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2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392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1년 2월 22일(월)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면

□□□□□□□□□□□□□□□□□□□□□□□□□□□□□□□□□□□□□□□□□□□□□□□□□□□□□□□□□□□□□□□□□□□□□□□□□□□□□□□□□□□□□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1.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93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개최하여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 두 분 실장님 가시기 전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예.

○오대익 위원  오늘 처음 참석한 기조실장님이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 두 번째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지난번 내가 안 왔을 때 왔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못 나와서.

○위원장 김용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지난번에는 재난기금 할 적에 와서…….

○오대익 위원  그렇죠.

2021년도 우리 의회를 어떻게 할지, 각오 한 말씀 딱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오대익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이제 한 달 반여 되고 있는데, 기조실장의 주요 역할이 도정의 주요 정책 조정, 도정의 주요 사업 기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총괄과 조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의회하고 업무 조율, 그다음에 현안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하고 원만하게, 서로 생각과 방향들을 같이하면서 가급적이면 서로 조율하는 방향, 그리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모든 일, 도정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끔 다른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문경진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경진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입법, 집행부 감시 기능 수행 등의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지금 브리핑 중에 있어서 자리에 없습니다.

이인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문성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좌정규 총무담당관은 지금 의장님이 급히 찾아서 나가 있습니다.

현창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또는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경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사무처장님, 아무튼 의회가 잘, 의정 활동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중심이 되어서 지원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의회의 인사 독립권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처장님도 아시죠? 우리가 제11대 전반기 때 원 도정과 김태석 의장님이 협의를 잘해서 일부분 인사권에 대해서 의회가 확보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해서 의회의 의회직들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선발하고 채용할 수도 있고 또 도에서는 파견하는 형식으로 갈 건지, 지원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의회에 보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문경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강성의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문경진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도지사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TF팀도 꾸리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미 의장님이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7∼8월경이 되면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가 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체 TF팀도 꾸려서 인사권을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면 7월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7월에 정부의 시행령,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 지방의회의 예산과 인력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법 제도가 마련되어서 시행령까지 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다 예고가 된 상황 아닙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도,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의 직함이 불릴 때 굉장히 조금, 의회의 의정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직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과 함께 검토가 되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입법조사관이라든지 분석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우리 도의회도 인사권을 가져……. 전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칭들도 의정도우미, 이런 형태가 아닌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명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포함하셔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 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정책입법담당관님.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부공남 위원  앉으세요.

마이크 있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사무처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입법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입법 활동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뭣 때문에 그렇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입법 지원 조례에서 나온, 규정에서 나온 처리 기한을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하는데.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지금 인력의 약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발의 조례가 폭주하고 있어서, 폭주하고 있는 발의 조례를 검토하느라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정책입법실에서 법률 검토 같은 것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담당관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그래서 지금 의원 발의 조례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들 법제지원팀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법제지원팀 인력 외에 입법정책팀 인력까지도 총동원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교육청 발의 조례가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 한 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오면 다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청하고는 한 분 파견되는 것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합의가 된 거예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4월 초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 또 여러 가지 의원 활동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 활동하는 데 차질 없도록 기한 내에 발의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부공남 위원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1년에 두 번 있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4년 임기 동안에 여덟 번이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러니까 도정질문은 1년에 의원님들이 두 번 하시고, 교육행정질문은 1년에 한 번 하시게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여덟 번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도 행정질문이 이틀이었나요? 이틀이었다가 3일로 바뀌었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틀 하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하루에 질문하는 의원님이 많고 해서 3일로 바뀐 거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 행정질문은 3일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적에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 되느냐 하면 하루에 한 7명 정도 하네요. 도 행정질문은.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질문은 하루에 몇 명이 하느냐 하면 11명이 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교육행정질문을, 또 거기에다가 도 행정질문이 3일이고 교육행정질문이 하루 해서 4일을 하는데, 3일을 도 행정질문 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11명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상당히 기진맥진하고, 물론 의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기진맥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집행부도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간에 교육행정질문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오전·오후로 나누면 4일이니까, 도 행정질문 3일, 교육행정질문 1일, 4일이니까 이걸 오전·오후로 나누면, 오전·오후가 여덟 번이 됩니다. 이 여덟 번 중에서 2.5일, 이틀 하고 오전은 도 행정질문 하고 또 오후에는 교육행정질문 하고 뒷날 하고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방안이고, 제시를 하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정말로 마음이 여유스러운 과정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야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것 보면, 언제나 보면 개혁을 부르짖고 혁신을 부르짖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하고 혁신의 첫 발걸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정. 공정을 바탕으로 뒀을 적에 그 계획이 완수되고 혁신이 완수되는 것이지,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KCTV 중계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원님들이…….

