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2회-행정자치위 제4차)

(제362회-행정자치위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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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17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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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4.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5.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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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2면

5.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임상필·정민구·홍명환·강철남·현길호·좌남수 의원 발의)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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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결의안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위원회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과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1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채택 1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실시계획안이 나왔나요, 호국공원?

○보훈청장 김정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성 중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없으시죠?

자료 요구 안 하신 거잖아요?

○홍명환 위원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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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5.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임상필·정민구·홍명환·강철남·현길호·좌남수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은 “가칭”입니다.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이고,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감사결과,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신 후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때보다 협치하고 또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되도록 저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3건과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에 2021년 말 개원을 목표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개원 후 조기 만장에 따른 초과 안장 수요가 예상되고, 또 현재 제주국립묘지 조성 인근 도로의 교통난, 주차난 및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방문객 불편이 예상되어 제주국립묘지 조성지 인근 부지인 제주시 노형동 산 17-1번지 26만 8533㎡ 중 17만 3297㎡를 매입한 후 그 부지에 제주호국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초과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주차난 해소,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측) 건입니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2010년 6월 15일 설치되어 정원 8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지난해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와 치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장기 이용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돌봄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치매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도립노인요양시설 부지 내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을 연면적 2265㎡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건입니다.

횡간도 발전소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근거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의해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난 2009년 12월에 준공된 도서 지역 자가발전시설로서, 발전소 결손 운영비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2018년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관리·운영 도서 자가발전시설 인수 추진 기본계획에 인수 대상 도서에 횡간도 자가발전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 가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횡간도 자가발전시설을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민간위탁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 사항에 대해 도민이 참여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4년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주민배심원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사업비도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첨부)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에 2021년 말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개원 후 초과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진입도로 확장, 주차난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 부지인 제주시 노형동 산 17-1번지 26만 8053㎡ 중 17만 3297㎡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현충일 행사 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동쪽 공동묘지 진입도로 주변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잔여 부지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가칭 제주호국공원’ 명칭과 ‘제주국립묘지’ 명칭과 다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조성 계획상 주차장 위치가 1100도로 옆으로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까지 거리가 850m로 멀어 유족들 방문 시 불편하므로 이용자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기존의 주차 공간 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립묘지에 편입할 경우에 취득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무상 사용 등 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에 전무한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및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 인프라 확충과 돌봄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치매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도립 노인요양시설 부지 내에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증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요양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노인요양원 관리는 보건위생과가 담당하고 있고 금번 치매 요양원 증축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향후 관리 부서 일원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양시설 증축으로 기존 주차장이 줄어들고 앞으로 주차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도서 지역인 횡간도의 태양광, 풍력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횡간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8년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관리·운영 도서 자가발전시설 인수 추진 기본계획 인수 대상 도서에 횡간도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이 포함된바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양여를 전제로 한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전 의회와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제4항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보고)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립묘지하고 뭡니까? 호국공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훈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가칭 호국공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안건을 올렸는데, 제주국립묘지로 대국회 협의나 기재부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립묘지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국립묘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좌남수 위원  아직 국립묘지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호국공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냐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제주국립묘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지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좌남수 위원  왜 국립묘지 조성이라고 부르지…….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가 실무하면서 좀…….

○좌남수 위원  호국공원이라고 또 해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헷갈리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서 제주국립묘지로 앞으로…….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기 수는 몇 기예요?

○보훈청장 김정연  만 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 기 예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만 기 예정인데 대상자는 몇 명 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도의 국가유공자 현황이 1만 2000명이 좀 넘습니다.

○좌남수 위원  1만 2000명 넘는데 만 명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5000기를 추가로 자연장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1만 5000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 호국공원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만 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사유지, 지금 저희가…….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호국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호국공원에만 5000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계획서를 보면 호국공원에 자연장지로 5000기가 들어가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1만 2000기인데 봉안묘 5000기…….

○보훈청장 김정연  봉안당 5000기.

