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4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394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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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4월 20일(화)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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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3차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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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3차 협의의 건	1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원철·강철남·양영식·이상봉·현길호·고은실·송창권·강성의·홍명환 의원 발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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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3차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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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3차 협의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3차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395회 회기를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13일간 개최하여 제1회 추가경정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당초 연간 기본일정상 5월 회기는 5월 20일에서 6월 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6월로 요청하여 5월 임시회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연간 기본일정이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3차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3차 협의의 건은 당초 연간 일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회기 일정 외에 다른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 중 몇 분이 왜 이 추경이 이렇게 늦어졌고, 또 이 추경 때문에 사실 의사일정이 변경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최소한 운영위원님들에게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일단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부 찾아뵙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추경 일정이 당초 연간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는 사유는 동안에 저희들 여러 가지 재원 판단이라든지 국가와 저희와의 관계에서 교부세 추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있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변동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월 당초 계획 일정에 맞춰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저희 실무 내부 여건상 한 보름 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청도 1차 추경 해요, 이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오대익 위원  1차 추경 하느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합니다.

○오대익 위원  5월 달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같이 합니다.

○오대익 위원  같이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김용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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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성과 윤리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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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원철·강철남·양영식·이상봉·현길호·고은실·송창권·강성의·홍명환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매년 개최토록 함으로써 제주의 재정 여건과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을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키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논의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창남 위원  있어요.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안창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일정 부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균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 한 4∼5월경에는 사실 의회가 거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2월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위원회를 재편성하는 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도시를 묶어서 환경도시위원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충된 업무를 한 위원회가 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환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도시, 개발 이런 것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농수축경제위원회도 지식·경제가 같이 한 위원회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수축 1차 산업이 좀 소외되는 그런 효과, 아니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에만 존속되다 보니까 제주특별법에 따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일반 위원들이 가는 거는 좀 그렇다. 가능하면 교육위원회도 교육의원만으로 운영되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부서에 맡기든지 아니면 TF를 구성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행 끝나 버리면…….

○안창남 위원  TF팀을 구성하든가 이런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논의해서…….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음 회기 때라도…….

○위원장 김용범  시기가 되면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통령 선거 해 가면 올해 말부터 정신이 없어요.

○위원장 김용범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다른 기타 사항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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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김용범   김희현

부공남   안창남   오영희

오대익   이상봉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문경진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문성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현창훈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공보관   오태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