이것은 총무담당관이 아니라 의사담당관 쪽이죠?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의사담당관님.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순번을 말이죠,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번 짜는 것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짜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고 이것이 각 상임위로 들어가면 상임위 안에서 또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되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하게 막 나와. 앞에 하는 사람은 맨날 앞에 하고 뒤에 하는 사람은 맨날 뒤에 하고. 그걸 제가 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저 개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워낙 공정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스템을 짜는데 가장 큰 원칙을 오전에 한 번 하면 다음에는 오후다, 이 원칙만 따지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전에 한 사람은 다음에 오후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것만 바꾸면, 오전에서 앞이다, 뒤다까지 따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KCTV 중계할 적에, 야밤에 또 중계를, 재방송을 하던데, 그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시면서 “앞에 하면 보시는데 뒤에 하면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 우선순위를 이렇게 할 적에. 우선이 아니라 의원님들 질의 순서를 할 적에. 이거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연수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쭉 과거부터, 6∼7년 동안 쭉 생각해 오다가 오늘 드디어 말을 하는데, 그만큼 자꾸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총무담당관인가요? 의원님들 해외 연수 가시는 이런 것.

그렇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대로의 해외연수를 갈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또 위원장님은 위원장님급에서 갈 수 있는 걸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디 갈 적에 의장님, 위원장님들과 간다든지,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가는데, 이런 범주를 벗어나서 가는 것 보면 완전히…….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다 환수됩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세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한번 쭉 살펴보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중에 제가 적당히 해서 하진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참 공정하게…….

갔다 온 사람이 2개월 만에 또 가고 말이야, 또 가고 말이야, 그런 뭐도 없이 말이지. 그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아, 국외여행 말씀하십니까?

○부공남 위원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갔다 온 경우도 없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마는 어쨌든 가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도 공정성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뭐가 없네. 의정 체험하는 부분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의정 체험하는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나요?

됐습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그 부분은 14페이지에…….

○부공남 위원  14페이지에?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하단에 보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의정체험 운영” 이 부분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공남 위원  14페이지?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부공남 위원  ‘기대 효과’에?

○의사담당관 현창훈  아니, ‘기대 효과’ 바로 위에…….

○부공남 위원  ‘의회의 기능과…….’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부공남 위원  찾지 못하겠네.

○사무처장 문경진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아! ‘고교 모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부공남 위원  이거 한 줄로 나와서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 운영”

자, 의정체험 정도는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니까 계획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가 볼 일이 좀 있어서.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문경진  예,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의회에 온 지 두 달 됐습니까, 이제? 두 달 된 거죠?

○사무처장 문경진  예, 두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와서 뭐가 좀 모자라고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업무 파악을 했을 건데, 사무처장님이 생각하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느낀 점,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혁신하고 바꿔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혹시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문경진  제가 1월 4일 자로 여기 와서 두 달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도의회사무처가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게 됐고, 또 그다음에 의원님 스스로 홍보하는 게 사실 어렵다는 점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일단 이 두 가지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지내고 있는 환경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홍보 업무, 환경 개선, 여러 가지.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 외에도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인력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무처장님이 생각하기에 적재적소에 배치 안 된 인력이 있다.

예를 들면 법제 같은 데 지금 팀장이 부재 된다든가 또 농수축경제 분야에 직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비대면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동은 못 하지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의회사무처가 그냥 지속적으로 옛날에 했던 것을 너무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보다 어떤 것은 앞서는 부분도 많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또 입법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혁신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처장님이 고민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최고를 지향하는 제주도의회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장님의 각오를 좀 남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온 지 한 달 좀 넘어서 두 달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저는 사무처장님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공직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도 쌓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처장님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무처장님에게 갖는 신뢰가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무처장님이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먼저 법제팀장 부분은 지금 두 달간 병가로 있어서 입법정책팀장이 대행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가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을 다른 데서 보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농수축경제 관련 정책 연구를 해야 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정책팀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갖다가 대입하면 문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가 내 버리니까. 그렇죠. 병가 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 버리면 현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됐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게, 그게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면 소극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좀 적극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이거 말고도. 이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사무처장 문경진  인력 문제로 해서 추가적인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러면 다른 직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행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는지, 의회가 어떻게 보면 개인 독주 체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사무처도 운영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건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사 문제 관련해서든 아니면 점수 문제 관련해서든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방향, 고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직원 내부에는 불만들이 있으면서 표출 안 되고 그냥 가면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외부 강의 문제도 있죠?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 직원들이 정말 의회에 불편 사항을 끼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 또 어쩌면 직원 역량 강화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일정 부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통솔이 아니고 직원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의회가 원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직원 내부의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소통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하고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성을 준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뭐 하실 말씀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사무처의 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부에 강의를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 모두를 서포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처장이 볼 때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판단하는 그런 경우라면 외부 강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기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겸직에 관한 부분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실상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강의도 그렇지만, 강의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의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불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의원에게 서포트하는 방향이 적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역량 강화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무 중에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겸직 부분은 제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시간 외에 일정 부분 강의하는 부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직원 복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져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이렇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면 회의, 비대면 회의 이거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시작이 돼야 될 건데.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사무처장 문경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표결하는 시스템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경이면 이 작업이 다 끝나서…….

○김희현 위원  6월?

○사무처장 문경진  6월.

○김희현 위원  6월?

○사무처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그게 하여튼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김희현 위원  어떤 절차요?

