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2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62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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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13일(금)

장소  서귀포시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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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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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서귀포시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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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도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들 질의에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효율적으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회의의 효과적인 부분, 또 업무보고의 효율 이러한 것은 다 빼고 제 진의와는 전혀 다르게 아침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했다고 기사가 그렇게 떠서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대단히, 그랬다면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다. 상당히 기사 내용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국장 그리고 과장님과 읍·면·동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서귀포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위원회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서귀포시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서귀포시의 소관별 정책 목표가 이번 업무보고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201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7건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와 두 번째는 이상순 시장님이 국내에 출장했던 결과와 해외 출장 보고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건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각 직종별로 현황 파악한 내용 그리고 혹시나 기준에 있어서 나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조건에 명시된 게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청 내부하고 읍·면·동 공무원 성 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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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인사 말씀과 서귀포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보고 시작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는 다 갖고 계셔서 보고 계시죠?

그러면 부시장님, 간부 소개하고 인사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 서귀포시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부대권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재은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영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이연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은 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도정이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하였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행정시장 공백이 다소 길게 이어져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직무대리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시정의 더 나은 출발을 위한 준비와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도정 운영 기조에 맞춰 대대적인 공직 내부 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헌신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행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에 존재하는 불합리와 부조리 그리고 비효율이 무엇인지를 공직자 스스로 끄집어내어 개선해 나가고 반드시 그 결과는 시민들이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내부 혁신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한 행정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 전국 최고의 경쟁력과 소득을 올리는 농업 도시 육성, 삶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체육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쓰레기, 교통 주차, 축산 악취 등의 3대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책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실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 2000여 공직자들은 더 친절하고 겸손해지겠습니다. 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기해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정책 질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나누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제가 다시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참 포근하고 정감 넘치는 서귀포를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올 때마다 즐겁습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직무대행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책임이 많이 무겁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 가장……. 직무대행을 해 보셨으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림 없는 공직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의 요구나 건의나 만남, 민원 해결에 대한 것을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 아주 거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통이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소통 행정.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 서귀포시 재정 집행률을 봤습니다. 보니까 40% 미만 그리고 집행률이 제로인 것까지 합치면 35% 정도가 예산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짧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준비 기간 때문에 조금, 진행들은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은 못 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천 제방 관련되어서, 하천 재해 관련해서 몇 가지 있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률이 제로인 게 토지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여러 가지 사유입니다. 효돈천 같은 데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전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면 토지와 민원 해결 때문에 못 하는 것들도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내로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착수는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 재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태풍의 문제, 그리고 비가 범람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매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서귀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여기도 나왔지만 가시천 같은 경우도 해마다 상습 범람 지역입니다.

물론 부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왜 소통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어떻든 효돈천 부분은 저희들이 9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 부분들도 문제를 해결해서 올해 내에 착수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차 산업 부분도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눈여겨본 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집행률 제로거든요.

서귀포시에 교통사고 안 납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사고 나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1호 광장하고 우리은행 구간 공사인데 이게 타 공사, 상하수도 공사하고 연계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라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시 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부시장님, 잘 아시죠, 이 내용? 옛날 도청에도 근무하셨을 때 이 내용을 했었는데…….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어쨌든 행정의 수장으로서 봤을 때 행정시 기능 강화, 제가 10대 의회 때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미흡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예산의 자율성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조직은 4급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조직권 자체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직권 없죠. 그렇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조직의 개편에 대한 건의,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인사는 4급까지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시 권한 강화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예산 편성권이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어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실링이라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한정해서 그것도 실링, 예산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실링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다만 추경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실링도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시에서 때로는 강력하게 요청할 때는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헌 기획예산과장님!

아니, 그 자리에 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노력 많이 해서 서귀포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헌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성산읍장님! 정영헌 읍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자리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성산읍장 정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읍장님한테 좀 자문을 구하려고.

지금 행복택시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김황국 위원  1000원 행복택시.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하게 된 배경이 우선, 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네들이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오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다른 지역도 하면 좋겠거든요. 왜 성산만 했을까? 이것은 2공항 때문에 한 게 아닌가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그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지역 균형 발전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갖고…….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모해서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김황국 위원  저는 다른 쪽도, 성산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서부 지역도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할 읍·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니까 2만 7000명 정도가 작년에 이용했는데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1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1억이면 됩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1억이면 됩니다. 그걸로 해 갖고 3월부터는 도에서 어르신 행복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읍장님, 제가 부러워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진짜 잘하신 겁니다.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 행복택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 기회에 다른 읍·면·동에서도, 예산 1억이면 그렇게 많은 것 아니거든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안 하더라도?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성산읍이 모델이 되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어르신 행복택시라고 하는 택시 제도가, 정책 사업이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할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도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읍·면 지역에 한해서.

○김황국 위원  동 지역은 안 해 줍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아직은 동 지역은…….

