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2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362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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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12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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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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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총무과 소관	2면

다. 인재개발원 소관	2면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2면

마.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2면

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면

2.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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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앞으로 2년간의 의정 활동에 있어 현실과 미래를 조화롭게, 그리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생각하면서 도민의 현실 만족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도 설계에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에 편안함을 만들어 가는 데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위원회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목표가 이번 업무보고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재개발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생략하고 갈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답변 시간을 좀 더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간략하게라도…….

○위원장 강성균  간략하게 하시라고 그러면 다 하신다고요. 간략한 거 아마 안 갖고 오셨을 겁니다. 그냥 보고받을까요?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  준비하셨는데 조금씩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보고받기로?

그러면 간략하게 말고 그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간략하게…….

○위원장 강성균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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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되어 희망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임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한훈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한용택 지역공동체발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 특별자치행정국은 5개 과 17개 담당에 현원으로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주요기능과 재정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소통과 사회혁신으로 도민이 행복한 자치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 실천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을 목표로 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대화행정 및 화합시책 추진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밀착형 대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시 연두 방문, 설 연휴 주민과의 대화 등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을 추진하였고, 도, 행정시, 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정례화, 도민 건의 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도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 통합을 위한 밀착형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분권시대 제주형 자치 역량 기반 조성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자치 역량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생활 자치 실현을 위하여 행정시 권한 강화 실무협의회에 예산 및 조직·인사부서를 추가 구성하여 운영을 강화했으며, 주민자치대학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자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 개편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도민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 제주 정책박람회 추진입니다.

도민사회에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제주도정 사상 최초로 도와 도의회, 교육청 3개 기관 합동으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개최를 목표로 3개 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예도민과 협업 및 소통으로 더 큰 제주 실현입니다.

우리 도의 명예도민은 현재 1730명으로 명예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제주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명예도민 추천 부서 협조로 명예도민 현황 관리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으며, 명예도민 상시 온라인 소통창구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 중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속적인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시책 등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멘인 난민 관련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도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여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게 출도 제한 조치를 하였고,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제외 대상국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 적십자사 등 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예멘 난민 신청자 총괄 TF팀을 구성하여 도민사회의 안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멘인 난민 대책 종합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도민 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지국제병원 도민 공론 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갈등현안인 녹지국제…….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라서 준비는 하셨지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민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동의합니까? 금방 바뀌셨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전부 대신하기로 하고, 그런데 간부 소개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 숙지를 하셨을 거고 간부 소개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진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의의 전당을 이끌어 가시게 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1대 첫 주요업무 보고에 임하면서 우리 제주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행정 직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계장님들 일어서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시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해서 인재 양성과 도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간부를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창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동용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조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입니다.

먼저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 구성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갈등해소지원단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참석한 갈등해소지원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지원팀장 외 직원들이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정주 갈등해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4·3평화재단을 찾는 방문객이 9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평화재단에서는 4.3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인권, 화해와 상생의 기치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위원님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4.3에 관한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화 정신을 토대로 4.3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평화재단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장윤식 총무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이 간부 소개하시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알다시피 지난 1월에 개원해서 이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키우는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소통, 성장, 행복’의 그 핵심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영목표로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배움의 기회가 열려 있는 평생학습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같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오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헌 본부장님, 홍숙희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순서대로 가도록 하고, 질의 시간은 우선 12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음 시작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답변은 주요한 부분만, 정말로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부터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본회의에서 이경용 의원님도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도민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판단되는데 업무 보고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5기, 6기에도 논의됐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실행이 안 되고, 지사님도 출마하셔서 말씀 밝히신 게 민선 7기에 들어서서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방향을 설정하는 로드맵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앙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설정되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도민 협의를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누락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업무 보고에 누락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될 때 도지사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여러 부작용 내지 도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이라든지 기타 집행부의 노력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업무 보고에는 한 장, 한 쪽으로 표시는 못 했지만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확인된 후에 도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태세는 갖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로드맵이 만들어지거나 그에 대한 진행 과정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이 설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행정체제 개편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련된 주요업무가 대부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의 역할이 감독하는 역할 일부 있고 전부 위탁하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분명히 평생교육과인데 진흥원으로 대부분의 일을 위탁시키고 과에서 하는 일은 특별하게 잘 안 보여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평생교육과라는 조직 안에, 과 명칭은 평생교육으로 표현돼 있지만 5개 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부서도 있고 과 안에는 대학 관련, 청년정책, 또 영어교육도시라든지 교육청 관련 그런 업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평생교육 그 한 부분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쪽으로 다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는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복합적인 5개 담당으로 구성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독립 법인으로서 하는 역할하고 과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잘 설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4.3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4.3 트라우마센터 용역이 발주됐다고 되어 있는데, 트라우마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는 건입동 주정공장과 관련해서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 유족분들이 나이도 있고 해서 평화공원까지 왕래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부분은 평화공원 내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 출마 당시 주정공장터에 4·3 복합센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이후에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4.3 유족회나 여기 와 계신 4·3평화재단, 4.3 관계자·관계기관들하고 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4.3 유족회 차원이나 평화재단, 4.3 기관 그쪽에서의 의견이 트라우마센터를 주정공장에 설치하기에는 부지 자체도 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4·3평화재단 유휴부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걸로 공약도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유족회나 기타 전문기관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유족회를 중심으로 한 4.3 관련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의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고민까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타당합니다. 주정공장터에 하면 접근성이 좋고 평화공원은 접근성이 어렵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4.3 주정공장터는 유적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평화공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시 본청에 비해서 읍·면·동의 결원 인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읍·면·동 부분에 강화를 해 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결원된 부분이 읍·면·동이라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위원님, 안 보여서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 행정시, 읍·면·동까지 결원율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는 지금 한 2% 정도 결원율을 보이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한 1.8%, 서귀포도 같습니다, 1.8%대. 읍·면·동인 경우에 1월 달 인사할 때와 지금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퇴직자라든가 휴직,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인원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결원율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 약 3% 정도, 서귀포시가 약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인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서 결원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런데 조직 개편 부분 공고된 내용을 보면 시군이나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거든요. 도에만 좀 강화시킨 부분으로 나와서 지금 과장님이 대답한 부분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시 본청이나 읍·면·동에 휴직자가 많다는 것은 아마 힘들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충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도, 행정시 직원들 다 어렵고 격무하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조직 개편안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증원도 시키고, 아까 휴직자는 보면 거의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리고 인력도 충분히 해서 격무로 인해서 휴직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사담입니다마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모 시의 비서실장이 사회복지 6급인데 밑의 직원이 다시 사회복지 7급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 쪽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사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시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서 과장님이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시는 물론 행정시장님이 인사를, 4급 이하는 전보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읍·면·동장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직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사회복지직렬도 5급이라든가 해서 기관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달라고 해서 일부 확대한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복지는 현장 업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도 사회복지 이쪽에는 공무원 증원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군복합형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본회의 때 이상봉 의원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관함식에 관련해서 제주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입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항에서 개최하겠다는 국제관함식은 시작이 작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 예산,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제주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증액 편성되면서 제주 개최의 여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고 실무진 차원에서 강정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만났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강정 지역이 갈등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실무진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많은 고심을 하면서 강정 갈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사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지난 3월에 강정마을 총회 때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강정마을회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수용하는 전제하에 마을총회에 결의를 부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결의 결과 참석자 3분의 2가 반대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군에 직접 반대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어쩌면 강정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고자 주민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이 계속해서 있어졌고, 또 마을회 차원에서도 당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다수 주민들이 이 기회에 정부 대표가 참여하면 어쩌면 강정의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의견이 다수가 생기다 보니까 강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정식적으로 의견을 요구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국제 행사인 만큼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부를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끝내고…….