○사무처장 문경진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사업 발주는 2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업 시행하는 데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가 6월 달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

○김희현 위원  시간이 꽤 걸리네.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렇고, 연구단체라든지 아니면 특정 안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끼리 화상 회의를 하고 싶다, 줌(Zoom) 회의 같은,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문제 있죠? 의사일정 문제.

○사무처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글쎄요.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나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원내 교섭 단체하고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사일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해 버려서 저희들도 좀 그런데, 사전 협의가 필요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 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문경진  예,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간부 소개할 때, 의장 급히 찾아서 소개 못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무처장 문경진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회의가 최우선입니다.

또 그렇게 갔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한 것은 좋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의장이 지금 운영위원회 하는 거 다 아는데 찾아? 찾으면, 의장은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운영위원회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의장이 호출해서 간부 소개를 못 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첫 회의여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업무보고서 3쪽 정·현원.

청원경찰 2명이 공석인데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작년 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달 됐어요?

지금 청원경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시는 분, 의회의 민원인들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민원인이 지금 적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고 냈어요?

○사무처장 문경진  2월 1일 자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해도 앞으로 한두 달 더 걸린다는 말 아닙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5월 초가 되면…….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사무처장 문경진  5월 초…….

○오대익 위원  12월에 결원이 된 것을 5월까지, 그러니까 다섯 달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처장 문경진  앞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채용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히 청원경찰, 정책연구위원들, 이런 분들은 공석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한 외부 강의 기준 마련.

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 강의 기준 마련, 이게 어디에 올라왔느냐?

7쪽 성과 보고에 올라왔어요.

다른 것은 좋아요. 기준 마련. 2020년 성과 보고에서 ‘이 기준 마련,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성과 분석해 봤어요? 우리 직원의 외부 강의 기준 마련한 것이 과연 성과 있는지 성과 분석했어요?

안 해 봤거든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성과 분석도 안 하고 성과에 딱. 그것도 앞에, 성과에 놓아 있거든요. 자랑스럽게.

그런데 ‘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 강의 기준 마련’, 이름이 기준 마련이지 원천적 봉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직원 강의 못 하게 하는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장단점이 있어요. 직원들이 외부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소양이, 그다음에 근무 의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보고에 놓으려면 최소한 몇 년 한 결과 이러이러해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 줘야 이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앞으로 성과 부분에 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외부 강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다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연구위원들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33쪽에 행정감사 시정 사항, 처리 사항에 나와 있어요. 33쪽.

거기 보니까 이번에 정책연구위원 8명 신규 채용 계획이다. 그렇죠?

○사무처장 문경진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서 임기 알 수 있는 것은 공백 없이 하겠다 해서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번 8명인데요, 진짜 이번 몇 명인지 아세요? 8명이 아니에요. 금년 채용해야 될 사람이 6명의 정책연구위원. 8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잘못한 거……. 내가 다 확인해 봤더니 6명인데,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아니, 8명이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오대익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문경진  8명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번, 제가 말하는 사람 말고 플러스 2명을 하세요.

교육위원회 문창배, 두 번째가 오수정 정책연구위원, 그다음에 백상규 연구위원, 백혜선 연구위원, 그다음에 5번이 권순철 연구위원, 6번이 김경남 연구위원. 여기 말고 플러스된 위원이 누구예요? 말해 보세요.

8명이면 2명 누구예요? 제가 말한 6명 외에 2명 있어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김형미…….

○오대익 위원  김형미 위원은 지금 전문위원으로 가 버렸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어쨌든 그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 자리에 공석으로 온다. 그러면 7명.

또 한 분은요?

○사무처장 문경진  그다음에 김수미 민원홍보…….

○오대익 위원  김수미 위원도 있어요?

○사무처장 문경진  7급 한 분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나는 그 명단이, 김수미 위원 명단이…….

○사무처장 문경진  그렇게 해서 8명으로…….

○오대익 위원  아, 8명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서둘러서 공백이 없도록, 이분들은 다 임기를 아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하반기에…….

우리 의회는요,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의정 활동이 꽉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정말 하루도 공백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재공고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딱 맞췄다가는 잘못돼서 재공고하면 그만큼 비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이 잘 추진되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꼭 공백 없이 정책연구위원들이 임용되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잘 보필할 수 있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문제 뭡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금년도 8월, 10월, 9월 이렇게 임기 만료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못 할지는 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관계없죠. 그것은 관계없죠. 공고를, 그것은 그분이 하든 다른 분이 하든 공백 없이 하면 된다 하는 거죠. 다른 분으로 바뀌어도 공백 없이.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9월 1일 자 교육위원회 문창배 정책연구위원인데, 여기에 9월 1일 자 누구든지 임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사무처장 문경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대익 위원  예, 본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공백이 없게 하자.

아시죠?

○사무처장 문경진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말했고 이번 또 2021년, 잘될 줄 압니다마는 다시 노파심에서 지적하니까 명심하셔서 공백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제기했던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최소 30에서 60일 정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무리 예측 가능해도 거의 40∼50일 걸린다고 그때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사무처장 문경진  50일 정도…….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을 좀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사무처장 문경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때부터 연구를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과거에 뭐…….

