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0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390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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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17일(목)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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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채택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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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면

3.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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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1차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총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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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1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두 차례의 정례회 47일, 여덟 차례의 임시회 93일로 정하여 총 140일의 일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특히, 2월 회기와 관련해서 2월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때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다음 코로나 정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의 시간을 줄였으면, 회기 일정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간 일정에 맞춰서 특히,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안을 접수하거나 서류 제출하는 일정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성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희 위원께서 종합해서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2월 임시회 일수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조정하여 136일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영희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1차 협의의 건에 대해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1차 협의의 건을 오영희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오영희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와 교육청 집행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길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우리 기획관이 오셔서 하는데, 조직 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의지를 보여서, 조직을 축소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실성이 담긴, 의지가 담긴 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면 ‘의회는 자승자박이 된 꼴이다’라는 부분의 기사들도 있고, 이 결과물은 결국 공무원들이 원했던 내용대로 부결이 됐다라는 보도도 됩니다.

사실은 저도 사전부터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이 심의를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쪽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수용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데 일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조직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지금 상임위별로 어쨌든 의견들이 좀 다양했고. 집행부에서는 이 노력을 그냥 던져서 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의회에서 준 의견들이 반영도 잘 안 됐고, 제출한 안에 대해서 설명들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조직 개편을 시늉만 낼 것인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진정성 있게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국·대과 기조로 해서 안을 마련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 문광위라든지 또 해녀와 관련된 그런 문제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고 그에 대해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좀 축소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 집행부의 어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줄어드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일단 제출했고, 지난 6월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오륙 개월 보류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수면에 내려앉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에 대한 의지들을 확인한 것으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는 있다. 그러면 그 의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의 고민도 필요하지만 의회 내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 좋은 조직안들이, 개편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어디가 늘고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내실 있게 채우자라는 입장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그 의지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민사회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자. 도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보다 나은 안들이 조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보자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김용범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죠. 그런데 그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 인구 50만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 50만이 넘는 시는 구를 두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도 둘 수 있고 공무원 직급도 상향시켜야 되겠고, 양 행정시에 조직을 더 늘려줘야 할 필요가 있고 방만한 도정의 조직들을 더 축소시켜라.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제주도 산업구조가 1차산업이 약 14% 정도 되나 마나 해요. 그리고 관광을 포함한 소상공인, 3차산업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관광국이 달랑 관광정책과 하나, 카지노과 하나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관광국을 하라고 하고.

자, 1차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14% 차지하는 1차산업은 지금 도에 2개 국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 수산 분야. 국이 2개 있고 과도 한 8개 정도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주도의 산업구조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조직이 돼 있다. 그리고 1차산업 분야는 도정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양 행정시에 가 있는 게 맞다. 실제 집행부서에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지원 부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직 내부의 기능, 사무량 이런 부분들 가지고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충분히 반영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아예 그렇지 않으면 관광국 같은 경우 없애 버리고 관광청을 만드세요, 관광청. 제주도 관광청.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전부 합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창남 위원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관광산업과하고 카지노, 카지노과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걸 과라고 해서 2개 과로 국 하나 유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0시부터 코로나 2단계로 단계가 상향되죠? 2단계로 상향되면 상당히 그 피해들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시중에 나도는 얘기하고 도에서 발표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아요. 저는 유언비어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카페나 이런 데 사실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학교도, 학원가에 지금 비상이 걸리고 확진자들이 상당히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카페에 올라오고 있고. 도민사회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 이런 거, 아니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항상 언론보다 도가 발표하는 게 늦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 마련이라든가 앞으로 도가 이와 관련해서 실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 좀 더 보다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지금……. 여기 오셨죠, 교육청?

맘카페 같은 경우 학원가에 확진자 발생 상황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하고. 학교 등교하는 것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등교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과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 대처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이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안창남 위원장님 말씀처럼 2단계로 상향했을 때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고요. 그 전에 사실 2단계 상향 조정의 정부 기준, 이런 부분들이 충족지 않겠지만 1.5 단계 상향할 때도 그런 부분들 핀셋으로 해서 강화될 때, 아니면 현행대로 할 때 이런 부분들 결정할 때도 경제 상황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상향이 되면 제주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시에 지사님의 담화문 발표도 있습니다. 도정에서 이런 피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엊그제만 해도 몇 군데가 문을 닫더라고요. 점포 문 닫았어요. 이 사람들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1차 본예산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빨리해서 이런 부분에……. 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제주도 J-방역, J-방역 하지 말고 J-정책을 좀 실현하라 이거예요.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거 뭐……. 이번 2단계 상향이 늦었지만,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그만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수립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강력하게 2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 하여튼…….

