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2회-의회운영위 제2차)

(제362회-의회운영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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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18일(수)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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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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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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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경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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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규칙은 현재 도정,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긴급현안질문 및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원 자료 요구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행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규정과 별도로 일반적인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기한을 5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의회가 의정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사정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기간은 얼마까지 연장되는 건지. 5일 연장되는 건지, 일주일 연장할 수 있는 건지, 3일 연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해 줘야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전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해서 계속 연장해 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특별한 사정뿐만 아니라 기간 연장의 경우에 며칠 연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정도는 나와야지, 무한정 연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5일인지, 3일 내에 다시 보강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이죠, 수정을 했으면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온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동의안은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완을 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를 한다거나.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전문위원과 논의 중)

○박원철 위원  사무처장님, 이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나 아니면,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운영전문위원님 어디 계세요?

○사무처장 고창덕  저쪽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담인데…….

○박원철 위원  사담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예.

저는 이경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짧게.

○박원철 위원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됩니까?

○이경용 위원  그렇죠.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박원철 위원  다음에도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의결 보류를 하시면 오히려 나을 듯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는 의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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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09시 33분)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덕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 전반을 논의하시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하여도 거듭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이라는 비전 실현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 대표 기관, 자치 입법 기관,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근 의사담당관입니다.

고인자 입법정책관입니다.

박성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강문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강동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못 나왔습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제기해 주신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몇 가지 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가 의회 독립권,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조직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고, 또 지사께서도 이런 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원 지사께서는 국회 차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어쨌든 현재의 지방자치 모델이 의회하고 도정이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조직이라든가 국회의 좌석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부의장석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의회 사무처장이 부의장석에 앉아 있는 그런 꼴이 됐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라든가, 외국의 경우 바르셀로나 의회가 국회와 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나 타 광역자치단체 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차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총무담당관님, 동일한 선상인데, 의회 조직도가 지금 총무, 의사, 입법, 상임위 전문위원 순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의회의 독립 조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사무 분장에 있어서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제를 제일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사무처장 고창덕  기구표는 관례상으로 해 오고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회의 경우에 입법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먼저 두고 그다음에 의회 사무는 후순위로 두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조직도 체계를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총무담당관님,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각각 10월 9일하고 11월 7일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정례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데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한 분은 10월 10일이고 한 분은 11월 9일인데 임기에 뭐가 없도록 사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별정직 채용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죠? 의회에 별정직을 채용하게 되면 보수 문제가 생기는데 보수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 지금 임기제 정책자문위원인 경우에 하한액이 5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별정직 자문위원으로 하게 되면 법률이 적용되어서 2400만 원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 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 지금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유권 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회수첩 제작 시 개선 요청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역대 도의회가 한자로 돼 있는데 한글로 수정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첩 내의 캘린더에, 4월 3일이 앞으로 지방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적색 표기, 공휴일이기 때문에 적색 표기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간부 여백에 정책자문위원 연락처를 추가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민감한, 민감하다기보다 기분이 좀 언짢은 내용이 와 있습니다. 지난주 7월 11일 날 총무담당관실에서 보낸 냉방기 가동 안내문에 ‘선풍기, 에어컨 사용 실태를 점검한 후 불 이행 시 페널티(익일 냉방기 가동 중지) 부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같은 도청 안내 공문에 보니까 상당히 겸손하게 했습니다.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위하여 항상 저희 청사 관리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았는데 우리 도의회는 ‘점심·저녁 시간에 선풍기 및 에어컨 사용 실태를 불시 점검하여 불이행 시 페널티(익일 냉방기 가동 중지)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협박성 문구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박원철 위원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공갈 아닙니까, 공갈? 직원들을 상대로.

○사무처장 고창덕  죄송합니다.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의회는 민원인들이 상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청사 관리하겠다고 하고, 무슨 특별자치도가 그렇습니까? 은행권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도민들 다 거기 갑니다. 사람들 여기 오겠어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도…….

○박원철 위원  핑계대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라고요.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말씀도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냉방 시는 2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무실인 경우 27℃, 의원님실은 26℃, 또 회의실은 20℃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규정에 위배되는 거네요.

○사무처장 고창덕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사무처장! 위원장은 접니다. 제가 질의권을 주신 분께 답변을 하세요.

○사무처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많고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제 딱 두 개 남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들하고 직원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풍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시죠.

○이경용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학  예, 한 바퀴 돌고.