○위원장 김용범  물리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제기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해서 꼭 마치 뭐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솔직히 이게 어려워요.

○사무처장 문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심층 분석은 1년 걸릴 겁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 조금 신경 쓰면 간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대익 위원  의원면직 하는 사람만 안 나오면…….

○안창남 위원  지금 의회가 연임되는 게 안 되면 그때야 뽑고 있거든요. 연임되는 게 안 되면 뽑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연임되면 그냥 쭉 가는데 연임이 안 됐을 때…….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안창남 위원  확정이 돼야 그때야 공고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연임이 안 됐을 때라도 확정이 돼서 새로운 연구위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존의 연구위원이 연임, 계속 그때까지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인수인계하고 넘어가면 되죠, 새로운 연구위원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날로 잘라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위원들이 5년이 지나면 공개채용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S등급을 2회 이상 받았거나, 5년을 아무런 결격사유 없이 S등급을 2회 이상 계속 받았거나 A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나 이런 위원들에 한해서는 다시 5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좀 전에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좌정규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정질문을 하는데, 아까 부공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육청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도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특히나 도정하고 관련된 질의 사항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떨 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안 사항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은 빨리빨리 지사께 질문을 하고 싶다 해도,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어떤 일이 터져서 이걸 지사랑 한번 소통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돼요? 11월 달 돼야 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질문하는 것도 골든 타임 같은 게 있는데.

○총무담당관 좌정규  위원님, 이 관계는 원래 의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  두 번 하고 있는데, 타 광역시도 의회 보면…….

○양영식 위원  분기별로 하잖아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교섭 단체가 잘 운영되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수시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의사담당관실에서 별도 운영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은 1년에 어떤, 이게 꼭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그때그때 해 갈 수 있는 도정, 특히 교육청하고는 별도로 도정질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라든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파악을 해 봤습니다. 1년에 4회 운영하는 데는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되고, 또 3회 운영하는 데는 경남, 강원, 전북 등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운영하는 데는 우리 제주를 비롯해서 광주라든가 대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다만 연중 의사일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무튼 이 부분은…….

○양영식 위원  아니,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아까도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질문하기보다는 서면 질의로 해 버리고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명, 많으면 6명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하게 되면, 분기별로도 지금처럼 3일 도정질문 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해서 하게 되면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 김용범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들이라든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이유보다도 우리 43명 의원들이 한꺼번에 질의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먼저 선수 친 의원부터 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아까같이 분기별 하든 매달 하든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차제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행정감사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하잖아요. 10월에. 그런데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게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게 8월 달, 9월 달 하다 보게 되면 결국 반쪽 행감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대익 위원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됩니다. 예산 심의 전에 해야 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한 달 뒤에 11월 달에라도.

○오대익 위원  그거는 예산 심의가 늦어집니다.

○안창남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간담회를 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 김용범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서로가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 마이크를 켜 가지고.

오영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연구위원 근무평가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평가 방식하고 변경된 평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정책연구위원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전문위원이 평가를 한 다음에 사무처장이 제일 마지막에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아닌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정책연구위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평가하고 사무처장이 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상임위에서 60%, 전문위원이 20%, 사무처장이 20%의 점수 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의원님이 65%, 또 전문위원이 25%, 사무처장은 10%만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평가 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위원은 특정 상임위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 의원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도 다르고 한데, 이를테면 조례를 검토하려고 해도 자기 소속 정책연구위원한테만 계속 들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체육이면 체육, 아니면 관광이면 관광, 경제면 경제, 분야별로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위원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책연구위원들에 대한.

○오영희 위원  우리가 상임위별로 상임위원회에서 평가 제도를 한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 전체 의원들의 평가를 65%를 차지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 정책연구위원의 얼굴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의원들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가를 안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책연구위원을 평가하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열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우열을 비교……. 전체 의원이 평가하는 것은 서열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어쨌든 이게 성과연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영희 위원  서열을 해야 된다?

○사무처장 문경진  순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평가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평가 방식도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여기에서도 쭉 봐 왔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공무원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식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저한테 와서 순위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저는 거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줄 세우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사실 전체 의원들한테 공평한 점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점수를 줘도, 의원님께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다른 의원님들은 또 다르게 보고 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 자체가…….

○오영희 위원  아니,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한 부분들을, 대면도 못 해 봤는데 평가를 어떻게……. 그 기준이, 서류를 물론 가져오겠죠. 그것들을 과연 다 읽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인사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라서 신규 위촉을, 모집하고 있죠?

인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먼저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만든 성과계획서 그리고 결과, 이게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도 제출했던, 임기 동안 하겠다고 한 계획서와 실적 이런 부분을 봐서 이 사람이 잘한다 싶으면 잘한 점수를 주시면 되는 거고 잘 못 한다면 하위 점수 줄 수밖에 없는…….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운 평가가 될지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제가 인사위원회 구성과 모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는 15인에서 20인 이하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7명의 인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두 분, 교수 네 분, 교직에 계신 분 한 분, 퇴직 공무원 여섯, 현직 공무원 넷, 이렇게 해서 17명이 됩니다.

