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본회의 제7차)

(제400회-본회의 제7차)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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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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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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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이경용·김창식·김경미·김경학·강시백 의원)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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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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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이경용·김창식·김경미·김경학·강시백 의원)

(10시 01분)

○부의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한라산에 대설주의보가 내렸고요. 건강에 특히 유념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무용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지역 무용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되는 창의예술 활동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현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도 예술활동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꾀하고자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애월고에 미술과와 함덕고에 음악과를 개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 분야는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하면 매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K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지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용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무용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일 경우에 학년별 평균은 110명 정도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중학생의 학년별 평균은 74명, 고등학교 학년별 평균은 21명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참여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급이 높아지면서 점차 입시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며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제주의 공교육에서 무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수업에서 무용을 접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학생은 학원을 찾거나 육지로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용 선생님도 일부 시간제나 기간제, 그리고 방과후 수업 혹은 단기적인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주도립무용단원 모집 시에 타 도시의 지원자가 상당한 수를 채운다는 것은 제주도 무용교육의 전문성 부족과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무용 분야에 꿈을 두고 준비하는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이 높아지더라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무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제주 무용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계와 대학진학 및 관련 분야로의 취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 도내는 예술 중·고가 전혀 없으며 대학에서도 무용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도립무용단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적인 기술 및 진로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관련 분야로 진학도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무용학부 개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음악과 미술처럼 무용학급 신설에 대한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 전국무용제에서 제주도의 다온무용단, 김하월 대표가 이끄는 －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 ‘루화, 눈물 속에 꽃을 피우다.’는 주제로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30년 만의 무용계의 쾌거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무용교육의 탄탄한 기량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정말 도립무용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안무와 감독의 호흡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루하, 눈물 속에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같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헌신해 왔지만 매년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제법상 예외로 분류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왔고 2017년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상 일몰사업으로 규정하여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2016년 119명에서 2021년 현재 44명만이 남아 있고 이 중에 10년 이상 활동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합리한 신규 채용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엇갈린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시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권고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당국 여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년 가까이 해당 권고를 무시하고 방치 외면해 왔습니다.

그 사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 해고 위협에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문제는 국가 교육시책을 믿고 참여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또다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는 사교육과 가정환경의 영향이 매우 큰 교과목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 공교육성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직종으로 각종 연구와 설문 결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효과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교육 관련 교육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 취지에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적극 활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여론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를 교육청에서도 2016년도에 최소한 고용안정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을 수용해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다시 다수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또다시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전강 사업이 안정적 일몰제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현 인원 외의 인력 유입을 제한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 및 법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의 위협에다가 완전 공개경쟁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몰제를 해 놓고 다시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여 버리는 이상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처우개선과 계약연장 시에 평가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한바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직 전환 시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채용 당시에 이미 엄격한 시험절차를 거쳤지만 4년마다 또다시 엄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요. 인권위에서도 권고했듯이 인권 존중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에 10여 년의 불안한 고용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마주했던 이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교육감님의 직접 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제로 내놓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따뜻한 행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이경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먼저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 도민의 대표로서 어쩌면 우리가 관심을 놓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모든 도민들의 이야기들이 이 의회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무용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인 체육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비정규 교육과정인 교내 방과후 활동 및 학교 스포츠클럽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용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무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무용 관련 방과후 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무용학급 신설에 대해서는 향후 체육교과와 무용교육 관계 및 체계가 정립된 후 검토할 사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1기 때 취임해서 얼마 안 돼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로 격렬하게 부딪혔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시행령만 바뀌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찬반 논란이 격렬했고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 교사 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강사가 평가권을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수도 보장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회화 강사만은 직원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9일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의 경우 인원 미충원.

두 번째, 다만, 자연감소(수업시수 미발생)시 수업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 노력.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4년 초과 근무자 신규 채용(지원) 허용.

4년 이하 근무자의 4년 근무 종료 시 신규 채용은 학교단위 책임고용 강화. 4년 만료 후 신규 채용부터 고용에 따른 비용 중 일부(5대 보험료)를 학교에서 부담,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한시적 적용.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대의 화두가 공정으로 되어 있고,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같이 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2020년 8월 20일 대법원은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분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2021년 9월 2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직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법 개정을 의제로 제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경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용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럼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교육감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존경스럽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해 오신 것으로 박수를 치고 싶은데 마지막 결론의 답변은 대법원 판결이 이러하니 나는 못 하겠다. 이하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석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이경용 의원  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경용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인 것처럼 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맞습니다.

○이경용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판결대로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죠. 여기 교육이라든가 일반 행정은 판결대로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교육의원 제도를 두자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만의 교육감님의 진보적인 사고와 소수자 보호라는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2013년 8월 국가인권위의 영전강 고용안정 대책 수립 권고. 물론 이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초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으면 한다.

