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7회-의회운영위 제2차)

(제377회-의회운영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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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31일(목)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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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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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면

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원철·김태석 의원 발의)	3면

4.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고용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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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바로 정회하여 간담회를 한 후에 의사일정 제3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시 속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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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과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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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축약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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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원철·김태석 의원 발의)

4.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고용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3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원의 건은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결과에 따라 청원의 채택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동시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님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학  심사보류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심사를 하자고요. 심사보류라는 말이…….

○위원장 김경학  심사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전에 심사를 좀 했으면 하고요.

심사를 하지 않고 첨예하게, 도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있고 제주도 내 언론들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심사 자체도 하지 않고 심사보류 운운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심사보류를 할지 아니면 표결을 할지 본회의에 부의할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물어봐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렇게, 관심 사안에 대해 심사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아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심사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박원철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사도 하지 않고 바로 심사보류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 김경학  아까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심사보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회의장에서 표결하자고 해서 제가 표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마는 지금…….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원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 김경학  심사보류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강시백, 김장영, 오영희 위원 거수함)

심사보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김경학 위원 거수함)

예, 내리십시오.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여섯 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박원철 위원  여섯 분 위원님, 어느 어느  분입니까? 소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학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누가 누가 심사보류에 찬성했는지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으셨잖아요.

○위원장 김경학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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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시백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학

김장영   박원철   오영희

이경용   정민구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오영오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입법담당관   김형은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