙니다만 3차선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직.

○송영훈 의원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와 협상 중이라면 전략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단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재부에 갔기 때문에 그다음은 사실 관심과 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남조로에 구국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한 1㎞ 정도 구간이 구국도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중첩되는 구간.

○송영훈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규정상 중첩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가.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어쨌든 간에 남조로에 대해서 많은 애정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소규모 포구 안전 문제와 서귀포 의료 격차 해소 방안, 크루즈산업 관련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연호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연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불필요한 억측들을 줄이기 위해 명확하게 발표하신 입장을 존중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소중한 도정질문의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은 코로나19 이후 교육기관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교육적 초점이 가정에 맞춰졌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가정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힘겹게 버티고 있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문제들과 지사님께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하신 제주올레 10코스 송악산 절벽을 포함한 일제 동굴진지 관리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가족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등교, 회사 출근에 제약이 생기면서 온라인 수업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가족관계가 친밀했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돈독해지기도 했지만 가족 간 소통이 적었던 경우에는 함께하는 시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여성의 삶과 변화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증가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횟수와 가족 간의 대화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민들은 가족 대상 여가 야외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보급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소통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환경 조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친화정책은 대부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출산·양육·보육 등의 사안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와 관계 증진 등에 대한 정책들은 많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좀 더 선도적인 가족친화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을 깊게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족친화제도 활용률 제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공기관 25개, 대기업 4개, 중소기업 56개 등 총 85개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습니다만 일·생활 균형 여건이 가장 좋다고 인식되는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제도 활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제주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은 우리 제주도청은 0%이며, 제주시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이 25%, 서귀포시는 54.8%입니다. 행정시 간에도 이용률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함은 아마 업무량 및 조직문화 등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관련 제도를 추진하는 행정기관마저 이런 제도 활용률이 낮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서의 제도 활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중앙부처 15개, 제주도 7개, 금융기관 12개 등 총 34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들이 실제 기업에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개수가 아니라 효과성이 있는 유인책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요구와 효과가 높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제도 등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때 확실한 대체인력 연계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간 놀이 및 여가활동 서비스 확대와 지원 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도민들의 욕구가 높은 가족 대상 야외 여가활동이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여가 프로그램 등의 지원 서비스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의 지원 조직인 가족친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강화해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실질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 단위 관련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광역 단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계획 수립 등을 토대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수행과 지표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계획에는 관련 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타 부서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지원 사업은 복지업무에 속하기도 하고 일자리 부서 업무에 속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보다 효과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기존 제도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도 합계 출생률이 2018년 초저출생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진입한 이후에 2020년 1.02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혼인마저 줄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률 1명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출생한 아이를 안전하게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는 2013년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에 설립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적 기능 강화로 출생 장려 인프라 구축과 경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52명, 평균 188명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감면 대상자 59%, 일반 이용자 41%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설립 당시 목적 달성,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효과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고, 평균 이용요금도 전국 대비 60만 원 정도 가장 저렴하고, 저소득층 감면 및 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기준이 높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시대의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 보호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혜택을 제주의 동·서부 읍면지역 그리고 제주시 도민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모자보건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상당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의 중간 개념으로 시도되고 있는 인천형 산후조리원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공평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가정 분만이 주로 이루어졌기에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한 방에서 돌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원 분만이 보편화되고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를 분리 수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에 산모와 아기가 연결되는 시간은 수유시간, 면회시간 외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산모와 아기의 분리는 산모와 아기의 애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로서의 이행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생 후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면서 유대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모아애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와 엄마가 출생 직후 2시간을 같이 있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출생 직후 아이와 2시간 이상을 보낸 엄마들에 비해 아이와 떨어져 지낸 엄마들이 아이를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논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모자동실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병원,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입장에서는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과 경제적·효율적인 면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리 문화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산모 입장에서도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동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는 모자동실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민간산후조리원에는 모자동실을 운영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됩니다. 더불어 산모에게는 모자동실을 이용할 시 이용료 감면 등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대선주자로서 우리나라의 오래된 숙제이며 남북통일보다도 어렵다는 유보통합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거대 담론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2005년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보 협력 및 통합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논의만 무성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기능이나 교육과정을 통합한 후에 최종적으로 관리 부처를 통합하려고 했으나 정권 말 추진 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육아교육과 보육의 차별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취학 전 아이들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하나로 만 5세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를 국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취학 전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현재 초·중·고교 대상인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을 비용으로 통일하면 된다는 인식이 매우 아쉽기는 하나 대권주자로서 고민의 흔적은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제주도는 지사님께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없애주어 이미 교육비 추가 부담은 없지만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육아교육과 보육제도 안에서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주자로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 시대 조류에 따른 유보통합 정책공약이 오늘 도정질문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지역계획에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총 6곳에서 5곳을 추가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1년 당해연도 산림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 공포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유아숲체험원, 육아동네숲터 등 산림교육 인프라 구축계획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산림교육을 담당할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등 유아숲체험시설 확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6곳에 조성·운영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모두 1만 ㎡ 이상으로 대형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5000㎡ 이상을 적용한 중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아동네숲터 확충 방안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지역사회 동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지금 거의 모든 도시에서 지역공원 방문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유아숲체험원은 산림 관련 시설에 조성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부족이고, 그리고 기관에서만 이용해야 하니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의 유아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공원 그리고 인근 유휴 산림토지를 활용하여 동네숲터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네숲터는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소통시켜 주는 공간적 백신으로서 우리 사회가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들에게 산림교육 혜택이 촘촘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교육법」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한라수목원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이달 초 핫한 이슈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의 진지갱도 보존 조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진지갱도는 우리 제주역사에서 4·3사건 다음으로 현 세대가 체감하는 아픈 역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일제강점기 제주 섬 전체를 돌아가며 개미집처럼 파놓은 진지갱도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2013년에 걸쳐 조사된 진지갱도는 제주 전역 102곳에 729개에 이르고, 당시 약 35%가 이미 함몰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에도 상당수가 함몰되었거나 또는 훼손, 함몰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송악선언을 했던 송악산 바로 아래 해안 진지갱도 역시 등록문화재이지만 최근 10년 사이 15개의 동굴 중에서 7개가 매몰되거나 함몰되었습니다. 정작 102개소에 이르는 진지갱도 중에서 11개소, 9%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자가 있을 뿐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진지갱도는 비지정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도 불분명합니다.

등록문화재라고 할지라도 직접 가 보면 쓰레기 더미와 잡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등록문화재조차 이러한데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실제 산천단 일부 진지갱도는 종교시설로 이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별도봉 등지의 갱도들은 노숙자들의 한시적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다니다 보면 함몰되어 위험하게 숲속에 가려진 진지갱도들이 이정표도 없이 버려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인데 방치되어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알뜨르 군사비행장 양여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제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에 대한 정립, 관리,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몇 가지 요구합니다.