○이경용 위원  예.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그다음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는 5페이지에도 보면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차질 없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강조한 것이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제 인력을 확충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전문위원실 인력 확충 문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냐하면 의회라고 하는 곳이, 특히 전문위원실은 집행부에 대한 소위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비판, 견제, 기본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또 입법 기능, 기본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요구를 현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수렴해서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기본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달려서 일을 못 하겠어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특히 사무관 문제, 전문위원실에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장님, 조직을 잘 아시잖아요. 왜 계선조직입니까? 그거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차제에 이거 확보하도록 사무처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시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새로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정책 관련해서 의장을 보좌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보좌관입니까? 뭐더라. 정책 뭐지.

(「상황실.」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정책상황실.

○사무처장 고창덕  정책상황실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이리저리가 아니고 정말로 다시 한번 심각히 검토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 질의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 인력,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도에서 제출된 조직 개편안에도 사무관 배치는 빠졌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자문위원이 21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이러한 특별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법 개정을 떠나서 우리 의회가 우리 스스로 조직이든 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 권한을 가져 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차제에 적극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 이렇게 해서…….

○고태순 위원  죄송합니다. 10시에 현장 방문이 있어서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예.

(강시백 위원에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먼저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11대 개원부터 도의원 정원이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실 추가 공간 확보와 재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별 무리 없이 다 마무리되신 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겨우 의원실은 마련했지만 앞으로 조직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사무 공간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이 저희들 현재 지방의회 청사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무공간이 너무 비좁은 상황에 있고,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기구가 늘어난다면 당장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노형동으로 이전할 걸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계획과 협업을 해서 공간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 뒤에 있는 소방안전본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을 하므로 해서 공간이 확보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 건물이라서 본부가 이전하면 의회 건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무처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난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항상 매일같이 심한데 11대 개원 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는데 회기 중에도 의원조차 주차공간이 없어서 의사당이나 의원회관을 여러 번 다니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제한이나 요일제라든가 주차빌딩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돼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도청의 주차요금제로 인해서 도청의 민원인들까지도 의회 와서 다 세우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한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어쨌든 주차 관련해서는 회기 중에는 의원님 차량이 전부 주차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라는 게 도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회 청사가 1991년도 9월 달에 준공되었는데 당시의 시대상과 현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의원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지금 현재는 전체 의원 43명 중에 여성이 8명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특히 150명 의회 직원 중에서 48.7%인 73명이 여성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의회라는 공간을 재구조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의 공간 배치나 공간 구조나 설치, 시설 등에 있어서 일하는 직원, 또 일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성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 편의성, 안전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오늘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옛날 ’91년도에 만들어진 청사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성이나 조직이 많이 확대되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조금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 중에 중간이지만 제가 끊은 면이 있어서, 계속 불이 켜져서……. 좀 양해해 주시면 먼저…….

○박원철 위원  짧게 제가, 저도 현장 나가야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양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도정 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고,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 모임 활동 지원으로 의원 입법 활동이나 정책 개발을 보좌하시겠다고 추진 방향은 정해 놓으셨는데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는 의원 연구 모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한 예산 관련해서도 항목별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 연구 모임 활성화를 많이 해 왔는데 지난 도정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예산 편성도 하지 못하고 의원 연구 모임 활동이 아주 위축돼 버렸어요. 수차례,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도 지금도 반영되고 있지 않고, 지금은 지사께서도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의회와 협의하겠다. 또 의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만치 처장님께서는 이번 추경부터는 의원 연구 모임을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몇 개 연구 모임을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말뿐인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 연구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제주 문제를 바라볼 때 의원 연구 모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이 연구 모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이번 추경 때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간에 「지방재정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예산을 뭐해서라도 의원 연구 모임 활동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연구 모임 대표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지만 사실은 대표께서는 해당 자문위원이나 담당 실무 직원들한테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서 총무과라든지 처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무처장 고창덕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번부터 시행합시다. 이번부터 시행하고, 지난 8대, 9대 때 선배 의원님들 활동하셨던 것들 보고, 또한 백서 발간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주 문제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제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의원 연구 모임들이 정책적 대안도 상당히 많이 발굴해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았고 의정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 고창덕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짧게 대답하면 5분 이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에 잠깐 지적하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정질문하고 교육행정질문, 우리 의원들에게 융통성을 주자. 이 부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부터 1차 정례회를 갖고 그때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회기쯤에는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5년도에 제정됐는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공모제’ 이것을 하고 있죠? 도의회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실적이 저조해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SNS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11대 도의회에서는 민원홍보담당관제를 신설해서 이 부분을 흡수해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에 우리 의원들을 돕겠다, 또 민원도 해결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만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의회 기능 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와야 도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되는데, 설립 목적도 그렇고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 주간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방별정직 5급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 한 명을 공개모집 해서 뽑고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지금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현재 5년 임기로 돼 있는 임기직 자문위원들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무슨 말씀인지?

