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9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379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9년 12월 18일(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민숙·강성의·송창권·조훈배·한영진·홍명환 의원 발의)	4면

4.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한영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5면

5.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6면

□□□□□□□□□□□□□□□□□□□□□□□□□□□□□□□□□□□□□□□□□□□□□□□□□□□□□□□□□□□□□□□□□□□□□□□□□□□□□□□□□□□□□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김경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 및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정이 현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없었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는지?

○위원장 김경학  지금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일단 처리하고 나면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이것 끝나면 집행부는 다 퇴장해 버릴 거잖아요?

○위원장 김경학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오셨는데, 김현민 실장님은 신병 치료라고 하네요. 어디 아팠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회를 그렇게 농락해 놓고 의회 볼 낯이 없으니까 신병 치료라고 해서 출석 안 하신 모양인데, 지금 의회하고 도하고 의사일정 협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 뭐 하러 나오셨냐고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협의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의회 일정과 도의 일정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박원철 위원  말씀 잘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이게 의회와 도정 간의 기본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앞으로 협의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동등하게 기본적인 입장도 이해해 주고 또한 도정과 의정이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협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정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서, 도정은 의회와 전혀 그럴 의향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의회를 대화의 파트너 아니면 협력적 거버넌스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정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저는 오늘 의회일정과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도정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김현민 실장께서 왜 안 나왔느냐?”, “아팠다.” 그런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앉을 때는 도정을 대표해서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앉으셔야 합니다. 그냥 와서…… 그러면 이렇게 협의할 필요 없죠. 통보만 해 버리면 저희 의회도 앞으로 통보만 하고 협조할 것만 하고 하지 말 거면 마시라, 차라리 그럴까요?

도정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도정 조정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때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현안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  의회하고의 관계는 전혀 논의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필요할 때는 논의를 합니다. 그거는 전 부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박원철 위원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는, 전 도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지사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보였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해당 도정을 대표해서 나왔으면 그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죠.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입장표명은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각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단, 정말 도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어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문경진  저로서는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매월, 매주 회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셔야죠. 인사권자라고 해서 얼굴만 보고…….

지금 도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도정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정말 의회의 노력에 의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의회 정문 옆의 그 수 많았던 현수막들이, 천막들이 의회의 노력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철수해 줬잖아요. 도정의 노력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께서 며칠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부적절한,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고 보고, 도민들께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든가 또 의회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진 정책기획관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문경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과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퇴실)

다음은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9분)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에 결정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에 맞춰 2020년 월정수당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민숙·강성의·송창권·조훈배·한영진·홍명환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한영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31분)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의회가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읍면동 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공론화 과정에 나서 줄 것으로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요지서 첨부)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제안설명 필요합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제안설명서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장영 위원  이게 제가 교육청의 과장으로 있을 때 처음 건의해 가지고 실시가 됐는데, 지금 대상 국가들을 보면 일본, 중국으로 제한되고 있고, 물론 팀 수에 따라 세 팀이 우수 팀이 되면 예산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연수대상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에 한정시키지 말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다양성을 주는 게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참가 팀 수를 좀 확대해서 많이 참가하도록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팀에 11명씩 하다가 올해는 8명으로 해서 많이 참가하도록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남은 거고. 특히 이번은 우리가 일본하고 악화되기 전에 일본을 부서에서 계획한 거기 때문에, 일본에 여행을 안 가다 보니 항공료가 무지하게 싸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는 그를 포함해서 올해 수준만큼의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 아까 다양성 같은 것도 부서에서 논의해서 이왕이면 많이 참여, 시상 팀도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확대하고…….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장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참가 팀당 필수 참가자 수 축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무처장 오정훈  모의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역할들을 부여합니다. 의장님도 있고 또 의원님도 역할 분담……. 작년까지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8명이 팀을 이루도록 해서 참가 팀 수는 아홉 팀에서 열세 팀으로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강시백 위원  8명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아니, 역할을 아주 심층 있게 분류해서 팀 수를…….

○강시백 위원  11명은 너무 많아서?

○사무처장 오정훈  예. 그랬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더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교생들이 참 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상당히…….

○사무처장 오정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된 부분들이고, 학교에 또 하고……. 또 이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강시백 위원  더 확대하시…….

○사무처장 오정훈  더 혁신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확대하시고. 돈 못 썼다는 얘기가 그만큼 이게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오영희 위원님,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중학생까지 폭을 좀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사무처장 오정훈  이게 꽤 진행돼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더 한번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해서 다음 기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추경 건은 아닌데요,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어쨌든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의회사무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확인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가.

저는 이번에 원희룡 지사의 말씀은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10억씩 갖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표현, 그 정도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회사무처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 발언의 진위를 파악해 주시고. 아니, 우리가 무슨 10억씩 갖고 썼습니까? 그 생생한 생중계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심한 모욕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정을 잡는 데 있잖아요, 의사일정 말고 나름대로 의회의 개인적인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도 오해를 살 만하다. 어차피 우리가 내일 각 상임위별로 추경과 조례 심의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틀은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저녁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또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여러 가지 이유야 어떻든 의원님들의 요즘 불편한 심기가 계속되고, 또 의회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님들의 여건에 의해서 상당히……. 나름 저 역시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진흥가능발전 콘퍼런스 선정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무처장 오정훈  지속가능발전…….

○김장영 위원  예, 선정기관 네트워크 구축. 추경까지 예산 편성하면서 보니까 전제 사업비에서 70%를 감액하고 있는데, 추경까지 반영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70%를 감축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그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내년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미 계획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UN하고 접촉하는데 당초에 우리 전직 대사님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못 가시는 바람에 그 일정이, 그런데 소기의 목적대로 그분들이 연락책이나 이런 걸 다 해 줘서 UN하고 교섭이, 그분들이 안 가도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김장영 위원  안 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다 연락해 줘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UN 대사로 나가 계신 분들, 그다음에 차석 대사나 이런 분들 해서 내년에 콘퍼런스를 할 때는 UN에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참석을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사무처장님,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경학  기왕에 예산도 편성되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내년도,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내에서 4월에 다시 또 재산정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현재 280만 원 돼 있는 부분을 300만 원 플러스알파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김경학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김장영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위원장 김경학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가 편성됐는데도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감액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기존에 3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집행되고 20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여기 갈 때의 목적을, 우리 대사님이 있습니다. 평화연구원 했던 외교부 출신…….

○위원장 김경학  아니요, 사무처장님, 그 말씀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제가 덧붙여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잡혀 있는 예산은 감액이라든가 불용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강시백   고용호   고은실

김경학   김장영   박원철

오영희   정민구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훈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오영오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전문위원   강문식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입법담당관   김형은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