첫 번째, 태평양전쟁 시기 구축되었던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기록화와 실측 정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그리고 후세의 학자들이 태평양전쟁 시기 희생된 제주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5년 전 과거 청산 특별법이 만들어질 시기 제주도민의 강제 동원에 대한 일부가 조사되었지만 사망자에 대해서 일부 마무리되었을 뿐 도내 전적지에 대한 피해조사 실태는 전무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규명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교훈 현장이자 다크투어리즘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제 전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모두를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동별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사무분장을 통해 안내판, 이정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유산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제주는 단일 면적 상 가장 많은 전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픈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제주의 역사가 올바른 이해로 세대 간 전달될 수 있도록 규명, 관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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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활용 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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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연호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한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한영진 의원님, 크게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19 이후의 가족친화환경 조성과 그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과 대면접촉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가족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출생 관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진지하게 제안들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가족친화기업들이죠.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인센티브와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의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업들 일정 기준이 넘는 데에 대해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감면한다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서 우대를 한다든지 또는 근로자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30여 가지, 중앙정부에서 15가지, 우리 제주 자체로 15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더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고 또 민간기업 대상으로 해서 홍보와 이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일터에서 가족친화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족문화, 특히 가족들 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막상 소통이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소통 강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 채소 키우기라든가 과학놀이라든가 미술치료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더 길어지고 이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수요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에 ‘제주처럼’ 또 ‘더 제주처럼’, 이러한 가족친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눌음돌봄공동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족친화 직장문화의 개선, 가족친화문화의 확산 등의 임무를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부설되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개소씩 봉사단체 등에 위탁되어서 건강가정지원서비스, 가족돌봄이라든지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 가족문화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정의 비중이 커지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 또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된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역할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들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질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앞으로 더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특히 제주시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인천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애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물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요가 지역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제주에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 이에 대한 민간산후조리원에서 부담을 느끼는 산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나 반응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혜택을 제주시 동지역에도 확산해야 될 게 아니냐? 원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주시 지역에 민간산후조리원들이 있고 또 제주시 지역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의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는 제주시 동지역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선호도가 좀 높은 실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공공으로 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검토도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예산, 재원 확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형을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 검토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다면 수요나 재원들을 감안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내에서도 모자동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들에게 모유 수유나 아이들과의 밀착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도내 산후조리원도 공공·민간을 떠나서 거의 보편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욱더 실질적인 지원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산후조리원이 아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나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산후조리도우미의 가정방문 서비스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의 경우에 산후조리에 대한 혜택에서 역차별 또는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큰 이야기를 말씀 안 하시더라도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같은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다르고,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도 다른 처우를 받고, 부모들도 그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건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다시피 아까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시던데, 막상 유아교육계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 간 또 교사들의 자격 문제가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민간과 공공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것은 의지를 밝혀서 바로 선언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큰 차원에서 아이들이 출생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또는 대학교까지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전부 책임진다,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틀을 제시를 하면서 그 과정에 하나의 자원 재배치의 문제로 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사들 같은 경우도 충분한 처우라든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지 이걸 지금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서로 뺏고 뺏기는 문제 또는 서로 격차가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조정하려고 할 때는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장애물에 부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일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 과정에서는 국가가 거의 책임을 지는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가져야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를 낳읍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혼, 비출산 이게 가정이든 아니면 평생을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게끔 해서는 어떤 문제도 답이 없고 다 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보통합에 대한 저의 원칙적인 입장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문제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문제, 여기에 우리 미래와 다음 세대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치열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산림교육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유아숲 체험시설이 6개소에 있긴 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숲의 구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들은, 사실은 지금 6개소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지가 아이들이 자연 속 가까이에서 정서적으로나 환경에 대한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교육과 놀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이들이 멀리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숲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형 테마파크 성격의 숲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숲 전문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분들도 앞으로, 선진국들이 숲 내지는 산림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게, 생산해 내는 1차 산업에서부터 앞으로 교육에까지 연결 또 레저, 문화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유아숲 체험시설들이 전국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제주도에 올 때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도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비전을 갖고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너무나 부족할 거라는 점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어차피 의원님께서 조례까지도 대표발의 하신 차원에서 거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행정에 지적도 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동굴진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빛나는 것도 역사지만 어두운 것도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고 현재의 그 의미를 되살리는 참여활동이 없으면 결국 시간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제 동굴진지는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 기록으로도 되어야 하고요. 그 현상들을 실측해서, 또 그것이 훼손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게 조금 더 예산이 들고 부서 인력이나 민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면 그것을 갖춰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의 기록화와 실측 등 정비작업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이미 2010년에 전수조사가 일차적으로는 마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더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자들이 가는 별도봉 진지동굴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중점관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학계 등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좀 듣고요.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화된 다크투어리즘 활용 프로그램 속에서 특히 진지동굴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이를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에서 지정·비지정문화재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세계유산본부를 출범시킬 때도 늘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읍면동에 흩어놓으니까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아닌 데들은 아예 방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일일이 법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관리하는 매뉴얼마저도 다 달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유실되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생겼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가 통일적으로, 통일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자 이렇게 된 건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일단 모세혈관, 일선의 실무인력과 관심을 골고루 쓰는 게 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왼쪽을 보자니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을 보자니 왼쪽이 비고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세계유산본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취지 자체는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현재 각 읍면동별로 역사문화재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그냥 민간에만 맡겨져 있는데,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 처리가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을 하려고 해도 전부 세계유산본부에 와야 되고 해서 민원과 현지 관리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방안을 좀 더 마련해 가지고, 질문을 어차피 주셨으니까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제시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더 챙겨 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한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영진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표정이 좋아 보이신다는 얘기에는 공감 못 했는데 막상 또 앞에 나와 보니까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큰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편안함을 가지고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한영진 의원  코로나19 이후에 가족의 변화, 우리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일상이 멈춰 버렸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일상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또 강화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도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효과를 발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들이 현장에서는,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여전히 아직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기관들의 역할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되어 있는 곳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강화되는 부분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가족의 폭력도 늘어나고, 체육시설이 없어서, 체육시설에 나가지 못하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운동기능이 부족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한 건강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또 TV시청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정 내에서 해소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린 이 시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면은 요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리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그런 매출이 상승하고, 이런 사회현상을 잘 봐서 이런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관련 기관, 그러니까 가족친화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영진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고요, 일반산후조리원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산후조리원의 아이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렇게 다 어느 한 곳에, 신생아실에 모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 아이들이 엄마를 보러 가는 시간은 면회시간, 가족들이 오거나 아니면 수유 시간, 이런 시간에만 가능한 거죠.

예전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느냐 하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세대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유를 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모유 수유가 굉장히 방해의 요인으로서 파악이 되었고, 실제로 일하려는 여성들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점점 살아가면서 모유 수유를 안 한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옳지 않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정서적 영향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운동으로서, 이제는 모유 수유를 해야만 산모도 좋고 아이도 좋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의 가장 1대 원칙이 모자동실 운영입니다. 모자동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동실로 인해서 아이들은 첫 번째로 엄마와 함께하면서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 유대감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 또한 아이들을 통해서 양육해야 되는 책임감과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서로 간에 애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애착이, 특히 인간은 가장 연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정말 인간의 돌봄 속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분리되어서 아이들이 관리되어지다 보니 실제로 아이들의 정서 상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지사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애착인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애착인형이라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사람과의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착인형, 애착베개, 애착이불, 여기에 아이들이 의존해 있습니다.

모자동실을 운영하려면요, 현실적으로 지금 서귀포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인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인적 인프라 지원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부모 옆에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이 싫어합니다. 산모들은요 본인 몸도 너무나 조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안고 그리고 아이를 하루종일 돌봐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직장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문화,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건강 그리고 정신건강이 저는 언젠간 굉장히 큰 상태로까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엄마를 선물하자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그 엄마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 주지 말고요.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조리를 도와주실 보조인력이 반드시 있어서 함께, 즐겁게 육아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방문을 했고, 현장방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임태봉 국장님 계십니다만,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으리라는 것 너무나 잘 알면서도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잘 알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한영진 의원  예?

지난해 ‘당근마켓’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아주 끔찍한 이야기, 아마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영진 의원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불안과 우려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연약하게 태어난 우리 신생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돌볼 수 있는 엄마와 그리고 또 보조 관리자를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영진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유보통합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거대한 틀에서 지사님께서 고민하시겠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시기에는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고민은 반갑습니다.

대권주자로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남북통일보다 어렵다고 하는 유아교육의 유보통합 문제를 어떻게든 저는 해결하는 사람이 대선주자로서도 정말 역량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남북통일보다야 쉽지 않겠습니까, 남북통일보다야.

○한영진 의원  쉽지 않은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출생 시대에 이미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용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다 통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부처의 이기인지 아니면 현장의 이기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은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르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이유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대선주자로서 꼭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네 번째로 산림교육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그래도 여섯 군데의 유아숲체험원도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아주 활발하게 숲유치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고 또 거기에서, 요즘 코로나 시기에 공간적 백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의 혜택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것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라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사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 어떤 기관을 통해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폭을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동네숲터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조례를 발의했던 겁니다.

유아동네숲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주변에 보면 조그마한 숲들도 많고 그리고 동네 유휴지에도 숲들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유아동네숲터입니다. 동네숲터라고 해서 매우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 대부분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아주 멋있는 놀이터, 종합 놀이터로 구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자연적인 놀잇감들을 배치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또 모래를 만지고 그리고 언덕을 지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동네숲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작은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손쉽게 놀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아이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영진 의원  올해 계획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물론 지난해 말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계획만 세우다가 끝날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시범으로도 몇 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 일제 진지동굴 관련입니다.

지금 문화재지킴이가 마을별로 있고, 문화재지킴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도내에 비지정 문화유산이 1500개나 됩니다. 1500개나 되는 것들을 마을에서 문화재지킴이들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뭔가 지역의 유산들을 알게 하고, 지역의 유산에 대한 돌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저는 지역유산지킴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유산지킴이를 만들어서 지역유산을 지키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그리고 또 늘 그분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실제 정책으로써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입니다.

어제 그제 지사님의 불출마 발언으로 좀, 전체적인 의회 분위기가 맥 빠지는 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라 가지고 피곤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지사님의 2014년도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문을 뽑아 왔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기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는 저를 키워 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향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도민들의 부름을 지금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불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가슴 뛰는 영광을 안고 주저함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워야 합니다.

제주의 꿈은 곧 제 꿈입니다.

제주를 대한민국의 1%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가 지닌 가치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높여 인구와 면적, 경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키운 제주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를 뒤덮고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농·수·축산, 관광 등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제주인과 문화와 환경을 자본으로 하는 창조적 성장을 통해 제주의 경제 규모를 현재의 12조 규모에서 25조 규모로 5년 이내에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가치인 문화와 자연환경에 창의성을 더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의 가치는 자연·문화·사람에 있습니다.