○오영희 위원  이분들의 모집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권자인 의장님께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이 17명을 전부 다 추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당연직이 우리 내부에 처장 그리고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또 운영위 전문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촉해서…….

○오영희 위원  의장님이 위촉해서?

○사무처장 문경진  예.

○오영희 위원  모두 의장님이 위촉을 해서 의장님이 임명을 하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각종 위원회에서는 의회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이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 방식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사무처장 문경진  인사위원회인 경우는 도나 저희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위원회들, 일반 위원회인 경우에는 필요한 위원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각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인사위원회도, 지금 의회 구조상 다수당의 의회 구조가 되어 있고 현재 정당별로 교섭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좀, 교섭 단체든 여기의 추천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인이라든지 그리고 의원님들은 포함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정치적으로 배제한다면, 지금 의장님이 인사권을, 위원회를 다 추천하고 여기서 다 하고,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사무처장 문경진  어쨌든 의장님은 그런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기관의 대표로서 위촉을 하고 있다는…….

○위원장 김용범  그거는 어쨌든 인사권자잖아요.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무처장님이 답변하겠어요?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까같이 교섭 단체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정치적인 것 배제, 정당 배제 다 되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원칙이. 그래서 아마 그런 건데.

또한 다른 어떤 위원들 추천하는 것도 어쩌면 고유 권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침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것들은 서로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영희 위원  예.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경진 처장님.

○사무처장 문경진  예,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을 대부분 하신 거 같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주말에도 나와 보면 항상 근무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의회를 출입하다 보면 조금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청사 환경 조성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의사당 건물에 자주 오지는 않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참 안쓰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3층에 백광익 선생님의 ‘오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대작인데도 불구하고 훼손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크릴판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의회에 기증한 작품들도 참 많고 기록물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이승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사무처장 문경진  미술품인 경우는 한 65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간혹 그런 전화를 받아요. 젊으신 분인데 “의회에 왔더니만 우리 할아버지의 작품이 있어서 참 감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좀 듣고 하는데.

제가 이런 작품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든 이런 것들 당연히 보존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반납하려고 의정자료센터에 갔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우리 의회의 수장고라고 하는 공간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어수선하더라고요.

제가 수장고를 예전 상임위 때, 문광위 있을 때 제주 저지리뿐만 아니라 국립 청주, 곳곳에 다녀 보기도, 현장 방문도 가 보고 했었는데, 너무 놀란 게 소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들어 보셨죠? 갔었으니까 들어 보셨을 거고.

그 기계가 뭐냐 하면 항온·항습기예요. 그렇죠?

그게 수장고의 기본이고 거기에 있는 책들뿐만 아니라 기록물들을 잘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항온·항습기가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과연 잘 작동이 되는 건가, 너무 소음이 커서 여쭤봤더니만…….

의정자료실을 지하로 옮기면서 폐기된 서적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하에서, 창문 하나도 없는 이 환경에서 과연 지금까지 기록물들이 잘 관리가 됐었나 그냥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폐기를 했을까요, 근래에?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에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처장 문경진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라든지 과거의 신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상당수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폐기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피고, 그렇죠? 막 썩는 서적 다 포함해서 1만 575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 살림을 잘 챙기지도 못하면서 행정에다가 수장고를 잘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공간이 부족하면, 요즘은 도서관들도 전자 시스템으로 다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1만 권이 넘는 거면 필요 없어서 폐기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못 해서 버려진 게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연식이 좀 오래됐으면 새로운 항온·항습기를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자료실에 가서 책도 보고 했는데 지하라서, 모르겠어요. 이제야 옮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쾨쾨하고 과연 거기서 하루 종일 사서분이 근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하루 근무하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근무 환경부터 시작해서, 다른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 공간으로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좀 촘촘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향후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문경진  지금까지는 수장고로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내려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항온·항습기만 돌리고 이렇게 해 왔지만, 이제 수장고와 자료실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늘 자료실 관리하는 수준으로 수장고도 관리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항온·항습기가 있지만 제습기 이런 것도 같이 비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서직이 지하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위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하에 가서 정리하고, 또 의원님들이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해 드리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의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서직이 제가 보기에는 주로 있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사무처장 문경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전부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컴퓨터를 그쪽에다가 두 개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고 운영 규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몇 부분은 또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우리도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도민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으로, 그리고 있는 기록물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항온·항습기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수장고는 일반인이 드나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수장고 문을 자꾸 열고 닫고 빈번하면 아마 그 기능도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수장고 자체는 도민들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

○사무처장 문경진  구획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쪽은 수장고…….

○위원장 김용범  예, 그 분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근무지하고 수장고를 같은 데서 한 예가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걸 좀 이상하게 설계를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그런 거 같은데.

○사무처장 문경진  여기 여건상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 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7페이지에 보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한 각종 수상으로 의회 위상 제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13개 분야 36명 우수 의정 활동 수상”.