○좌남수 위원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좌남수 위원  1만 2000명인데 2000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래서 자연장지 5000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립묘지에 만 기가 있고요.

○좌남수 위원  그러면 총…….

○보훈청장 김정연  예, 총 1만 5000기.

○좌남수 위원  총 만 5000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해야죠.

○보훈청장 김정연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또 봉안당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좌남수 위원  봉안당에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어떤 분들이 봉안당에 들어가고 어떤 분들이 봉안묘에 들어갈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아무래도 봉안당에 들어가게 되면 유골채 그 당에 가는 것 아니냐고요. 제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장을 원하는데, 유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도 세워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 편의상 봉안당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사람 있겠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면 뭐냐고요?

봉안당에 들어가면 상자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자연장 봉안묘를 만들어 줘야 비석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봉안당…….

○좌남수 위원  봉안당에 비석 세울 수 있어요? 어느 전투에서 사망했다든가 어떤 유공자라든가 그거 다 명시할 수 있냐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봉안당을 봉안묘로 바꾸거나 봉안묘를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아니, 협의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연장으로 다 해 드려야지, 국가유공자로 하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비석이라도 좀 똑바로 세워 드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 말씀에…….

○좌남수 위원  봉안당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것은 국가보훈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남수 위원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미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그 부지 예정지 면적을 줄이면서 자연장 묘지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보훈청장 김정연  새로 구입하는 게 8만 3000평입니다. 사유지를 제외하고 현재 조성…….

○좌남수 위원  사유지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보훈청장 김정연  사유지는 17만 ㎡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거기면 충분히 자연장 하고 5000기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봉안묘를 봉안당으로 모시려고 그러냐고요, 국가유공자를.

○보훈청장 김정연  지금 아직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종합계획…….

○좌남수 위원  행정편의주의식으로 하지 말고요. 유공자 입장에서 이것을 만들어 줘야지.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가 제주의 특수성은 여러 차례 국가보훈처에도 알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아니면 도비로라도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국가유공자들 아니에요!

자연장으로 해 줘야지 뭐 봉안묘 해서…….

이거 몇십 년 동안 갑니까? 영구히 갑니까? 영구히 가냐고요, 봉안당에 안치했을 때?

영구히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천년만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봉안당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도 제주의 특수성과 그 보훈단체…….

○좌남수 위원  그러면 기재부하고 얘기 잘 안 되면 지사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자연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국립묘지, 도지사님한테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안 그렇다고요.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 주길 바라는데. 또 후손의 도리로서 비석 하나는 세워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사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국공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이 명칭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담당 과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보훈과장 장대현입니다.

‘호국공원 조성’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일단 국립묘지 조성 권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명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일단 잠정 호국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호국공원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겠다. 해서 앞으로 호국공원 개념을 제주국립묘지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앞으로 도의회 의원님들과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명칭 관계는 정확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현길호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출발점을 청장님, 좀 아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도 쪽에서 건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으로.

○현길호 위원  과장님, 좀 아십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현길호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이 사업은 당초에, 대한민국 국립묘지가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괴산 국립묘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2007년부터 6.25 참전 유공자라든가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전혀 국립묘지에 못 가는 반면, 육지에는 갈 수 있는데 제주도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했는데 이런 공헌에 대해서 마지막 예우를 다해야 되겠다, 그런 지사님의 어떤 결심과 보훈단체라든가 지역 유지, 또 도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계속…….

청장님,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어쩌면 확정적으로 답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의 배경이나 출발이나 제주도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제주도로 오셨죠?

○보훈청장 김정연  올해 2월에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2월에 오셨습니까?

과장님, 그냥 계세요. 과장님한테 듣는 게 훨씬 내용을…….