○안창남 위원  교육청도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제 교육감님께서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든 학교가 3분의 1 등교를 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3분의 1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도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분의 1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학년 아이들에 대한 긴급돌봄이 이뤄져야 합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한두 달 전에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초부터 시작됐고요.

○안창남 위원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정책들을, 상향됐을 때, 단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이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책이 마련돼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가 보세요.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지.

교육청, 너무 느려요, 동작이. 제주도 말로 너무 굼뜨다 이거예요. 학생들 막 그냥 대량으로 발생해야 조치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안창남 위원님.

○오영희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용범  예.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진료소에 다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각 보건소에 도로까지 줄을 서고 있는 풍경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 줄을 섰을 때도 학교라든가 밖에서 추운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이것을 콜센터라든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시간별로 와서 진료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항하고 항만에서 지금 거리 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에 거리 두기 이것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선별적으로 발열 체크,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휴직계를 내고 싶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제 도지사 특별명령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 아시다시피 최근 2∼3일 정도 해서 다량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의 보건 인력이라든지 보건 국의 인력들이 역학조사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원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진료소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금방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보건 인력들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공항·항만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방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은 홍보 차원이 아니라 공항에 가 보면 거리 두기에, 바닥에 그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일반 여기 도민들, 시민들한테만, 각 자영업자 거리 두기 해서 이렇게 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데 왜 입도객들한테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항만하고 공항인데 먼저 바닥 노면에 표시하고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재차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왕 나온 얘기니까, 제가 사는 ― 공공주택인데 ― 단지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코로나 시국에서 방역 당국이나 보건 당국이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제가 전제하는 생각입니다. 다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확진자가 제가 사는 공공주택에 발생했는데 그 뉴스를 한 11시, 12시쯤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한 5시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단지의 공동 대표하고 거기의 관리소장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직까지……. 방역 순위가, 최우선 순위가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가 생긴, 기거하는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제일 먼저 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방역 당국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11시, 12시쯤 확진자가 생겼으면 바로 30분 내로 와서 그 확진자 주변, 동선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함으로 해서 상당히 당황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차분한 마음으로 신경들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교육청은 자꾸 매뉴얼 얘기를 해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현장 책임자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자율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교육청만 바라본다 말이에요. 교육청만 바라보니까 이런 것이, 매뉴얼대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다가 현장 책임자가 자율권을 갖고서, 창의성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매뉴얼보다 강도가 낮게 자율권을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기본 매뉴얼에 있는데 현장 책임자가 그보다 강도를 낮춰서 자율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소지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강도 높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율권을 갖는 것을 좀 허용해 주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 교육청에서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쪽 실장님한테 대답을 듣지 않겠고, 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이승아 위원  실장님, 며칠 전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보도자료 발표 중에 18일부터 입도객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 아니면……. 관광객에 대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도가 된 것인지 혼선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거꾸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18일인데 관광객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도 타지에 갔다 오면 검사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안창남 위원  뻥이야, 뻥.