○김황국 위원  동 지역도 좀 해 주시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읍·면 지역을 시범 실시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동 지역 확대하는 것으로 도청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론 65세 이상은 대중교통 부류이긴 하지만 진짜 불편한 분들은 버스 타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얼마 안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도청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강동언 생활환경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김황국 위원  8월 1일부터 재활용센터에 방문해서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재활용을 했을 때는 마일리지 비슷하게 적립해서 종량제봉투를 준다고 했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서귀포시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범적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에 마일리지 된 금액이 쓰레기 가격과 일치했을 때 그 양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환해 줄 겁니다, 8월 1일부터.

○김황국 위원  이거 국장님의 아이디어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아니, 실무자 양 팀장님 아이디어입니다.

○김황국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양근……. 갑자기…….

○김황국 위원  양근혁?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양근혁 팀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잘했다고 격려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요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노력들이……. 행정에서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수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혼재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뭔가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보니까 서귀포시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제주시에 제가 내일모레 갈 건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좀 하시라고.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에서도 제주시하고 도청하고 같이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공유를 해서 보다 나은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서귀포 허법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부대권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동언 과장님하고 실무자분한테……. 저도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격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고향은 대정읍입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부시장님한테, 11대 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행정시장 직무대리는 항상 이렇게 직무대리 상태였나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민선 6기, 그러니까 10대 때 행정시장도 의회 청문회를 하자고 도입을 하면서 이번 민선 7기, 의회 11대 때 나온 현상이고, 민선 6기 때는 취임하자마자 행정시장을 임명을 해서 큰 문제……. 그때도 한 번 좀 있었고…….

○정민구 위원  저번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중간에 서귀포시인 경우는 이중환 시장님이 도 기조실장님으로 가면서 한 달 동안 직무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시장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장기간 공백이 되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은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믿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을활력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대학교 분에게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비계획서를 받아 봤는데요.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마을활력과장 오영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농림부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렇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실·과에다가 문서로 요청해 가지고 원하는 데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2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도에 협의를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해서 결정된 게 서귀포시에 보면 서귀포시 농촌 자립화를 위한 마을특화자원 융복합 콘텐츠 활용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처리가 아직 안 됐나요? 확정이 안 됐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도에서만 결정이 되고 농림부에서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서류는 접수가 된 상태이고 확정이 되면 제주대학교 사업단이랑 같이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관광과에서 해 버리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협조는 받았다고 그럽니다마는 제주대학교와 직접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컨소시엄 형태로 제주대학교 링크사업단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얘기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잘 챙겨 주시고 결과물을 모델로서 삼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읍·면 쪽에 이런 형태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국비 확충 노력을 하나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중앙 부처에 올라가나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행정시에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뜨겁진 않습니다. 환영해 주진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나는 줍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만나는…….

왜냐하면 인적 네트워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은 20년, 3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분들이 퇴임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젊으신 분들은 중앙 부처에서 국비 확충 노력을 하신 분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러지는 않고. 왜냐하면 국비 사업 대부분이 정부 각 부처가 사업 예산을 주면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나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에 2005년도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 예를 들어 입찰이 떴다 그러면 서귀포시 관내 업체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지역 제한을 하는…….

○정민구 위원  지금은?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지금은 지역 제한을…….

○정민구 위원  없죠? 지역 제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 지자체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서귀포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해 아닌가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기회는 제주시 것도 입찰할 수 있는, 엊그저께 남원 태흥리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인데 그분들이 제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다. 쌍방이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보건대 서귀포시 업체는 아마 제주시 업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주도에서 마치 안 주어서 못 하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실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서귀포시가 자체 예산 편성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 2005년도 7월 27일 날 주민투표 때는 서귀포시가 점진안 찬성이 우세했었어요, 그것도 많이. 하지만 제주도 전체를 합치니까 혁신안이 되면서 법인격이 사라진 거죠. 그 이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하지만 어쨌든 인구 대비해서 그 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뭐라 그럽니까? 관철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정 해군기지 때문에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압니다. 해군기지가 원래는 화순, 위미, 그다음에 강정에 왔는데 과연 서귀포시가 법인격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 합니다.

그때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가장 장점이 뭐였느냐 하면 효율성을 강조했거든요. 투자자가 개발 사업을 할 때 도하고 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길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가장 강조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군기지로 나타났어요. 해군기지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 김태환 지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왜 들어와야 하는지는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서귀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강정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중앙부처에 있는 저의 친구들은 “100년 동안 먹거리를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찬성·반대 단체를 만났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도에서 수긍해서 어쨌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서귀포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또 다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인 행정체제 개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안이든지 도민들 공론화를 통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11대 의회 때, 민선 7기 때 매듭을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논쟁을 벌이지 말자.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 행정이 잘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자. 시장 직선제, 자치단체 부활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귀포 공무원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귀포 시민들이 행복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그래야 읍·면·동이 발전합니다.