○강철남 위원  예, 이거 끝내고…….

○위원장 강성균  예, 끝내고 다음 보충…….

○강철남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강 위원님, 보충 때 다시 하시기로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보충 때, 그러면…….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최근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예멘 난민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멘 난민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째는 난민의 인권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짧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알고 있는 내용, 외국인지원청이죠? 출입국·외국인청과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현재 6월 25일부터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초에 4명의 심사관에서, 제주도의 건의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6명을 추가해서 10명의 심사관으로, 당초에는 8개월 정도 소요될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해서 10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예멘인들이 한 500명 이상 왔는데, 올해 몇 명이나 난민 신청을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올해 당초에 신청할 때는 469명, 시차마다 통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난민 심사 대상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자료에 의하면 483명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5일 현재 총 104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 다른 나라까지…….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6월 말 현재까지 1048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난민에 대한 문제가 예멘인들이 한꺼번에 와서 문제가 됐지만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국인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도에 난민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라든지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 난민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숙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현재 전체 잔류한 난민 46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현재 247명이 취업이 되어서 그분들은 취업지 주위에서 숙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내 전체 제주시 내와 서귀포시 내의 7개 읍·면, 시내 동까지 포함하면 9개소에 분산해서 자발적으로 숙소를 마련하고 있고,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주이주민센터를 통해서 제주 시내권에 집단 숙소를 마련해서 거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비자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로 1048명이 들어왔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제주 이외의 타 시도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난민을 신청한 통계를 보면 금년 6월 말까지 2만 100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만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비자를 발급받고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최근에 들어서 예멘인이 무비자를 활용해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무비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입국·외국인청, 어찌 보면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 앞으로의 계획,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청원 들어간 것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청원 대상이라는 건 제가 알기에는 「난민법」하고 무비자 폐지…….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는 줄 아는데, 일단 난민으로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인도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체제와 또 취업지하고 숙소 위주로 해서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행정 차원에서는 읍·면·동의 자율방범대 그분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그 지역을 순찰토록 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사고 발생을 예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 된 분들이 사실 생계가 곤란해지면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했다가 적응 못 해서 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투입해서 그분들이 자그마한 일자리라도 확보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의 종교가 이슬람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슬람의 특성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제가 특성이 이렇다고 굳이 말씀드릴 형편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신앙심이 강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김황국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신앙심과 다르거든요. 저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 도민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가장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아시겠지만 숙소 주변에,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숙소에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는 그 순간,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아까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는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자치경찰단,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 경찰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구해서 진짜 강화해야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같이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치경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숙소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구에 출입국·외국인청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계속 그분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상징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경찰차가 계속 순회를 해 주고 일정 부분 출입국·외국인청 앞에 상주도 좀 해 주고 함으로써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달라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주하는 466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주지마다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출입국·외국인청 주변이라든지 시내 동 그런 데는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요청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 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김황국 위원  아, 하시겠습니까?

제출된 가안에 보면 좀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아직도 모자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론 기조실 할 때 다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년 정책이 평생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담당을 신설한 것도 2년 전에, 민선 6기에 들어서 청년정책 담당을 신설했고, 그때부터 청년에 대한 의지를 우리 도정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평생교육과에서 빠져 나가면서 기획조정실의 인재정책담당관실로 들어갔는데,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 관계도 담당이 2개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 역할은 기획조정실 쪽으로 상향시키면서 업무도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청년 정책 필요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원 지사님 공약의 원, 투, 쓰리가 청년 정책 공약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조직이지만 그 위에, 아까 기획조정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저는 과 단위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담당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라든지 인재라든지 청년 정책이 하나의 부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분산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조실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의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민만을 위한 도의원이 아니고 제주도를 위하는 도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50% 정도는 제주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보겠다.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동민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TF팀이 있고 거기서 내용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읍·면·동 대동제를 준비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대동제 준비입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 그쪽에서…….

○정민구 위원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어요. 이게 도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TF팀 자체에서 내용이 나오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게 그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 버리니까 도민들은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TF, 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위원회 TF 팀 자체는 저희들 도에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건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나가는 내용이 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3차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기자한테 전화 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민구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정민구 위원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피로감에 절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의회 들어가니까 너는 읍·면·동 대동제를 준비하는 거냐?”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저희들…….

○정민구 위원  아니, 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료 제공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은 2005년도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2005년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2005년도에는…….