최근에는 옆에 앉아 계신 오대익 위원님, 이경용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이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상, 조례상들을 다 휩쓸어 가지고 이러한 성과들을 냈는데, 입법 기능이든 아니면 의정 활동 종합적인 사항들이든 다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정책연구위원님들이라든가 입법 지원하는 팀에서 되게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이 나온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의회에서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의정 활동을 통한 각종 수상, 제주도가 대상이든 모든 상에 대해서 그만큼 되고 있는 게 지금 제도로 보완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법들을 다시 검토하는 노하우들이 쌓여 가지고 사실상 조례든 모든 것들이 각종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제지원팀장 부재로 조례 검토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 살피셔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 사기 진작 차원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그러한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지금 오셨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의회…….

도의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고했던 인력들이 빠졌을 때 새로운,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새롭게 뽑을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경험해 보면 사실상 대개……. 도의원이 불편하다는 말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거나 논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민 사회의 문제의식들을, 현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인원이라든가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가 모든 사무처 직원들에게 좀 뭐 해야 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  또 그와 더불어 이런 좋은 성적들이 나온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아까같이 외부 강의든 겸직이든 이 내용들의 취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는 위상 강화, 도민의 삶의 질 서비스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속에서 사기 진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고 여기 나오는 건, 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 강의 기준 마련에 보면 이건 ‘기준’ 해 가지고 못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아까 지적…….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그런 종합적인 성적……. 도민들의, 도의 지탄을 받고 아까 연구위원이든 전문위원이든 의원들은 비판들이 제기되었을 때 그런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잘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외부 강의든 겸직이든 그 속에서 의회 위상 강화든, 아까같이 오대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또 의원마다 개개인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에도 보면 겸직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의원들 또한 나름대로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 강의라든가 비회기라든가 그리고 겸직, 이런 속에서 시간 외로 퇴근 시간에 하는 것들을 그거를 묶어 놨다고 해 가지고 의회 전문성 강화? 저라면 안 합니다. 그냥 의원님 비위 맞추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아, 튀어 봐도 손해 보고 또 뭐 하고, 자기 분야에. 그런 식으로…….

도의회는 인사권까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강화되고 했는데 대립형 기관으로서 뭔가 도전적으로 자기 계발도 하고 전문성도 찾고, 그런 속에서 도의회에 그런 전문 인력이 있구나,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사무처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한테 부탁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상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 좀 더 도민 사회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하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하는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예산결산 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든 도정질문, 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가지고 도민 사회의 신뢰 구축과 의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른 의견들도 듣고, 나름대로 이제는 공개를 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각 당에서도 의정 활동에 대한 공개 요구 자료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좌남수 의장님께서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정 활동에 대한 상들을 제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기 진작 그리고 전문성 개발, 이런 쪽에 좀 더 도의회를 한 단계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속에서 그런 공개 조례안들을 4년에 한 번, 우리 의원 임기가 4년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  4년 끝날 즈음에 모든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내에 이런 DB들을 구축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 왔나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좀 더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서 언제든 우리의 의정 활동은 도민 곁에 있다는 그런 속에서 우리 의장님의 상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나가려면 그런 DB 구축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과정 속에서는 의논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 검토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하여튼 의원님들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하는 모든 의정 활동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제대로 다 오르고, 또 도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계속 얘기 나왔던 한 가지, 저도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아까 직원의 평가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구위원님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나름대로 뭐 했다 하는데, 여기에는 이 해당 사항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

“(직권남용의 금지)”,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속에서 1호가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같이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임용하는 데 뭔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 지금 상태로 할 거면 이런 1호를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문경진  인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평가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게 곧 점수 못 받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점수를 잘 받으면 돈도 올라가고…….

○사무처장 문경진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서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지위나 직권을 이용해서 권리 행사를 더 많이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무처의 요청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게 부당하게 평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조항에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그 내용이 전혀 아닌 경우이냐, 제가 바라볼 때는 임용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다. 그게 어찌 보면 봉급이든 다음 임기 연장하는 속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실천규범 조례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21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이런 조항이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같이 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그건 다시 법적 검토를 받아야 되고, 관련된 부분이면. 있으면서 한다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사무처장 문경진  인사라는 거는 평가 결과가 이를테면 A, B, C, D, 이렇게 나오더라도 인사는 A가 아닌 B를, C를 이렇게 했을 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평가만 가지고는 부당 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ᄀᆞᆯ아 봐도 원론적인 답…….

(장내 웃음)

의원이 정책연구위원들을 평가할 때 기분 나쁘게 하면 점수 잘 줄 수가 있나요! 사람인지라. 마이너스 점수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플러스 점수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중간적으로 점수 주는……. 사람의 감정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윤리강령도 만들고 윤리실천규범 조례도 하고 직권남용 금지도 만들고 제척·회피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것들도 다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조직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 제기했을 때 우리가 모순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검토해 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지금 있는 속에서 그게 좋으면 더 나은 쪽으로, 그렇지 않은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들은 해소하고 대안들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시행해 가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마지막 바람은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에 대한 장단점은 많이 있겠습니다. 오래 계신 직원분들도 있고 이제야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원 쪽에서는 좀 더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좋다. 그래야 연속선상에 있고, 문제의식들을 던졌던 부분에 대해서 더 성숙된 고민으로 서로 토론을 하거나 그런 속에서 그 내용들이 도민 사회, 아니면 도정에 문제 제기, 그리고 그런 속에서 좀 더 실천적인 그런 부분에 대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아까같이 도의적으로라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징계든 어떤 강력한 처벌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의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정 활동 평가가, 제주도의회가 모든 사항을 잘하고, 그리고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조건 속에서 좀 더 살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려면 사무처장님께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거를 직원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위원장 김용범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처장님,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의회의? 168명?