실제 행정시는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 원래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은 행정시가 없습니다. 도하고 읍·면·동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읍·면·동장을 4급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지방자치법」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결정을 해 버리니까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시 공무원분들이 제가 보건대, 감히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별로 성취감이 없을 거예요, 도청 공무원에 비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하자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행정에 대한 기초를 새롭게 다듬는 기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정민구 위원님께서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부터 깊숙하게 관여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13년 됐습니다. 행정시의 불안정성, 책임성, 현장 대응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이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논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정읍 지역에 알뜨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고등학교 뒤 모슬봉에 레이더기, 미 공군기지였다가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군부대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참여정부 시절에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국방부에서 제주도로 양여를 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저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어렵더라도 시도를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우리 선조들이 농사지었던 땅인데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수용 당해서 비행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6.25 때 모든 군인들이 내려와서 모슬포에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대정고등학교 맞은편에, 송악산 주변에. 그거 다 농사짓던 땅들이었어요. 분명히 서류가 존재할 것 같은데, 돈을 주고 팔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나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국방부가 갖고 있어요. 국방부가. 그리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생각 외로 저기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파도 있고 마라도 있는데 계속 묶여 있다 말이죠.

저는 서귀포 공무원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주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강정에는 해군기지를 만들고, 모슬포는 분명히 국방부에서 안 줄 겁니다마는 우리가 군사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뜨르 비행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 용지들을, 부지들을 우리 서귀포시로, 제주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주문과 제안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귀포에 현안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우선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2공항, 강정 민·군 복합항 갈등 해결,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차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제2공항 문제가 큰 이슈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이 문제들을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먼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 타당성 재검증을 어저께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민이 전부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의 역할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받은 상처를 보듬어 주고 거기에서 갈등과 반목이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좌남수 위원  아직은 상처가 덜 나았거든요. 보듬을 때가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국가든 제주도든 최대한 반영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시대는 주민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촛불집회가 왜 일어났어요? 촛불집회가?

제가 보는 촛불집회는 말이죠.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도 못 믿고 집행부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촛불집회가 일어난 거 아니냐고요. 혁명이.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2공항 갈등 문제, 서귀포 시민을 대변해서 앞장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제는 좀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보면 완전히 방관자라고요. 이거 국책 사업이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통하고…….

○좌남수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도민들 눈에는 안 비치거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소통하고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다른 분들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해군기지라고 부르지. 관광미항의 역할을 준공된 뒤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서귀포시에서 지역 주민들 앞에 나서서, 앞장서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관광미항이 되도록.

그리고 공동체 회복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공동체 회복 사업은 2000억 정도 되고 당초에 확정된 지역 발전 계획 사업은 1조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됐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많은 사업들……. 일단은 강정 커뮤니티센터를 이번에 개관했습니다. 사업비가…….

○좌남수 위원  그거 얼마예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60억 정도 투자되는 강정 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됐고 많은 사업들을 마을과 논의를 해서 확장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2900억.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2900억.

○좌남수 위원  2900억에 따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만 확정됐고 가예산이지만 2900억 들여서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하겠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약 70억만 들어갔다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처가 너무 깊은 곳이라고요. 반대 대책위든 지역 주민이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 줘야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은 사업으로 보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감이 무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도 설득하고 정부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관자 입장이었다.

시장님, 앞으로는 앞장서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당초 계획만큼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지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행정이니까 갑질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우리가 같이 대도, 대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겠다는 정신, 이게 필요하다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중앙 예산 절충을 다니느냐 하니까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다닌 결과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올해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고…….

○좌남수 위원  아니, 국비만.

시장님이 가서 확보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00억…….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예산은 어느 특정인이 확보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움직이면서 확보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29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도에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올해 예산액이 국비 사업이 2488억이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시장님이 가만히 있어도 내려올 사업이었다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또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거라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순수하게 노력한 것은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모 사업 말고요.

지금 제주도 국비 예산 확보율이 저조해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미흡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옛날에 시군이 있을 때는 시장, 군수들이 가서 얼마나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도 시장님이 민선 시장이었으면 난리가 나야……. 줄기차게 중앙정부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단체가 부활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님이나 젊은 의원들이.

좀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고 해서 서귀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분쯤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읍·면·동은 줄어들고 시는 많아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정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줄지 않고 읍·면·동의 재무담당이, 당초 안에 읍·면에 5개 재무담당 6급 보직을 없애고 6급 실무인력으로 존치하는 안이 검토됐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보직을 안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업무를 보면, 지금 계장님도 개별 담당 업무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그래서 조직 통괄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계의?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계장은 자기 실무도 해야 되지만 계직원을 통할해서…….