과장님은 오래 계셨죠, 여기?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출발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지금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묘를 찾거나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시발점이 거기에서 민원들이 좀 있어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저는 중간 상당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4년 6월 달에 재향군인회에서 제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 이후 2007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2월 달에 김우남 전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와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충혼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올 852명, 이게 2138명의 40%, 양지, 추모 및 한울공원에서 국립묘지로 올 분들 1061명, 이게 2123명의 50%, 6.25 참전유공자 3540명, 5900명의 60%. 이 예측은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14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으로 설문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조성사업 때문에. 그때도 그런 일부 부분이 나타난 부분도 있고, 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존자 중 고령자가 1874명입니다, 85세 이상이. 그러면 준공이 되려면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면 그분들 중 한 90%는 돌아가지 않을 건가 그런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혼묘지도, 제주시 충혼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충혼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분이 2138명입니다. 이분 중에 이런…….

○현길호 위원  수요 조사를 안 하신 거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측을…….

○현길호 위원  예측이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측의 근거는 뭡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저희가 아까도 설문 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현길호 위원  설문 조사 결과?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런 거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 정도 인원이면 조직도 되어 있고 단체도 되어 있고 파악이 다 되는 거라서 정확한 수요 조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이것을 여론 조사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관리 안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 하고 있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그거 발송해서 의견들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수요 예측을 여론 조사로 합니까, 이 정도를 갖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현길호 위원  이 정도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져 나갈 일들이 아니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 되면 정해질 일들이란 말이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국고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규모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럴 사업들인데, 근본적인 취지나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나 고마움을 저희가 갖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했던 아쉬움들이 좀 보이고.

전체적으로 1만 5000기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만 기이고, 그다음에 이게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 단위에서 자연장지 형태로 해 가지고 5000기를 하면 총 1만 5000기가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본 사업과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많이 덜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념적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아픈 굴곡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4.3평화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국립묘지도 확충이 되고 있고. 제가 4.3공원을 가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조성은 해 놨는데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공원이 되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쪽 지역은 상당히 공원의 성격이, 그냥 놔둬도 활용 가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연환경상. 맞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미래사회에는 이념적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대에 대한 존중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자칫 사업에 따라서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삶을 살았던 분들하고의 관계들도 참조를 하시면 화해와 상생, 조화가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청장님이 원래 제주도이신가요? 고향이 제주도이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2월에 여기 부임하셨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죠? 호국공원 역사라든지 원희룡 지사님도 과거에 6기 때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제는 큰 흐름을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립묘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크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립현충원이 있고 호국원이 있고 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현재 법률에 보면 3조에 국립묘지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아마 ‘7’이 새롭게 편입되는데 대구의 과거 독립운동 지사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번 일곱 번째로 대구에서 신암선열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죠.

대구 신암선열공원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신암선열공원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조성한 공원이고 한 16억 원을 들여서 이 공원이 국립공원화됐습니다. 물론 정치권의, 주로 영남 지역의 정치권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제주권 국립묘지는 사실 2009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 아직 뚜렷한 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실시계획안이 지금 정리가 됐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국립묘지 종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작성 완료 예정이라고 담당 사무관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지상태에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홍명환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실히 없죠?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홍명환 위원  실장님,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제주권의 국립묘지를 한다면, 과거에 김우남 국회의원이 국립묘지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주 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하기 위해서는 아까 일곱 종류의 국립묘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한 종류만 하지 말고 일곱 종류 모든 분야의 묘를 종합하는 국립묘지를 만들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잘 아시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맞죠. 그래서 그 법률이 이루어진 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안장 대상자에 있어서 제주 같은 경우는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그러니까 신암선열공원만 제외하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주권 국립묘지는 전체를 통괄하는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국립호국원은 안장 대상이 어떻게 되죠,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전공상 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이라든지 참전유공자.

○홍명환 위원  그렇죠. 한마디로 군인, 경찰 여기에 한정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명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지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규모나 안장 방법 이런 것들을 기재부하고 보훈처하고 우리 제주도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만 기 규모의 봉안묘와 봉안당, 다음 이번에 계획이 올라가는 호국원, 호국공원 중심의 이런 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훈처에서 오신 분들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만큼 충혼묘지가 각 지역별로 잘 조성되어 있는 곳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 국립묘지 부분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보훈단체,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여러 곳의 충혼묘지들을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발전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 죄송합니다.

