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5회-본회의 제2차)

(제395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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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6월 9일(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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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1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1.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2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5.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6.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28.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9.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31.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3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8.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40.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8.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49.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3.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7.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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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용범·강성의·홍명환·안창남·이승아·부공남·현길호·이상봉 의원 발의)	6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6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철남·강민숙·김희현·송창권·오영희·임정은·홍명환·이상봉·문종태 의원 발의)	7면

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송영훈·강민숙·고은실·박호형·김경미·고태순·강성균·오영희·김대진·한영진·조훈배·문경운·임정은·이상봉·강성민 의원 발의)	7면

5.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이상봉·강성의·박호형·고은실·문경운·조훈배·홍명환·김희현·박원철·김경학 의원 발의)	7면

6.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강연호·강철남·한영진·이승아·김경학·문종태·송영훈·김황국·문경운 의원 발의)	7면

7.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8.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9.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6.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11면

1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상봉·부공남·김창식·문종태·홍명환·김대진·문경운·강성민·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11면

1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홍명환·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 발의)	11면

19.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박호형·박원철·양영식 의원 발의)	11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승아·김경학·박호형·송창권·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김경미 의원 발의)	11면

21.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은실·송영훈·문종태·한영진·김장영·고현수·홍명환·양병우·강성균·정민구·이승아·김황국·문경운 의원 발의)	11면

2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경미·양영식·송창권·강성의·강성균·홍명환·김장영·문경운 의원 발의)	14면

23.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충룡·송창권·김희현·고용호·강성의·양병우·정민구·김대진·조훈배 의원 발의)	14면

24.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5.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6.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8.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29.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면

31.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강성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박원철·김대진·송영훈·강철남·김희현·김황국·고현수·김경학·고은실·이상봉·송창권·강민숙·양영식·강성의·강성균·오영희·김용범 의원 발의)	17면

3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김경학 의원 발의)	17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오영희·박호형·김경미·문경운·강철남·송영훈·강성민 의원 발의)	17면

3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황국·강충룡·이경용·박호형·한영진·이승아·강철남·강연호·문경운 의원 발의)	17면

36.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김경학 의원 발의)	17면

37.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38.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3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면

40.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20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김경미·송창권·홍명환·고현수·강성의·이상봉·문종태·송영훈·강성민·임정은 의원 발의)	20면

4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박호형·강성균·임정은·문경운·송영훈·송창권·강성민·강철남·김대진·홍명환 의원 발의)	20면

43.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병우·송창권·김창식·강성균·한영진·임정은·문경운·김황국·강성의·김장영·김경미 의원 발의)	20면

44.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45.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46.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47.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48.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49.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5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51.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면

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24면

53.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창식·이상봉·문종태·부공남·홍명환·문경운·강성민·김대진·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24 면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고태순·한영진·송창권·문경운·오대익·김창식·강철남 의원 발의)	24면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면

56.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57.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면

5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면

□ 5분 자유발언(문경운 의원)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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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7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4건의 의안이 지난 6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추가 회부 사항 및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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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용범·강성의·홍명환·안창남·이승아·부공남·현길호·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14시 03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이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경찰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이 설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옴부즈맨 교육과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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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철남·강민숙·김희현·송창권·오영희·임정은·홍명환·이상봉·문종태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송영훈·강민숙·고은실·박호형·김경미·고태순·강성균·오영희·김대진·한영진·조훈배·문경운·임정은·이상봉·강성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이상봉·강성의·박호형·고은실·문경운·조훈배·홍명환·김희현·박원철·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강연호·강철남·한영진·이승아·김경학·문종태·송영훈·김황국·문경운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현수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 정비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총발행 규모에 변동 없이 발행한도의 범위 내에서 차입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 간 발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업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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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1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상봉·부공남·김창식·문종태·홍명환·김대진·문경운·강성민·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홍명환·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박호형·박원철·양영식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승아·김경학·박호형·송창권·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김경미 의원 발의)

21.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은실·송영훈·문종태·한영진·김장영·고현수·홍명환·양병우·강성균·정민구·이승아·김황국·문경운 의원 발의)