○좌남수 위원  이전에는 계장이 그 계의 업무를 총괄했잖아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총괄했습니다. 지금도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괄은 하고 있는데 자기 고유의 업무를 맡고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계장 알기를 계원들은 우습게 알고 있다고요, 당신 업무나 잘하지 하는 식으로. 이거 큰 문제라고요. 피해보는 것은 누구냐? 시민이고 도민이라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하위 직급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의 하나가 간부 공무원들도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일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 입장, 계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요즘 우리 직원들이 워낙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직 통할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변화의 시기가 아니고 담당 계원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야 지도·감독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 고유의 업무를 맡을 것이 아니고. 밀린 사무를 맡아서 처리해 줘야 민원 해결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계장님들 보직은 두 가지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 하나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의 총괄 업무.

○좌남수 위원  고유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해 주시고요.

제2공항 문제, 또 항만 문제, 이 문제에 앞으로는 서귀포시장님이 앞장서서 주민을 대변해서 일해 주세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그렇게 하겠고,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 열심히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또 취임해야 됩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질책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중에 서귀포에서 가장 오래 재직하신 간부 공무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김영진 국장님, 김재웅 국장님, 김민하 국장님은 거의 서귀포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잠깐 도에 1, 2년 다녀온 정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김재웅 국장님, 계속 서귀포에 대한 애정과 상황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일 많이 잘 아실 것 같으신데, 서귀포 자체적으로 지금 자기 결정권을 갖고 서귀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다 하죠.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기 결정권이 나오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족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의 소회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제가 부시장직을 2년 6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잘한 것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집니다. 그런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국가나 도정의 정책과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현안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내가 내 집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내 집에 누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기능개선지원위원회도 꾸려져 있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하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실무협의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누가 참석하시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실무협의체에 다양한 실무자들이…….

○현길호 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당초에는, 정민구 위원님이 전문가신데 같이 저희들하고 위원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실무위원 협의체가 꾸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큰 관점에서 본다면 실무 인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리하는 게…….

○현길호 위원  고정적인 게 아니고 간부 공무원님들 중에 가시나요? 국장님들 가시나요, 과장님들 가시나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주로 실무 협의는 6급들입니다.

○현길호 위원  6급 분들이 가시나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예산계장, 인사…….

○현길호 위원  혹시 여기에 그 협의체에 참석해 보신 실무 공무원님 계신가요? 관련해서…….

한번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떤 분야로 어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자치행정과장 양영일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과장님. 논의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실무협의회는 도에서 총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월 1회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두 번 참석을…….

○현길호 위원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확대 운영한 것은 그전에, 기존의 실무협의회가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실무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약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것을 확대해서…….

○현길호 위원  전년도에도 운영이 됐었…….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예, 쭉 되어 왔고…….

○현길호 위원  그런데 거의 반영이 안 되죠, 사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실무 공무원들이…….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확대한 부분이 이제는 실무운영협의회에 자치행정과장도 들어가고 또 그전에 안 들어갔던 예산담당이나 인사담당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두 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논의를…….

○현길호 위원  논의는 활발히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논의된 것을 가지고 지원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현길호 위원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생긴다니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영하는 데.

○현길호 위원  제도적으로 어렵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예. 예를 들어서…….

○현길호 위원  도에서 권한을 잘 안 주는 거죠, 사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예, 뭐…….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는 일들은 넘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최근의 사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편하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막 들어오시면 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로 넘길 일들, 미래 업무에 과중이 되는 일들은 넘기고, 다시 시에서는 읍·면·동으로 가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부분들을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저는 충분히 서귀포시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역량들이 되신다고 보거든요. 자기 결정권이 주어지고.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분권과 행정체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국책 사업, 강정, 제2공항.

강정이 확정되는 과정에 서귀포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나요?

제가 이것을 BH에 있을 때 핸드링을 해서 좀 압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 당시에 민선 처음 특별자치도…….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조금 급작스럽게 결정된 거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갈등 관리를 할 때는 위미로 해서 갈등 관리를 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진행 과정을 거치다가 좀 일찍 나와서 잠깐 어디 갔다 와 보니까 강정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안이 가져올……. 보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갈등의 원인이 어쨌든 투명하지 못했던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지금 제2공항도 어쩌면 잘못 만지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도적인 한계가 있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동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행정시들도 준비를 같이 하게요. 이번에 의회가 같이 갑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진행 과정들을 계속 의회와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뒷받침할 것들은 세게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다 결국은 그 문제예요. 군사보호구역 아시죠. 지금 언론 나온 거. 엇박자 나오고 서귀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들. 결국은 다 그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더 가깝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읍·면·동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오면 보충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선거구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 1600명 정도 되시죠, 전체 하면?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정규직 1100명 정도 되고 기간제랑 공무직 다 합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2000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정민구 위원님부터 좌남수, 현길호 위원님 쭉 이야기 진행되는 게, 관통되는 게 결론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저도 서귀포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다시 한번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아픈 데를 지적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차원이다. 저나 도의원들이나 2000 공직자분들이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갑질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홍명환 위원  얼굴을 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 국회 농해수위에 보좌관으로 있을 때 우리 지역의 1차 산업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예산, 진짜 떼쓰듯이 또는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노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1차 산업 분야에서…….