요점은 지금 군인, 경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충원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 순직, 공상 공무원, 의사상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법으로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열네 종류의, 망라하는 것이죠. 열네 종류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도민이면 전부 누구든지, 인정만 되는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호국공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지금까지 역사라든지 여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애초에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신, 반시대적인…….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4.3 유해 발굴 지금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유해 발굴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박진경 동상, 지금 그 위패 앞에 있죠?

박진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4.3 진압자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3 진압자였다.”

정당한 진압자였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정확한 것은…….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익렬 장군이라고 아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잘 모릅니다.

○홍명환 위원  잘 모르십니까?

아니, 청장님, 제주도에 오셨는데 제주도의 가장 아픔인 4.3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제주도민을 위한 보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청장님 인식의 전환이 돼야 뭐가 되지, 우리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김익렬, 돌아가셨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은 다 압니다.

“4.3에 대한 나의 소견. 나는 제주도 4.3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 폭동이라고 본다. 당시 제주도 경찰감찰청장이나 제주군정장관, 경무부장 조병옥 씨나 미군정청장관 딘 장군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건을 옳게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극소수의 인명 피해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당시의 당사자입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고인이 된 이들의 죄상을 규탄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교양에 비추어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민족적 정의와 양심으로 도무지 용납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죄상들만 기록하는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내가 기록한 사실의 몇 배가 될 것이다. 나의 소감을 정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조병옥 씨나 박진경 대령과 같은 군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고인의 죄상을 덮어 두는 것이 인간적 예의라고 생각하나 침묵을 지키기에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나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다.”

김정연 청장님,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박진경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의 충혼묘지에 있다는 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4.3유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민의 정서를 모르는 것은……. 이 당시에……. 김익렬 장군이 얘기했죠. 조병옥이나 딘이나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었다면 수많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이번 충혼묘지 조성에 있어서도 실시 계획이 지금 없다면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4.3 유해 발굴하면 이분들을 어디다 모실 겁니까? 4.3평화공원이 묘지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4.3평화공원은 위패가 모셔져 있고 또 행불자 표석을 세우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시간이 없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상 받은 게 뭡니까? 국가 책임자로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단 두 번의 사과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제주도에 오셔서 발언하는 것을 쭉 보면 대통령 연설 중에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하고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며 유해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어쨌거나 유해 발굴까지는 나가는데 유해 발굴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안들이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이번에 지사님도 기재부를 방문해서 트라우마센터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트라우마센터, 그밖에 인권센터 이런 부분들, 배·보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배·보상과 트라우마센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뭐하는 게……. 우리가 왜 묘를 조성합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묘를 조성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여서 묘를 조성하는데, 군경 좋습니다. 열네 가지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 4.3 희생자에 대한 어떤 뭐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도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일부 보상을 시작했고 그게 국가 배·보상의 문제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고…….

○홍명환 위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시자 이거죠. 그런데 4.3 희생자의 묘에 관련된 것은 일절, 제가 공식적으로 제주 지역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열, 선열 하면서 순국선열 열서너 가지를 얘기하지만…….

보훈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에 오셨으면 제주도민들의 가장 아픔인 4.3 희생자 이 부분을 실시계획에 집어넣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 건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이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또 우리가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묘역에 관련해서 건의 드린 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법 배·보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제가 묘역 얘기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묘역에 관한 것도 사실은 4.3이 이제까지 흘러온 과정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못 하는 역사에서부터 현재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강철남 위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가 체결된 건 아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전체 국립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전체는 44만 ㎡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가 체결됐는데 왜 호국공원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협약서 내용대로 국립묘지라고 했으면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르겠고. 검토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명칭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해서 제가 굳이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하는 37억 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도비입니다. MOU 협약 당시에 부지는 제주도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국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국비고 부지 매입비만 도비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립묘지인데 도비를 가지고 매입해서, 그러면 무상 증여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훈청장 김정연  담당 과장님이…….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보훈과장 장대현입니다.

