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7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367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8년 12월 17일(월)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성균·강철남·김황국·좌남수·현길호·홍명환 의원 발의)	2면

3.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면

□□□□□□□□□□□□□□□□□□□□□□□□□□□□□□□□□□□□□□□□□□□□□□□□□□□□□□□□□□□□□□□□□□□□□□□□□□□□□□□□□□□□□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해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의사담당관의 보고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 및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담당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성균·강철남·김황국·좌남수·현길호·홍명환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대상을 장애 1급부터 3급이었던 사항을 5급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 “중증장애의원” ‘장애의원’으로 변경하고 의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의 강구 및 실질적 행위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자 총무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검토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사업을 봤더니 “기정예산 대비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없다.” 그래서 감액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의논하거나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사업들을 위한 노력들을 안 했다는 증거인데 그냥 기존 해 오던 대로 쭉 할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아닙니다. 내년도는 사업비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강시백 위원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건데 안 된 것들이 의사당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을 꼭 해야 될 상황이어서 내년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회의일정도 그것에 맞춰서 쉬는 기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쓰는 급수배관 같은 것들이 노후가 돼서 최근에 녹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설환경 개선.

○사무처장 오정훈  예, 그것하고, 또 이것과 맞물려서 아마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다음에 본회의장 회의실들이 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건물면적을 상향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장님도 행안부 장관 직접 만나고 했는데 그게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근본적으로 환경부터 달리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이미 교류되어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전부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컨퍼런스를 하면서 규합도 하고 더 확대도 하고, 저희들 큰 사업으로 6월 달에 할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삭감되는 것들을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맞물려서 일정 때문에 못 한 것들,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들이 있어서 올해 사업비 중에 연말까지 하면 95%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중에서 시설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고마운데, 특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너무 협소하고 여름에 겨울에 형편없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냄새도 나고…….

○강시백 위원  예, 냄새뿐만 아니고 열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춥고 덥고, 대표적인 곳입니다. 또 방향이 북쪽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의회 청사면적을 상향하려고, 아예 근본적으로 하려고, 의회가 면적이 되면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본회의장도 새롭게 해야 될 건지까지 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했던 예산이 있잖아요, 5800만 원. 이거 전부 못 썼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그게 무상교육으로 대체되어 버리니까 일부 남은 것들은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쓴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써 오다가 무상교육 되어 버리니까 이중지급이 안 돼서…….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년도 반영한다든지…….

○사무처장 오정훈  보수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강시백 위원  막대한 예산이 남았잖아요. 금년부터 교육감이 무상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이 봄부터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무기계약직들, 의원님들 도와주시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뒤에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렸어요, 엄청난 돈인데.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은 보수와 관련된 규정이나 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고, 그 외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기가 충천되도록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이것을 안 썼다는 것은 분명히…….

○사무처장 오정훈  이것은 남는다고 별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1차 추경 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그냥 묶여 있어서 감액된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사무처장 오정훈  내년에는 사기와 관련해서 후생복지…….

○강시백 위원  꼭 하십시오. 예산편성 됐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얘기한 공무직들 해외연수비라든지 상향시켰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내년도에는 의회 국외여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공무직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공무직은 기타 우리 보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여비하고 관계없이, 보수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강시백 위원  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강시백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학   김황국

박원철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전문위원   강문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윤자

의사담당관   변덕승

입법정책관   고인자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기록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