기금 정도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딱 집어서. 기금에 대한 2009년도 신청액이 얼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확인을 해 봐야…….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18년도에는 517억을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374억을 신청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구체적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갖고 계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올해 517억인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140억 차이 납니다.

○홍명환 위원  374억 원으로 지금 보니까 143억 원이 줄어들었죠. 27%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또 이 부분도 중앙 절충의 기금이 40개 정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 4개 분야, 농림수산부 3, 해수부 1, 이렇게 해서 세 분야로 줄어들다 보니까. 국장님 개인을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제가 한 10년 전에 국회에 어떤 예산 절충해 나가는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초가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부시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여기 근무하신 지 오래되시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제가 공무원 시작을 서귀포시에서 했고, 공무원 절반은 서귀포에서 절반은 도에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가 흔들림 없이 가는 이유도 부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서귀포를 잘 아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많이 부족합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소 1996년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 서귀포 지역을 단위로 하여 ―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 서귀포 지역의 주민이 ― 그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에서 정의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자치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책임, 또 하나는 결정권, 이 두 가지인데 책임성은 있다고 보는데 자기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지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청의 감사, 2015년도에 지적 사항이 19건이신 것 아시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그것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 건수……. 좀 전에 제가 ’17년도 부분도 요청을 드린 이유는 감사 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이……. 18건이 미이행되고 있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좀 책임성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17년도 감사보고서를 한 장 읽다가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결과를 한번 보면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책임성 있게,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걸 보면서 저도 참, 아니 어떻게 이런……. 제가 좀 심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동네 청년회도 이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 분야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왜 언론 보도에 안 나왔는지도 이해가 가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제발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아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강정 마을은 어느 지역의 주민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주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성산읍은 마찬가지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주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충돌한다면 서귀포시의 공무원들은 국가 사무에 충실해야 됩니까, 지방 사무에 충실해야 됩니까?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서귀포시라고 하는 행정 기관의 미션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치 조직으로서 주민 자치에 대한 봉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특별법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 기관…….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주민들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서귀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봉급 받고 있는데 당연히, 물론 국가와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서귀포 시민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물론 국가직 공무원들은 생각이 좀 다르시겠죠. 그렇지만 지방 공무원들은 항상 국가와 지방이 충돌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청와대 앞에라도 가서 머리띠 두르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내려오는, 지휘 받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공감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정에 국제관함식을 하고 있죠? 관함식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함정들의 사열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열식 아닙니까? 저도 해병대 다녀왔습니다마는 항상 사열, 보여 주기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보여 주는 겁니까? 군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죠? 누구한테 보여 주는 거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국가와 다른…….

○홍명환 위원  현실적으로 말씀하시죠.

사단장이 사열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보여 줍니까?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가서 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장병들한테 보여 주는 거죠.

○홍명환 위원  장병들한테 보여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군 간부들과.

○홍명환 위원  참석하신 분 중에 가장 최고 책임자에게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정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가, 정부를 위해서 주민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를 위해서 우리 주민이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죠.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열식, 그것도 해상 사열식입니다. 대도시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국가 사무이긴 하지만.

제가 참……. 현길호 위원님의 참 아픈 과거의 결정 과정도 있지만 이번 사열식이 어디 인천이나 부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상에서 사열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강정 마을에서 그 사열식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정확한 과정은 잘 모릅니다.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만…….

그러면 모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아니…….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일차적으로, 10년 단위로…….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국방위원회의 2017년 11월 10일 자 예결소위에서의 그 결정을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세요.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대수 의원하고 기획참모본부장 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경대수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이 결정되고…….

그 당시에 3월 30일 날……. 올해 강정 주민들은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총회가 며칟날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3월로 기억하는데…….

○홍명환 위원  3월 30일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다 결정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 도의 김정주 단장 같으신 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면 이런…….

어제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아니 그럼 지사도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그따위 망언이나 하고,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시장님! 이 사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서귀포시가, 제주도가 유치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맞고요.

○홍명환 위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주민이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을 존중해서…….

○홍명환 위원  주민의 결정은 뭡니까, 지금?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지금까지 3월 달 마을 총회 결과는 반대입니다.

○홍명환 위원  몇 분의 몇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3분의 2 정도로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홍명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한 것.

강정 마을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정을 지원하기로 출범한 우리 새 정부가 합리적 결정을 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탐라대 부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탐라대를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하나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탐라대는 하원 주민들이 탐라대라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싼 값으로 탐라대한테 팔아준 땅이고, 탐라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도가 사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학교 용지입니다. 하원 마을 주민들도 기본적으로 고등 대학 기관들이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마냥 아주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이 우리 도한테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아마 이게 중국 자본에 안 넘어가니까, 우리가 샀으니까 하는 식으로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 당시 주민들은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줬는데 서귀포시에 있는데 서귀포시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풍광도 너무 좋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인데, 정말…….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소유가 되는 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주 큰 논란 속에 4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 땅의 소유권을 확보한 겁니다. 왜? 이것은 공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건의하든지 검토하든지 유치하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강정의 국제관함식에 관련되어서 일부 대답을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해서 아까 부시장님, 2900억?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2900억 정도…….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2900억 사업을 보면 마을 인프라 확충 사업과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2900억인데, 마을 인프라 지원 사업 같은 게 보면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한 64%.