두 번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물론 소송의 판결이 좀 다른 판결들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송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는데 영전강의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고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송에서는 교육청에 의해서 학교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부산시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과정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판결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임명하고 있지만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질의 회신을 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별 학교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임용의 주체인 학교장은 업무 수행만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운영 주체는 포괄적, 종국적으로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용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교육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결도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두51201 판결에서도 이 교육감의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일몰사업으로 보는 한시적 사업에 꼭 해당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일몰제다, 한시적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비슷한 경우 제주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은 직종인 스포츠강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이경용 의원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절차 간소화라도 해 달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재고용 과정에서 서류절차를 간소해 달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울산시교육청에서는 고용안정 처우를 일부 개선했다. 그래서 영전강에 대한 차별적 요소 시정과 함께 타 시도 영전강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요구를 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이라든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따를 뿐이다라고 딱 못을 박을 게 아니라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무상교육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좌남수 의장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 좌남수 의장님이 늘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하고 근로자의 안정을 주장해 왔다면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진보적인 교육감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정말 박수 받고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아니, 교육감님 정도가 돼서 판례하고 법령에 따라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교육감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출마하지 마세요. 여기 나올 분 많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결국은 도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수용해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랬을 때 우리 사회에 건강성이 있고 그게 혹시 좌절되더라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경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제기 해 주신 것 고맙게 여깁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모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영전강 문제가 어떻게 부딪혔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논란들을 다 하고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노조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경용 의원  교육감님이 합의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합의했습니다. 노조와 교육청이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경용 의원  그런데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합의가 아까 노사 합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라고 해서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아까 고용, 채용조건을 했던 것이고…….

○이경용 의원  그럼 법원 판결 나오니까 지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노사가 합의된 것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도 아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다 얘기를…….

○이경용 의원  합의문에 판례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원 확정판결, 그 판결이라는 것은 이야기했다시피 무기계약,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이경용 의원  “일부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초등 총 65개 학교에서 운영돼 왔는데 중심 학교가 36개교, 순회 학교 29개교. 일부 학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44명이니까요. 여러 가지가…….

○이경용 의원  이게 일부로 몰아서 아주 극소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극소수를 떠나서…….

○이경용 의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 교육과정의 일부로 노사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면 더 급격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아까 여러 이야기, 인권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다 그 전에 논의되어서 그 이야기는 2016년 이전 이야기들이고, 2016년 2월 29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합의를 지켜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 합의문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합의문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렇게 된다 얘기했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나는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영전강,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판결만을 수용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계획 행정, 적극 행정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극 행정입니다.

○이경용 의원  이석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국적으로 나서서 많은 일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판결이 있어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이경용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강사의 직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해서 강사 직종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채용 못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영어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보는 것들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교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있고요. 영어전담 영어교사가 있고요. 이런데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하냐. 이것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경용 의원  그것은 국가의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최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뇨. 지금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학교현장에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다음에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강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시대정신이 공정 아닙니까?

○이경용 의원  그러면 모두를 다 인정하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공정하게 채용하겠다는 게 그것도 노사가 합의를 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공정하게 채용하겠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경용 의원  “공정하게”라고, 제가 공정하지 않게 채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까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 합의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로관계가 있는 자”의 채용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노사가 합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 판결이 나왔으니 자격기준에 “교원자격증, 초등2급 정교사 이상,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영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교육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경용 의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년마다 재계약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아니,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게 인권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이경용 의원  교육감님,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경용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정리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근거가 시행령이 있고 그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대법원 판례하고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만 한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법과 시행령과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경용 의원  법이라는 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법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다른 점이 있으면 개정 권고라도 할 수 있는 게 행정이에요. 그게 저는 정치라고 배워왔어요. 여기서 법만 가지고 다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도 법을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법이 잘못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시정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나서는 게 정치라고 배워왔어요. 교육감님이 되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데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내가 전국 교육감으로서 한번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이경용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세 가지로 존재한다면 제도가 그 세 가지는 모두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럼 타 시도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지금 타 시도에서는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채용절차 간소화 방안을 예시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노력해서 한 번 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석문 교육감으로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올바른 제가 생각하는 이석문 교육감인데…….

이석문 교육감님은 다음에 출마를 안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경용 의원님께서 소수자에 대한 의견으로 그렇게 애정을 가지게 된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제주 교육을 위해 애썼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애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사가 우선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을 지켜가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 합의사항에 대한 새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분을 검토하고요. 다시 한번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법령과 대법원 판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노사 합의도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교육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해 준 제도예요, 이거. 국가가 인정해 준 제도를 이렇게 잘해 오다가 갑자기 국가가 못 하겠다고 해서 정말 벼랑으로 몰아 버리는 이런 정책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이경용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정민구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연동·노형동·이호동·도두동·외도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부선거구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겪었던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접촉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격리치료를 잘 받고 일상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분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을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개인위생은 물론 방역을 한층 강화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우리 일상생활이나 학생교육에 대한 어려운 위기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나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경제생활도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도 이에 동참하다 보니 어려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도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상시 전환되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은 물론 학습효과에 있어서도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의 위기탈출과 그 해법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본 의원은 2020년 3월 제380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e학습터 활성화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으며, 제381회 4월, 2020년 4월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 대책방안 모색을 요구했습니다.