자연의 가치, 문화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키워내 무한에 도전하는 것이 제주의 나갈 길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하나뿐인 제주, 자연의 신비와 청정환경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바로잡겠습니다.

제주 자연의 가치와 어울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주에 깃든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제주의 문화가 세계인의 문화 감각과 교류하고 융합하는 문화의 체험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주의 문예부흥(르네상스)을 일으키겠습니다.

제주인의 사람 향기와 에너지를 한껏 발휘하게 하여 제주인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세계인들이 도민 속으로 들어와 가슴으로 교류하고 힐링의 추억을 간직하며 영원한 제주의 친구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제주인이며 제주의 친구입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제주의 친구가 많아지면 제주인의 힘은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제주의 진정한 크기는 인구와 면적이 아닙니다.

제주를 찾아오는 사람의 발자국 수, 전 세계 인터넷상의 클릭 수, 제주로 인해 감탄하고 감동하는 가슴의 수, 제주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수, 이것이 진정한 제주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이 준 제주의 자연, 역사 속에 숙성된 문화, 정 많고 진실된 제주인, 이러한 제주의 자산을 잘 살리면 얼마든지 무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해 주지 않습니다.

제주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제주의 친구들의 협력을 얻어 실천해 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위대한 역사 창조자입니다.

제주도민은 위대합니다.

일제의 강점으로, 4.3으로 파괴된 공동체와 척박한 땅 위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오늘의 제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아픈 역사인 4.3을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과 늘 함께하며 제주의 길을 열어 가는 것,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도울 수는 있지만 도전과 책임은 제주도지사의 몫입니다.

한계에 도전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도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하나의 제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시대 교체, 이것이 지금 도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주의 기치를 키우는 변화입니다.

교체해야 할 것은 제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주의 힘을 소모해 버리는 낡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제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원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1%의 규모에서 서로 가르고 배척해서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줄 세우기, 편 가르기로 멍들고 지쳐 쓰러진 공직 사회와 도민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념과 세대, 계층과 지역, 원주민과 이주민을 넘어서서 하나 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당적을 초월해 여야를 뛰어넘는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의 꿈을 현실의 정책 수단으로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 권력을 쓰는 도지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권력을 나누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제주는 늘 하나였습니다.

기쁘거나 아플 때 서로를 나누고 보듬는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의 우리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변하고, 세계 환경이 변하면서 제주 공동체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 이게 마무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출마 선언문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에 있는 도정질문의 과제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산적한 문제들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상 시간 제한적인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간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 읽으면서, 혹시 느끼는 부분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7년 전 그때 가졌던 느낌과 다짐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봉 의원  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이건 일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로를 위해 주는 가장 단순한 말이지만 그만큼 개방적인 속에서 서로의 살아가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이 어제 도정질문 마무리 말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 제2 공항 결정은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조속 결정하시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보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충분히 도민과 함께 어떤 갈등이든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는 초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을 남은 기간 동안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대선 홍보 운동을 하시면서 제주도의 갈등 현안을 중앙 정치의 도구화로써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랬는데요. 제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로 인한 많은 억측들을 사실 하지 않아도 되고 소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이미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당장은 이게 갑작스러울지 몰라도 모두가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밝힌 것이고요.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이어 갈 건 이어 가고 할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관리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원래 군대도 그렇고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0시 0분에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까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상봉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사항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반을 떠나 가지고 제2 공항 갈등 해결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2020년 12월 11일 제주 제2 공항 도민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에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께서 일곱 가지의 조항들에 대해서 합의한다. 네 번째 조항에 “도민의견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제2 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저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만,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 전반을 운영하든 앞으로 육지 출장을 가서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저희가 할 도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모두 마쳐서 국토부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의 절차에서는 제주도지사로서의 책임을, 제가 그 직이 면하는 날까지 저로서는 다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그다음 리더에게 가는 것이고요.

○이상봉 의원  지금 핵심은 제2 공항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발언들을 하지 마셔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의견을 얘기하는 게 왜 갈등입니까?

○이상봉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견을 얘기하는 게 왜 갈등입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이상봉 의원  이런 합의문 (자료를 찢으며) 찢어 버립니까?

이거 왜 합의합니까? 한 다음에, 합의를 해 가지고 본인이, 자기는 합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정책들을 얘기했을 때는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의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의원님, 철회하라는 주장은 공공연히 하면서…….

○이상봉 의원  뭐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제2 공항 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공연히 하면서, 제2 공항…….

○이상봉 의원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의원님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봉 의원  제가 왜 출마 선언문을 읽어 드렸느냐 하면, 이 내용, 절절한 내용들이 가식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4.3과 관련된 화해와 상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제주도민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관심 사항들을 어떤 아쉬운 결정이든 뭐한 결정이든,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그리고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그런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도지사로서 어떤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 시간 이후부터 아까같이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 공항은…….

○이상봉 의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 공항은…….

○이상봉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 저의 도지사 공약이었고요. 7년 동안 제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상봉 의원  그러니까 갈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든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온 국책 사업입니다. 이걸 무산시키려면…….

○이상봉 의원  갈등이 있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이 무산시킬 것이고, 국토부가 무산시킬 것입니다.

○이상봉 의원  원희룡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의 소신을…….

○이상봉 의원  갈등이 있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의 소신과 약속을 이야기하지 마라. 또는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이상봉 의원  소신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민의다, 민주주의다. 이것은 프레임이고요.

○부의장 강연호  저,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장 강연호  이상봉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의 소신도 존중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 강연호  원희룡 지사님. 원희룡 지사님, 상호 존중 속에 도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저는 가장 합리적인 이성을 찾으면 앞으로 갈등 해결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같이 “하지 마십사.”라고 부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공항에 대한 의사표시가 왜 갈등입니까?

그로 인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상봉 의원  오늘 코로나 몇 명 발생했습니까?

지사님, 오늘 코로나 몇 명 발생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걱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보완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갈등을 해소하면서 제주의 백년대계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갈등입니까?

○이상봉 의원  왜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의원  지사님만 고집합니까?

아까 타 당의 동료 의원이신,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사 표현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왜 갈등입니까, 그게?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상봉 의원  그럼 축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접근해 가는 게…….

○이상봉 의원  축제면 대통령 하지 말고 도지사 3선 되어 가지고 도민들 심판받으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런 공약 내걸어 가지고.

그만큼 갈등이 있을 땐 좀 더 숙의과정을 거치고 찬반의 입장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것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말 하려고 하다가…….

그 갈등 해결에 대해 도지사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약속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2 공항 추진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상봉 의원  지금은 지사님이나 우리 제주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로 그 얘기들을…….

지사님께서 엊그저께도 얘기, 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국토부가 알아서 해라, 이젠 공이 넘어갔으니. 그러면 그 입장 그만큼, 주의 주장할 만큼 했고. 또 나름대로 이 속에서, 정책적인 추진 의사 속에서 우리 지사님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존중할 테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젠 더 찬반의 결정, 도민사회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왜 발언 자체를 못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의원님?

민주주의에, 그것은 의사의 억압입니다.

의원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마음은 있지만 “발언을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고.

○이상봉 의원  지사님, 말하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3에 대한…….

○이상봉 의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조심성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갈등 유발입니까?

○이상봉 의원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지사님. 이제는 막 잡았습니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오죽하면 아까같이 그런 합의문이라든가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봉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공항에 대한, 특히 추진을 전제로 한 의사 표시를 하지 말라면서요.

○이상봉 의원  모든 게 직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과하다. 지나치면 아니 한만 못 합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이상봉 의원  한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봉 의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중은 하지만 상대방…….

○이상봉 의원  저도 존중합니다. 막 하십시오. 존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시고, 좀 표현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어떤 사안 사안 터질 때 어떤 용어를 쓰셨는지 알암수과? 용어를. ‘전쟁’이라는 용어를 몇 번 쓴 것 같습니까? ‘전쟁’이라는 용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이상봉 의원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의원  페이스북에…….

우리가 무거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쟁’이라는 용어를 몇 번 썼느냐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몇 번 썼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상봉 의원  몇 번이나…….

본인이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다른 것 했을 때 용어들을, 지사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비상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저런 갈등을 얘기할 때도 지금과 같이 그런 의사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전쟁’입니다.

‘제주 숙박 바가지와의 전쟁’, 생각 나세요?

어디 중앙 유튜브 해 가지고 토론할 때는 ‘좌익과의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 ‘난개발과의 전쟁’

그리고 지사님, 2017년 이후에 도 행정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제주시민들, 제주도민들한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의원  2020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민께……. 대구시민께 사과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대구하고 제주 공항 운항 중단을 국토부에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코로나 위중 상황 속에서 방역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서 대구시민께 죄송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이상봉 의원  죄송하다는, 나름대로 방역은 잘 지키면서 또 나름대로 서로 지역 자치단체장을 존중하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성 있는, 제주도 현안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나름대로 숙의를 해야 될 사항이면 숙의를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행정구역에 대해서 홍명환 의원님이 얘기하면 그런 것은 이 얘기도 있어야 되고 저 생각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이지.

