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9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399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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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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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5차 협의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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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5차 협의의 건	2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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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1년 하반기 교육청 인사에 따라서 새롭게 보직을 부여받은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받아서 두 달여가 되어 갑니다. 제주 학생들이 제주인의 긍지를 가지고 미래로 비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어제 의회사무처 공보관으로 새롭게 임명되신 김석주 공보관께서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석주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보관으로 임명받은 김석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론 현장에 있다 막 의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한테 소상하고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도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의회와 도민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석주 공보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여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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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5차 협의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5차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00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 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1항이 조정됨에 따라 연간 기본일정이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5차 첨부)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쉽지만 본회의 도정질문 일정이 하루가 느는 회기를 결정하시는 거더라고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의견 없습니다.

단, 수능 일정에 공감해서 일정을 바꿔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5차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이 조정됨에 따라 연간 기본일정이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외에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님에 대한 발언을 제가 했었는데 사실 저희 의회사무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교육청과 도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물론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요.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교육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교육청과 소통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관련해서 의회인사권 독립 사항이 있는데 내년 인사 관련해서 도청 내부에 직원들 의견수렴 과정들 혹시 거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그게 진행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인사와 관련해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11월 달에 각 부서가 근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사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시작해서 11월부터면 아마 인사일정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총무, 인사부서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현길호 위원  10월 말부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11월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닌데 의회하고 그 관계도 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내부에서도 준비가 진행될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공직사회가 동요됨이 없이, 기관 간의 인사 관련해서 공직사회에 정확한 근거 없는 우려들이 없도록 같이 조율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1월 되면 아마 인사 준비들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청 박희순 실장님, 9월 1일 날 발령 받으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과정에서 일정들이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인지 관심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와의 일련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오늘은 사실 실장님께 크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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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도의 실장님 관련해서 제가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내부에 혹시 내년 인사 관련해서 사무처 직원들 의견수렴 하는 거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사전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들은…….

○사무처장 양기철  아직 의견수렴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의회 인사독립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에 임하는 공직자분들이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혹시 불필요한 동요 같은 건 없을까요?

○사무처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의장이 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직원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적으로 그에 따라서 종전에 지사가 행사하던 인사 부분이 앞으로는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의회사무처가 도의 하나의 부서 개념으로서 도 인사부서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전입·전출의 형식으로 해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인사가 진행된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의 변화에 의해서 그 이후에 지금 직원들이 가장 예민해 하는 근평이라든지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신분과 관련되다 보니까 실제 내년 1월 13일 이후에 이게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상 인사부서조차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출과 전입 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직급별 소요인원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는 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사무처 내부적으로도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직자분들이 어쨌든 공직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동기부여도 있을 건데 그중에 승진과 관련해서 상당한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의회가 어쨌든 폭이 좁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이 되고 했을 때 우리만 ― 제주도만 ― 도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취지는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 딱 좋은데 적용이 강제적으로 됐을 때 의회 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들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제주도 같은 경우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도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 이것들이 빨리 정해져야지 도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우리 직원분들도 동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도 인사부서하고 의회사무처 인사 실무자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세팅이 당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그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요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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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양기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문성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현창훈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공보관   김석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록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