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5회-의회운영위 제2차)

(제365회-의회운영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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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1일(목)

장소  소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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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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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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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둘째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해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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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때, 특히 예산결산에 관련된 일정이 있는 회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사전 일정을 조율해서 일정이 빠듯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연초에 연간 일정이 잡힙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예결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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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축약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그 문제, 의회 대응 문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자꾸, 특히 공직 분야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도민들은 정말 의회가 잘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하되 기분 안 나쁘게 기분 좋은 말로만 골라서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계속 보도에 나오고 성명 발표하고 말이죠. 의원들의 의정활동 속에서는 정말 자유론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꾸 말에 재갈을 물리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의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없이 넘어 가는 걸로 합시다, 합시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어제도 어디에서 성명문인가 건의문인가 발표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쪽인데 저희들이 어제도 민원홍보담당관 새로 와서 논의했는데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에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얘기한 것을 의회 전체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다시 휘말려서 그것을 다시 기사를 키워서 더 논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차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민원홍보담당관하고 얘기할 때 거론된 의원님들의 뭐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해명 보도만 하고 의회 차원의 공식 보도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덜 키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성균 위원  처장님…….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

○강성균 위원  처장님, 그게…….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님!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 계십시오.

○강성균 위원  해명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정정 보도를…….

○위원장 김경학  사무처장님, 잠깐만.

공식적으로 녹화되고 회의록에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 제기한 것은 받아들이고 산회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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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시백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학

김황국    박원철    오대익

이경용    정민구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

교육전문위원    강문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윤자

의사담당관    변덕승

입법담당관    고인자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