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2회-본회의 제1차)

(제40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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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2월 8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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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희현 의원, 국민의힘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

3.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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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 부교육감(오순문) 인사	2면

1.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희현 의원, 국민의힘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	3면

3.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5면

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6면

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9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1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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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2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3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8일 구성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2022년 1월 31일 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4일 자로 취임하신 오순문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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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육감(오순문) 인사

(14시 17분)

○부교육감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오순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1월 24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발령을 받았습니다. 공직 생활 32년 동안 세 번째로 제주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며, 제주도교육청은 20년 만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에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왔습니다. 제주도가 이마만큼 키워 줬고, 제주도가 이마만큼 교육시켜 줬기 때문에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은 어느 누구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도 해 주십시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오순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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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0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0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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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희현 의원, 국민의힘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

(14시 21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이신 김희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희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코로나 일상에 적응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는 오늘 하루도 여전히 버겁고 힘겨운 하루입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영업을 양보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텅 빈 거리를 지날 때마다 하나둘 문 닫힌 식당과 상점을 목격할 때마다 그 삶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매정하게도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의 사회적 약자에게 항상 더 가혹하고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깨닫는 지금입니다.

우리 제주 공동체가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을 함께 보살피고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더욱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와 사회 변화 앞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6월 출범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위대한 제주 도민의 절대적 지지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 그래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 활동에 임하고 제주 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그때의 그 다짐은 더불어민주당의 30명 도의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 지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오로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4·3특별법의 전부 개정은 물론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까지 이뤄낼 수 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 주신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은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집중하여 현행법상 기존의 법리에서 진일보한 보상금 지급과 청구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의 뜻을 받들고 문재인 정부와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여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의 귀중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3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내린 도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집합 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사업분 주민세 감면, 농민수당 추가 재원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편성 등 의회가 제안하고 주도하고 정책화시키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민의 손을 잡아드리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협치의 제도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 기관 대립형 구조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협치에 나섰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위원회 구성, 국비 예산 확보단 운영, 제주형 뉴딜 TF 구성,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 등 도와 도의회가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에 따른 도정 공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도정 간 상호 협력적 정책 공조를 통해서 도정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께서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뜻을 묻고 확인한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떠나 과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단순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숙의된 공론 과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신설 관련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무관하게 거시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권역별 축 개발 과정에서 채택된 공약 사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에서의 타당성 검증과 또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 자체로 확정되거나 실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라도 도민 절대다수의 반대가 계신다면, 그것이 도민의 뜻이 분명하다면 철회도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이나 해저터널과 같이 주요 현안마다 항상 도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진리에 복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는 제주도정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도지사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개개인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환의 이 중요한 시기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해 내는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제주의 회복과 도약을 이끌 준비된 리더십,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는 섬김의 리더십,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역과 세대의 통합을 실현할 포용의 리더십, 우리 시대가 원하고 대한민국과 제주가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은 제주를 자치분권과 탄소 중립의 모범도시로 키워낼 것입니다. 미완의 특별자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 환경의 가치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주신 믿음과 지지를 받들어 더불어 나아가는 제주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 도민의 ‘지연된 정의’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4·3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4·3특별위원회는 1년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 없이 도의회에서 상시 구성·운영될 것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될 때까지 4·3특위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안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제주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보조금 정책 위주에서 도민의 경제 기본권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연계·총괄하는 방식으로 제주 경제발전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주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도민 소득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목표와 타깃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이 생계 때문에 육지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고용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를 찾는 기업과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1차 산업과 관광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산업의 정착과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작황 호조의 이중고로 제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영농 지속성을 담보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대에 조응하는 조직 혁신에 관한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행정기구 조직은 16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타성으로 그 어떠한 조직 혁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의회 역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상임위원회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기구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근 도의회는 경제단체 등 도민사회로부터 상임위원회 조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의 조직이 그대로인 이상 의회 차원의 상임위원회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에게 당부드립니다.