나름대로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들은 다 느끼고 있고 도에서, 의회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직선제안, 3개 구역 조정안, 여러 가지로 다 나왔지만 행정에서 먼저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이상봉 의원  질문 이제 할게요.

구역이라든가 아까같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행정에서 선제적인,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4개도 아니다, 3개 하면 3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다음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 하는데, A를 모르는데 공직자를 늘려야 되고 아까같이 청사를 더 지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기초단체 부활, 우리는 자치권이 있는 기초단체 부활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뭘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이상봉 의원  7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릴까요?

○이상봉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작은 사업 하나도 예산 추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계획을 다 붙입니다. 그러면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문제는 공무원 조직, 인원, 예산, 또 이와 관련된 권한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맞물리는 건데, 그에 따른 분석과 장단점, 비용 이런 자료들을 놓고 사실 우리도 판단하고 도민들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리고 지난번에는 행정체제개편 심의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입니까?

○이상봉 의원  체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회 거기서 용역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로서는,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저는 민주주의 내지는 지방자치의 원칙상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

행정체제, 어차피 제주시가 크니까 개편이 필요하긴 한데 그에 따른 검토·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특정안에 대해서 제가 좁히든지 얘기할 수 있겠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봉 의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들도 양 행정시장님께 업무보고에서, 제주시장님도 50만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제주시 50만은 과대하다, 2개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장님께서도 19만 서귀포를 더 쪼개는 것보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화로 들어서는 서귀포시 읍면, 지금에 있는 어느 정도 인구 규모에 맞춰 가지고 서귀포시는 그대로 행정구역에 대해서 건들지 않는 게, 개인적인 시장의 답변이다. 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행정구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뭐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그것에 대한 TF팀을 꾸리든지, 행정구역에 대해서. 행정체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법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도지사와 의회가 할 수 있는 행정구역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아까같이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그런 속에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속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지사님, 아까 제2 공항 갈등 해결은 좀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등 해결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면, “2021년 3월 주요 추진 과정” 해 가지고, “제주 제2 공항 관련 제주도 입장, 국토교통부 제출”까지 해 가지고, 갈등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말로 하면 립 서비스이고 그냥…….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추진 상황.” 앞으로 계속 적극 추진이란 내용들, 이 책자를 제주도에서 발간해 가지고 그 이후에, 도와 도의회 합의문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이상봉 의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진하면 갈등이고 무산시키면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상봉 의원  됐습니다. 도민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행정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판단을 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떻게 가더라도 이에 따라서 갈등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갈등을 많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봉 의원  갈등을 많이 키우십시오. 입으로만 해결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서로 양분되면 얼마나 도민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도민 의견 자체가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갈등 해소는 과제입니다. 그걸 같이 풀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상봉 의원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산시키고 만세 불러서 갈등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봉 의원  예,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피 울음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내용들은 그 정도, 다시 반복할 내용들 넣습니까?

2018년 10월 2일 보도 자료 속에서 원희룡 지사가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만들기 위해 하수 처리 종합 비상 대응 체계 가동, 2일 주간 정책 조정 회의에서 지시, 행정부지사 중심 총괄 대응 주문, 시설·인력·예산·소통·환경 파트에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하라. 그리고 하수 처리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제주도정 전체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한 거 있습니까, 비상 대응해 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 달라진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하수처리장, 지금 아무튼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들이 여러 가지, 특히 민원 갈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놓고 해당 부서라든지 저희 도정에서는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비상 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노력하겠다. 뭘 했는지, 그사이에.

지사 임기가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어 오는데, 2015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다 나온 이후에 제주하수처리장 문제, 제주도 내 하수 처리 문제들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사로 취임하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2025년에 제주하수처리장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공법상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최종 단계에서 논의 중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원래 예정 계획대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상봉 의원  지금 현재 제주도정의 하수 처리 현실은 2025년이 답입니다. 모든 사업은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계획의 준공 시점에. 그런데 그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지금 기재부 예산도 총예산 승인제이기 때문에 진행과정 줄이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난제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말귀로 발표만 했지.

제가 증거 댈까요? 증거 댑니까, 왜 그랬는지?

댈까요, 말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의원  상하수도본부장, 지사님 임기 되어 가지고 보통 평균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재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의원  본인이 인사 해 가지고, 하수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계산할까요?

○이상봉 의원  하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상봉 의원  우리도 행정한테 받은 거라니까요, 몰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2018년 지사님께서 주간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2018년 서부하수처리장의 무단방류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속에서 그 해결책을 지시하면서 이 하수처리는 해결 끝날 때까지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도와 인력과 사람이 받쳐 줘야지.

어쨌거나 그 계획이 우리가 희망하는 2025년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본부장님은 1월 달에 발령 났기 때문에 지금 4월이면 3개월 아닙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그전에는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7개월 했습니다. 그다음은 10개월 했습니다.

이게 하수 문제, 하수 대란이 터진 이후의 상하수도본부장님들에 대한 최종 임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대장을 바꾸고, 우리 지사님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아주 좋아하는데 전쟁에서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지휘합니까? 그리고 그 대장에게 그 역할을 줬으면 기간과 사람과 인력 그걸 보장해 주면서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계획에 맞게 잘 추진해라, 모든 애로사항들은 행정부지사에게 위임했으니 그걸 통해 가지고 전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주하수처리장이 2018년 이후에도, 2019년 용량 초과 일수가 192일이에요. ’20년 186일, 지금 2021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35일.

제주하수처리장만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서부하수처리장, 그 일 있은 이후에도 용량 초과 일수가 93일, 용량 초과 일수가 2020년에 108일, 지금 ’21년 39일.

동부하수처리장, 마찬가지로 2019년 44일, 2020년 107일, ’21년 5일.

동부하수처리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사님,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의원  계획은 있는데 지금 진도를 하나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주시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모든 조건들을 하면서 어쨌거나……. 허가들은 나오는데 사실상 증설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청정해안을 오염시키고, 청정환경,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제주도가 비쳐지는 이미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처리하는 게 스톱된 지가 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남은 기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다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정성 있게…….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저런 애로 조건들을 잘 설득하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속에서 그것들을 해내야 되는 현실적인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은 대통령 꿈을 꾸지만 제주도에 와서 하수 문제, 눈으로 보이는 건 모르겠지만 밑으로 하는 문제, 상수 문제든 하수 문제 그것 또한, 청정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점수를 드릴 수 없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송악산선언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악선언 1호부터 마지막 어디입니까, 중문 경계지까지 모든 거를 다 잇는,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지를 합니다.

또 모든 거에 만족하진 않겠지만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청정환경에 대해서 미래비전에서 제시했던 중요한 제주의 가치를 그렇게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도시계획이든 모든 거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하셨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을 다른 분이 다시 하게 되더라도 이어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개발공사 신사옥의 원도심 유치에 대해 지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발공사 신사옥…….

○이상봉 의원  개발공사 신사옥, 원도심이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발공사 신사옥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원도심으로 가자라고 강력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혁신도시가 있지만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원도심이 다 공동화되거든요. 어쩌면 이미 상주 이동 인구가 확보된 시설들이 원도심으로 들어가야 그거를 마중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제주성, 옛날 제주 성안의 원도심에서는 도저히 부지나 건물을 살 수 없다는 현재의 중간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 가지고 좀 찾아 주십시오, 부지.

○이상봉 의원  그런 부분들은 양영식 의원님께서, 남초등학교가 8명에서 10명의 신입생, 점점 점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지금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부공원을 예로 들면, 아,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중학교를 제중 나왔기 때문에 소풍 갈 때 오등봉공원, 오등봉의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조건, 방선문을 끼고. 그런 곳에서 소나무 2800수를 자르고 그 속에서 14층짜리 1400세대의 아파트를 하겠다는 발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2015년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르면 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런 조례의 도시지역과 취락시설은 안 된다는 조항들을 가지고 응용한다면, 행정이 추진해 가는 사업인데 그러한 빈틈·허점이 있으면 그 빈틈들을 해결하고, 그 속에서 민간특례를 하든, 민간특례에서도 아까같이 도민 공감대 형성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속에서 그렇게 하면, 원도심 정책하고 여기는 죽기 살기로 어떻게 뭔가를 해 보고자,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그렇게 해서 갔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도시재생 뭐도, 이번에 용담1동이 당첨됐지만 건입동, 서귀포시 중앙동,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속에서도 맞물리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행정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기업 유치했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지 않고 지금처럼 수평적으로 팽창해 가지고 한 문제는, 하수 문제도 풀지도 못할뿐더러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원도심에 대해 해야 될 의지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점점 점점 주거를 질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걸 막을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도심에 있는 낡은 건물들을 비싸더라도 매입해서 큰 기관들을 집어넣고 새로운 첨단 기능 건물들을 넣으려는 저의 수많은 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런 부분들, 아까 지사님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지금은 의회로 넘어온 환경영향평가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하지 못했던 드림타워 관련 하수 처리라든가 도심 교통량 분산 대책, 그런 계획들은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 고현수 의원님이 녹지국제병원 승소·패소 관련된 거 했을 때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정말로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하는 건지. 서귀포 의원님들이 의료 격차를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의원님께서, 출마 기자회견 당시의 저의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의원님의 목소리로 들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상봉 의원  싫은 소리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연호  이상봉 의원님, 인사나 하고 들어가…….