약 240억 원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에 대한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클래스룸, 줌, MS팀즈 등 이런 플랫폼을 제주도 교육 차원에서 학교 규모에 어떤 플랫폼이 적정한가를 파악하여 도교육청이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내 초·중·고 수준의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우리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 학교 운영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주도 교육청이 모델로 한번 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정책이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지원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원과 지도는 교육적 가치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지원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주 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과 정책을 점검하여 올바른 정책추진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학교 현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음…….

○김창식 의원  학교 현실이 어렵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부 다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조금 목소리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교육감님은 원격수업에 대한 정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격수업은 이번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가 처음 겪었는데 이전에는 보통 인강은 많이 들었죠.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했던 게 팬데믹이 되면서 학교 출결의 문제로서 시간이 제한되고 장소는 제한이 없게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졌고, 그 플랫폼들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EBS 중심으로 됐으며, 지금 사기업체인 MS나 구글 이런 쪽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원격수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격수업은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김창식 의원  교육학적 개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격수업의 목적은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학교수업, 교실에 모여서 수업하지 못하는 것을…….

○김창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격수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럴 수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대면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격수업뿐만이 아니고 일반수업 다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저는 원격수업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업의 일반적인 동의입니다.

○김창식 의원  예.

2020년 본 의원이 요구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학습도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과 지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서 지원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의 원격수업에 대한 구축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지금 우리의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대면 수업보다는 한계가 있고요. 학생들에 따라서 편차들이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원격수업이 상대적으로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우리가 지금 평가방법 개선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대부분 서술식 평가가 강화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비대면 수업으로 어떻게 서술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평가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사례로는 오히려 줌이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개별지도가 더 나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지금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만족도 조사에…….

○김창식 의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상대적으로 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을 것으로 봅니다.

○김창식 의원  낮죠. 대면 수업보다는 낮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원격수업보다 대면 수업을 요구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리고 학생 돌봄…….

○김창식 의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원격수업이 등장했고 이것은 우리 학교의 어떤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또한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원격수업의 데이터들이 잘 축적되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인공지능이 학습데이터로 연결되면서 개별학습지도에 대한 근거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창식 의원  원격수업으로 개별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결합이 되면 가능 여지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창식 의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아까 데이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데이터가 충분하다면 그 학생에 맞는 개별적 지도가 가능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김창식 의원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잘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데 활용하겠느냐? 방학 중 보충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어떤 기상상태 변화에 의해서 보충수업을 학교에 안 오고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많은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교 공통교육과정을, 아시죠? 고교 공통교육과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고교학점제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교별로 적게 선택이 됐습니다. 심화학습 같은 경우…….

○김창식 의원  그것은 고교학점제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공통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공통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공통교육과정요?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동교육과정이 아니라 공통교육과정에 고등학교에는 고1은 공통교육과정이고 2·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선택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과목의 선택이 소인수일 때 이웃학교와 결합해서 공통교육과정으로…….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지금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공통교육과정 운영을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모든 학교에서 소규모로 선택하는 교과목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하는 거라고.

○김창식 의원  그것을 토요일에 모아서 한곳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런 것도 원격수업으로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용어를 좀 정리하면 공통교육과정이 있고 공동교육과정으로서 공동의 과목을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e학습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e학습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팬데믹 상황은 인류가 처음 겪은 일이고 그런 과정에 온라인 수업이 대한민국처럼 된 곳은 사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 가운데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창식 의원  e학습터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학습터는…….

○김창식 의원  생각 잘 안 나죠. e학습터가 예전의 사이버 가정학습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그것을 e학습터로 고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창식 의원  사이버 가정학습은 잘 알잖아요. 좋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정립이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적으로 틀은 되어 있고 결국은 교사의 역할 속에서…….

○김창식 의원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창식 의원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우리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뭐냐? 지원! 지원은 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지도방법이 지금 학생들에게 그만큼의 수준에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하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적응력, 연구,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원격수업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고 학부모들에게 얼마만큼 만족도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와 연수와 교원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주는 원격수업이 잘되어 왔습니다. 그 사례가 뭡니까? 잘되어 왔다는 원격수업의 사례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이버 학습터입니다.

○김창식 의원  예, 사이버 가정학습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등 중심으로 사이버 학습터…….

○김창식 의원  2014년까지 잘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교사 수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이버 학습터가 상대적으로 강제되어 있던 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 더, 그때 당시는 가능하면 대면 수업 할 때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더 강점이 있었죠.

○김창식 의원  그 당시에는 대면 수업이 되어 있었고, 그래도 사이버 가정학습에 많이 참여했다 이겁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교육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사이버 학습…….

○김창식 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인센티브가 없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승진 가산점을 폐지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선생님 숫자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대면 수업이 훨씬 더 낫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았습니다.

○김창식 의원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창식 의원  이 사이버 가정학습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도하는 시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은 방과 후였습니다.