민선 8기 도정은 새로운 도지사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겠지만 앞서 언급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 혁신 차원의 다양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역시 의회 내부의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조정 등 조직 개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회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연설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4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에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외에도 정의당과 민생당 비례대표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정의당과 민생당을 지지해 주신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회의규칙 개정이나 협의를 통해 비교섭단체에도 연설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문 교육감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56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화법인 일명 ‘세림이법’을 위반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학원 통학차 사망사고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교육 당국의 안일한 관리가 초래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일선 학교의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동 지역 과밀 학교 문제, 고교 신설 논의 등 제주교육에 내재된 여러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도 교육가족 모두를 끌어안는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충분한 대화와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풀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자가 교육 주체의 일원이 되어 참여하여 교육행정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육자치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정과 관련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도정과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께 당부드립니다.

고교무상교육 추진 과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손가락 절단사고로 이어진 음식물 감량기, 읍면 고등학교로의 통학비 지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문제, 서귀포 우회도로 등 중요한 교육 현안들이 도정과 교육행정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사회의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를 아이 키우기 좋은 제1의 도시로 만들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도정과 교육청이 한마음이 되어 나서야 합니다. 즉, 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마련하여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이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도민사회에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대한 제주 도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오늘의 제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한 제주 도민이 보여 주신 저력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이신 김황국 의원이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황국 의원입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제주도와 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많은 도민들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위한 가급적 빠른 추경을 포함한 협력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 추세에 맞추어 제주도 차원의 도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활기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에 국방과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첫날 휴전선에서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최전선 철책 감시망이 뚫렸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 1월에만 일곱 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여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발사체라는 어중간한 표현으로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와 퍼 주기식 지원 등은 실패한 대북 정책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 국방인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확고한 대북 응징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안보와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이 바로 설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정, 정의, 평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졌습니까?

최근 국민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으로 니편 내편식의 양극화가 최고조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결과입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은 607조 7000억 원, 국가 채무는 국가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1064조 4000억 원으로 4년 사이에 420조, 약 64%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이 태어나는 순간 2000만 원의 빚을 안고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늘어난 일자리가 대부분 60대 이상 단순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도, 질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삼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는 축소되고 공공 알바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2021년 12월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졸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 65.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 취업률 하락에서 나타나듯 청년 ‘희망사다리’는 성과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빚더미에 앉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부채는 48조 원이나 늘어나 총 294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작년 전국 집값이 14.97% 뛰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 집값이 급등하던 2002년 16.43% 이래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재명 후보도 오죽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정부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도정 정책 방향에 소외계층을 포함한 청년들을 위한 민간과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확대 시행 추진할 것을 정책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지난 2021년은 4·3문제 해결에 있어 한 획을 그은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73년 만에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고생하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님,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장정언 고문님과 양조훈 전 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오임종 4·3유족회장님 등 많은 분들께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2022년 1월 1일 새해 공식 일정을 제주 4·3희생자 헌화, 참배로 시작하였고, 방명록에도 “2022년에도 국민의힘은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도 과거 대법원 판결 기준인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까지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제주 첫 공식 일정으로 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가족관계특례 개선, 합당하고 합리적 보상과 당선되면 올해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중앙당을 설득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4·3의 문제는 정당을 떠나 제주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없기를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는 계획 발표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부겸 총리 제주 방문 시 정부는 제2공항을 계획대로 또박또박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제2공항건설갈등해소특위는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2공항 건설을 지지부진하게 했고 도민 간 갈등에 대해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공항 사업 예산을 425억 원 편성하였고, 최근 송재호 도당위원장께서도 정부의 공사 추진 의지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송재호 의원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7년 동안 도민 갈등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도민들께 먼저 당 차원의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 대선후보는 제주 제2공항은 외면한 채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주 제1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도내 한 언론이 도의회 의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도 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께서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공항도 정리 못 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또한 도내 언론과의 대담에서 “제주의 명운이 달린 사업”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같은 대선 제주 제1공약 추진에 대한 민주당 제주도당 의원님들은 또다시 침묵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해저터널에 대한 공약을 철회하셨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주 도민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금주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은 후에 도민들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제주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정부의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명확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히고 난 후에 해저터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도민들께 물으시는 게 도리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기능이 무늬만 특별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등 법률개정안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가 아닌 새로운 선거구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2월 18일부터 지방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도의원 정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언제까지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만이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논의된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도와 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게 최종 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도 없이 서울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결과는 둘째 치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마 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제도상의 문제, 의회 내부에서 교육·학예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등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돌을 호랑이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이 화살에 꽂혔다.’는 의미의 사석위호(射石爲虎)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성심껏 죽을힘을 다한다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새해에도 국민의힘이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원내대표는 도정 견제와 건의,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할 일, 이런 말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선판을 도의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의석에서) 정부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좌남수  김황국 의원님!