(장내 웃음)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여정이 후반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라는 도정 방침 아래 열심히 뛰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에 제주도 공직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여느 지자체보다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제주도정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타당성 확보 여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제주도 사회복지 현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관련 현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을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지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우려는 매우 커서 ’19년 12월에 진행되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와 ’20년 1월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과정에서 강력한 이의 제기와 재검토 요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거듭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첫째,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한 관리·감독·통제·평가 등의 이중 삼중의 부담, 둘째,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경쟁 구도 형성, 셋째, 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상이한 처우 및 근무 환경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필수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는 종합재가센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시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상의 어려움은 실제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급여 지급 등 불안전한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만약 뚜렷한 성과 없이 지자체에 되돌이킬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책과 제도가 그러하듯 긍정적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토대로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에도 진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체 지자체에 설립 추진이 강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발 앞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킨 타 시도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들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제주도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고 사전에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기대해도 좋은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이양사무의 행정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폭풍우 같은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제주경제는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고서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보다 제주에서 세월호 당시나 사드 사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3.5%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적용되는 고용 범위에 예술인들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자들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특행기관 이양 사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12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특행기관 사무를 이양받은 후 새롭게 도입된 신규 사무여서 제주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문화예술계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드러났음에도 행정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올해 1월 공포된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과연 적용이 가능할지 의심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인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 7단계까지 5240여 개의 중앙 사무를 이양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개정되는 이양 대상 법률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 권한 이양보다는 적기를 따르지 못하는 핵심이 빠진 이양사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양사무 중 동반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무들이 개정될 때는 특별법에 그 사무를 즉시 이양받도록 부칙에 반영하는 등 입법·행정상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에는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도 있고 서울본부도 있고 국회사무처에 공무원들도 파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까지 있어 얼마든지 신속한 후속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특별법의 지속적인 개선은 제주의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특별법 제도개선의 총괄 부서인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안일한 대응과 미숙한 역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문화관광 도시,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계약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정당인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확대하고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제주도청, 양 행정시청,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1157억 223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에 이릅니다. 전년 대비 45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과연 이러한 증액분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복지를 위해 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실태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 편법 고용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례로는 첫째, 근로기간을 1년에서 3일에서 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둘째,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부 읍면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읍면은 365일에서 1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기준이 읍면마다 다른 사례, 셋째, 사실상 상시고용 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나 11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한 사례 등입니다.

특히 연초 1월 1일부터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행정에서 이러한 쪼개기 근로계약, 꼼수 근로계약이 여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겠지요. 더 큰 사회,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지사께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까지 아끼고 졸라매는 작고 좁은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주도, 양 행정시, 읍면동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11개월 25일 계약하는 꼼수를 행정에서 부리지 않도록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를 위한 조례는 3개월을 근무하든 6개월을 근무하든 근무한 기간의 30일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1년 이하 고용에 대한 퇴직금은 예산 지출 근거만 마련한다면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재정 소요 분석 등 도민사회 내 공론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본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 조례 제정에 힘을 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업체 관리·감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해마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만 도민들이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민영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나머지 업체들은 80점 중후반 이상의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떤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현재 도에서는 해당 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버스회사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도에서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손실보전액과 함께 성과급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체 제주도의 운송업체 관리·감독 권한은 무엇입니까?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의 이야기는 얼마만큼 듣고 있습니까?

준공영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과 높은 수준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높은 수준의 운송 서비스는 운송업체 종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운송업체 종사자에 대한 관리까지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운송업체에서는 특히 종사자를 외곽 노선으로만 배정하는가 하면 시·종점에 휴게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아 종사자들이 긴 운행 후 잠시 쉬는 시간조차 버스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송업체별 기타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을 받아본 결과 최대 63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봐야 될지 의문이 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사님, 아무리 민영 운송업체 기타 복리후생비에 대한 결정이 행정의 권한 밖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업체 간 똑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차별이 생긴다면 과연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돌아가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저상버스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만을 위한 차량입니까?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교통약자만을 위한 차량인 것처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가 ‘제주버스정보 앱’을 통해 이용 예약을 하면 저상버스 및 일부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약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버스기사가 교통약자를 위해 차를 승차대 가까이 대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해야만 승차대를 가까이 대고, 완전히 승·하차할 때까지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게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직접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실제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 보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운전자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불편함과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교통약자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본 의원의 말을 듣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타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대중이며 도민 모두가 대중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스를 함께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버스를 타는 것이고,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탈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교통약자라는 특별함보다 모두 존중받고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사님,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보급률 지표관리에 앞서 앞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편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FI 정책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기본계획 발표 이후 제주도와 지사께서는 2030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75%에 해당하는 37만 7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제주 재생에너지 산업 1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빼놓고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정의로운 전환’,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그린뉴딜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고자 할 때 에너지 불평등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산업의 급변화로 인해 지역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후 위기시대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더 앞서서 준비되거나 최소한 함께 가야 할 이념입니다. 과연 제주가 추구하는 CFI 정책을 실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영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잘 모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탄소 없는 정책 사업 중 제주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추진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린뉴딜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지역과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 산업과 상생 협력 실행 방안 연구’ 용역이 수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 부분에 중·단기별 다양한 실행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도민과 관련 업계 관계자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번이라도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진행해 보셨습니까?

2030년이 되면 해당 정책에 따른 도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사업장의 종사자만 해도 본 의원이 추정했을 때 5000명이 넘습니다. 제주도의 그린뉴딜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이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앞으로 해당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탄소배출 억제정책에 따른 청정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실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연호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고은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고은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껴서 질문을 일부 중간에 잘 못 들은 부분도 있는데, 원래 주신 질문지 그대로 하신 거지예?

○고은실 의원  (의석에서)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세부적인 답변이 빠지는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염려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원래 고 의원님께서 특히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에 평소에도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고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의견들이라고 봅니다.

‘사회서비스원’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듣기엔 조금 생소합니다. 그리고 오해도 좀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기관들에서, 복지 사업하는 기관들에서 하는 오해가 뭐였느냐 하면,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을 결국 정부나 공공에서 빼앗아 가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사항이 걸리면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더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좀 있었고.

사실 원래 이론적으로 제시되던 사회서비스원은, 원래 몇 년 전 전국 차원의 논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가면서 다 걸러졌고, 또 제주도에서는,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복지기관들이나 복지 사업자들, 또 복지 전달 체계의 합의와 조화가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분야를 좀 한정 지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공급이 잘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국공립 시설에서 운영할 서비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 건강, 주택 이런 사업 기관들이 연결하는 협력체제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게 무슨 특별한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공유와 연결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이고 책임지는 인력들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초점을 둬서, 굳이 말을 붙이자면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보건복지부랑 다른 지역들은 이미 작년에 다 출범을 했는데 제주도는 올해 하겠다고 했다가 현장 직능 대표들과의 오해와 갈등이 잘 안 풀려서 상당히 애를 태웠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면들을 통해 가지고 오해는 지금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다 풀렸다고 할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예. 내일 정도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사실은 다 협력하고 함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혹시, 어차피 고 의원님께서나 또 복지 관련 현장에 정통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거나 그런 점들이 있으면 많이 자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회서비스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형으로 설계가 되는데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또 복지 전달 체계가 민간·공공 여러 가지 복지 체계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사각지대도 생기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민간 연계 그리고 통합적인 연결 체계를 통해서, 그다음 공공이 직접 맡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공공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원할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체계를 운영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더 소통하고 제주 실정에 걸맞은 또 앞서가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보험 문제를 중심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의 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에 영향을 주는 개별법이 개정되면 제주특별법에 이건 자동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특별법은 옛날 체계를 그냥 갖고 있고, 지금 「고용보험법」은 전국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걸 광주노동청을 통해서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안, 그것만 원포인트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건데 국회가 사실 우리가 열어 달라고 할 때 재깍재깍 여는 것도 아니고 또 열어 놓고도 다른 일로 스톱돼 버리고 해서 아직까지 개정작업이 안 되어서 실무상에서 혼선과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저희들이 공조 체계를 열심히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예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도는 특히 문화예술 섬, 저희들의 프로젝트에는 예술인 복지 또는 예술인에 대한 어떤 창작 활동 및 도민들의 향유, 예술 향유를 위한 여러 가지 기금 및 생활 보장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추진하려던 게 있었는데요. 전체 계획은 추진 동력을 일부 잃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가 문화예술 섬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출발시키고, 그다음 가면 갈수록 이게 확대되어서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를 하나의 모범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상시 근로에 해당하고 그 업무 자체가 지속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든 다른 형태든 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때 기간제 741명이 공무직으로 이미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제라는 게 1개월 미만부터 12개월까지 사업 특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제주도에서 하는 개별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 집행의 형태로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어차피 여기에 응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년 돌아가면서 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퇴직금도 주고 고용의 안정도 보장하고 싶은데, 그렇다 보면 사실은 공개채용이면 그때그때 탈락될 수도 있는,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가야 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기간의 장기성이라든지 지속성을 보장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기득권 아닌 기득권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건비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퇴직금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채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물론 이것은 현재 제도 내에서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아까 제가 듣기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 그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양 시장님과 우리 도에서, 총무과에서 제대로 들여다봐 가지고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채용하는 게 맞는데 단순히 예산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행정이 어떤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양심적으로 봐서 진짜, 그리고 예산이나 제도의 합리적인 그런 것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발굴해서 고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기간제냐 무기계약직이냐 그리고 지난번의 주차단속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채용 경로가 다른 사람들이 기간제냐 뭐냐 이런 거 해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형평성 그리고 법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원에까지 가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특수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도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들여놨는데,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운송업체라는 게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네 유리하게 편법을 쓸 여지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걸 행정이 갑질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는 표준운송원가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어떤 경영의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업체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도민들도 납득이 되고, 행정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현재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홍명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윤을 보장해야 되느냐?