예를 들어서 강정 마을 도시계획도로 300억, 350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도비입니다. 국책 사업의 하나인 해군기지를 유치해서 도비로 모든 걸 해 줬는데 이게 국가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양 보이는, 크게 2900억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최소한 8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지나치게 지방비만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 1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 그걸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시면 그것을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그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논외로 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고 하는 걸 발굴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20개 사업에 2900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구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와 우리 시와 강정 마을이 최종 확정하는 단계인 거고, 이게 계획으로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결정을 하려고 하면 정부 테이블에 가서 정부에서 정부계획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 사업들은 현재 국가가 주는 각 사업의 매뉴얼의 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 잘 알겠고요.

균형 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입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 측면에서 손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절충을 해 보면 도로 사업도…….

○강철남 위원  예, 좀 많이…….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국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식의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두 가지 사업 외에 분명히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안 보입니다. 아직도 아픈데, 아픈데 또 관함식 한다고 해서 더 아픈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행정도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존중한 프로그램이 정말 안 보입니다. 좀 고민을 하셔서, 꼭 트라우마센터까진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을 계속 치유해 내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좀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이라서 몇 분 칭찬을 꼭 하고 싶어 가지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대정읍장님, 성산읍장님, 영천동장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대정읍장님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강철남 위원  아, 예. 저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영천동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강철남 위원  대정읍의 청년 귀농 플랫폼과 아까 성산읍장님 얘기했습니다만 행복택시, 그리고 영천동의 해피쉐어, 살짝 자랑질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동의 시책이 좋지만 이 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동장님, 조금만 자랑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영천동장 양은권  예, 영천동장 양은권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이 소유한 물품이라든가 우리 동이 보유한 물품들을 서로가 교환해서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못 쓰는 물건이라든가, 아니,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라든가 동에서 보관해 있는 물건들을 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나눠 쓰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 부시장님이 총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아까 성산읍은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프로그램은 좀 업그레이드화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피쉐어 부분은 플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귀농해서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면 아주 서귀포다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아주 멋진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부적인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작지만 소중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오디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경쟁을 붙여서 포상금도 좀, 큰 상 사업비도 주고 하면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건지 마을활력과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시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자활후견기관,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들어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지역 단위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농업, 1차 산업이 강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을 어떤 사회적 농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령자 내지는 소수 계층의 일자리를 농업을 통해서 제공해 주면서 경제적 이익까지, 농업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이게 아마 전북 무주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귀포시에서 아마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해서 성공하면 엄청나게 파급 효과도 있고 제주도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농업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식의 시도를 꼭 해 달라고 하고 싶고, 계속 관심을 가지겠고.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 경향신문에 최근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거 드리고 갈 건데, 꼭 시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거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정 지역에서 글로벌 문화 무슨 네트워크 해서 젊은 아이들이 영농 기간에 오면 고령농 이런 데 지원해 주고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협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강철남 위원  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협동조합보다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식의 시도, 사람이 존중받는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제안…….

○강철남 위원  이것은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더, 이것은 꼭 좀 묻고 가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간단히 하나씩만 하십시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하실 부분을 제가 뺏는 것 같아서.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부서별 의견 내지는 당사자 의견 수렴 잘됐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제가 이게…….

○김황국 위원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도에 전달이 잘됐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게 지난 연말 석 달 동안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일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관계였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인사 파트를 통해서 다 면담을 실시하라, 의견을 조회하라 해서 의견 꼼꼼하게 전환 심사할 때 다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게 제대로 꼼꼼하게 반영되고 심사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이고 보완하는 단계거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이 파악한 바로 서귀포시의 문제점이 뭔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건지. 문제점 없습니까,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사실은 사업 기간 확정, 여러 가지 전환 제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같은 식구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같은 동종, 동일 가치의 업무를 한다고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까 부시장님 표현했지만 가족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해 줄 책임도 있고요.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전환 예외가 되신 분들이 한 260여 명.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당사자의 요구가 어찌 보면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저희가 보더라도 너무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최근에 도청 앞에서 시위했던 그 환경직들 관련해서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 이것은 제주시 건이지만 이 방송 제주시에서도 볼 거니까 ― 환경미화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클린하우스 세척 담당을 하셨던 분인데 9년을 했답니다. 2년은 주말 했고 6년 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채용이 안 됐어요. 지금도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전달들을 정확히 도에 했는지 이게 궁금한데,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총무과장 이재은입니다.