○사무처장 문경진  168……. 예.

○현길호 위원  인사권 독립이 되잖아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사무처장 문경진  예.

○현길호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사무처장 문경진  내년 1월 이십 며칠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권 독립이 되는데 이 정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의회의 의장이 갖게 되나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사권자가?

○사무처장 문경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준비를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 문경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8월이 되면 입법 예고가 될 텐데, 이를 토대로 해서 관련 조례라든지 개정해야 될 게 한 20여 개가 됩니다.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뀌는 것들이겠죠?

○사무처장 문경진  스물한 가지의 법령을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부터 수당 지급 조례, 직무대리 규칙, 지방5급공무원 승진심사 규정, 인사 규칙, 평정 규칙, 복무 조례, 시험수당 조례, 여러 가지 해서 총 스물한 가지 조례·규칙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현길호 위원  법령이 정비가 되면 바로 조례는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죠?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들은 바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조직의 인사, 거의 170명 가까이 인사권이 변경되고 또 인사 인원들은, 교류되는 인원들이 꽤 되죠, 지금 도하고?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일반직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 대상이 되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게 도의 인사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인원 자체를, 이 교류를 한꺼번에 없었던 일로 하기에도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도는 제도지만 도하고 협의되어야 될 내용들도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실정에서 육지부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하고 계속 교류 상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공무원들도 예의 주시할 것 같아요. 의회에 오면 의회직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사무처장 문경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라도 한번 해서 실무 협의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1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사전에 도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어떤 출구를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기초든 광역이든 전국 지방자치단체끼리, 의회끼리의 교류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아마 조정들이 되어갈 걸로 보는데, 지금 당장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이와 관련은 아니고 아까 평가 제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들이 계셨는데, 배경을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임위에서 평가를 하면 다 변동이 없고 그저 그렇다는 거를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평가를 친소 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위원들의 능력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친분 관계로 평가를 한 것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무처장 문경진  그 말씀은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평가가 사무처에 올라가서 그게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연구위원들이 의원님 지원보다 사무처 눈치를 더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제도 변화를 주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그게 맞아요.

○현길호 위원  처장님, 정확한 배경을 좀 설명하시고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떤 평가 방법이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평가 방법 속에서 연구위원들의 업무 부하량 그리고 연구위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임위 위원님들 지원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마흔세 명의 의원님들을 친분 관계로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들, 이런 우려들이 꽤 보여요,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방법은 없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정책연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위에서 비슷비슷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은 어쨌든 소속 정책연구위원들 점수를 주게 되면 일정 점수하고 그다음 바로 밑의 점수, 또 바로 밑의 점수 해서 점수의 격차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또 누구는 깎아서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상임위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연구위원들이 스물한 명인데 스물한 명의 정책연구위원들이 도의회 의원 전부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반기 의회혁신기획단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던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 분야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지역구 문제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 정책연구위원님들이 어쨌든 대응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부하량도 있었을 것이고, 상임위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의 평가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점도 줄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변명하기보다 어쨌든 뭔가 나아지려고 노력을 했으니 그 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정답이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현길호 위원  지금 의회 연구위원들 지원율 같은 거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우리 상임위 지원율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급 사무관 자리인데, 요즘 실업률로 엄청나게 힘들고 석박사들 넘쳐나는데 경쟁률이 두 자릿수도 안 돼요. 한 자릿수의 반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지원율이 낮을까?

제주도의회 사무관 자리가 이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부심도 있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지, 응모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개선해 줘야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사무처장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 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회별로 했을 때 변별력에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원으로 가면 낫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체 의원으로 가도 사실 변별력은 차이가 없게 마련이에요. 의원님들이 연구위원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차이 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는 했지만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의원님들이 평가한 것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을 때 사무처장의 평가 점수가 곧 등급이 되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문제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대 의회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요.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의 집행 문제, 이게 기준과 원칙들이 조금 불분명해서 전문위원실마다 다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분배가 의원 중심으로 갈 것이냐, 업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 의원님이 다른 분야의 연구 모임 의 대표를 했을 때, 물론 연구위원들이 서포트해 주는 거야 해 줄 수 있지만 예산마저 거기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조례 입법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디서 집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게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과 원칙이 딱 세워지면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의원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무처장 문경진  제가 알기로는 의원 연구 모임 이 열네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자체가 2억 얼마 정도 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그 예산 말고. 그것은 연구 모임별로 예산이 있고. 그거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를 만들 때 토론회나 회의비 이런 것들을 우리 문광위에서 운영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사무처장 문경진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숫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아니.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길호 위원님이 농수축경제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문광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예산이 공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상임위원회 위원님 숫자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상임위원회 위원 숫자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나누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는 인원당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 조직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원칙을 세우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다시 한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어필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도 하고, 또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현장에서 생중계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도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특히 이게 전문가들이 좀 손을 봐야 될 영역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의회 잇수다’ 프로그램 중에 해녀 관련해서 체험하는 게 나왔었는데 상당히 의미는 있죠. 해녀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해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해녀가 어려운 것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지역 사회와 해녀들 간의 갈등,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장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하게 하니까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은 나이 들면서 계속 그런 방식을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해녀들에게 어떤 지원을 주어서 일부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일반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해녀들의 노후 대책은 뭐냐, 이런 것들. 해녀들이 지금 제주도에 몇 명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요소들을 더 알려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알려 주려면 돈이에요, 돈. 예산.

