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본회의 제1차)

(제40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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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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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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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민숙·문경운·홍명환·김경미·김경학·양병우·김태석 의원 발의)	2면

3.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3면

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면

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9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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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8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안 철회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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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제39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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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민숙·문경운·홍명환·김경미·김경학·양병우·김태석 의원 발의)

(14시 1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대행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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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4시 18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성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일부 관광사업장에서 경영 위기 등의 이유로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최근 한진그룹은 칼호텔 주변 부지를 부동산자본 운영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관광사업과 무관한 개발 기업에 호텔을 매각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가 고통을 함께 감내하던 제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 정부 및 제주도의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정적인 노동 환경의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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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21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과 제주 미래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도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민선 8기 시작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주도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께서 보여 주신 제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 미래에 거는 기대에서 제주의 밝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서 있는 위치와 입장은 다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 발전의 원천인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힘을 발휘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방역이 곧 경제이고 안전은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공항만 특별 입도 절차, 공항 워크스루의 선제적 설치, ‘제주안심코드’ 개발 등 제주형 방역 체계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민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을 위해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 제주형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4차례의 대유행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민의 피로감은 가중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깊어 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제주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연 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것은 민선 7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송악선언과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청정 제주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CFI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보급률은 8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2015 COP21, 2017 다보스 포럼에 이어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COP26과 P4G 등 글로벌 행사에서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COP26에서 탄소 중립 선도 글로벌 기후연합체 가입으로 국제사회와 기후 위기 공동 협력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시 제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청년 통계 개발로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년의 취업부터 목돈 마련,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3종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와 ‘네오플 아카데미’ 운영,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제주의 청년 정책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주청년센터, 청년내일계좌 운영 등 청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 참여 예산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제주는 4·3특별법 개정과 강정마을 상생 협력 선언을 이뤄내며 ‘평화와 상생의 섬’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금 181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3년간 가슴 서린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드리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환점도 마련했습니다. 강정 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 상생 화합 공동 선언식 개최에 이어 상생 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화합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평화와 치유의 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2022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65%인 5623억 원이 증가한 6조 39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입니다. 2018년 5조 원에 이어 4년 만에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400여 차례에 달하는 중앙 절충 노력과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지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탄탄한 방역 위에 활력 넘치는 경제를 일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 관리, 백신 예방접종,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 코로나19 안전망 구축에 25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에 맞춰 방역 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 등에 전년 대비 26% 증가한 5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정, 금융, 고용, 세제, 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 안정 도모 등 11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대 정책기금의 신속 지원, 상환 기간 연장 등에 1515억 원을 투자하여 1조 3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000명 규모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운영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976억 원을 투자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돕겠습니다.

세제 감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위기 업종 등록 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을 위해 금융채무 조정,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00억 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 서비스 공적 기능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배송 불가 상품 배송과 제주산 상품 공동 배송, 유휴 물류창고 활용 등 공유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의 물류 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 1차 산업을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601억 원 증가한 69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확충,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유통 시스템 확립 등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먹거리는 핵심 자원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푸드 플랜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는 일본 정부의 신중한 의사 결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도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단계별 세부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피해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탄소 사회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을 위해 471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핵심 산업인 관광 및 1차 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미래형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 가치에 부합하면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 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그린·디지털 유망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내년을 문화·관광 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는 전년 대비 17.7%인 469억 원이 증가한 3115억 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산업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술인 공연과 창작 활동 지원,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8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예술인복지기금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2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등 생활 SOC를 구축하고 중광미술관 설계 용역, 제주 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예술의 기반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지난 8일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라졌습니다. 관광 산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결실이 도민 삶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들게 버텨 온 관광 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화권과 일본 시장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니스 관광과 마을 자원 융복합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격리 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 개방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 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확대하고,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대규모 국내외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행사와 전국 최초로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도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내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에도 총력을 쏟겠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환경 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2028년 COP33 등 비중 있는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국제회의 인프라와 개최 경험 등 제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 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의 상승, 인력난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됩니다. 불친절이나 관광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가격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외 여행이 일상화될 때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자정결의, 인식 변화 등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청정 환경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수소 분야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실증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과 시·내외버스, 청소차 등 상용차부터 수소차로 전환을 시작하여 탄소 중립 선도 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가겠습니다.

최근 제주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이 가능한 임시 허가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수소차 분야에 1205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과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3만대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차질 없는 공정 관리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환경 자원 총량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호, 오름 자연 휴식년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입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상하수 처리, 폐기물, 교통 등 수용력 3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 자연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제주와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출생과 고령화, 복지, 안전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97억 원이 증가한 1조 4263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3%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혹독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2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복지 전달 체계 기능 강화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18명의 민간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527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 활 권역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기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보급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에 15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 학대 통계에 의하면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모로 조사됐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전년 대비 55%가 늘어난 41억 원을 투자하고 전담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기 아동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 임차비와 육아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17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서 지역 등 6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 학습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를 포함 10개 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청년 세대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취약계층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주거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7218호를 공급했습니다. 내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5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주의 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제주형 통합 안전도를 개발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제주형 하천 정비 사업에 374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와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국가 간,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합니다. 향후 10년 제주 발전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 광역 협력 등 변화된 환경에도 발맞춰 가야 합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이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대한 제주 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도민의 뜻을 결집하여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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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43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진자 없는 안전한 수능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의회와 도청에서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서도 자신을 믿으며 성숙하게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르고 꿈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원하시고 지켜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을 안고 내년 본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의 기반 위에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 완료율 78% 이상을 달성했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인 결실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내년 2022년에는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교육 100년의 역사 이래 미래로 향하는 가장 큰 전환의 물결을 내년부터 본격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특성화고는 3년 빠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맞춰 제주는 내년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아울러 진로 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한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4년 ‘2028 대입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운 대입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지혜들을 본격 모색하게 됩니다. 제주는 이러한 변화를 7년 전부터 대비하며 미래 교육을 앞장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과 학교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사와 아이들이 사랑으로 만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최초로 읍면 지역 학교에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이 아닌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면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인 생태 환경과 건강을 기반으로 작은학교를 활성화한 결과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이 내년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작은학교 살리기 성공 모형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에 전하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책 읽는 습관을 일상화하면서 예술적 감수성과 놀이, 창의, 상상력 등 인간 고유 본성을 키우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실을 미래형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학습 결손을 겪는 아이들을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인 기초 학력과 건강을 책임 있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진정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조 3651억 원 규모의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안착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설립 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확충,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체육 교육과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 물질이 있고 노후한 운동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체육관 확대에 예산을 지원하여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를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정서 위기 원인별·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혼디거념팀’ 운영과 마음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등 느린 학습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100세 시대의 진로로 열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 사회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유치원 놀이터를 확대하며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하겠습니다.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정착시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교육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융합 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삼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모듈러교실 설치 등에 238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교 환경 교육과 건강생태학교 운영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혼디배움학교와 IB학교, 4·3 평화인권 교육과 제주 이해 교육,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워나가는 교육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축제와 1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경비를 올해 698억 원보다 4% 늘어난 72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 사업 30개를 학교자율선택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넘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어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격수업 안정화와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백신 추가 접종과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2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3월 새 학년을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회복과 더불어 모든 아이들의 희망과 설레임이 있는 새 학년을 실현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에게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부제안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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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0회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원철 의원, 한영진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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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3.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태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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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의사담당관   현창훈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록

부순영   양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