○김황국 위원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아까 제가 부시장님하고 대화한 내용 들으셨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김황국 위원  전달 잘됐습니까, 도에?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의견들을 인사팀에서 일일이 다 들으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개진했는데 반영 안 된 내용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라고,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9개월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요건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누락자 몇 사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한 사람은 됐고, 아니 두 사람 됐고.

추가 2명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사람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아주 그 경계선에 있던 분들인데…….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안 된 분들이 작년 7월 20일 날 가이드라인 제시될 때 그 당시 고용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고용이 단절된 부분…….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이라 하면요,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그 절충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가지고 도에도 이런 것은 좀 아쉬우니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두 분이 추가로 채용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과장한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대상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뒤에서 누구 답변해 주세요.

아니, 부시장님,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과 얘기할게요.

과장님, 그 정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이게 보면 일시, 간헐적인 그런 식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총 제외자는 275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뇨, 아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외든 265명이든 275명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시 지속 업무를 했던 분인데 연 9개월 이상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업무로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 근처에 있어 가지고 안 된 분 혹시 몇 명이냐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그때 하면 6명이었는데 그 언저리에서 2명 되어 가지고 네 분이 안 된 걸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네 분밖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 잘하셔야죠.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저희들이 추가 요구한 것은 6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히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더라도 도청, 또 낼모레 16일 날 제주시청 갈 건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서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계에 관련된 분들이라서 참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손 놓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가 노력했음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가서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지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그 자료를 파악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김황국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 19개 읍·면·동이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17개.

○김황국 위원  17개. 26개, 17개. 다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특정 지어서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전파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잠깐…….

○김황국 위원  예,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읍·면·동장님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잘하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격려 감사하고 우리 읍·면·동장님들 힘 나실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결코 중앙정부는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애기도 울어야 젖을 주는 거지 알아서 젖 먹입니까? 좀 주민 의견을 해서……. 알아서 해 주기를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그럴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의견을 표명하실 거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그게 위원님, 마을에서 반대 결정한 이후에도 마을 회장님을 비롯한 마을 임원들하고…….

○홍명환 위원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13년의 기나긴, 특별자치도 추진해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내용을 국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역상의 문제, 또 하나는 시장을 직선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장 직선 하면서 가는 거하고 기초 부활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남아 있죠.

그런데 앞전의 구역의 문제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례 개정은 제주도 내에서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서귀포 지역구 의원분이 행자위에 아무도 안 계신데 서귀포 시민들을 다 대변해 주실 겁니다. 저도 이도2동입니다마는 제 친구들도 다 서귀포고 언제든지 저도 서귀포 시민들을 대변할 마음이고. 다 그러실 거고.

어쨌거나 결론은 조례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를 저라도 발의하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만 하신다면, 그리고 시민과 도민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역 문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으로 딸리는 청사 문제라든지 조직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통한 구역 해결 문제 하나.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시장 직선하고 거기에 딸려서 의회는 구성 안 하면서 준기초위원회라고 하셨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의 간선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초위원회. 개념은 제가 기억 못 합니다마는 기초위원회로 구성하고 그런 방안 하나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를 아예 부활하자는 그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써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상당히 정치력이 필요하고 우리 도민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 아마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 이야기, 다음에 총선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둘 중의 하나로 결정하자. 물론 과거에 대동제니 뭐니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결론이 안 나죠. 남은 두 가지 중에서 A냐 B냐, 이걸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주민투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 걸리는데, 그러면 구역에 대한 문제는 도민들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눴죠? 국장님, 어떤 식으로 나눴습니까? 제안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때 서귀포, 제주시하고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구분이 있었는데, 처음의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서귀포 하나, 제주시 두 개 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4개 권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히 서귀포 하나 제주시 둘이었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들으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용역 보고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체제 개편을 방해해 버린 꼴이…….

행정이라는 게 크게 보면 행정의 능률성, 다음 경제, 사회, 문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화를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판단 근거가 일절 제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홍명환 위원  구역 문제입니다. 구역에 대한 판단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구역 문제 할 때 서로들 내부에서는 여론 조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최종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유는 어떻든 간에 아무튼 결과는 이상하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됐죠.

그런데 애초에 3개 권역으로 갔으면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무 혼란이 없죠.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지, 법률적으로 직선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기초를 부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 의회가 나서서 논의를 이끌어 갈 의지가 있으니까 서귀포에서도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당시에도 저희들이 개진도 많이 했고 의견들을 좀 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중앙에서 분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얘기를 안 하기로 해서 그때 끝나 버렸는데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대두된다면 아마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적극…….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정리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강성균  1분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들,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머리에 띠를 두르면 같이 띠를 두르고 어깨에 띠를 두르면 같이 띠를 둘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좌남수 위원님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주민들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도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귀포하고 협의된 게 있나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오래 협의회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요? 언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오랜 기간 협의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랜 기간요? 언제부터 지금 조직 개편이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이 조직 개편이 오기까지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

○현길호 위원  제주도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서귀포하고 의논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조직 개편이 언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1년 전부터 저희들이 건의하고 시작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저는 복지안전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꼭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청소년 활동 공간이 많은 곳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해서 거의 읍·면·동에 한 개소씩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나름 국가 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전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준해서 이분들도 조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직 정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다운 생각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이분들은 인건비를 국고로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서귀포에서 더 부담하는 비율이 오히려 적을 텐데 소수지만 청소년을 위하는 전문가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는 됐고 각 문화의 집 같은 데 지도사들은 좀 그럴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정아 국장님과 같이 해서 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우선은 서귀포시의 입장인데 공무원 채용 시험 하잖아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지금 기준이 옳지 않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부분 채용하는 거 말씀…….

