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4회-본회의 제6차)

(제394회-본회의 제6차)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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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4월 30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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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2.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0.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

4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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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면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현수·강민숙·강철남·문종태·이경용·이상봉 의원 발의)	6면

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철남·문경운·강성의·김경학·김대진·이승아·고용호·박호형·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8면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태석·문종태·고현수·홍명환·강성민·강민숙·김창식 의원 발의)

8면

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이승아·고용호·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8면

9.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고용호·이승아·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8면

10.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대익·이승아·김대진·송영훈·김경학·양병우·양영식·홍명환 의원 발의)	8면

11.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고은실·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	11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승아·송창권·김희현·양영식·김경미·이상봉·고은실·문경운 의원 발의)

11면

16.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김희현·김경학·강성민·이상봉·박원철·고현수 의원 발의)	11면

17.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강민숙·박원철·고현수·홍명환·양영식·부공남·양병우·강성균 의원 발의)	11면

18.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1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0.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22.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강철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고태순·홍명환·김경미·오영희·김대진·박호형·박원철·김황국·안창남 의원 발의)	14면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김희현·강성민·김경학·고은실·고현수·이승아·김황국·강민숙 의원 발의)	14면

25.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송영훈·강성민·이상봉·문종태·부공남·고용호·김경학·조훈배·홍명환·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14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이승아·한영진·고은실·임정은·김경미·강철남·김황국·송영훈·홍명환 의원 발의)	14면

2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14면

28.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김경학·오영희·문경운·강성민·안창남·박원철·김용범·정민구·김희현·송영훈·김황국·이승아 의원 발의)	14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14면

3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1.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민숙·김창식·송영훈·김경미·문경운·임정은·이승아·양영식·고현수·문종태 의원 발의)	17면

32.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성민·문경운·강철남·김경학·문종태·고현수·김경미·박호형·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17면

3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영훈·김용범·현길호·임정은·고은실·고태순·이승아·강성균·송창권·김경학·문경운 의원 발의)	17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박호형·고태순·이경용 의원 발의)	17면

3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고현수·김경미·박호형·김경학·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문종태 의원 발의)

17면

36.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3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3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39.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40.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7면

4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태석·김황국·강성균·문경운·현길호·양병우·이승아·강성의·고은실 의원 발의)	21면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태순·김태석·문경운·김장영·고현수·강철남·고용호·고은실 의원 발의)	21면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양영식·김태석·정민구·고현수·김황국·강충룡·문경운·안창남·강성균 의원 발의)	21면

44.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면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24면

□ 5분 자유발언(박원철 의원)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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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위원회에서 심사한 41개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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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2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가 소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맡겨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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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현수·강민숙·강철남·문종태·이경용·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덕천리 산68-1번지)]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에 필요한 안테나 설치 등을 위해 매각 요청한 공유재산 덕천리 산68-1번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작년 12월 1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주민 공감대 형성, 제주 발전 기여 및 부합 정도, 곶자왈 등 환경 훼손 가능성, 전파 유해성 여부, 군사 목적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지난 약 4개월 동안 쟁점 검토 및 갈등을 저감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주민 면담 등을 실시하여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덕천리 마을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제주 발전 기여 관련하여서는 위성영상 무상공급 및 활용 분야 협력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 체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곶자왈 등 환경 훼손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과정에서 검토된 곶자왈 보호지역 약 20만 ㎡를 매각 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 방문을 통해 전파 유해성은 국제법 및 국내법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예정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추정면적 약 20만 ㎡를 제외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자원의 훼손 최소화, 매각 제외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전 대책 마련 및 도의회 보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교류 성실 이행, 국가위성통합센터의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노력, 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위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우주연구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개 기관 업무협약 및 이행을 통해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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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철남·문경운·강성의·김경학·김대진·이승아·고용호·박호형·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태석·문종태·고현수·홍명환·강성민·강민숙·김창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이승아·고용호·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고용호·이승아·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대익·이승아·김대진·송영훈·김경학·양병우·양영식·홍명환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대진  심사보고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사님께서도 이분들께 큰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들은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 처우 개선, 아동학대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대응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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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고은실·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승아·송창권·김희현·양영식·김경미·이상봉·고은실·문경운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김희현·김경학·강성민·이상봉·박원철·고현수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강민숙·박원철·고현수·홍명환·양영식·부공남·양병우·강성균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강철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22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 소화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고농도 악취로써 민원 발생이나 근무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 1회 부지경계선에서 지정악취물질을 모니터링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운영 시 상수도 이용에 따른 주변 수압 저하 및 농로 폐쇄로 인한 대체도로 사용 시 주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지역과 인접한 농경지에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감조치를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향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 도시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구역 기준을 통한 구역별 자연, 역사문화경관 등 다양한 경관을 반영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토지주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혹 해소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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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고태순·홍명환·김경미·오영희·김대진·박호형·박원철·김황국·안창남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김희현·강성민·김경학·고은실·고현수·이승아·김황국·강민숙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송영훈·강성민·이상봉·문종태·부공남·고용호·김경학·조훈배·홍명환·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이승아·한영진·고은실·임정은·김경미·강철남·김황국·송영훈·홍명환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김경학·오영희·문경운·강성민·안창남·박원철·김용범·정민구·김희현·송영훈·김황국·이승아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3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문경운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조문 정비를 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범위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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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민숙·김창식·송영훈·김경미·문경운·임정은·이승아·양영식·고현수·문종태 의원 발의)

