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91회 폐회중-의회운영위 제2차)

(제391회 폐회중-의회운영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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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월 28일(목)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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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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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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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서 의회사무처로 전입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진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4일 자로 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사무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히 금년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자로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칭이 바뀐 부서도 있고 해서 전체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인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문성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좌정규 총무담당관입니다.

현창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경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도청에서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4일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소임을 맡는 동안에 의정과 도정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와 의회 간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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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19분)

○위원장 김용범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92회 회기를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개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와 교육청의 두 분 실장님에게 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모두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강화된 2.5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며칠간 확진자 수가 0명으로 이어지는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때로 서울에 출장 가거나, 가파도에 출장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러한 공분을, 우리 의원들에게 욕을 하고 있거든요.

“너네 의원들이 똑바로 못 해서 이런 것 아니냐?”

저도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엄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도민들의 협력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 의료 인력계에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들도 태도와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도민들이 걱정하시고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경고도 하고 개인에게 경고도 하면서 의원님들의 걱정에 부응하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도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안이하게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나 고위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열심히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욕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강하게 도민사회를 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액션, 제스처를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최근 매일 일일 코로나 브리핑에서 문제가 됐었던 기관에 대한 조치들, 사과,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브리핑 기회 시 도정의 입장 그리고 도민에게 어떤 사과라면 사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관리 대책까지 포함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양영식 위원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영식 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마이크 켜서 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 파악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우리가 파악한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전수 조사가 다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침에 의회에 오기 전에 얘기를 나눠 봤는데 돌아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것 확인을 잘해서, 다른 지자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비인가 교육 거기가 전수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지금도? 그거 확인이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확인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에 놓친 게 있는가 없는가까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용범  놓친 부분 말고, 현재 어느 정도 파악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미인가 교육시설을 5개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학생 수가 들락날락 거려서, 그 부분도 아까 담당부서와 얘기 나누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확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수 조사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두 분 실장님……. 그냥…….

기타사항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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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김용범   부공남

안창남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문경진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문성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현창훈

입법정책담당관   김홍림

공보관   오태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