(14시 1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이로 인한 경제회복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음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은 전 국민의 심리적 방역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린제주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 커렌시아(Querencia)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 예방접종 우선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과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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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경미·양영식·송창권·강성의·강성균·홍명환·김장영·문경운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충룡·송창권·김희현·고용호·강성의·양병우·정민구·김대진·조훈배 의원 발의)

24.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강성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2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 동의안 6건, 의견 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근 위험물 저장소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와 겹칠 경우 주변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하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지하수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발파 등 채석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저감 방안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운영·관리로 인한 기존 관리 인원의 재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청원 관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차권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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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박원철·김대진·송영훈·강철남·김희현·김황국·고현수·김경학·고은실·이상봉·송창권·강민숙·양영식·강성의·강성균·오영희·김용범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김경학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오영희·박호형·김경미·문경운·강철남·송영훈·강성민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황국·강충룡·이경용·박호형·한영진·이승아·강철남·강연호·문경운 의원 발의)

36.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오영희·강성민·김용범·이상봉·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김경학 의원 발의)

37.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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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김경미·송창권·홍명환·고현수·강성의·이상봉·문종태·송영훈·강성민·임정은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박호형·강성균·임정은·문경운·송영훈·송창권·강성민·강철남·김대진·홍명환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병우·송창권·김창식·강성균·한영진·임정은·문경운·김황국·강성의·김장영·김경미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성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분과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을 통하여 더 나은 근로 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로,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추가할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시기 조절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동의와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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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53.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창식·이상봉·문종태·부공남·홍명환·문경운·강성민·김대진·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고태순·한영진·송창권·문경운·오대익·김창식·강철남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 사무 범위, 안전교육 실시, 학교 및 교육기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이용 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3 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과 교류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4·3사건법 개정과 발맞추어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일부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와 관련된 지역 역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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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7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종태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11억 원 증가한 6조 23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46억 원 증가한 5조 23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5억 원 증가한 9917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003억 원 증가한 1조 413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10억 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억 원 등 총 8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12억 원, 환경정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2억 7000여만 원, 이중섭 화백 원화작품 기증전 전시기획 등 행사운영비에 1억 3000여만 원 등 총 8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 패치형 자동소화기 보급 1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공·사립 유치원을 제외한 만 5세 미만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하여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조정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고맙습니다.

원희룡 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도민과 제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변함없는 협조에 머리 숙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개인의 삶과 안위를 찾기보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코로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파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6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 조정하였습니다.

도민들 모두 심리적 피로와 경제적 피해가 쌓여서 하루하루 힘들게 견디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광객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여행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코로나 확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내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7.4%, 인원수로는 1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와 제주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제주도민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안심코드의 출시 6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만 명이 설치하고 3만 4000개의 사업장에 QR코드가 부여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평균 16회 가량 제주안심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0.9회에서 1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코로나 감염 전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주안심코드를 늘 생활 속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통과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도민 생활안정의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의 극복,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6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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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12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6월 8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5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 증가한 556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주 책축제 지원 등 총 7건의 사업에서 2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등 총 10건에 2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희망지원금 관련입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하여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 지급 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를 다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고, 기초·기본 학력의 안정화, 교육 격차 해소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마와 태풍 등 재해에서 안전한 학교시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따뜻한 힘과 희망으로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성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고3 미만 아동·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접종 대상자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하여 아이들과 임산부 등을 지키는 우산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연대와 협력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과 지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교직원들도 백신 접종 확대에 함께하며 2학기 모든 학교 전면 등교수업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은 6월 항쟁 34주기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반인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은 34년 전 민주주의 광장과 열사들의 희생에서 싹텄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34년 전 광장에서 이뤄낸 그날을 기억하며, 민주주의 소명을 기억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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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문경운 의원)

(15시 18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 29일 故 이건희 회장 일가로부터 이중섭 작품 12점을 기증받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1995년부터 이중섭 거주지 표석 건립을 시작으로 이중섭거리 지정, 이중섭 거주지 복원, 이중섭 전시관 개관에 이어 1종 미술관 등록 등 서귀포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쾌거입니다.