○김창식 의원  방과 후가 아니고 저녁때입니다. 저녁때나 야간에 이루어졌어요. e학습터, 즉 사이버 가정학습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사이버 가정학습이냐 하면 담임선생님이 10명 정도 이내의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공부할 학생들을. 그래서 담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을 사이버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했던 것이 사이버 가정학습입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잘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점점점 줄어들어서 언제부터 활성화됐느냐? 2019년부터,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 쭉 올랐다가 2021년도에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표 1 자료 띄워 주십시오.

표 1 자료를 보십시오. 2019년까지는 초등학교는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학생만 했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3만 8000명 중에서 이용자가, 재학생 수가. 이제 이용자는 2만 3956명, 2016년에 8722명. 줄어듭니다. 2017년에 4094명. 줄어들었죠. 2018년에 3750명, 2019년에 7239명, 2020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이것을 다그쳤어요. 그러니까 4만 명. 2021년에 3만 1000명. 중학교 보세요. 2015년에 2061명이었던 것이 816명, 221명, 1260명, 1709명. 2020년에 반짝 올라옵니다. 1만 5600명, 또 줄어들었어요. 399명. 왜 이렇게 됐느냐? 관리를 안 해서 이렇습니다. 관리를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김창식 의원  이에 대한 책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정답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식 의원  정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항상 교육감님은 정답이 아니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답이 아니면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접근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은 e학습터를 중심으로만 온라인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글 클래스라든지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습니다. 온라인수업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도 중시하면서 다른 것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건 선택지지…….

○김창식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한정된 것, e학습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저녁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 방안도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김창식 의원  이게 정말 잘되어 있었어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잘 보십시오. 저 중에 2015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산점이 있고 강제되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약 10% 전후 이 정도는 저는 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갖게 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2019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2020년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교육위원님, 즉 우리 오대익 의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의원님들이 왜 e학습터 운영을 이렇게 안 하느냐 하면서 매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지금…….

○김창식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하는 시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알아듣고 학부모들이 알아듣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의원님의 이야기가 저보다 4배는 많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얘기하면 저한테도 20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하십시오. 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하고 말 경쟁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된 것은 2019년에 의원님들이 자꾸 이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학습터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이버 학습터가 가산점이 있으면서 초·중·고 이렇게 됐는데 초등학교는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한 40% 가까이. 그리고 중학교는 한 2% 전후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이버 학습터가 계속적으로 지속됐더라면 팬데믹 때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창식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은 온라인보다는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할 것인가의 확장세 속에서…….

○김창식 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학습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를 충분히 기회로 삼고 긍정성을 수용하면서, 그게 강제되도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강제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육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강제적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을 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강제적으로 안 하겠다.

좋습니다. 그게 교육감님의 정책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질문했습니다. “중학교 수학이 11.1% 미달이고 영어가 5.3% 미달이고, 고등학교 수학이 10.4% 미달이고 영어가 6.2% 미달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교육감님 답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감님, 우리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책을 펼쳐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학급단위에서 초·중·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달리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으로서 교사가 방과후에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있고, 참여 학생들과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인별로 진단을 하고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라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경계·지능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학습결손 누적,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그다음에 다문화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지원책임단을 꾸려서 각 영역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맞죠. 좋습니다.

지금 학력 관리로서 세 가지로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창식 의원  학력 관리에서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뭡니까, 첫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진단결과 하고 있고요. 첫째는 진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교사가…….

○김창식 의원  아뇨, 아뇨.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 한글 미해득 학생을 파악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사업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두 번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한 3R's.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R's, 이 관리를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세 번째, 교과학습 진단평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창식 의원  이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창식 의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게 3R's하고 교과학습 진단평가입니다.

그다음에 그대로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이 부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의 한글 미해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언제부터 자료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자료야 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표 2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2018년 4월 설문에 의한 방법, 2019년 4월 설문에 의한 방법.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자료가 없어요. 요구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은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냐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못 내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전부 다 새학년 초에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아이 수준을 어떻든 담임이 가장 잘 압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중에 문제가 조금은 미달할 것 같은 학생은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거에 따라서 혼디거념팀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고 지도가 들어갈 텐데, 학교 속에 맡겼다가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입안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이 더 많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으며) 입장의 차이일 겁니다.

○김창식 의원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재보십시오. 시간을 재보십시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도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3R's 미도달 학생 기초학력입니다.

2019년에 438명, 1.62%. ’20년에 314명, 1.14%. ’21년에 1.64%, 462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자료도 2018년 자료는 없어요. 없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3R's 미도달 현황, 표 3을 띄워 주십시오.

보면, 2021년에 또 비율이 올라갑니다.

좀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세하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요. 그러나 우리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개별적으로까지, 크게 학급담임 관리체제가 있고요. 담임, 그다음에 담임의 영역을 벗어나서 총괄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거라고 판단되어서 담임이 요청하면 학교단위에서 혼디거념팀을 통해서 이차적으로 지원하고요. 3차적으로는 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난독검사, 정서검사, 인지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기초학력지원단과 같이 연결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다. 학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지원이 너무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 부분이 더 잘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도하는 부분. 혼디거념팀에서 지도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결국은 담임과 또 전문가가 결합될 겁니다.