저는 최소 이윤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은행에 묻혀 있어도 나와야 될 이자가 안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대신 이게 최대 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 성격에 비춰서 안 맞죠. 그러면 결국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최소 이윤과 어떤 성과 이윤을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그 내부의 고객을 위한 경쟁도 좀 시켜 보자. 그런 방향에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 이윤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 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왕 우리 공공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객 만족 그리고 기업의 영리성에 비춰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고 또 그에 따라서 혹시 이것을 악용해서 이를 벗어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지금 시점·종점에서의 휴게시설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원들의 복리후생비 집행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 공영제 했던 것 중에, 준공영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운전원들의 복리를 대폭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 점도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운전원들의 휴가·휴게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가 비장애인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인권과 복지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상버스는 절대적으로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게 워낙 오르막 구배가 많다 보니까 바닥에 다인다 그래 가지고 운전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상버스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 버스 정류장 확대 그리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상버스가 한정되어서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승차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저상버스를 비롯해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확대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점들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없는 섬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 피해와 특히 근로자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로 전환을 하다 보면 자동차 정비, 주유소, LPG 충전소 등등 이런 업체들과 함께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제주가 좀 먼저 앞서갔을 뿐이지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분들의 일자리를 뺏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상생 방안이 마련될 텐데 아무래도 그게 좀 부족하겠죠. 상생 방안은 현재의 어려움들, 이것을 단계적으로 가면서 그에 따른 신산업과 기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방안과 현재 있는 업체나 근로자들의 새로운 산업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적응을 하고 훈련을 해서 거기에서 또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권을 갖는 이런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상황과 제주의 상황을 현재 용역을 통해서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앞으로 중앙정부랑도 협의를 하면서, 아무튼 업계나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다 충실한 상생 및 전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은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은실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지사님,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가 참 힘들게 해서…….

답변을 쭉 들었는데,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

들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회서비스원은 들었습니다.

○고은실 의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아마 제주도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년 동안 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의원  그리고 복지기금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어쨌든 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조사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동의가 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재 아무튼 1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퇴직 적립금에 의해서 되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은실 의원  8∼9개월이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9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즉답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의 검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을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의원  예. 그다음에 운송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 운송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질문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타 복리후생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복리후생비?

○고은실 의원  예. 복리후생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잘 못 들으셨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버스 표준운송단가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표준운송단가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식비?

○고은실 의원  아뇨, 아뇨. 식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회사마다 서로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이 있고…….

○고은실 의원  그래서 지금 버스 한 대당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로가 아니고 운수 종사자순으로 단순하게 나눠 봤을 때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편차가 63만 원 정도 나더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

운전원들께 여쭤봤어요. “복리후생비로 무엇이 가장 필요하시냐?” 여쭤봤더니 “밥을 좀 먹게 해 달라. 밥을 좀 먹게 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밥?

○고은실 의원  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식사?

○고은실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밥이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밥을 주는 교통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도 노사협상을 해서 복리후생비로 나오는 모든 경비를 식대로 하고 식당을 예약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1인당 한 달 6만 원씩 주면서 밥을 먹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었고요. 나머지 회사는 각자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밥 사 먹고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밥을 먹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여러 버스 업체들, 옛날에는 다 개별 회사였던 데를 저희가 운송 원가를 가지고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올리려는 그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운행 대수나 이런 데서 금액으로 지급하면 사후 정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마다 기존의 복리후생 내역들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을, 버스회사들이 식대를 주도록 하겠다고 즉답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것 같고요. 복리후생비와 또 버스의 운영 내용들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의원  어쨌든 내역을 보면 복리가 맞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난번 제가 체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전에 제가 체험을 했었는데, 좀 더 나아진 게 있으려나 기대를 하면서 탔었는데 여전히 아니었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지사님 다리 다치신 적 있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그때 혹시 버스도 타 보셨습니까?

관광지는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번인가 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의원  버스에 타게 되면 보통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아까처럼 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유아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르고 내리는 데…….

○고은실 의원  예. 오르고 내리고, 거기에 앉아서 안정될 때까지 몇 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2∼3분 걸릴 것 같은데요?

○고은실 의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저는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양심 없는 사람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혼자 탔을 때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탔을 때는, 저희는 여러 분이 같이 타서 그 욕도 어쨌든 받아 안을 뱃심이 생기긴 했지만 혼자 탔을 때는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휠체어가 2대밖에 버스에 못 탑니다. 거기에 유아차가 하나 더 있거나 짐 들은 할머니가 더 있으면 버스에 타는 것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타면서, 아직까지 저상버스에 결박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푼 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 1년에 두 번 정비하죠? 그때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몇 분이 걸리는지, 타고 내리고 그다음에 차에 내려서, 차에서 휠체어를 고정하는 데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만큼 배차 시간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기사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세요.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희는 밀어 주는 분이 계셨지만 정말 혼자 타는 장애인분이라고 하면 경사로도 내려야지, 와서 휠체어도 올려 드려야지, 거기에 고정시켜 드려야지. 이러고 출발해야 되니 당연히 불만의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세우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혹시 지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싶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고은실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올해 새로 생겨요, 앞으로 5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교통약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용역.

○고은실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해 왔고, 물론 여기에서 성과 달성한 것도 있겠고, 성과 달성 못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 계획 세우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담아내고 싶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장애인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유니버설……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급한데 빠져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 검토를 안 해서…….

○고은실 의원  어쨌든 지사님의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잘 살아 나갈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그래서 계획 세우실 때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은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온 것 보면, 심한 장애인 중 보행이 어려운 자가 9899명,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분 중에, 150명 중에 차가 한 대죠? 저상버스, 아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그 차량이. 한 대가 됩니다. 150명당 한 대, 법정 대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66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실 의원  저는 자료를 요구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실까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법정 대수가 현재는 66대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임차택시가 3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휠체어장애인들이 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비휠체어장애인으로 지금 여기에 분류돼서 이용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비휠체어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66대의 차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일부는 들리고 일부는 안 들리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고은실 의원  왜 일부는 들리고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지금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고은실 의원  어쨌든 지금 이용자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좀 정확한 파악을 제주도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9899명도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환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저는 이것부터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고은실 의원  여기에 따른 법정 대수라든지 아니면 임차택시를 더 늘려서 이 또한 저상버스와 함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힘드시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과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문종태 의원  잘 안 들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종태 의원  장시간 저는 듣기만 했는데, 듣는 사람도 힘든데 답변을 참 이렇게 성실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에너지가 넘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잘 들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들립니다.

○문종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를 자주 오고 가시지 않습니까?

의회 정문 앞에 제주도 상권 연합회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도 많이 걸려 있어서 정확히 못 봤습니다.

○문종태 의원  제주도 상권 연합회에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과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신화월드 내 아웃렛 결사반대”라고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장기간 코로나19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 연합회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쇼핑아웃렛은……. 우리 제주도의 법정 최상위 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니겠습니까?

잘 안 들리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통역을 해 줘 가지고 들었습니다.