○위원장 강성균  아니, 공채.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공채를 지역으로 구분해서 채용하는 문제, 제주시는 제주시 ― 행정직인 경우 ― 우리 서귀포는 서귀포로 지역 제한해서 뽑는…….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장점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아무래도 서귀포시에 취업하거나 지원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풀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고. 다만 응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구분해서 뽑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편차도 생기니까 편차에 대한 불합리 문제도 있다고 하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면, 장점보다 단점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당연히 바꿔야 되잖아요, 장점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고 하면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책상하고 이 책상에 같이 앉아서 근무해야 될 건데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일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두 번, 세 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잘못하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얘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순환 보직이 순환이 너무 잦아서 업무를 채 익히기 전에 일을 하고 그 내용을 감사를 받으니까 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계속 받는다. 이거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백번 공감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동일한 감사 지적을 받는 사례가 우리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도 잘못돼 있고 교육 훈련 시스템도 잘못돼 있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 개선하고, 문제는 전보 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전보 제한을 2년 6개월로 정해서 운영을 2년 동안 해 오다가 이 부분에도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은 2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 제한은 그렇게 인사 운영으로 풀어야 되고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 교육, 이 세 가지로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좋은 말씀인데요. 관계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들으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때는, 아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인사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 그 인사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은 일에 감사를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려두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사의 전보 시스템 이것도 최대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부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도 좀 보고, 그다음에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다음 하나는 행정시 권한 이양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시가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도에서 권한을 이양했는데 과연 그 성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시에 온 행정 업무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일은 다 읍·면·동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 맞습니까? 부시장님이야 아니라고 대답하셔야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도 저 나름대로 읍·면·동 직원들과 참 많은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공통되게 하는 게 왜 재배정이 많나, 왜 이런 저런 일을 주느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불합리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야 되는지가 숙제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부시장님, 일은 안 주면 좋겠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열 가지 일하는 것보다 아홉 가지가 더 좋고 아홉 가지 일하는 것보다 다섯 가지만 하면 더 좋겠죠. 중요한 것은 읍·면·동으로 넘어갈 때 메리트가 좀 있는 일을 넘기시라 이거죠. 정말로 권한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넘겨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부시장님, 점검 좀 해 보십시오. 점검하셔서 이것도 사무 감사할 때는 면밀히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계셔서 행정시기능강화개선위원회 안건들을 이렇게 보면 읍·면·동이나 행정시는 도로 떠넘기는 것들이 좀 있고 도는 또 하부 기관으로 떠넘기는 것들이 충돌합니다. 귀찮고 싫은 일은 자꾸 상급 기관으로 보내려고 하고 권한 없는 일은 밑으로 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과거에 공무원을 해 보면 뻔한 얘기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사실은 이게 공무원의 사기와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이 일은 제대로 권한이 왔네.’ 할 수 있는 일들을 넘겨 드리라 이거죠.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읍·면·동 쪽에 중심을 둬서 업무를 조정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투어를 서귀포가 정말 잘하시는 일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수용이 불가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주민과의 대화 민생 투어 부분들 대부분은 법규와 제도로 못 해 주는 것이 대부분 수용 불가고, 예산 문제인 경우는 수용 불가로 잘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 추진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규나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있는 부분인 경우에 수용 불가로 주로…….

○위원장 강성균  법규에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법규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이외 다른 문제는 다 하신다는 거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돈이야 많으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용 불가라고 돼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내용. 그게 한 30여 건 가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꽤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내용은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서귀포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귀포시 업무보고에 뜨거운 열의를 가지시고 의사일정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현장 방문 활동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관련 사업장 두 곳을 현지 방문하도록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청 현지에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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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공보실장   강용숙

종합민원실장   강경식

총무과장   이재은

기획예산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양영일

마을활력과장   오영관

평생교육지원과장   이연수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

남원읍장   고철환

성산읍장   정영헌

표선면장   정건철

송산동장   정태권

정방동장   현종시

중앙동장   오순협

천지동장   홍운익

효돈동장   한용식

영천동장   양은권

동홍동장   손영관

서홍동장   변상인

대륜동장   양문종

대천동장   김운석

중문동장   한인수

예래동장   오창석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