이것은 2012년 9월 달에 국가보훈처하고 제주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제주도는 진입로,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확장 이런 부분을 하기로 했고, 국가보훈처는 공사, 인허가 등, 그다음에 공사 이후의 국립묘지 운영 등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된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도 조성할 때 지방비를 투입했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현 위원님께 제가 답변할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괴산에서 먼저 해야 될 국립묘지를 저희 제주도가, 국가유공자분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원해서 제주도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주도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조성하는 국립묘지에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도비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시설 관리 인력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꼭 단서를 달아서 비정규직에 한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굳이 왜 비정규직으로 협약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그때 당시 협약할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개념이 지금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념이 정규직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약서를 위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해석하겠다는 뜻입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장님, 제주국립묘지를 국립묘지법 개정을 건의해서 국립묘지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명칭 관련해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국립묘지는 이미 국립묘지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제주호국공원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주국립묘지로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홍명환 위원님도 아까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조성이 될 때 더 협의해서, 4.19민주묘지도 국립묘지 아닙니까? 4.19 때 내지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인데 우리도 아주 적게라도 4.3 묘역을 일부 조성하는, 꼭 중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래야 화해와 상생이 되니까 4.3 묘역을 조금이라도, 구석에라도, 아무 데라도, 양지 바른 곳에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서 보훈처와 협의할 때 가급적 우리 지역의 아픔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같이 가자는 의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요양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오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강철남 위원  요양시설, 특히 공공형 요양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특히 공공형,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아직 중장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는 5개 사업에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그다음에 민간시설 1개소, 도립요양원 1개소 해서 올해 5개 사업이 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서귀포시 지역에 치매형 요양시설 1개소 국비 요청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민간이 아니고 공공형이죠? 아까 과장님 대답하신 부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공공형은 현재 3개소입니다. 아, 4개소입니다. 4개소. 올해 5개소 중에 민간시설 1개소, 공공형 4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인시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공공형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는 괜찮습니다마는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설치해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요양이나 특히 치매 전담 같은 특별형 시설은 더 공공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건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특히 도립 아닙니까? 도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도립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특별하게 더 중장기 계획을 설치를 했으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연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뒤로 돌아보면서 질의는 안 되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 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 이쪽의 위원님들이 이쪽에 질의하실 때는 나와서 하세요.

(보훈청장, 발언대로 나옴)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립묘지 조성사업하고 국립호국공원 사업하고 같은 부지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진입로를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호국공원이라고 저희가 가칭으로 잘못 사용할 때는 그 진입로 부지를 의미해서, 포함해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가칭 호국공원 여기에 매장시설이 들어갑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자연장지 5000기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국립묘지 부지에 지금 충혼묘지가 있잖아요. 그 부지잖아요. 거기 지금 몇 기가 안장되어 있죠?

○보훈청장 김정연  1500기…….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 1080기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1500기.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얘기하는 1만 기를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그쪽에 봉안묘, 봉안당 해서 1만 기가 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527억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국립묘지 조성사업비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가요? 어떤 사업비인가요?

○보훈청장 김정연  국립묘지 조성사업비는 국가보훈처에서 크게 잡은 것으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1500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만 기잖아요. 그러면 8500기를 수용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는 지금 돼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부지 확보는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호국공원 자체는 말 그대로 추모공원이잖아요? 이거하고 국립묘지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가 자연장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립묘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2021년도에 완료되면 호국공원이 편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호국공원으로 가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다함께 국립묘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가칭이라는 말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황국 위원  아뇨. 제가 보기에, 아까 청장님께서는 자연장지도 국립묘지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연장지로 인해서 국립묘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것은 아닙니다. 진입로 부분 해서 모든 게 다 제주국립묘지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가칭 국립호국공원 이 안에는 자연장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사실 막 혼란이 오거든요. 국립묘지 조성사업하고 호국공원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시설 같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유골을 갖다 뿌리는 그런 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봐야 되죠?