그런데 예산 보니까 기껏해야 1년에 그 예산으로 4400만 원 잡혀 있다는 것은……. 웬만한 진짜 중소, 조그마한 가게도 한 4000만 원 정도는 보통, 그런 정도 하려는 데들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마다 부속실에 여직원이 다 있는데, 또 의원님들마다 전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일단 부속실 여직원들에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공통된 게 없으니까. 의원별로, 또 부속실 여직원별로 다 달라요. 잘되는 홈페이지가 있고 방치된 홈페이지가 있고.

또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활동을 나가면 전문가들이 가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부속실에 공유하게 해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이런 상호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처장님.

○사무처장 문경진  예.

○공보관 오태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공보관 오태현  공보관 오태현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든 의원실 부속실 여직원들하고 또 저희 공보관실하고 소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관리가 달라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문서 현행화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또 하나 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자료 공유가 안 된다는 부분은 그거는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띄웁니다. 대신 부속실 여직원들이 그 자료를 가져가서 의원님별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실 부속실 여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사진이 상당히 많잖아요.

○공보관 오태현  예.

○안창남 위원  부속실 여직원들한테 그걸 일일이 자기들 소속 위원회, 자기가 담당하는 의원님 것 찾으라 하지 말고 부속실별로 의원님 자료들을 보내 주면 훨씬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공보관 오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체 공지한 것에서 골라와서 알아서 올려라 하는 그런 체계로 가지 말라 이거지.

○공보관 오태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를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개편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 중심으로 홍보하는 방안들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안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이 제대로운 성과를 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의원광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콘텐츠 코너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별 홈페이지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업데이트시켜 나가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장 방문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별 ‘카드뉴스’ 같은 경우도 다 개개 의원별로 저희 공보관실에서 업데이트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까 안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 해서 제대로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기대를 좀 할게요.

처장님.

○사무처장 문경진  예.

○안창남 위원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 운영하면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사무처장 문경진  홍보……. 금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 정도가 잘렸습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무처장 문경진  다음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홍보비를 분명히 챙기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없는 살림에, 아까 공보관도 얘기했지만 ‘의회 잇수다’나 ‘의회톡톡’ 이런 신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조회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읽는 홍보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을 눈으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홍보 체제로 진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회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중요해요. 도 전체 예산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의회 예산이 감소되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말…….

○위원장 김용범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간단히, 잘한 것 같아서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에 수어방송 확대를 통한 의정 활동 적극 홍보, 2월 첫 임시회부터.

사무처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무처장 문경진  수어방송 확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예?

○이상봉 위원  예.

○사무처장 문경진  지금까지는 본회의 때만 수어방송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회의하고 KCTV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회기부터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분들에게 도의회 소식들을 어떤 형태로든 ― 수어, 문서 ― 다 소통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가져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의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개선하고 있는데 종전 도민의 방 관련해서 약간 우려 지점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도민의 방을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이라든지 간단한 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합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것들도 이용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건지…….

○사무처장 문경진  그렇게 바뀌는…….

○강성의 위원  너무 개방형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우려점들이 좀 있어서…….

○사무처장 문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요. 어쨌든 도민의 방 기능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직원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하게 되면…….

○강성의 위원  휴게 공간.

○사무처장 문경진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할 때는 브리핑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설계 도면 나왔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용범  설계 도면.

○사무처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용범  설계 도면을 왜 안 보여 줘요? 나도 그걸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기한 게, 정말 너무 개방형이 되어서 뭔가 모르게 도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려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차단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조차 몰라요.

왜 그걸 저한테는 보고 안 해요?

○사무처장 문경진  지금 그게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위원장 김용범  아니, 공사가 들어갔는데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설계 도면이 다 나오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문경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를테면 책상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테이블…….

○위원장 김용범  책상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의 설계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내가 말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얘기도 안 하고.

○사무처장 문경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설명해 드릴 건데.

(장내 웃음)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기존 공간의 분리형으로,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거나 이러면 토론회나 간단한 간담회 이런 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리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존 도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잘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그래서 저는 따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따로 받겠습니다. 이것저것 지금 할 게 많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관련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강성의   김용범   김희현

부공남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문경진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문성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현창훈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공보관   오태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