현재 이중섭은 서귀포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되었고, 이미 이중섭과 가족 이야기가 서귀포 이중섭미술관을 배제하고는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영시에서 故 이건희 기증작 중 이중섭 작품 104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미술관 신축을 내세워 서귀포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이중섭 특별전’ 작품을 제주도 순회전으로 이끌어 도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서귀포 이중섭미술관으로 기증 이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故 이건희 기증작 2만 3000점에는 근현대 미술작품 총 1488점 중 한국 근현대 작가 238명의 1369점, 외국 근현대 작가 8명의 119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증 작품의 수는 제주도 전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4173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작품 수입니다.

국립 이건희 미술관 분관은 5곳 이상 가능합니다.

기증작에 대해 ‘국립 근대미술관을 원하는 모임’에서는 서울시에는 ‘국립 근대미술관’을 유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대구·경북에서는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창원시와 울산시에서도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문화예술 특구, 한경면 저지문화지구를 지정하여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수장고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 타 시도에 비해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고,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목표로 문화예술관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한 노력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간 15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 휴양 차 방문하여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김창열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내방하고 있습니다.

故 이건희 일가의 ‘국민 향유’라는 기증 정신에 의해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준 높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분권 실현을 위한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 유치 시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질적 관광을 통한 제주관광 이미지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함께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 당국은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 유치를 위해 문광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국회의원과의 연대를 통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문화예술의 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행보로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감염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공직사회 확진자 발생으로 우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특정 다중집합 장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 속 전파 확산과 집단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예방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가 많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개인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만이 도민사회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조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시급성은 물론 연내 집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증감액을 조정했습니다만 재정 운용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314건에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은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파산’이라 할 만큼 도내 기업, 자영업, 가계는 빚으로 버티고 있고, 도민의 개인파산 신청도 작년 동기에 비해 4.7%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실업률은 4%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민생안정에 적극 지원해야 할 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조차 안 되는 것은 도민 고통에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처사이며, 제주경제 부진의 책임은 오롯이 제주도정이 져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주경제 회생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했습니다만 이마저도 걱정입니다.

제주 경제 성장의 중심축인 관광업 양극화와 건설업 부진은 2018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제주의 투자유치 실적이 말해 줍니다.

작년 7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규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투자유치 홀대가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양질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주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당권 주자들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제주가 전국 민심의 풍향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걱정이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한 중도사퇴 우려는 물론 지사 공석 시 업무를 대행해야 할 행정부지사마저 명예퇴직 신청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하반기 공무원 정기인사도 앞당겨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정의 행정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공직사회는 비상상황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도정 현안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히 도민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중에 의석을 비우는 일이 발생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지는 선거 분위기로 도정에 이은 의정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정이 잘못하면 의회에서도 바로잡고 그 부족함을 채워 나가며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2021년도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광역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종합대상에 이어 3년 연속 1위 수상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청년 정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이면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쳤던 민주주의의 열망과 함성을 잊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전 분야에 걸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금 제주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면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에 평화로운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 도민의 일상 속으로 퍼져 나가고 이를 더욱 튼튼히 해 제주 사회의 대통합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민

6.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민구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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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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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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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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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기권의원(1인)

강성민

16.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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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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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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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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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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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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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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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9인)

강철남   고은실   김용범

김태석   김황국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

기권의원(1인)

고현수

25.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9인)

강철남   고은실   김용범

김태석   김황국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

기권의원(1인)

고현수

26.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황국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5인)

강성균   고은실   박원철

정민구   홍명환

기권의원(4인)

고현수   김희현   송창권

안창남

29.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황국

기권의원(1인)

안창남

3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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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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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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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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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현길호

3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2인)

강민숙   정민구

기권의원(0인)

37.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3인)

고용호   이경용   홍명환

기권의원(1인)

오영희

40.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성의   이상봉   임정은

46.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2인)

송창권   홍명환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3.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문경진

의사담당관   현창훈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고경미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