○보훈청장 김정연  국립묘지가 대전 현충원도 그렇지만…….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자연장지의 개념 혹시 아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산이나 나무 밑에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립묘지에 그런 사례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다른 곳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는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립묘지라 하면, 그렇죠? 묘, 봉안당 이 개념인데 지금은 자연장지, 쉽게 말하면 유골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시 충혼묘지가 포함된 1만 기가 예정된 봉안묘, 봉안당은 국가보훈처나 기재부에서도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김황국 위원  아니, 어느 누가 유골을 갖다 뿌리는 것을…….

○보훈청장 김정연  자연장지 5000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김황국 위원  이것을 바꾸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국가보훈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유골을 갖다가 뿌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유골을 뿌리는 자연장지는 국가국립묘지에서 사례도 없고요. 이렇게 접근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보훈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어도 저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묘예요. 묘. 기재부에서가 봉안당으로 해서 우리 보훈청에서 힘이 없어서 밀린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만 기 자체가 봉안묘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 호국공원은 자연장지로 한다는 그 접근, 발상 자체가…….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제주 도민분들의 정서 같은 것을 충분히…….

○김황국 위원  이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청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아까 제가 청장님하고 대화 나눈 것 들으셨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보훈과장 장대현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민이시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김황국 위원  유골을 화장해서 뿌린다? 상식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없대요. 이해가 됩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지금 안장 방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봉안묘가 있고 봉안당이 있고 봉안담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담. 담은 뭐냐 하면 담벼락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 홈을 파서 화장한 유골을 안장하는 방식이 있고…….

○김황국 위원  그럼 자연장지는 어디에 속합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자연장지는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막 설명하지 마시고.

자연장지가 뭐에 속합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비도 보니까 15억 정도 되는데 차라리 자연장지 조성할 거면 그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안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자연장지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15억 잡힌 것 같은데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봉안묘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갖고 더 노력하면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자연장지로 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닙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이 부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렇게…….

○김황국 위원  이중환 실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 아시죠? 이것은 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민이 바라는 게 묘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당이라고 해서 봉안당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밀리는 것 같은데 원칙대로 가십시오. 만오천 기 자연 묘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훈청과 계속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보훈청은요, 제가 청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 하면 뭐하겠지만 왔다 가는 자리예요. 도에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요양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부지가, 전체 부지가 얼마죠? 3900㎡?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김황국 위원  이 부지에 기존의 우리 요양원과 새로 공유재산 들어온 부지가 같은 부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이 잘못된 게 부지는 별도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3900㎡에 ― 1300평에 ―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김황국 위원  1300평에 이걸 짓는다고요?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요양원 증축 공사가 여기 올라온 것에 보면 3900㎡입니다, 부지 면적이.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하는 것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시설 관계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시설은 맞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2265㎡ 규모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요양원 부지 면적이 3900㎡입니다. 그러면 두 부지 면적을 합치면, 3900, 3900 플러스해서 7800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전체 의료원 면적 중에서 요양원 앉아 있는 면적만 3900㎡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연면적이 3900㎡이라는 겁니까, 요양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아니, 그 부지 면적이 3900㎡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 부지 면적이 3900㎡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요양원 증축한다고 해서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 자료가, 아까 제가 여쭤본 게 3900㎡ 안에 증축을 하는 겁니까, 별도의 부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아니, 그 안에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879㎡입니다.

○김황국 위원  879?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

○김황국 위원  이 안에 연면적이 아까 들어간 대로 2165㎡가 들어간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합쳐서 연면적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주차장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현재 제주의료원의 전체 주차장…….

○김황국 위원  아니 제주의료원 빼고요. 요양원만.