○강시백 위원  별정직 5급 자문위원으로 뽑히면 이분은 지방공무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별정직공무원은 임기 보장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임기제가 아니고. 임금 등 그 지위가 보장되어서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임기직으로 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은 5년 임기로 다시 또 재…….

○사무처장 고창덕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재임용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시험 봐서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책자문위원을 별정직으로 공고해서 공식적으로 공무원을 뽑을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정책자문위원을 임기제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별정직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하면서 인사권자인 의장님의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현재 임기직으로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신분 보장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5년 후에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임기제 공무원이 계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문제다 이거지.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임기제 공무원도 연한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자문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에서 최장은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근래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나오면 앞으로 임기제도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어서…….

○강시백 위원  그런 제도가 있고, 별정직으로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투 트랙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게 효율적인지, 원활할지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강시백 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운영하면서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신분 보장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은 평생 공무원처럼 보장받아서 그야말로 신나게 일을 할 건데, 임기직들은 5년 동안 해서 끝나가면 또다시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정책자문위원들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좋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저기 모니터 보이시죠. 저 모니터가 32인치 정도 될 거예요. 저처럼 나이 드시고 눈이 침침해 가는 사람은 안경을 써도 어떤 때에는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글이 작은 것, 저 위의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큰 회의실에 32인치짜리 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도 전부 다 52인치 이상 60인치, 80인치까지 갖다 놔요. 거기에 모든 정보 자료를 한데 모아서 비교 분석하게 해 줍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는 지난 4년 전의 모니터가 그대로 있고요. 제가 표를, 그래프 두 개를 넣으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 하나를 넣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소회의실에는 적어도 50인치 이상,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싸니까. 가능하겠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예산 확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히 교육위원 회의실에 먼저 하나 놓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바꿔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능하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시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본회의장의 모니터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도표나 이런 게 안 보여요. 그것도 대형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30초만…….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 조금만 이따가.

고용호 위원님.

○이경용 위원  10시에 회의 있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만 말해서 가세요. 다른 사람도 말하게…….

○이경용 위원  딱 하나만 해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경용입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 채용할 텐데 자격과 관련해서, 의원들도 석사·박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박사급으로 해서 실무 경험 있는 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 달라는……. 여기에 보니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받고 해서 전문적인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다 가버렸는데 계속할 겁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든다고 지난 4년 동안 바꾸고 뜯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맞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많이 손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대여섯 번은 한 것 같아요. 여기 뜯었다 저기 뜯었다 하는데.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들어오면서 의원실의 소파를 보니까 많이 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까져 있어요. 의원들을 아주 나무라서 그런 것 하나 안 바꿔 주더라고요. 이야기해도 안 바꿔 주고.

○사무처장 고창덕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느냐. 의원도 나무라지 말고 그런 것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5년 됐죠? 처음 할 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저 부분은 오래 되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글로벌 교류 사업, 이것은 의원들한테 홍보를 안 합니까? 작년에 몽골 간다고 하면서 가는 의원들은 막 자랑하면서 가던데 일반 의원들한테는 왜 가는지, 어떤 사업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센 사람만 주는 거예요? 센 사람만 가겐 행이네 가는 겁니까? 그 부분도 의원들 전부에게 가고 싶은 사람 신청하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힘센 사람만 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지금 교류는 몽골만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아닙니다. 몽골하고 일본 아오모리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작년에 시작한 것들이네요, 2017년도에.

○사무처장 고창덕  그전에 해서 교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래 되는 부분은 일본하고 몽골입니다.

○고용호 위원  좋은 정책, 좋은 사업들이 모든 의원들이 혜택을 받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업무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본회의 의장석에 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리를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 부분은 기존에 의회가 발족하면서 타 시도 의회라든지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고용호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장이 잘못할까봐 감시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옆에서 보좌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있고 전문위원이 옆에서 보좌하지 않습니까? 의장도 그 옆에 의사담당관이 앉아서 진행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보좌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음껏 시간 쓰십시오.