32.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성민·문경운·강철남·김경학·문종태·고현수·김경미·박호형·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영훈·김용범·현길호·임정은·고은실·고태순·이승아·강성균·송창권·김경학·문경운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박호형·고태순·이경용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고현수·김경미·박호형·김경학·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문종태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4시 4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경미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명등록 보상금 상향 조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고시된 제주산학융합지구가 2020년도에 완공되어 제주산학융합지구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활성화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수상레저기구 사고 증가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의 차별화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와 보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최소한의 복지를 포함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복지 종합계획 일부가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삭제되는 조문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없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을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해양수산부가 2021년 1월 29일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설정을 고시하여 제주 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근해자망 오징어잡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자망어선 중 25.4%를 차지하는 근해자망은 4개월간의 참조기 금어기 기간 동안 오징어를 주로 조업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는 할당량이 타 업종과 비교하여 적은 양을 배정받아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오징어 연근해어업 전수조사를 통해 어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제주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재설정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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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태석·김황국·강성균·문경운·현길호·양병우·이승아·강성의·고은실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태순·김태석·문경운·김장영·고현수·강철남·고용호·고은실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양영식·김태석·정민구·고현수·김황국·강충룡·문경운·안창남·강성균 의원 발의)

(14시 51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학교가 각급학교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국제학교 인적·물적자원 제공 범위를 교육 전반적인 사항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선수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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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2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병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위원 선임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7일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2년간 오현고등학교와 남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1991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식회사 경원산업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및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특히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고도의 도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감사위원장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인 출신으로서 중립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도의원 활동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입법자로서의 역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농지취득과 보유 과정 등 일부 문제는 확인되나 이에 대한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밝혔고,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한 제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에 있는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확인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확인이 다 되었으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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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15시 0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 박원철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4.3이 발생한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3년 동안 가장 슬픈 달인 4월의 달력을 넘기기 전에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3 말기 무장대와 군 토벌대가 가장 치열하게 교전을 벌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관음사입니다. 관음사는 4.3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음사 주변 무려 5만여 평의 밀림지대에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초소들, 군 숙영지 그리고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4.3 당시 군 토벌대에 의해 불타버린 아픈 상처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4.3의 비극이 남긴 깊은 상처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짙은 솔 내음과 은은한 목탁 소리만 들릴 뿐 이곳이 4.3 유적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4.3 유적지로도, 나아가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은 채 울창한 밀림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4.3의 비극과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3의 역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하나씩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관음사 일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4.3의 아픔을 부모 세대로부터 생생히 전해 들은 본 의원조차 함께 간 전문가의 설명이 없었다면 이곳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리고 토벌대를 피해 처참하게 생활했던 도민들의 피난처라고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4.3의 비극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적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자식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들은 단순히 이끼 낀 돌무더기로밖에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4.3의 아픔이 서린 이곳은 역사에 남지도 못한 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도가 제주 4.3 유적지를 보전하지 않으면서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4.3 유적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온전히 미래 세대에 남겨주는 게 우선이자 선행 과제입니다.

특히 관음사 일대 4.3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정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4.3 유적지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수악주둔소 한 곳뿐입니다.