○이승아 위원  뻥입니까? (웃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8일부터 0시부터 거리 두기 2단계 상향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항에,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아침 중대본 회의 때 행정부지사가 국무총리님한테 공식 건의를 드렸고요. 오후에 지사님께서 직접 총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가능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해서, 제주도만 하겠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식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건의로 끝난 거고 아직까지 시행 여부는 결정된 부분이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지금 보도 나온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승아 위원  사전 검사를 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없는 것처럼, 18일부터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도가 났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 보도가 나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혼선이 없는데, 저도 ‘18일부터는 타지에 나가게 되면 이런 검사나 확인 없이는 다시 제주도에 못 들어오는 건가?’ 제가 봤을 때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8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문의 전화가 엄청 와요.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다들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하나하나를 구체적인 내용까지 실어서 보도할 수 있게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끔 정확한 보도자료를 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방역 대응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사실 기조실장님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보건소 지금 상당히……. 이런 예측은 예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평소보다 네 배 이상 검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김녕도 주민들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가요?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가잖아요, 또. 인력이 또 나눠 져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의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닥쳐 갖고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제 보니까 시 보건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장님, 인력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인력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보건연구사를 보강시켰고 보건소 인력도, 지금 우리 보건소가 도내 6개 보건소가 있는데 전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검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가 어제, 그제 이런 일이 있어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검사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각 부서별로 2단계 거리 두기 상향 조정과 관련된 부서별 대책을 오늘 오후에 회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그 뭡니까? 선별 진료소에 대한 상황적인 것을 체크를 해서, 상당히 혼잡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 보건소 같은 경우 상당히 혼잡한 데 비해서 공항 선별 진료소는 너무 한산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기획실장님,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금방 연구 인력을 충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알기로 인력 충원을 하기로 발표가 다 났고 면접도 다 봐서, 최종 면접까지도 다 통과됐는데 공무원 정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발령을 안 내 준다고, 제가 11월까지도 그런 식의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후반기 내내 공무원들 퇴직한 사항이 전혀 없었는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안 돼서 발령을 못 낸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근에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재차 점검해서 저희들이 그런 인력들이 번아웃 안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어쨌든 2020년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또 하실 말씀들도 많고, 오늘 얘기 나온 게, 양제윤 정책기획관님이 함께 오신 이유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이 다 못 할 것 같아서 오셨죠, 오늘예?

잘 들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고, 또 그간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오는 12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직 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늘 부족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 해 주시고 협력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오정훈 처장님 계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 동료 여러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탈 없이 의회와 조정 역할을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못지않게,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하신 것같이, 저 판단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도, 2020년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간단히 인사말씀 좀 듣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시기에 의회의 협력과 지원 덕분에 그나마 제주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을 잘하면서 제주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실장님, 올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내년부터는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실장님.

(장내 정돈)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의장실에서 운영위원님들 잠깐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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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5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입법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의 정책 개발 역량을 높이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 조례안으로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채택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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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56분)

○위원장 김용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의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예산 증감이 없이 명시이월 사업만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

○양영식 위원  혼자 다 없댄…….

○위원장 김용범  있습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황해서 얘기를 못 하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기타사항, 안 합니까? 기타사항.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기타사항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사일정 외에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 의사담당관과 입법정책관 쪽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년간 주장해 온 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사실 의회가 주장한 것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른 게 결국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질질 끌었을 사안이 아니었어요. 입법정책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의사담당관이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항공 증산 문제도 그렇고, 요즘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그렇고 두 안건 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심사도 마찬가지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의회 운영을 전문 하시는 몇 분한테 제가 상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의장의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협의체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이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일정 부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시킨 후에 의장은 상정을 해야 맞고,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활한 의회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에서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의장이 계속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계나 입법정책관 분들의 분투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좌정규  (고개 끄덕임)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 의회운영위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또 오정훈 사무처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동안 고맙습니다.

저도 올해 연말로 해서 명예 퇴임, 공로연수 없이 명예 퇴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만 18세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41년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에서 현안업무를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에 유일하게 프로 축구단 연고지를 이전시킬 때도 상당히 힘들게 했었고. 그 후에는 우리 제주도가 세계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인데 그걸 실무 했던 첫 팀장으로서 그거 등재시키고 보전 활용 계획까지 했던 기억. 그것 끝나고는 1000만 관광객 시대 할 때 관광과장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는 대중교통 개편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에 좀 남는데 할 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있었던 것들이 조금만 더 했으면 도민들에게 더 할 수 있었던 게 있는데 미흡하기도 하고 경험이 없어서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안업무 하는 이외에는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서 총무담당관과 처장 하면서, 한 4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과는 특별히, 많은 고마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어서 했는데, 어쨌든 40년 하는 동안 크게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그리고 동료 직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치를 하시니까 앞으로도 다음 기수나 이렇게, 12대, 13대에서도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계속하기를 저도 같이 기원하고, 혹시나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41년 동안 10년에 한 번씩 대형 사고만 쳐서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등 더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과 함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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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김용범   부공남

안창남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임희숙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입법담당관   김홍림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기획관   양제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