○고은실 위원  질의하는 순서대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당선자가 3명이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님이 고은실 위원님에게 얘기함) 아, 박호형 위원님. 어쨌든 드러나는 장애인이 세 분이신데, 혹시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사무처장 고창덕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이 원래 의원님 열아홉 분일 때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상당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 이번에 장애를 가지신 의원님이 세 분 들어오실 것 같아서 사전에 본회의장 좌석이라든지 접근하기 위한 경사로 설치 문제라든지, 특히 휠체어를 타신 의원님은 단상에 올라갈 수가 없는 위치여서 타 시도를 확인해본 결과 부산시가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 되어서 부산시의 경우도 발언대를 별도로 의원님 높이에 맞춰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선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발언대는 같은 위치에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현재 높낮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올라가기 전에 별도로 발언대를 놓고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같은 경우에.

○고은실 위원  김경미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저희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은실 위원  도민들이 보기에는 차별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이 본회의장을 새로 조성하기 전에는 현실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특별자치도이지만 타 시도 의회의 관례를 살펴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장애인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사무처장 고창덕  층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나요? 보통 다른 관공서나 일반 건물 같은 데는 장애인 화장실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보통 문도 자동문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없고 표시도 없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제가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별관에 장애인 주차장이 세 공간인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리면 비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있는 의원실 복도가 평평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는데 살짝만 패어도 갑자기 거기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개선할 때가 있으면 복도를 편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정 도우미 공고 나갔고 23일 날 확정되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을 쓸 수 있는지?

○사무처장 고창덕  바로, 채용 절차만 밟으면…….

○고은실 위원  그러면 24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사무처장 고창덕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오늘 접수 마감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오늘까지 접수 마감이고 23일 날 발표가 날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것은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작년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편의시설 점검을 했죠. 편의시설 점검을 해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바뀌었는데 의원실 들어 갈 때도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고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결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사무처장 고창덕  20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20날 교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지?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하고, 이번에는 우선 입법하고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8월 달에 비회기 중에 3일 정도 해서 별도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할 겁니다.

○고은실 위원  몇 분 초선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의견은, 그러면 자료는 어디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조차도 잘 안내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사회의 구성원이고, 또 우리 의회에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라든가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사무처에 잘 전달되고, 또 피드백이 되어서 보다 나은 제주도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 이게 사실 어쩌면 사무처 직원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향후 계획 해서 화합의 장 마련하겠다. 소속감 제고 및 자긍심 고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연찬회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던 것 말고, 향후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 말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 왔던 것은 추진 상황에 언급된 것이고. 향후 계획에도 물론 추진 상황에 대해서 뭐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게 없냐 이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요.

의회사무처 직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습니까? 의회사무처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사무처장 고창덕  직원들 다 열심히들…….

○위원장 김경학  각자가 다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부서 간, 동료 간 관계는 어떠냐 묻는 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제가 특별히 안 좋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하다 보면 날 좋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번개 치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게 끌고 나가는 데 최종 책임자는 사무처장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세심한 배려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 청경 두 분이 증원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 저녁 10시쯤 해서 새벽 6시쯤 나가시는가 했는데 전날 저녁 6시부터 뒷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게 도대체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청경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생계유지 때문에 힘들지만 버티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이 늘어서 다행히 조금은 순환하는 게 용이하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8시간 노동제, 주 52시간 노동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노동의 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진전된 제도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12시간 철야 근무한다는 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느냐. 앞으로라도 두 명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더울 때 사무처장님께서 사비로 수박이라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쭈쭈바도 사다 드렸으면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배려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관심 부탁드리고.

또 특수 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속기도 그렇지만 전문 경력직 같은 경우도 좀 더 남다른 배려가 필요하겠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직급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용하는 어휘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본인은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면서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배려가 있는 가운데 정말 화합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 안에 직원들 애로사항 듣는 창구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청 내에도 없나? 직원…….

○사무처장 고창덕  고충 처리…….

○위원장 김경학  예. 그런 것은 없죠?

○사무처장 고창덕  그런 부분은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경학  일반 직원들이 사무처장에게 다가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무처장께서 그런 것도 직접 챙겨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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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시백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학

김황국   박원철   이경용

정민구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창덕

총무담당관   박원하

의사담당관   김영근

입법정책관   고인자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

교육전문위원   강문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기록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