○문종태 의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엉뚱하게 대답할까 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문종태 의원  최상위 법정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제1차 종합계획에, 7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아웃렛이. 그죠? 그런데 좌초됐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지역 상권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2012년 9월에 제2차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역 상권의 반대 그리고 도민 공감대 실패 그리고 민간 투자자 유치 선점 기회 상실입니다. 이미 육지에는 아웃렛이 생겼기 때문에 실익이 많지 않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사실 철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 이거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오픈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님…….

○문종태 의원  아니, 지금 등록을 받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쇼핑아웃렛이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가 보지도 않았고, 정확한 상가 조성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연말에 서귀포시에서, 이게 지역 상인들하고 심각하게 서귀포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됐던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이 정말……. 만일 이게 쇼핑아웃렛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웃렛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철회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도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아웃렛이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지사님? 만일 아웃렛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쇼핑아웃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점가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그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에 있었던 중점 프로젝트로서의 아웃렛은 대규모, 파주라든지 여주에 있는 이런 아웃렛을 제주에 유치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시설로 JDC와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규제도 풀고 공공 협력관계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거였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롯데그룹에서 제안했는데 우리 도정에서 이미 거부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와는 좀 계획의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

○문종태 의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사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지금 현재 제주관광공사가 철수했던 자리거든요. 거기가 약 1000평입니다. 1000평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하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무려 평수가 1500평입니다. 그러면 실지 평수가 2500평이에요. 2500평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 신화월드 내에 지금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잘되면 옆에 옆에 옆에 확장할 계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람정과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관계자한테 이미 확인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 내용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아웃렛인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역사 단지 거기에는 원래 상업시설, 그러니까 쇼핑시설, 물론 구체적인 형태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예정이 돼 있던 시설입니다.

○문종태 의원  지사님, 예정이 돼 있었던 거는 원래 JTO(제주관광공사)가 들어가기로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공사는…….

○문종태 의원  그런데 관광공사는 철수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공사는…….

○문종태 의원  그리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중에 들어간 거고요.

○문종태 의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1층과 지하에 2500평 규모의 신세계사이먼이라는 아웃렛이, 프리미엄 아웃렛이 이미 람정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종태 의원  그리고 리모델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웃렛이냐 아니냐는, 그건 조금 따로 하고요. 원래 거기가 쇼핑시설로 계획이 다 돼 있던 겁니다.

○문종태 의원  중요한 거는 아웃렛……. 지사님, 아웃렛인 것…….

여기가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입니다. 이 운영사 이름이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이에요. 등록한 주체는 람정이고요. 그리고 운영사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 회사가. 그리고 이름을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문종태 의원  지사님, 혹시…….

잠깐만요.

아웃렛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상의 대규모 쇼핑아웃렛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요,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준비했던 아웃렛이 맞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아웃렛이 뭡니까? 지사님, 아웃렛이 뭐죠?

아웃렛이라는 건요, 상설 할인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월 상품을 파는데 명품 이월 상품들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 1년 내내 할인해서 파는 곳을 아웃렛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육지 올라가면, 예전에 입성하기 전에 아웃렛 가서 대규모 구입을 했었죠. 많이 할인을 받습니다.

만일에 이게 지금처럼 준비가 돼서 오픈이 되면요 지역 상권 초토화되는 게 아주 자명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종합계획 수립 시에 준비했던 아웃렛이 맞습니다. 분명하고요.

잠깐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07년부터 경기도 여주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 아웃렛이 들어섰는데, 보십시오.

“지역 상권 다 죽고 돈은 서울로 간다.”부터 시작해서, 이 경우는요 대형 쇼핑몰인 거예요. 대형 쇼핑몰이 생겼을 때 주변 골목 상권 매출액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대형 쇼핑몰 중에서 아웃렛은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주 블랙홀입니다.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소상공인 매출은 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46.5%가 하락을 했어요. 매출이 반토막 난 거죠. 반이 사실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신화월드 내에 준비하고 있는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입니다, 이름이. 신세계사이먼이 등록한 게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은 지사님께서 좀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다르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지금 서귀포시장이…….

○문종태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귀포시장 계십니다마는, 이미 지난해 11월입니까? 서귀포 상인들과 시민들 사이에 이게 먼저 한번 크게 이슈가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상생 협의체라든가 상생 조건 이런 것들도 아마 서귀포시청에서 중재도 하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물론 전달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일단 그 과정을 한번 거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종태 의원  그 거친 과정이요 매우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내용적인 하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 자료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요, 지금 신세계…… 그러니까 람정이요 등록을 뭘로 받았느냐 하면 전문점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복합쇼핑몰로 받았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합쇼핑몰, 이거 보십시오.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과정은 내용을 보면 람정이라는 회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쇼핑, 오락 시설입니다. 문화·관광 시설인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사이먼이라는 회사에 임대를 해 준 거죠. 그러면 복합쇼핑몰로 해야 되는데 전문점으로 한 거예요.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사님, 이것은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기존에 발전협의회 구성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개정이 됐어요. 법률이 개정되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11명 이내니까 9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그리고 상점가 대표 3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점의 등록을 허가해 준 서귀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요 2명, 전통시장·슈퍼마켓·상가 대표 2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률에는 3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협력계획서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심사한 거예요. 그럼 절차적 위반인 거예요. 법률 위반인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쇼핑아웃렛이 들어올 때 사실 전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중복 브랜드가 있는 상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정로 상점가, 서귀포의 대표적인.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용상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시 물론 법률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의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인분들, 노형·연동·누웨마루 상점가·중정로 상점가·칠성로 상점가·지하상가 상점가 많은 대표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건 지금 아주 허명의 문서입니다, 허명의 문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협력계획서에 중복 브랜드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명품 브랜드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아요. 신세계사이먼은 서귀포시에 얘기할 때는 본인들은 명품 브랜드로만 채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지금 제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현황이에요. 네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만 해외 명품 18.9%고요. 나머지는요 다 4%, 7.8%. 명품 브랜드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유인 상품이에요, 유인 상품. 나머지는 다 누구나 좋아하는 중저가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복 브랜드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서귀포에 있는 브랜드 대리점 사장님한테 본사에서 전화가 와요. 1년 지나면 자동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 안 하겠다. 그리고 버티더라도 물건 안 주면 버티지를 못해요. 문 닫겠죠. 그러면 브랜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복 브랜드가 아닌 거죠. 대기업이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현장에 갔는데 2500평, 가 보십시오. 지하에 1500평, 위에 1000평.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왜 거기를 갔냐면요,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와서 상점 하시는 분. “의원님, 지하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근무했는데 “평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간 거예요, 저번 주. 사진도 찍고 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2500평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밖에 잘되면 또 지을 생각,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건 또 허가를 받는 과정에 시의 등록 절차가 있겠지만.

지사님,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어떡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릴까요?

○문종태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전문점이냐 복합쇼핑몰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시켜야 된다, 그게 저는 핵심 쟁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등록한 장소는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 면세점 하려고 하던…….

○문종태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매장을 특정해서 의류 전문점으로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합쇼핑몰로 보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 다른 쇼핑 시설들과 연관시켜서…….

○문종태 의원  그거는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복합쇼핑몰로…….

○문종태 의원  지사님, 중요한 거는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법률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래서…….

○문종태 의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복합쇼핑몰인가 아니면 전문점인가,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상 분명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3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명이에요.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인 거예요. 어떻든 하나만 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유로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명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통산업발전법」은 제가 조금 더……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고 추후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문점이냐 복합쇼핑몰이냐 또는 대규모 점포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과연 여기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범위가 3㎞냐 아니냐 이런 법 해석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종태 의원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아웃렛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웃렛인가 아닌가.

아니, 이미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에서 포기한, 철회한 아웃렛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아웃렛이라는 것은…….

○문종태 의원  이렇게 도민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저 답변 짧게 할 테니까요.

○문종태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웃렛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아웃렛이라는 명칭을 썼냐 아니냐라는 것하고 허가 조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문종태 의원  일반적으로 아웃렛은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적으로 위반이라서 취소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문종태 의원  아니, 아니요. 지사님, 잘 인지하십시오. 제가 등록 절차를 취소하라는 것은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명백하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행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웃렛이라고 한다면, JDC가 그동안 진행하고자 했던 아웃렛 개념과 지금 람정에서 운영사로 선정한 신세계사이먼 아웃렛이 같다는 거예요.

아웃렛이 뭡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왜 그러면 JDC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아웃렛을 반대…… 좌초가 됐냐 하면 도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의 반발이 심해서.

두 가지가, 왜 지역 상권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아웃렛 들어오면 블랙홀인 거예요. 그냥 주변 상권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주에, 파주에 생겼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 선점 기회도 우리가 놓쳤다. 그래서 공식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빨리해야 되는데, 지사님, 이 부분은 어쨌든 절차를요,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는 검토하시고요. 검토하시고, 다만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가 만일에, 내부적으로 또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니 검토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등록 취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몇 가지는 우리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웃렛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을. 아웃렛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아웃렛은 이월 상품, 고가의 상품들, 중저가 상품들 할인매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아웃렛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 마저 하십시오.