○김창식 의원  지도 안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하고 달라진 거는…….

○김창식 의원  결국에는 누가 하느냐?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거에 따른 처방이 나오면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에서 왜 지도가 안 될까,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연수 강화했다고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연수였나.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아 가기 시작하느냐, 많아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표 4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자체 재원과 특교예산으로 해서 6억 6000, 2018년도에 7억 4000, 2019년도에 9억 1000, 2020년도에 7억 5700, 이게 더 작아집니다. 2021년도에는 26억이 투입됐어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22년도, 내년에 보면 아마 이번에 치료가 잘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많은 향상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는 보니까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나 2019년도부터 진단검사를 시작합니다. 향상도 검사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112개 학교가 참여하고 중학교는 60개 학교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13개 초등학교 다 참여하고, 중학교는 그대로 60개교. 2021년도에는 중학교가 초·중학교 해서 109개교에 중학교 40개교 이렇게 되는데.

표 5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과학습진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향상도 검사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2021년도에야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향상도가 44.4%, 51.1%, 51.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021년에는 88.9%로 올라왔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2021년에 한 26억 예산을 주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정말 향상도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향상도가 향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등학교…….

○김창식 의원  참여 학교이고…….

표 6을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향상도 검사, 표 6입니다. 80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57.3%, 중학교. 초등학교 67.3%. 이것이 2021년도 자료밖에 없어요. 향상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교과학습 진단평가.

무슨 말이냐 하면,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본 이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적이 제학력, 옛날에 말하면 제학력, 제수준에 와 있느냐인데, 지금 67.3%, 57.3%의 향상도를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들에게도 혼디거념팀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지금 기초학력과 제학년의 제학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데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2학년까지는 한글 해득을 반드시 시키자고 해서 기초학력은 평생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육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출발점에 방과후를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방과후 이전까지는 주로 돌봄과 방과후 과정만 있었다면 올해부터 기초학력 지원을 넣어서 1순위로 기초학력 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돌봄 방과후를 학교 내해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해서 그 흐름 속에 교사들이 방과후에 직접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몇억의 예산이 갑자기 올라간 부분도…….

○김창식 의원  교과학습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같이…….

○김창식 의원  방과후에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같으면 보충수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는 마치고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및 진학지도에 대한 정책 방안은? 교육감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직업계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 직업계 교육은 일반적으로 완성 교육이라고 해서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더불어서…….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교육감님이 1·2공약 때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서귀산과고는 아주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서귀산과고의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김창식 의원  서귀산과고가 취업률이 2019년에는 17.4%, 23명. 132명 중에서 23명.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6명, 53명 중에. 11.8%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 7을 표출시켜 주세요. 전국 취업률 현황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2013년 제주도의 취업률이 19.7%. 전국 46.6%. 쫙 보면 2019년도에 가면 바뀝니다. 제주도가 47.3%, 2020년 49.1%, 전국이 50.7%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취업률이 높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가의 정부 통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어디에 보냐 하면…….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표 8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표 8을 보면 제주고등학교가 취업률 2018년 7.5%, 2019년 50%, 2020년 48%가 나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표 9를 띄워 주세요.

취업률 세부 현황입니다.

제주고등학교가 2019년 309명 중에서 45명이 취업했는데 취업률은 50%, 진학률은 67.3%.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습니다.

2020년 자료 보겠습니다.

288명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는 38명, 여기에 취업률은 48%. 진학률은 72.6%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주도 내에 대학이 많아지면서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김창식 의원  저기 보면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어디에?

표 10 보여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의 특징입니다.

○김창식 의원  왜? 이것으로는 모르니까 표 10을 보면 알아요. 이것이 실질적인 취업률이에요.

제주고등학교 45명 중 67.3%가 진학률, 취업률은 14.6%. 2020년도 72.6% 진학률, 취업률 13.2%. 제주여상 진학률 62%, 취업률 24.5%. ’20년도에 진학률 73.4%, 취업률 16.7%. 진학률이 전부 높아요. 어디가 안 높으냐? 뷰티고등학교입니다. 뷰티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5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먼저 학교를 신설하지 말고 제주고등학교를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 밀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이야기고요. 제주도가, 아까 오전에도 질문했었는데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김창식 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있는데 나머지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과 제주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주 교육의 미래비전을 위한 제주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 이석문 교육감에게 1기, 2기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 및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과 재능을 갖춘 제주 학생들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주 미래비전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주 학생들이 미래 삶에 대하여 제주 미래비전의 발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주 미래비전은 제주 학생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제주 학생의 지·덕·체 교육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의 아이들이 오늘 현재가 행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행복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주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제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정민구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먼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뜻을 가진 동심만리(同心萬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동심만리의 심정을 담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수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든 도민의 염려 덕에 수능을 안전하게 마쳤고 과정 과정에 함께해 주신 방역당국 그리고 도, 의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미 의원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이 1기, 2기. 두 번째 하고 계신데, 7년 5개월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가장 그래도 7년 5개월 동안 이것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 한 가지는 너무 야박한 것 같고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교체제 개편,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이 성과들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부족한 것은 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표가 바뀌지 않는 영역이 아이들의 비만 부분이 지표가 바뀌지 않고 있어서…….