○정민구 위원  4개 시군이 있을 때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서귀포시에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에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오늘은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 7월 27일 날 주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36.7%. 그러니까 100명 중에 37명이 투표를 해서 혁신안이 되죠. 4개 시군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때 점진안 대표로 등록해서 제주도 전체를 다니면서 시군 폐지를 하지 말자고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투표법」을 잘 알았으면 선거운동 안 했을 거예요. 33%를 넘기지 못하면 개표를 안 하니까. 제가 그걸 뼈아프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6년도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원래 계획은 행정시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그 회의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불리함을 느껴서 행정시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등극을 하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4년 후에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1번 공약이 기초자치권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1기 행정체제개편위가 구성됩니다. 그때 본 위원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4년을 준비했습니다, 4년을. 그래서 모든 도민을,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시장 직선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죠. 전제가 뭐냐 하면 4년 동안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이후에 추진을 하자. 맞죠?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 게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되고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거기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3년째 제가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제2기 행정체제개편위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안이 나옵니다. 결론이 난 거죠. 시장직선제안이 나오고 4개 시도로 분리하자는 안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의회에 오기도 전에 잠정 보류된 거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맞물려 가지고 보류를 한 겁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개헌이 무산됐고 그리고 민선 7기가 출발하고 있고 우리 11대 도의회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분권 로드맵대로 하겠다.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5년부터 13년 동안 도민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을. 그러니까 이 문제만 봤을 때 제주도가 스스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도민들이 뭘 합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2005년도에 어디에 근무하셨느냐 물어본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서귀포시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때 반대를 하셨을 거예요. 찬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자는 거죠. 저는 시장직선제, 기초자치권 부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조정하자는 거죠. 그게 시장 직선제안이 될 수도 있고 자치권 부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지만 저희들 도정에서 손을 놓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업무보고에…….

○정민구 위원  지방분권 로드맵을 중앙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분권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만들어야죠, 우선순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를 유보한 게 정치권과 의논하면서 일단 국가 단위의 지방분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개헌이 무산됐어요. 무산이 됐고 지방분권 로드맵은 제주도를 별로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중앙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도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중앙정부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고. 저는 국장님이, 특별자치행정국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의회가 같이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하자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도에서도 할 의향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시점요.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점은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안 해 버리면, 지금 시작을 안 하잖아요? 이거 물 건너갑니다. 물 건너가고 도민들은 언제 하나 하다 보면 다시 또 지방선거가 와요.

1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때요, 우근민 도정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1기를 출범시키고 3년, 4년 공론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 때는 2년 있다가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역으로 계산했을 때 총선 때 도민 투표를 하고 그 이후에 법 개정 절차 작업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총선까지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안을 만들자는 얘기죠. 국장님! 아니, 이거 같이합시다. 이거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도민들의 중론도 파악하는 과정에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존경합니다, 국장님! 평상시에.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도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정민구 위원  하게 마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의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주 마씀. 그 말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도민의 중론을 모으지 말고, 저는 그런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기본적으로 총선 때 주민 투표를 할 계획을 잡고 역으로 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봅시다. 저는 이런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정민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적절한 표현을 해 주세요. 도민의 중론 빼고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러면 집행부인 도와 도의회,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와 같이 그 시기를 포함한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부터 당장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좋습니다. 약속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 20년 하면서 가장……. 했던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듭을 짓자는 얘기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제주도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마디 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는 뜻과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도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시점이라든지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밤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 더 하실 수 있는데.

○정민구 위원  제가 준비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집중하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도민 사회에서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아니, 일부를 얘기하겠죠. 도민 피부로 느끼는 게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민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아시지만,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청, 시청, 격무로 인해서 휴직까지도 가 버리는 말씀도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공직 사회의 정원이라든가 인력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10년이 넘어서 12년 이상 되는데 전체 인원이 제가 알기로 정원이 425명 증가했는데 그 중에 자치경찰, 소방, 사회복지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은 100명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좌남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얼마 늘었다고요? 사백 몇십 명밖에 안 늘었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공무직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직은…….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공무직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공무직도 위원님 아시지만 이번에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서 인원은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읍·면 보면 10년 전 인원이나 오늘날 인원이나 같다 이겁니다. 그게 도 행정이, 총무과에서 읍·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지금 건축 허가 하나 받으려고 해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몇 개월 기다리는 사이에 도의원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인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또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시의 계장한테도 일정량의 업무를 줍니다, 담당에게. 그러니까 계장이 감독을 해야 하는데 자기 업무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이 계속 늦춰지고 일 안 하는 것으로 비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거거든요. 몇 년도부터 계장들한테 업무를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리다 중간에 끊겼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일이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거기에 맞춘 인력이,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중요한 것은…….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실제 도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불어나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대도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해야죠, 증원도 하고.

○총무과장 이영진  말씀드린 대로 행정시나 읍·면·동에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총무과장님. 인사를 보면 지금 읍·면에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거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경면 가려면 제주시에서 가는 시간 한 시간, 오는 시간 한 시간이에요. 42시간 근무하라 뭐하라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여성 공직자들이 두 시간씩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창 아이들을 돌봐야 될 시간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공무원들을 배치해 줘야지.

이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다음에는 여성 공직자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서 좀 쉬운 부서로,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채용되는 공직자들 보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체 도의 공직자 여성 비율이 거의 37%…….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의 공직자 중에서 여성이 몇 프로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37%가 좀 넘습니다. 전체는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좌남수 위원  읍·면에는 5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치 37%만 담당시키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것들이나 잘해 줘야지, 도민들한테.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임기제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겁니까?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임기제공무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도, 행정시까지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136명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보면 정년이 보장돼서 처음부터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도 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특정 기간을 정해서 임기제로…….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정도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9급도 있잖아요, 9급. 7급도 있고. 전문성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5급 이상 돼 가야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편의에 의해서 자기네가 썼다가 그대로 방치하면 되냐고요.

무기계약직도 공무직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것을 국가에서 위임 받아 오면 됐었잖아요. 당신네가 필요한 정원 초과하는 것은 위임 받아 오고 이렇게 어려운 공직자들은 방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제라는 기간을 정해서 특정 기간을 하기는 하는데 임용령에 보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면 법령 개정하라고 국가에 한번 건의해 봤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위원님께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라 이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이 공무직 일반직으로 전환했죠,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이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국가에서 임기제공무원 예외 하면 예외시켜서 방치해 둘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지역균형발전과장님.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지역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사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굴 보면서 해야 되니까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안녕하십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입니다.

○좌남수 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마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했잖아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는 체험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당초 만들 때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아시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고민할 문제냐고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그래서 지금 계속 달라지고 개선해 나갈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연구원 내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박사급, 석사급들 해서 그분들하고 마을만들기센터를…….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게 박사급하고 석사급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고요. 당신네가 방치했지, 이거!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그래서 그 후에 두 군데 센터가 설치되면서…….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 센터 있으면 뭐할 거냐고요. 박사 있으면 뭐할 거냐고요.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재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요. 맞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컨설팅 하면서…….