4.3의 비극, 나아가 평화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의 역사를 후대에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문화재 지정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음사 일대 4.3 유적지에 남아있는 당시 사람들의 흔적은 제주인들이 자연을 지혜롭게 이용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장대 초소는 무덤터 옆의 지형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군 숙영지는 제주의 머들 ― 돌무더기 ― 을 쌓아 조성됐습니다. 적이 되어 격렬하게 싸우거나 혹은 이 비극의 틈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간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관음사를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4.3의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4.3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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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박원철 의원)

(15시 1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박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는 도와 교육청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측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난에는 마침표도 없습니다. 끝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은 분명 남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상처와 아픔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약한 곳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힘든 곳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겠지.’ 하며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도민의 삶도 주저 없이 무너내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서 눈물겨운 인내와 끈기로 버티기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결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벼랑 위기의 끝에 몰려 있는 도민들의 삶이 무너진 다음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모든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부족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인재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는 도와 교육청, 우리 의회를 향해 절절한 물음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이 비록 부족하겠지만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선별할 수 없을 만큼 유무형의 다양하고 방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도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희망을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공공투자가 경기회복에 중심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세계적인 재정 긴축 주창자였던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도 “질병이 기승을 부릴 때 달리 무엇을 하겠는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며 공공의 재정지출을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 의회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각자의 처한 입장과 깊은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도민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적극 재정지출에 대해 어렵더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우리 제주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또한 우리 제주의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해 ‘최소한이지만 도와 교육청이 고민하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위안과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당장의 효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민의 삶이 치유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의 건의에 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좌남수  박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4월은 제주 4.3과 더불어 ‘이재수의 난’으로 불렸던 제주 신축항쟁 12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운 제주 자존의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반목을 넘은 화해와 상생의 제주의 정신을 올바로 세워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 도중에 지사께서 급작스럽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진 않으셨지만 도민들은 물론 도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님들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듣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도정질문이 혹시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지사께서 7년 전 관덕정에서 어머니를 외치며 제주의 아들로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던 첫 출마의 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정치에 도전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이며 저버릴 수 없는 꿈이라고 더 큰 제주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던 두 번째 출마 선언도 기억할 것입니다.

지사의 대권 도전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만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에게 행정수장으로서 도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도정의 정책을 밝히고 도민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도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에 때로는 희망을 주고 때로는 위로도 나누며 도민들의 눈물과 기쁨, 도민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줬던 도지사로 기억될지 훗날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의 길에 제주가 배출한 대선후보로 건승을 기원드리지만 지난 7년을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사직 사퇴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도정은 엄중한 비상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는지 도민들께서는 벌써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작은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주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되고 있어 도와 의회가 각자 나름대로 제주특별법 개정 TF팀까지 가동하면서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지역 국회의원도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젠 도와 의회가 따로가 아닌 하나 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추경에 대한 준비도 보다 세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 회생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삶을 잘 살펴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교육특례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가져왔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6개 교육과정 특례조항만 잘 활용해도 원도심, 읍·면 학교도 국제적 수준으로 살릴 수 있지만 추진 의지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도교육청 또한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혁신이 가능하도록 특례 활용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도와 의회와 함께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여러 가지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복권기금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최근 5년간 최하위에서 6위로 상승하면서 복권기금 배분에서도 2021년도 예산 대비 400억 원 가까이 추가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격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삼성가의 기증으로 이중섭 화가의 ‘섶섬이 보이는 풍경’ 등 원화 12점이 제주도민의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 도정의 성과를 높이고 제주 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귀한 작품을 기증해주신 삼성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중섭 화가의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기증의 뜻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 많은 미술작품 확보와 시설 확충을 통해 이중섭미술관 이름에 걸맞게 그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이중섭 화가의 짧은 생애 중 전쟁과 피난의 시련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귀포에서 보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5월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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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은실   김용범   정민구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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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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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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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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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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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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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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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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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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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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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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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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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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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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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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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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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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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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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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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20.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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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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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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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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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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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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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2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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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28.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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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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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홍명환

3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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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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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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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3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양영식

기권의원(1인)

이승아

40.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1인)

□□□□□□□□□□□□□□□□□□□□□□□□□□□□□□□□□□□□□□□□

○출석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문경진

의사담당관   현창훈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김옥분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