○김황국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좌남수  우리 제주도는, 지금껏 도의회는 정당 구분 없이 일 잘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당을 끌어들인다든가 정부를 끌어들인다든가 대선판을 끌어들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과 함께…….

○김황국 의원  (의석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의장 좌남수  차후에도, 제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도의회는 그런 판에서 벗어나야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황국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대표이신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은 지금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생존 의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뉴노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보금자리였던 학교도 그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제주교육 역시 급격히 다가오는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제주교육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로 인하여 제주의 교육자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 창의성에 기초한 고도의 자치권을 근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라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자치 모델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탄생한 이후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모델로서 제주교육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 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정의 자기 결정권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가려는 행태는 교육자치는 물론 제주특별법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한 획을 긋는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입니다. 이제 교육 가족을 포함한 도민 모두는 제주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2월, 국회의 시계는 제주교육자치 근본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긴박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교육자치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로 제주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교육 목적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인격 완성, 자아실현, 민주시민 양성에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도 시대적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정의에 따라 새롭게 이해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간 제주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래의 지향점을 찾고자 무던히 노력해 왔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었습니다. 학력과 교육 격차, 교수학습 방법 혁신, 원격 수업 시스템 등 교육 정책의 혼선으로 인하여 좌표를 잃고 표류하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교육의 좌표 설정에 기본이 되는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교육 격차 해소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도내 초등학생의 3R’s, 즉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학력 미도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438명인 1.62%, 2020년에는 314명인 1.14%, 2021년에는 462명인 1.64%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한글 미해득과 3R’s 지도 결과와 향상도 검사 결과를 주관하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기초학력의 진단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연도별 데이터는 물론 결과 데이터를 관리하며 정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안 되어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진단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제주교육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교육 정책 추진이 요청됩니다.

최근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학교 현장의 관심 부족과 참여 저조로 교과학습 향상도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교육 당국의 학습력 향상 교육 정책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실질적인 학생 학습력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만 축내고 있어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습력 향상은 원활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과 지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지도는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여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교육의 미래 역량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하는 ICT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여 학교 교육 일상화를 만들어야 했었는데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수학습 방법 혁신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제주교육의 본질, 그 지향점을 깊이 통찰하고 제주의 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격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020년 4월 교육부는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원격 수업 운영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하였는데 출결 확인 및 수업 참여 독려에 56.6%, 수업 준비 부담에 42.2%, 수업 저작권 및 교사 초상권 침해 우려에 41.3%, 기기 활용법 학습 등 새로운 학습 부담에 23.5% 등으로 원격 수업 지원과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IT 기기 등의 노후화 혹은 부족, 교실 와이파이 지원 등 기본 인프라 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년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교육 활동은 학생들 감염 위험 부담으로 상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 교육 활동과 학습 효과에서도 효율적인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활동의 위기 탈출과 그 해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을 발휘해 왔던 e학습터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활동 정상화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상황에 맞는 적정 원격 교육 플랫폼을 구현하여 하루속히 제주형 원격 수업 모델을 정립하여 학사 운영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중고 학교별로 가장 적합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제주형 모델로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향후 제주형 학생 맞춤 원격 수업 모델이 구축된다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교육의 여러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운영되어 고교 공통 교육과정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방과 후 수업 지원 등 상당 부분 학교 교육의 외연을 넓혀줄 것입니다.