○좌남수 위원  컨설팅 하면 또 뭐할 거냐고. 참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다 만들어져서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 것을 박사가 하면 잘 만들어집니까? 석사가 하면 잘 만들어지냐고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 그 용도로 변경해 주면 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 안 갑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이해갑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박사가 필요하냐고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무용지물 되어서 흉가로 변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시설할 때 10년 동안 변경 못 한다 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국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경면을 얘기할까요. 한경면에 총 19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유휴적절하게 쓰는 것은 4개소뿐이라고요. 이 문제는 어떡하실 거냐고요. 박사가 들어오면 나머지 15개는 잘 돌아갑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3월 12일부터 해서 6월 29일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우리 센터 연구원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 이것이 공무원이 들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박사가 들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 지침을 바꾸도록 해서 지침을 바꿔 주면 충분히 운영된다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침을 안 바꿔 주니까 누가 바꿉니까? 공무원들이 바꾸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국가에 건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백 억…… 이거 근 200억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는 지침을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쉽게 풀릴 문제를 왜 또 박사가 등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 단위 사업들을 한경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시행한 후에 활용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 목적을 변경해서 활용하고자 하는지 그런 의견까지 청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받아 올 때 조건 있는 거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앙의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지 저희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방치되어서 흉가가 됐는데 그것을 그러면 뜯어 버리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활용 가능 여부를 일단 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뜯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앙에서 그러면 뜯으라고 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주민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지침을 바꿔 주시오 하면 바꿔 줄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애로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전국도 마찬가지라고요, 전국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런 것은 저희들 도 내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파악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도 좋은데, 국장님이 받았으니까. 이게 실태 조사는 완전히 끝났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평가하면서 실태 조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태 조사 꼭 필요하냐고요. 말장난하지 말고, 지침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금년 내로 바꿔 놓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을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재활용할 건지, 용도를 변경할 건지 그것을 다 복합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중앙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다 됐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보충 때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제자유도시 되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데 지금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이런 데서, 특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예산은 전혀 없다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이 뭡니까? 외국 유학도 보내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양성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대상으로 2003년부터 장기 외국어과정을 쭉 운영하고 있고, 2011년부터 핵심인재과정, 글로벌리더과정하고 국외훈련 해서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보내는 1년 장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직접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직사회에서 투자 유치나 관광 분야 이런 분야에 포진되어서 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뭘 하냐고요, 1년 교육받고 와서? 어학연수 가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년이든 3년이든 정말로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연수 갔다 와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 됩니까? 외국어 하나 잘하면 글로벌 인재냐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위원장에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도 보면 예산들을 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입니까? 그쪽으로 위탁했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양조훈 이사장님, 오래 앉아 계셔서 좀 무료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방문객이 9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전년 대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4.3 70주년 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각종 행사도 많이 되고 하면서 대외적인 4.3 홍보라든가 재조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쭉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혹시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현길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금년 70주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이 지나서 내년 4.3 71년, 72년 이런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단이 도당하고 협의하면서 미진했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 1회, 매월 첫째 월요일 유족 조문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거든요, 참배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4·3평화공원 자체가. 그런데 공원 조성 당시부터도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잠깐 걱정했던 것이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되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조성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방문객이 가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진짜 공원, 가고 싶은 그런 방향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게 지방분권을 이루자라는 시범도로서 진행된 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이라기보다는 제주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언제 시작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2006년 7월 1일부터…….

○현길호 위원  참여정부 때 시작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현길호 위원  참여정부 때 시행될 때 그 당시에 국제자유도시도 있지만 사실은 고인이 되신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뜻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자는 게 사실은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전 정부를 거치면서 소원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하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됐던 것들이 국제자유도시 조성도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분권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 기조가 다시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을 아까 정민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의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간은 결국은 허비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현길호 위원  앞으로 전개될 전국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기회가 좋거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법이 개정되고 헌법까지도 개정돼야 될 내용들이 많죠, 사실은. 그리고 분권의 기본…….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가고 더 넘어서는 1국 2체제까지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분권은.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하 밑의 실무 공직자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어제 언론 발표 나온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사안을 희석시키는 의도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으로 가자. 안을 갖고 가자라는 것보다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결정할 준비를 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논의를 어떻게 시작할지 시작하고, 시기적으로는 그 준비 기간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그 시기가 아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준비해 주십시오. 같이하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길호 위원  의논을 따로 하게요, 같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협의하는 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시작하시게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국장인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저도 언론에서 접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해서…….

○현길호 위원  협의 진행 상황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 상황이 어떻게, 이번 추경에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직접 접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현길호 위원  예, 됐습니다. 협의 과정이 없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하고 협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청의 일방적인 발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얘기들이 좀 오간 것 같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국장님한테는 보고된 사항이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교육청 쪽에서 저하고 의논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사안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당론은 시행하는 방향일 거예요. 그런데 협의 과정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잘못하면 당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쪽에 얘기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서울본부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원래 12명인데 지금 현재…….

○현길호 위원  여섯 분, 일곱 분 그렇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

○현길호 위원  넘어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6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6명.

결원 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사유는 임기제 일부……. 처음에 민선 6기 출범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국회 협력이나 대외 협력 그런 거 해서 채용이 돼 있었는데…….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도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무직 공무원들이 퇴임이 많이 됐죠,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총무과장 이영진  임기제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 임기제. 임기제공무원들이 몇 프로나 된 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때 4월, 5월에 퇴직한 것은 보좌관실하고 서울본부 해서 한 10명 됩니다, 합해서.

○현길호 위원  선거 때문에 퇴임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선거가 아니고 민선 6기 때 처음에…….

○현길호 위원  임기를 다 채운 분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임기는 알다시피 처음에…….

○현길호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김정주 단장님, 관함식, 개인적으로 현장을 제일 잘 아실 거니까, 어떻게, 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길호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소리도 잘 들어 보시고,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결정 난 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오늘 언론에 잠깐 보니까 해군기지 건설이 지금 2년 됐는데 군사보호구역도 엇박자가 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계신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해군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 도는 군사보호…….

○현길호 위원  이게 협의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처리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과정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협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하고.

○현길호 위원  지금 보호구역상으로는 민·군 복합항이 안 되는 거죠? 할 때마다 출입…….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해군이 요구한다고 하면, 해군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면 도민 정서상 민·군 복합항이라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현길호 위원  이거 좀 잘해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싸울 때도 사람을 보면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픈 데 다시 때리고 상처 난 데 또 때리고, 기껏 상처가 아물고 있는데. 관함식 관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정확하게 맞네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도2동 갑선거구의 홍명환입니다.