○김경미 의원  비만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따뜻한 소통 교육감”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은 도민 그다음에 도정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에서 전반적으로, 학교하고의 소통도 있고 교사하고도 소통이 있고 교육공무직하고도 소통이 있겠죠. 점수를 준다면 너무 포괄적이지만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몇 점인 것 같습니까?

○김경미 의원  글쎄요. 제가 바라보는 교육감님은 소통을 잘하는 교육감님으로 평소에 그렇게 느꼈는데, 이석문 교육감 2기 출발하고 언론에는 소통 부재, 불통, 이 단어가 너무 핫하게 고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좀 불편한 꼭지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여기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입장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점수 주긴 좀 애매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그래서 소통과 관련해서, 오늘도 어쩌면 교육감님과 저도 소통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소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제주고 인근에 일반고등학교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바로 일주일 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소통 없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언론 발표에 문제제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소통의 과정에 충실했다고 보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난감하지만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 일반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용역 결정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반영된 것을 가능하면 연내에 써야 된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8월 말에 28명 이하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번 정부 내에 고등학교 신설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등학교는 가능하면 신설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신설을 못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의회하고는 일정 부분 소통됐다고 봤고요. 그러나 그게 부족했다면 그것은 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과밀 해소를 위한 요구가 팬데믹 이후 이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졌고, 그 과정에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부분도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팬데믹 현상에서 과밀학급과 관련한 부분에 마음이 조급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의회에서 많은 부분 교육감님께 요구도 하셨고. 그렇지만 도민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2018년에, 저도 그 당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기억나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정과 협의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올라와 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2018년 12월 6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가 돼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 합의는 했는데요. 당시 교육감님의 말씀을 조금 제가 읊어 보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와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지적들을 가슴에 잘 새기며 도와 더 소통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 도정과는 소통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

○김경미 의원  (웃으며) 제가 더 한숨 쉴 수 있는 질문을 드렸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래 돈을 내는 곳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곳이고. 그 과정에 결단을 하고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저는 뽑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결단을 내렸고 그 과정에 여러 부족한 점들은 제가 짊어지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개인이 짊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 개인이 아니죠. 저는 도민의 직선에 의한 교육감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은 도민들이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줬고 그 위임된 권한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제대로 쓰는 것도 저한테 주어진 책무성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 개인의 권한이 아니고 도민이 선택해서 위임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 위임한 권한 중에는 도정과 의회, 도민과의 많은 부분 소통과 가교 역할을 교육감님께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그런 큰 결단을 했을 때, 어제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선한 과정이 없으면 그건 선한 정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과정에 충실하고 과정에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의회에, 물론 도정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경미 의원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교육희망지원금, 그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맞는 거냐라는 반문적인 기사들도 많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교육희망지원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든가.

한 번 경험한 것이 두 번에 가면 그건 개선되거나 어떤 소통을 하거나 그런 방법론 등을 찾아서 2차 교육희망지원금이 들어와야……. 아까 몇 점이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참 잘하시는 교육감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2차 교육희망지원금을 보면서 다시 똑같은 일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소통을 잘하시는 건가, 그리고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시는 교육감인가라는 부분에 살짝 실망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충분히 실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정책 방향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선출되었고 그 권한을 쓰기 위해서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현상유지를 위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잘하라는 것들은 채찍질로서 달게 받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이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질문과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 이런 것들이 오가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정말 소통을 잘하시는가에 대한 반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감이지만 살짝 어떨 때는 도지사 후보로도 막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한 것들을 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도정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1차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 2차는 똑같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참 어렵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부분은 법적으로 저의 권한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경미 의원  법을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이경용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도 법을 얘기하시던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야기가 된 것인데, 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졌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학령기에 있으니 이 아이들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법과 관계없이. 그거 충분히 수용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소통 못 한 것 충분히 지적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 권한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못 했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권한을 벗어난 범위까지도 저한테 요구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미 의원  권한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것들이 1차에 그런 권한적인 부분이 한계로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부분 상당히, 조례도 이렇게 되고 재난지원금으로 또 해야겠다는 도정과도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소통이 어떤 부분의 권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한 밖의 것을 소통해서 그 안에 소수이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게 소통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을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줬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살짝 실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과정에 의원님들 고생하신 것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전문용어로 하영 고생했수다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영 고생한 거 맞수다.