다섯째, 전인교육과 행복 교육을 위한 예체능 교육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도내 초중고교별 학생의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육지부와 달리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공연 기회도 자주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고 학생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영역을 다양화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다면 더욱 풍성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학창 시절의 문화예술 교육이 평생의 문화적 자양분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선수 육성이나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선수의 초중고 진학 연계 등 관련 체육 정책이 지난 8년 동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도내 학생 선수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되지 못하여 도외로 진학해야 하는 등 선수 연계 육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클럽 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9월 기준 초등학교 334명, 중학교 394명, 고등학교 319명의 학교 운동선수 중에서 탁구, 핸드볼, 중학교 농구, 정구, 테니스 종목은 상급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지 않아 학교급별 운동부 선수 육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선수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초중고 종목별 운동부 해체에 급급하며 학교 운동부 말살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과 행복 교육의 근간이 되는 예체능 교육 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과감한 행·재정적 투자를 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주 섬에는 제주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후원자가 있는데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제주도정은 제주도교육청과 동반자 관계입니다. 매년 제주도정은 음양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교육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교 교육 환경시설을 구축해 놓았고 우수한 교직원들이 제주교육을 견인하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제주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이란 교육과정 구성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상적인 학교 문화를 이룰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제주교육 미래 비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 아이들이 제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도정이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정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교육, 해양산업 발전과 연계한 해양 교육 등 제주교육의 백년지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세계 속의 보물섬 제주를 온전하게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보물섬 제주를 더욱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로 가꿔 나갈 것입니다.

양 기관의 동반적 협력은 본 의원이 늘 강조하였던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본질, 즉 학생의 가치, 태도, 인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교육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제주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주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해 제주교육의 향방을 고민하고 선도해 나갈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임을 도민과 제주교육가족들에게 주장합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 육성을 선도하여 제주교육 미래 비전을 수행할 리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리더는 제주 학생들이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교육 발전을 반드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제주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지덕체를 함양하는 교육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교육의 리더는 제주 학생들이 오늘 현재가 행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또한 제주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제주의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 제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의회 임기가 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표 연설로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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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5시 2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 강성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2020년 7월 28일 구성되어 지난 1월 31일까지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도정 전반의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중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 성명 채택, 도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1차 산업, 경제,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총 11차례의 정책 토론회와 강연회 2회를 개최하였고, 문화관광 행사 관계자, 택배 노동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12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제 감면,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 골프장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도정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 노동자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및 국회와의 정책 협조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였고, 공공배달앱 구축 제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 특별 성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도정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대응을 위해 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가칭 위드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고은실 의원님, 박호형 의원님, 송영훈 의원님, 양병우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들어가기 이전에 서귀포 김태엽 시장께서 시정 업무 관계로 16시에 서울 출장 관계로 지금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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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2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도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제주도의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정을 믿고 힘을 모아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주도정은 제주를 더 제주답게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다움의 뿌리는 청정 자연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조 3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44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 여력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회복을 지원하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는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시대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영농 인력 2만 2000명을 지원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업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와 수급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농업 구조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인 ‘모당’이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도민의 물류 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방역과 신속한 의료 체계 전환으로 도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수백 명의 재택 치료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격리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연구 과제도 수행하겠습니다.