지금 시기가 1년의 절반이 흐르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의회가 교체되면서 정책적 방향에 새로운 목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혼란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새로이 들어오신 분들의 의견을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조절해서 새로운 도민의 뜻이 반영된 도의회의 뜻을 내년 정책에서는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라든지 총무과장님한테만 질의가 가서 제가 다른 분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범 원장님, 7월로 제2기…….

(조상범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고 있음)

그대로 앉으십시오. 그런데 의자가……. 구조를 조금 개선해야 되겠네요.

7기, 지금 제2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했는데 1기와 2기의 도정 철학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되고 그것을 어떻게 인재 교육에 반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우선 민선 6기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개발과 성장 그리고 보존이 함께 혼재되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제어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입장에서 다시 과거와 달리 사고도 전환하고 이런 전환기였다고 봅니다. 그에 맞는 교육들도 상당 부분 편성된 것을 보면 투자유치과정 이런 게 강조된 반면에 민선 7기에서는 저희가 환경이라든지 보존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이 도민과의 소통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읍·면까지 겪고 있는 행정과의 소통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직무 역량들을 7기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아무튼 7기는 6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7월 2일 날 원희룡 지사님의 취임식을 보면 핵심은 간단하더군요.

첫째,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그렇게 해서 폭넓게 통합하고 공직사회를 바꾸겠다. 그다음에 소통에 힘쓰겠다. 넷째, 실천에 초점을 두겠다. 이 이야기는 아마 지난 민선 6기 때 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고, 저도 소속은 다릅니다마는 민주당 후보로서 원희룡 도지사가 당선된 이유는 지난 6기를 통쾌히 반성하고 도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도지사를 대리한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런 도지사의 철학과 생각을 대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법무과장님이신가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치라는 게 뭡니까, 자치?

○특별자치법무과장 강한훈  쉽게 말하면 스스로라는 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사례라든지 큰 논쟁이 있었을 건데 그런 거에서 정리된 내용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특별자치법무과장 강한훈  제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지만 어떻든 간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제가 평소에 지식이 짧아서 위원님께서 소스를 주셔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지역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지방에 관한 일을 자신들이 선출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달성시키고 함에 따라서 민주성을 통해서 지방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개념 정리가 돼 있는가.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칠천 공직자들께서 이러한 개념을 숙지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주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입니다.

○홍명환 위원  정부의 존재라는 게, 정부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주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한, 우리는 말로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정 주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을,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왜 그러면 관함식을 추진하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당초에 3분의 2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함식 행사가 강정에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회성 행사에다가 갈등 해소의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정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 좀 전에도 얘기 들었고요. 자꾸 우리가 오만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숙고하고, 인간이란 완벽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인간이 완벽한 겁니까?

왜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항상 채워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배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원 지사의 도정철학이 도민이 주인이다, 도민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리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께서는 어쨌거나 도민의 의견을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사무와 우리 지방의 사무가 충돌하게 된다면, 김정주 단장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지방의 사무를 우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의 도민, 중앙정부가 잘못하면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머리띠라도 맬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지방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4·3평화재단의 존경하는 양조훈 단장님,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같은 개념으로, 70여 년 전에 제주에 비극의 역사가 있었는데 김익렬 장군이 4.3에 대한 진실, 어떤 유고록을 썼지 않습니까? 양조훈 단장님께서 수십여 년 전에 그것을 발굴했던 걸로 아는데, 한번 자치 개념에서, 연속선상에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4.3에 우리 제주도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4.3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특히 김익렬 장군과 그 당시 무장 의거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회담에서 가장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외세 세력에 의한 탄압에 대한 저항, 그 당시에 당면했던 단독선거. 그러니까 조국이 반쪽이 돼서는 안 된다는 통일정부를 지향했던 점, 그 점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거 30년 전에 쓰신 김익렬 장군의 유고록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미군정은 이 의거를 수습하기 위하여는 제주도 내에 있는 일제 경찰과 민족 반역자 관리들을 축출하고 제주도민으로 된 경찰과 관리를 채용하여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과 치안을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맞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1946년, 제주도제가 아마 ’46년이었습니까, ’47년이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46년 8월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8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주도제를 실시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48년 4.3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잘못하면,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외세나 외부에 의해서 만일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도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어떤 더 큰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민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아까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지방분권 로드맵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의 보고서들을 쭉 훑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 할 수도 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막 다그치시던데, 빨리 하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에서 정한 규정 사항을 지방공무원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당연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법률이 개정……. 사항되지 않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법과 조례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특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죠. 특별법을 핑계대서 법이 개정이 안 됐다, 또는 헌법이 개정이 안 됐다 해서 자꾸 헌법을 개정하자,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실제 시간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도 거의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있는데 51조를 다 외우고 있진 않을 테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항시 염두에 두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는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또 논리적으로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또 논쟁을 한다거나 입장만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위원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절대 안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선출직으로서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약인데,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공약 사항의 이행에 관한 것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주민 대표로서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성실함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 하는 말씀도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꼭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공무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를 죽게 하거나 살게 하거나 잘살게 하거나 못살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하는 것의 전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다는 뜻에서 저의 아주 중요한 질의로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왕이면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1·2차는 지력 테스트, 3차는 서류, 커리어, 그다음 4차는 면접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주도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임용권은 특별자치도지사가 갖고 있고 또 일부 행정시에 행정시장이…….

○위원장 강성균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사권이 아니고 전보권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임용권도 있는데, 물론 시험만 도지사가 총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지사가 총괄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350점은 불합격하고 310점은 합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채용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도지사가 행하고 있는 시험에서 350점은 불합격하고 310점은 합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제가 임의로 정한 점수인데, 점수가 높은 사람은 불합격하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합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공개 채용은 과거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선정해서 행정시에 배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귀포시였습니다. 서귀포시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배분을 하면 왜 내가 근무해야 되느냐 해서 불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2010년도부터는 도, 행정시를 구분해서 응시하게 하고 합격하면 우선 최초 임용으로부터 5년간은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제주시면 제주시에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 후에 순환 근무를 해서 다시 인사 때마다 다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해서 채용 시험을 하다 보니 아까처럼 커트라인이, 합격선이 행정시나 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에는 아까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50점이 합격할 수가 있고 또 서귀포에 가서 응시하신 분은 구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310점이라도 합격할 수 있는, 현재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낭만적으로 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서귀포시에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공무원을 따로 채용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아까 「지방공무원법」 51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법적 의무를 가지고 합격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간다? ‘나 거기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이승찬 당신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할 테니까 당신 가서 근무하세요.’ ‘아,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에 보충으로 더 설명드리면 2010년 이후에는 도에서 일괄 합격자를 선발해서 도, 제주시나 서귀포로 성적순에 의해서 배분을 해 왔습니다, 쭉. 그런데 응시라든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총무과장 이영진  불만이 너무 많아서…….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공무원이 낭만적인 직업이냐 이겁니다. 내가 오늘 여름에 이호해수욕장에 가고 싶으면 가고 한라산에 가고 싶으면 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정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서귀포에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진실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하겠다. 이 양반들 뭐냐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제도는 선출직공무원,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제주시는 제주시장이 선출되고 서귀포는 서귀포시장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한,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당장 바꿔야 돼요. 이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관련되는 업무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깨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같은 인사권자가 채용 시험을 시행하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은 불합격하고 점수가 낮은 사람이 합격한다. 말이 되느냐. 그게 1번.