○김경미 의원  소통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이번에는 고교 무상교육도 원활하게, 뭐 원활하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4년이라는 연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제주외고와 관련한 이설, 자유학년제 정책의 변환, 그래서 학교현장도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석문 교육감’ 하면 따뜻한 소통을 하는 것에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자꾸 신문에 ‘소통 부재’, ‘불통’ 이 단어를 희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다음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가 전국 행정기관 대상으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주교육청 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김경미 의원  최하를 받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그런데 2018년, 그러니까 다섯 등급으로 민원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2018년에는 다 등급, 그러니까 중간이었고. 2019년 라 등급, 작년 2020년에 마 등급으로 매해 한 단계씩 내려가서 2020년에는 최악의 민원서비스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희들이 민원서비스라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에 맞추지 못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 평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좀 더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영역들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미 의원  평가지표 말씀을 하셔서, 표 1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큰 글씨로 한 게 있거든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평가항목에는 배점이 31점인데 18.49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가 12점 배점에서 6점입니다. 50%거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서 민원처리 적정성은 10점에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평가지표를 보면서 교육감님의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는 박하게 나왔는데 우리 민원부서의 민원처리 적정성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오늘 교육행정질문 끝나고 가서 밥이라도 한 번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저 부분에 제가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점을 맞았는데 그게 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맞추지 못한 부분을 한번, 표 2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가 5점인데 거기서 반도 못 받으셨어요. 2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대내활동에서 민원담당자하고의 간담회, 주민간담회. 결국은 소통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주민간담회나 민원담당 간담회나 그런 것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에서 ‘교육감에 바란다’ 늘 보고 피드백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에 원하는 형식으로 못 맞춘 것은 맞습니다. 원하는 형식으로 못 맞췄습니다.

○김경미 의원  어쨌든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지이다. 왜냐하면 평가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전국 순위도 매겨,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 받느냐, 최하급으로 떨어지면 행정에서 우리한테 공문도 오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평가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국 평가가 제주도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거기라도 조금 더 노력해 보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올해는 아마 만점 받았을 겁니다.

○김경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만점을 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요구하는 것에 맞춘 겁니다. 일상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형식에 못 맞췄던 부분이 있어서 늘 했던 일들 중에 그 요구하는 형식에 맞췄습니다.

○김경미 의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대민 서비스와 관련한, 학교 폭력예방과 관련한 부분이 조금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격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 논의들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경미 의원  격무부서 신설이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게 가장 어렵고, 또 본청 내에서 각 부서별로 전문직과 일반직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업무의 내용 이런 것이 달라서 이것을, 도청이나 이런 데는 단일조직이어서 이런 부분이 좀 쉽지만 전문직과 일반직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격무부서 신설이, 격무부서를 하는 게 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교사들이 자발적 설문조사로 인해서 격무부서를 신설하거든요. 이번에 도청도 올해 10월 12일부터 18일, 5일간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무부서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국은 주로 전문직이 중심이 되는데 이게 교사 별도, 일반 행정직 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주로 있기도 하지만 행정직도 같이 결합이 됩니다. 또 행정직이 있지만 전문직이 결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격무부서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달리 격무가 많은 부서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우선 안전복지과입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해의 격무부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어떤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격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감님이 좀 챙겨서, 이게 사기진작도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근무하는 여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교육감님의 행보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 격무부서 신설은 향후 나중에 하겠다는 공약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올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질문드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보면 어떤 것들을 신설할 때는 선기능이 있고 어쨌든 역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순기능을 포기하기보다는 순기능에 먼저 포인트를 맞추고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표 3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제주도교육청 일반직 직급별 정원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감님은 아실 것 같고. 도민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4급, 5급, 9급은 전국 평균과 제주도가 대동소이한데 6급, 7급은 적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지금 교육청이. 그다음에 8급은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사적체 현상이라는 거죠. 7급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을 걸요, 우리 제주도가. 아니, 제일 적을 걸요. 그리고 8급은 제주도가 제일 많고. 인사적체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노사협의회에서 2018년부터 정원규칙 개정을 꾸준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환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특정직급에 많이 몰려 있죠. 이 부분을 승진과정을 거칠 때 학교현장 전체적으로 인력구조와 업무,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하고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주도는 숫자가 적어서 승진자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비율들을 높여 가기는 할 텐데,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피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단계적으로 점차 높여 가신다고 그래서 표 4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승진소요 기간을 기준하고 실제를 보면 상당히 제주도가 오래 인사적체가 된다는 겁니다. 타 도시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승진소요가 3배 이상이 걸린다면, 어느 도에 근무를 하고 어디를 하더라도 승진소요가 비슷해야 차별받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교육감님 말씀 중에 우리 제주도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전환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제가 약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비율에 우리의 6∼7급 정원이 올라가려면 내년부터 0.2% 정도를 3년간 꾸준히 상승시키면 평균으로 가겠더라고요. 전국 평균으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7급이면 읍면지역 작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갑자기 확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경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퇴임하는 분들이 싹 빠지면서 지금은 그 공간이 더 좁아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6급 승진이 과거 사무관 승진보다 훨씬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려서 당분간 인력이, 승진적체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저는 3년하고도 5개월인데요.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 와서. 검토하겠다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교육감님께서 이와 관련한 것들, 6급, 7급과 관련해서 해마다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세부계획을 계획하셔서 함께 공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2기에 들어서면서 교육공무직의 파업이나 농성이 지금 천막도 있고, 교육청 안에도 천막이 있습니다마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적인 근무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되었고 지금은 매해 임금교섭을 앞두고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 지금 임금교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경미 의원  그림 1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은 이게 무슨 협약서인지 기억이 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2018년 6월 5일에 이석문 교육감님이 후보 당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와 협약한 협약서입니다.