방역과 민생의 조화를 위한 일상 회복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많은 국민들이 제주 청정자연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곶자왈과 오름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오름 탐방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을 ‘제주형 그린 수소경제’ 원년으로 삼아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제1호 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의 에너지를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도외 반출 재활용 처리 예산을 도내 재활용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원순환 혁신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바이오, 스마트 관광, 그린에너지 등 제주 주력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관련 분야 혁신 기술 개발에서 우위를 선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펀드 운용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제주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 플랫폼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하여 민간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3차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하천 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 수를 회복해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지원과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 기구도 확대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1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를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2년 연속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청정 자연과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살려 대한민국 대표 국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탐라문화제와 제주국제관악제를 국내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전국 최초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칭 제주도립중광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저지문화지구를 제주 문화예술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407억 원 규모의 제주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학교 체육관 건립비 85억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은 제주 관광의 경쟁력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관광의 방향성입니다. 관광객의 불편, 불만이 없도록 불공정 행위 단속, 관광업계 자정운동과 민관합동 상시방역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체질 개선과 관광 패턴 변화에 대응할 상품 개발로 관광 사업체 회복 지원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상생과 공존의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기관인 ‘우리복지관’과 장애인 교류 쉼터 ‘제주 혼디누림터’도 올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피해 장애인 쉼터 정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도 문을 엽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은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예방과 발견, 보호와 사례 관리까지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4·3이 다시 시작점에 섰습니다. 도·행정시 전담팀 구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3의 가치 확산과 유적지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관리감독자 지정을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부문도 충분히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와 관광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 6조 원 시대도 열었습니다.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도민들은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제주의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언과 제언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정 운영의 모든 초점을 도민에 맞추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정 주요업무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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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3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으며) 우리 권한대행께서 상당히 키가 크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사당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와 새봄의 희망이 한 해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입춘을 맞아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하십시오.

오미크론 확산이 3월로 가는 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새 학년에 맞이할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리며 2월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면서 3월 모든 학교의 정상적인 입학식과 등교수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미만으로 낮춰 밀집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의 기반 위에서 학습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의 미래교육 체제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면서 교육 회복을 도모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째,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글해득 수준과 3R’s를 조사한 결과 2020년에 비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학습부진 원인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교과 방과 후 활동인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독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며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방역 물품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방역 인력을 확충하면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체육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면서 학생 비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베트남어·중국어·일본어 3개 언어로 우선 번역해 제공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을 위해 담임과 교과교사, 상담사 등이 1 대 1 맞춤형 멘토링을 합니다.

정서 위기 학생을 위한 ‘위기 단계별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충실히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고위기 학생을 위해 병원 치료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정서 지원 인력 배치, 학교 내 정서 지원 공간 구축, 학교 순회 상담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넷째,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충실히 지원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특성화고가 미래 변화에 맞는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을 중심으로 놀이 교육 과정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 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확대합니다.

AI와 소프트웨어 교육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정보화기기를 교체, 보급합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시설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해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합니다.

학교급별 단계적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메타버스 활용 교육 등으로 미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 지구생태시민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오는 3월 건강생태학교인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이 본교인 선흘초등학교로 공식 승격, 개교합니다. 이러한 결실을 토대로 21세기 가치인 건강과 생태가 살아 있는 ‘건강 생태 학교’를 충실히 활성화하면서 ‘미래형 작은 학교 살리기 모형’을 뿌리내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 중립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다(多)가치 주제통합 수업’ 등을 통해 지구 생태 시민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제주교육자치를 강화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처음으로 학급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의 ‘IB월드스쿨’로 인증받은 표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IB가 표선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및 지역과 협력하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IB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면서 평화를 키워 나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와 4·3평화인권교육,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삶의 주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함께’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좁은 길은 함께 가면 넓어집니다. 어려운 길도 함께 가면 힘이 납니다. 오르막길도 함께 가면 정상에 오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지난 2년과 올해, 함께 희망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새 해를 떠오르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 주기에 새봄은 회복이 있는 설렘의 새봄이 될 것입니다.

올해 더욱 따뜻하게 손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새해 업무의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자세한 업무보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제주교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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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8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영훈 의원, 강충룡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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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4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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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록

김미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