두 번째, 그러면 서귀포시에 임용된 사람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서귀포에만 근무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채용된 사람들이 나중에는 편의에 따라서 제주시에도 오고 제주도에도 온다? 아니, 이게 말이…….

과장님, 과장님도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채용되면 제주시든 서귀포든 도청이든 어디에든 가서 한 번씩은 다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한 번씩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당신은 저기 가서 3년 근무하고 와.’ 아니면 ‘5년 근무하고 와.’ 하면 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채용하고 인사권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지, 서로가.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쟁하지 말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의 요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압니다. 인사 편의를 위해서, 전보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에서 채용된 사람은 서귀포에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임용은 이렇게 하고 인사는 이렇게 하고 정년은 그렇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공무원이 거기 가는 거 싫어하니까 따로따로 채용해 가지고 5년 후에는 또 바꾼다, 섞는다? 다 물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12시 다 됐으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조금만…….

○위원장 강성균  얘기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두 제도를 다 사용해 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 근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합격자를 일괄 배출해서 배분해서 불만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래도 내가 서귀포에 근무하고 싶다, 여기 응시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강성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시에 다 근무하고 싶어 가지고 제주시에만 다 응모를 하니까 서귀포에 시험 보면 좀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유도한 것 아닙니까? 뻔히 아는……. 저는 공무원 하루 이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그 점수가, 위원장님, 한 해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률에…….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제가 과장님 속도 다 압니다. 왜 했는지도. 제주시와 서귀포를 나눈 이유도 다 알아요. 그러나 임용할 때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위원장 강성균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주시만 다 몰려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서귀포시에 좀 쉽게 가서 공무원 합격해서 5년 후에는 올 수 있으니까 니는 서귀포 와, 그런 것 아닙니까? 뻔한 얘기를 가지고 무슨…….

○총무과장 이영진  시작만 그런 게 아니고 간부가 될 때도 승진하면…….

○위원장 강성균  간부도 문제가 있어. 간부 얘기 꺼내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꺼내지 마세요,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이 제도는 위원장님, 참고로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다를 때는…….

○위원장 강성균  타 시도는 강원도, 저 맨 끝에, 그다음 맨 아래 끝에. 아래 끝 거주지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휴전선 옆에 가서 하면 안 되니까. 강원도는 또 달라요. 또 경기도도 달라요. 경기도는 제2청사를 갖고 있잖아요.

저한테 얘기해 봐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2청사를, 도지사 따로 청사를 갖고 있잖아요. 휴전선 쪽과 서울 북쪽과 서울 남쪽. 그런 곳과 제주를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또 하나 거기는 다 선출직이잖아요. 여기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잖아요. 절대적으로 도지사에게 모든 인사권이 모여져 있는 곳이다 이거지.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장 강성균  고민하십시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공무원이 임용되어 가지고 ‘당신 말이야, 처음 임용되었으니까 서귀포 와, 제주시 가.’ 딱 하면 가서 근무해야지. 서귀포에 안 가려고 하니까 시험 제도를 바꿨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2분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더 하십시다.

손드는 동작 순서를 보니까 0.5초 빨랐습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 하시죠.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역구를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옛날 중소기업센터 거기…….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간 확보 계획이 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간 확보 계획이 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공간 확보 계획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은 없고 도와 협의하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있어 가지고 인재개발원과 비교를 해 보니까 ― 인재개발원장님도 좀 들어 주시고 ― 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직자 중심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들 상대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거점이 없어요. 사무실만 있고 교육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원장님, 원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진흥원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과 교육 공간을 비치하고 자료도 비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필요하면 저를 많이 쓰시더라도 거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약이 공공기관 이전을 꼭 삼도동에 하고 싶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도와 많이 협의하면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랑하는 이승찬 국장님,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타 시도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위원회입니다.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회협약위원회예요.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2기 사회협약위원회도 알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희룡 지사 첫 번째 나올 때 공약 사항에도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실제 제가 봐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사무국도 돼야 되고 인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국장님, 진행 상황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게요.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기관으로서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자치 역량도 뭍에다가 상품으로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같이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 동네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 기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장이 갑자기 공석이 됐어. 그런데 그분이 뭘 했느냐 하면 선거운동 다니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서…….

○정민구 위원  임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이 있어요. 다시 기관장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총무과에서 임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정민구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삼도2동에. 이게 위탁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 기간에 갑자기 사표를 내셨어요, 센터장님께서. 보니까 언론에 비쳐요. 선거 운동을 하고 계세요, 모 후보의.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아주 관심이 많고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공석이 된 거예요. 그 주민들은 뭡니까? 그런데 이분이……. 선거 이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이. “혹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냐?” 하니까, “아,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그럴 순 없겠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어떻게 해서 그만뒀는지, 또는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정민구 위원  절차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돼야 됩니다. 그분도, 물론 위탁기관이지만 공직자의 일원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시 공직 생활을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인사의 기본은 그거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같은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꼭! 꼭! 드리고 싶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기간에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어떤 역할을 한다면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특별자치법무과장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라는 것하고 특별자치가 뭐가 다른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위원님들이 머리를 180도 돌려야 되니까.

○특별자치법무과장 강한훈  ‘특별’ 자를 붙여 준 시도는 저희하고 세종시, 그전에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붙여 준 데가 제주도하고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제주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라는 뜻이 아닌가.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94년도에 제주도 공무원이 4600명 정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특별자치법무과장 강한훈  예.

○홍명환 위원  4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 공무원이 1443명, 도를 제외한 4개 시군의 공무원이 약 3178명. 통계를 보면 그 당시에 도는 31%, 4개 시군이 약 70% 정도 됐었거든요.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도의 공무원 비율은 약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저희들 6월 말 기준 정원은 5595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프로테지로, 비율로.