○문종태 의원  예.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요, 지역협력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허명의 문서예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지역협력계획서는 허명의 문서예요.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요 하나의 상권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는데요, 구간 단속 80㎞ 때문에 천천히 갔어요. 3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출발했는데 람정까지. 제주도는 하나의 상권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한 시간 내면 가. 거기는 더구나 대규모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동에 가겠습니까? 누웨마루 가겠습니까? 노형 가겠습니까? 지하상가 가겠습니까? 칠성로 상점가 가겠습니까? 일도2동 거기 상점 가겠습니까? 중정로 가겠습니까? 다 거기 가겠죠. 그래서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100만 원어치 쇼핑해서 50만 원 이익이 난들 우리 동네 내 삼촌네, 형네, 동생들, 선배들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협력계획서를요, 서귀포시지만 서귀포시와 제주시 같이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 분명히 등록을 취소한다는 어떤 문구를 명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상권연합회,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공식으로 지사님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지사님이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가 혹 없다손 치더라도 만나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이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육지 사례 봤더니 그냥 다 초토화인 거예요. 2년 안에 아마 다 문 닫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하면 2년 안에 견딜 수 있는 지역 상권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문 닫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행정시의 권한입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 절차 진행.

지금 법인격 없는 행정시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 다른 데는 기초단체장이 하는 게 맞아요. 거기는 선출직이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우리 도민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 문제를 행정시가 담당하면 안 됩니다. 특히 더구나 대규모 점포 건은. 이 부분을 도와 협의하고 도의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규정하도록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사가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도민이 굉장히, 더구나 상권연합회분들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제가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답할까요?

○문종태 의원  예, 대답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법 해석 및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체니, 아무튼 기업에다 요구할 사항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닥칠 겁니다. 물론 실질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가급적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해 봐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11월에 일단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도에서 개입해 가지고…….

○문종태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문종태 의원  법적인 법률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분이 유권해석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누가 자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종태 의원  다 일리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도 법률가…….

○문종태 의원  지사님의 생각에 일리가 있는 거고, 저의 생각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저희도…….

○문종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등록 취소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좀 더, 안에 법률가도 있지 않습니까, 도 고문 변호사들.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시고요.

저희들 판단했을 때, 만약에 등록 취소했을 때 람정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인용 가능성이 있다, 높다·낮다. 이런 변호사 조언도 받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아웃렛이라는 명칭이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에서 요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새롭게 새판을 짜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계속 답변을 마무리 못 하게 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이 아웃렛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답변하려고 하면 끊으시고 끊으시고 해서 제가 답변을 아직 다 못 했습니다.

○문종태 의원  정치는요,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정치가 뭡니까? 이제 큰 정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되는 관계 속에서 지사님이라면 약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그 반대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약자를 챙겨야죠.

○문종태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지금 코로나19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웃렛 생기면 JDC에서 추진하든 말든 간에, 그것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현상, 아웃렛이 생기면 2년 안에 그냥 문 닫아야지 생각하는 이분들,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지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회 시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정치인이, 행정이, 저희 도의회가 헤아려야, 보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부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제가 지사님께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전반적인 재정 부분을 함께 의논드리고자 준비한 질문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재정 우대 혜택,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나와 있네요.

보통교부세 3%죠. 이 보통교부세 3%가 대표적입니다. 내국세 ― 국내에 거둬들이는 조세 ― 여기의 19.24%죠. 19.24%를 교부세, 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또 부동산교부세가 있지만, 보통교부세가 97%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는, 하지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3%를 받고 있죠. 큰 혜택입니다.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죠. 제주계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복권기금, 복권기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국 지자체에 뿌리는, 배분하는 복권기금의 반 이상이 제주도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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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3% 정률 효과, 크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보입니다.

○문종태 의원  어떻든 계속해서 규모가, 일정 부분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 운용하기에, 계획 세우기에 용이하죠. 국세 징수율 따라서 얼마간의 지방교부세가 들어올 것인지, 보통교부세가 들어올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가면, 지자체에 가면 또 그만큼 적게 받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제로섬(zero-sum) 게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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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교부세 3%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이 아주 공격적인데요.

보통교부세 산출률은 지자체에 이 정도의 재정 수요가 필요합니다. 재정 수요에다가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같은 재정 수입이 있죠. 그러면 재정 부족액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배분했는데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금액 해서 이것을 다시 뿌리겠죠. 이게 조정률이죠.

그런데 제가 예결위 과정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 행자위에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3%, 물론 지금 유리하겠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봐라.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입력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게……. 물론 수백 개의 지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뮬레이션 돌려 봤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4분의 1…….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일사분기니까, 지금 일사분기가 사실 지난 것 아닙니까, 그죠? 3월까지가 일사분기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돌려 본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문종태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제주도가 3% 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본 의원도 3% 미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안부에 해서 입력을 해 봐라. 우리가 지피지기(知彼知己)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대응 논리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어요, 저희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하면 지방세가 273% 증가합니다. 전국 1위예요.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지방세입이 많아지니까 교부세 받는 게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인구 증가율, 인구는 물리적 인구보다 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구 증가율도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은 한 네 배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함께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리고 지금 보통교부세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하지 않았던, 불교부 지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2006년에 12개인데 지금 2021년 4개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교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방세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지금 10%에서 15%, 그리고 작년에 21%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지방의 재정분권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주는 건데, 이게 부가가치세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세는 보통교부세의 중요한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득세도 지방소득세 인상 그리고 점차 양도소득세도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파이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19.24%의 보통교부세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아질수록, 제주도는 3%를 계속 정률로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역효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3%를 받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 거의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07년에 정부의 균특회계 보조금 예산이 한 6조 8000억 되는데, 2021년에 더 늘어났죠. 파이가 늘어났으면 우리도 더 많이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계정은 2007년에 3476억인데, 2021년에는 211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전체 중앙정부의 균특회계 보조금 예산은 늘어났는데, 커졌는데 정작 제주에 들어오는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가율, 전국은 187%인데 우리는 102%.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보통교부세.” 전남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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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총액, 계속해서 3%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가재정 분권은 수도권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꿈을 갖고 계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 위협받는 복권기금 있죠. 복권기금, 이 복권기금도 계속해서, 저것 언제 축소될지 모릅니다. 제주 총규모가 오히려 전국 지자체 총규모보다 더 높죠? 그런데 최근에 성과 평가 결과가 있었죠. 페널티를 받아서, 복권기금에서 2021년 149억 또 페널티를 먹었죠. 계속해서 복권위원회에서는 아마 보통교부세 3% 때문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보통교부세 3%, 이게 계속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주도 재정 제도 개선 요구 번번이 실패’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 보면 지금까지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재정 분권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다 무산됐어요. 그죠?

정부 부처의 논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해 주면 조세 체계가 무너지는데 되겠느냐, 이 논리거든요.

다음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거둬들인 국세 징수가 2019년에 1조 8441억입니다. 보통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받은 게 2019년에 2조 9812억, 그러면 1조 1371억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만일에 제주도에서 거둬들인 모든 국세, 제주도에 세입 조치를 하고 받는 것은 포기한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커요. 이건 뭐 바보겠죠. 그런데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당연히 기본적인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균특, 사회보장수혜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겠죠. 하지만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그게 또 매칭이 되지만. 어쨌든 사업비, 이 사업비만 포기하면요 연간 3114억만 부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딜을,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업에 자기결정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계속 돌려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온전한 재정 분권이라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 사업이 아닌 제주도가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주도 국세 징수액 보면요, 제주도가 2005년부터 ’19년까지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186%지만 제주도에서의 국세 징수율은 무려 421%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세 징수 증가하면 당연히 우리 도민들의 소득세와 법인세, 이게 많아지겠죠.

그럼 왜 이렇게 국세가 증가하고 제주도민들의 소득세, 법인세 이게 증가할까?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봤다는 건데, 바로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관광객 수와 일치합니다.

보십시오.

그전 관광객 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광객이 증가하면 국세가 계속 증가했고 그리고 도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 있었던 것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그 세금을 오롯이 우리가 징수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기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오는 거에 대한 저항도 좀 덜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재정 분권을 통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황당한 제안일 수 있지만 제가 이러한 질문을 준비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감사드리는 것은 도지사 못지않게, 어쩌면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 가지고, 아마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앞으로의 추계, 아까 관광객이 계속 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데이터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하나의 문제의식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걱정되는 게 아무리 좋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빅딜이어도, 국세를 제주도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게 거의……. 지금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야만 될 수 있는 거여서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던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문종태 의원  이 부분은요, 제주도의 최고 결정권자 그리고 정부의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문종태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연호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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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문경진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현창훈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무부지사   고영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관광국장   김재웅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총무과장   강재섭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보관   고경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훈청장   이동희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서울본부장   강영진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한라도서관장   현희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록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