당시 협약서의 큰 골자 중의 하나가 호봉제, 교육공무직 호봉제와 관련한 것들이 1순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호봉제가 실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다르신 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에는 여러 직종들이 다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 기능직종이 있었습니다. 전환직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취임해서 노조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능직 임금체계와 도청의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새롭게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의지가 있다. 노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미 의원  수용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노조가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김경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노조 내에서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김경미 의원  노조 내에서 합의를 못 본 거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리고 제주도만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임금교섭, 쟁의행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임금교섭을 하고 있고, 매해 임금교섭을 하고 매해 임금교섭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파업 혹은 천막농성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호봉제에 준하는 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호봉제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호봉제에 준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교육공무직 호봉제와 관련한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저는 교육감님이 1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경남에서 교육공무직 수당을 올리면, 10만 원을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게 5만 원이면 다시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 농성적인 소모를 하는 것보다는 후보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소통하셔서 이와 관련한 것들에 호봉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실질적인, 이게 좋은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더 깊은 소통과 자리를 하는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제안했었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능직 임금체계와 도청의 공무직 임금체계를 근거로 해서…….

○김경미 의원  그런데 가하고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새롭게 제주도만이라도 임금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이것은 노조가 전국단위의, 지역단위에서의 결정 단위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단위에서 산별노조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도청과 관련해서 좀 보면 다양한 것들이, 지금 보수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도 참고하셔서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지역 급식실이 인력 대비 산재 발생 비율이 울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도 2배가 넘는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앞에 피켓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손가락 절단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노력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산재 당하신 분들의 얘기는 그와 관련한 업무가 들어왔을 때 기계 작동과 관련한 것들을 설명을 듣지 못하는,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자주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평생 영구장애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적으로 영구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분들에게 죄송한 말씀과 안타까운 말씀 전합니다.

저는 사용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려고 보니 음식물을 현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입니다.

○김경미 의원  이게 지금 안전검사가 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현재는 안전검사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날 때마다 우리가 안전 설명하고 전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관리자와 노동자의 탓으로 넘겨 버립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계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논의가 시작되어 버리면 그것은 사용자나 노동자 잘못으로 귀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계속적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생기면 또 노동자의 부주의다, 아니면 사용자가 제대로 연수가 안 됐다 이렇게 가 버립니다. 저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이런 위험한 기계를 왜 산업안전검사도 없이 바로 보급됐는가를 따지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경북에서도 2019년도에 유사한 기계로서 네 건이나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제주도만 음식물을 위탁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가져서 노동자가 제대로 주의를 못 기울였고 사용자가 왜 못 했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기계는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벌써 다섯 건이 반복되었다면 이것은 기계가 안전하지 않은 기계입니다. 저는 행정명령으로 사용중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내년 새 학기 때는 이런 기계는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음식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만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안전과 관련한 최고의 책임자는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지금 현재, 어제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농성장의 천막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잠도 거기서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손해배상청구 피고로 교육감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도 많은 부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행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방적 차원에 대한 노력들은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기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김경미 의원  아니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장 단순한 방식은 사용중지 명령 내려서 사용중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연구도 더 많이 기울여서 직접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동영상으로 정확히 찍어서 보내라고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본 의원은 고지를 못 봤다는 말을 들었으면, 들었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지 말고 정말 그랬는가 확인하는 교육감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그런 게 하나라도, 백에서 하나라도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좀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김경미 의원  안전은 절대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안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계가 위험한 기계입니다.

○김경미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는 약간 잘 안 들으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사용자, 노동자 탓으로 가 버립니다.

○김경미 의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과 관련한 것은 강조해도 정말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안 되게 매뉴얼을 작성하셔야 한다. 백의 하나 0.1%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안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가장 많고 반복적으로 되는 이유는…….

○김경미 의원  동의만 마십시오. 뒤에 막 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바꿔내야 됩니다.

○김경미 의원  예, 문제와 관련한 것은 동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고요.

시간이 넘어가지만 하나만 질의서 없는 것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질 것 같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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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교육위원회 때부터 우리 도의원님들이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석문 교육감님도 교육 자치화를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자치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분이 불편한 꼭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김경미 의원  예.

교육의원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의회의 문제로, 제가 교육의원 시절에 활동을 했었는데 의회의 문제로서 더 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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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의원, 강시백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강시백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경청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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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0분)

○부의장 정민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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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현창훈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국장   문영봉

행정국장   오용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기록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