○총무과장 이영진  프로테지로 보면 도가 2900명이고 제주시가 1562명, 서귀포가 1129명 해서…….

○홍명환 위원  도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영진  50%가 조금…….

○홍명환 위원  50%가 넘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물론 업무의 비중도 있고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94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도의 공무원 비율이 약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50%가 넘고 이번에 더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특별한 제주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직 개편 논의 속에 좀 더 원칙을 잘 세워 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 결과에 따른 보도자료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니, 감사한 결과를 보도자료 제공 안 하면 홈페이지에만 꼭꼭 숨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참 특별한 제주도다. 지금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철학 도민이 주인이다.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우리 특별한 자치행정이 이런 자치행정이어서는 안 되지 않냐.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위원님, 보도자료 관계 하는데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쭉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만…….

○홍명환 위원  제 말 뜻을 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요. 홈페이지에는 게시하고 있는데 거기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면 우리 50만 도민이 다 홈페이지를 찾아봐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큰 인식에……. 과연 이게 원희룡 도지사의 철학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원 지사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고를 달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원 도정의 철학보다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여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일 날 업무보고 때 여쭤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조훈 이사장님, 우리가 어제 4.3 유해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개토제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묘들이, 제주도에 희생자들의 묘가 수만 기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평화공원 뒤에 봉안을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자들의 최소한의 예의는 적어도 희생자들의 묘역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해야 될 걸로 보는데, 5.18 민주화 묘역이라든지 3.15, 4.19 이런 묘역이 있습니다.

충혼묘지나 호국 해서 전도에 있는 충혼묘지들, 읍·면에 있는 묘지들을 한 군데 모아서 호국원을 조성한다고도 하는데 우리 제주도 최대의 비극인 4.3 희생자들에 대한 묘역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이전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신들을 찾아서 묘역, 그러니까 무덤을 만든 유족이 있는가 하면 시신조차 찾지 못해서 봉분을 만들지 못한 유족. 그런데 그 유족들의 한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시신을 못 찾는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어떤 위안의 터전을 만들어 주자 해서 공원에 행방불명 표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행방불명 표석만 만드느냐, 일반 희생자 무덤도 거기에서 묘역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유족과 관계 단체 간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홍명환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4.3 관련해서 4.3 운동 같이 한 동지인데요. 생각이 너무 다르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4.3 운동이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우리가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아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이…… 자꾸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채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4.3운동을 해 왔던 분들이 놓치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비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반드시 4.3 희생자 묘역은 대규모, 그게 만 명이 되든 2만 명이든 3만 명이 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들도 점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끝낼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강철남 위원  계속해서 좀 빨리…….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원 타임으로 오늘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사업을 보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좌남수 위원  평생교육과에 있는 예산들을 평생교육장학진흥재단에 위탁대행사업비로 다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전부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좌남수 위원  센터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직접 건너가면 될 건데 왜 한 다리 거쳐서 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부분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민간도 할 수 있고 공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센터 운영을 지금 장학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해서.

○좌남수 위원  센터는 별도로 없어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말이죠, 제주시. 센터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센터 운영하는 것을 지금 장학진흥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평생교육과에 보면 위탁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평생교육장학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노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설립되어서 1년도 안 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가느냐고요, 모든 사업이.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번 돈이 건너가면 수수료 10%씩 떼잖아요. 맞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기 사업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은 1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탁 사업비가 이거 뭐냐고요. 사십몇 억?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그렇게 해서 수수료만도 6억 넘게 나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기본적인 기능도 있지만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 범위도 확장되고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만 위탁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부서 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 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과에서 해야지. 특이한 것은, 꼭 장학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필요한 사업이면 위탁할 수 있지만 전부 위탁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엄청나다고요. 그리고 위탁비 지급하고.

그리고 장학진흥원이 생긴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직원 몇 명이에요? 15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정원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5명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냐고요. 출연금이 14억인데 공기관대행사업비가 43억. 차라리 출연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요. 왜 장난들 치십니까? 수수료만도 거의 4억 이상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 혈세가 팡팡 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예산 만들 때, 예산 할 때 출연금으로 주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만이 아니고 도에서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은 그에 해당하는 전문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 맞는 업무를 최대한 수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업무까지 넘기는 것은 똑바로 안 한 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목적이 뭡니까? 경영목표가 뭐냐고요? 장학진흥원을 만들어서 할 게 뭐냐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까요?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배움의 기회가 열려 있는 평생학습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학습시스템 구축”. 여기 해당되는 위탁사업비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올해 1월에 출범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차라리 출연금으로 주라고요. 그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장학진흥원 스스로 일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딱 일을 이거를 하라 해서 위탁시킬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협의해 나갈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새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기관의 고유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고유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기관대행사업비 45억을 줄 게 아니고 차라리 출자·출연기금으로 45억을 주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대행사업 하면서 수수료를 챙겨야 또 운영도 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또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잖아요. 어디 똑 부러진 연구기관도 없고. 그런 분들이 제주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요. 그리고 인재 양성에 좀 신경들 쓰세요. 국제학교가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 출신들이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 할 줄 모르고 도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그때 변명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고민들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민선 7기에 들어섰으니까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직자보다도 더 두뇌가 좋은 집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 하나 찍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고 추가 질의까지 나온다는 뜻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특별자치도로 변경시켜서 추진해서 성공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분권 로드맵 권한을 가져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명히 다른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습니다. 준비가 없고 분권 로드맵에 관련된 권한을 가져오면 뭐하겠습니까? 다시 이런 부작용이 계속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올해 행정자치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 표현한 지방 분권 로드맵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의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저희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부분 대답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지사 공약이라고 했는데 특이사항 없이 며칠 만에 수정이 됐거든요. 공약인데 공약실천위원회라든지 심의도 없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용역이 되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유족회를 비롯한 4.3 관련 기관·단체와 의논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부분이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그게 전달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유족하고만의 약속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의견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도민들한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트라우마센터 설치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설치하고 어떻게 치유해 내겠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건데, 설치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부분의 중심에 사람이 결여돼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설치해서 어떻게 치유해 내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평화공원 활성화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가능한지 봐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같이 아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공약 관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정을 확정시켰다는 과정이 아니고 유족회라든지 그 의견을 듣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약실천위원회를 분과별로 하는데 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갈등해소지원단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 발전 계획이나 공동체 회복 사업이나 계속되고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인 것도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 부분에 이 조직이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갈등이 해소된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우리 갈등해소지원단은 조직 내에 있는 게 아니라 TF팀 형식으로 기획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인원을 가지고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민들이나 대다수의 도민들은 갈등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군기지가 다 되니까 다 된 것 같은 느낌, 이 부분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지역 발전 계획이나 공동체 회복 사업에 보면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타이벡 지원하는 게 여기에 포함되고 휴양림 조성, 아, 치유하는 휴양림 조성. 산림청과 관련된 이런 게 지역 발전 계획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해군기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려웠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트라우마센터든 사업이든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보건소 만드는 게 공동체 회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만들겠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트라우마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지원해 왔고 또 인재에 관한 부분은 지금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크루즈항 개항과 동시에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지 고용 창출 부분을 지역 사람으로 쓰는 걸로 해 있고, 또한 우리 기획단 자체도 강정의 건의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배치하는 공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 자체가 조직이 소홀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아픈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제는 괜찮다 할 때까지 계속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될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입니다.

○현길호 위원  관함식 관련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사께 보고가 됐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사전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의견 조율되는 사항은 항상 지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 입장은 받으셨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의견 조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 입장을 밝힐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부에서 하면 지사는 입장 없이 그냥 수용한다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국가 행사가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은 주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존중합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죠, 저희들하고 도민들하고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현길호 위원  공동체 회복을 조성하겠다는 꼭지로 보고를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관함식 행사가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공동체 회복 사업에 관함식 행사는 생각지도 않은 국가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현길호 위원  그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해 주시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 입장을 여쭤봤는데 개인적인 것을 그냥 넘어가면 제가 동의하는 걸로 오해하실까 봐. 그렇지 않죠? 본 위원의 입장이 어떤 건지는 이해하시겠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이해합니다.

○현길호 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이해합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 개편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준비가 되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조직 개편하려면 실·국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죠?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싹 알아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사전에 전체적인 협의과정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현길호 위원  실·국·과별로 의견들 취합하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당연히 조직 개편안을 부서에서 다 내게 되고요. 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조직 개편 반영 여부를 할 때.

○현길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구표만 있어요. 준비하고 오시라고 지금 메시지 던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당선 이후에 상당히 진행이 빨라요, 모든 게. 공무원들 일 안 하신다는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부리나케 한 달 만에 딱 조직 개편도 가져오고, 당선될 걸 다 예측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큰 제주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계시죠, 지사님. 국장님, 그거 좀 아십니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아는 더 큰 제주의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기에는 제주의 모든 성장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7기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돌려주는 제주.

○현길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민으로 오고 있죠. 다른 데를 쳐다보다가 도민을 쳐다보는 ‘더 큰 제주’로 저도 이해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억지는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특별자치행정국 꼭지에 ‘더 큰 제주’가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제주’ 표현이 “명예도민과 협업 및 소통으로 더 큰 제주 실현”, 명예도민은 제주도민들이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말씀 그대로 명예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명예도민이죠. 그래서 또 6기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명예도민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분들을 그만큼…….

○현길호 위원  좀 억지죠, 제가. 억지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억지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시겠지만 저희들 도의 생각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제주를 그만큼 더 키우겠다는 취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만 오버해도…….

김황국 위원님,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이쪽으로 말씀하셔야죠.

○현길호 위원  아, 위원장님, 순번이 돌아간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방형직위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제도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바뀌면 정무직 장관 라인이 싹 바뀌고. 장단점은 있겠죠,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은 영혼도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되는 게 조직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업무 특성상. 간부 공무원님들은 영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똑같이 일방적인 지시만 수행했을 때는 문제점을 조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개방형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원래 공직으로 오신 분들, 어쨌든 선출된 분들보다 행정이나 지역 상황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들을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처음 자리라서 이 정도로 하고, 인사도 드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 데서는 좀 더 치열하게 서로 내용들을 주고받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장학진흥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는데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차례인데 시간을 좀 빼겠습니다. (웃음)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주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입니다.

○김황국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함식, 저는 기본원칙이 있어요. 다 좋은데 어제 기자회견 했던 분들, 마을의 공식 입장이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아닙니다. 마을회에서…….

○김황국 위원  짧게요.

아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원칙이 있거든요. 마을회의 공식 입장을 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세요. 아까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정부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인 부탁은 마을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거기에서 반대한다면 안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저도 마을회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정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입 관련해서 군사 제한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예.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는 크루즈항이 입항이 안 되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저희 부서에서가 그렇게 나가게끔…….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일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원준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제가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자기개발비 있잖아요, 지원하는 부분?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김황국 위원  인원이 오버됐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오버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38명?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챙겨 주십시오.

이 심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38명을 자를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추진 기간이 있습니다. 추경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선발하고 하다 보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계획을 추진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더 발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이게 취업 준비생들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업 준비생들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부분 추경에 하더라도 6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돼요, 38명을 다 인정했을 때. 300명이 대상이지만 최근에 접수받은 게 338명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 자기 개발비 확보해 달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지금 오버되어 있지만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김황국 위원  물론 확인해서…….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중위 소득 50%, 그 50%에서 오버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300명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300명에서 더 많이, 기준이 됐는데 탈락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물론 기준도 좋지만 저는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런데…….

○김황국 위원  취업 준비생들이 할 수 있는 7개 사업 중에 이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기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완화시켜서 확대를 시켜 달라고요. 아까도 얘기한 중위 소득 150% 미만 이것을 좀 넓혀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시행할 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중위 소득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협의는 하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특별자치도입니까? 제주도만의 청년 정책을 하라는 얘기예요. 협의는 좋습니다. 판단은 도에서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완화시켜서. 이 부분은 시간이 계속 가니까 나중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도 조금 시간 지나면서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차시 회의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걸 미리 예비해 드릴 테니까, 예고해 드릴 테니까 준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마을발전 사업에 관한 내용, 또 사회통합 인재 채용과 관련된 내용, 읍·면·동 현원의 문제, 청년 역량 강화에 관한 문제, 그다음 개방형직위 확대에 관한 문제. 다음 회의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재개발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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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12시 44분)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활동계획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의사당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 현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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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특별자치법무과장   강한훈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4·3지원과장   윤승언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지원팀장   변덕승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교육운영과장   오창호

사회교육과장   김동용

○유관기관참석자

-(재)제주4·3평화재단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사무처장   이지훈

총무팀장   장윤식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본부장   이상헌

교육지원부장   홍숙희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