몇 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의료원 전체 부지로 면적이, 그 주차 대수가…….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까지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요양원의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요양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시설장 신동운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요양원에 주차 면적이 몇 대나 됩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지금 현재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증축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 아예 없어지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16대로 되어 있는데 제주의료원의 규모가 거기에 다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세요.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양원 바로 인근에 있는 주차 대수가 17대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증축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남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대나 됩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거의 17대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부지가 증축 부지라고 하는데…….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부지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공식적으로 17대 중에 6대가…….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아세요. 원장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는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일부 없어집니다.

○김황국 위원  일부입니까, 완전입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일부 없어집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예.

○김황국 위원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제주노인병원, 요양원 같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 근처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 주변의 부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사유지가 많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 근방에는 없는 걸로…….

○김황국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주차장이라는 것은 바로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나중에라도 요양원이 어쨌든 증축이 되다 보면 144실 되거든요, 증원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 주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근처에 부지가 확보되면 부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세정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그 주변에 만약에 도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세정담당관 정태성  확인해서…….

○김황국 위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장님, 그런 취지였거든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부지 보면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꾸 “요양병원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일부 없어집니다.

○김황국 위원  당연히 없어지죠. 저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하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장님께서는 있다고만 자꾸 하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 필요하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취지인데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세정담당관님, 그거 확실히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확보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충혼묘지 관련해서, 실장님, 제주시 충혼묘지가 도 소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국립묘지화되면 재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립묘지화가 되면 충혼묘지의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리 운영권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정민구 위원  관리는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소유권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소유권 관련해서는 보훈청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MOU상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시행과 동시에 국가보훈처에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민구 위원  무상으로?

○보훈청장 김정연  그 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국가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획이 아직 집힌 게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라든가 결정될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소관 과에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정민구 위원  이게 무상 양여라 하더라도 의회에 좀 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추후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치매 전담 요양원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만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치매 전담 병원이 처음 설치된 곳이 제주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도립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가끔씩 요양원에 자원봉사를 가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요양원 내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름대로 사람이 붙어 있거나 그런데, 치매 전담 요양원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치매 전담시설만 올해 5개소가 증축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치매를 앓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일반 개인 요양원들은 실질적으로 치매 걸리신 분들을 받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정민구 위원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국비 요청한 게 아니고, 치매 환자 숫자는 기본적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나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추후에는 분명히 이 치매 전담 요양원으로 가실 건데 그거랑 예측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 요양원과 치매 요양원 전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공공형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기본계획을 만들 필요는…….

○정민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직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진 않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확충을 하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1개, 2개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전부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바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그때 관계자분이 “요양병원과 같이 쓰면 된다.” 그거 맞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그 공간에 뭘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주차 공간이 100%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오해를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이 아니고 해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주차장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 제가 만약에 거기 직원이면 그 땅을 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겠어요.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 맞다면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립묘지에 관한 내용인데, 관련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명확해서 좋은 것같이 보이지만 묘지의 안장 수를 지금 정해 놓고 간다? 그렇잖아요? 뭐에 5000기, 뭐에 5000기, 뭐에 2000기. 그게 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봉안묘 지역에 5000기를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분 유족이 더 “나는 봉안묘로 가겠다.”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아마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연장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장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연장지라고 결정해 놓으면 5000기, 5000기 다 찼을 때 이유 없이 “당신은 찼기 때문에 자연장지로 가세요.”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봉안묘 5000기 찼으니까 당신네 그분은 자연장지로 가야 됩니다. 자연장지로 가서 무조건 뿌리세요. 이게 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 다음에도 저는 꼭 묻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 관련해서 오셨으니까 나중에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제주도의 70 이상 고령자 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고령자 수.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읍·면·동별로 나눠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제주도의 노인요양원 수용 인원.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해서 수용 인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이 수용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노인들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가족이 봉양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없고. 다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없죠, 지금 그런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읍·면·동별로.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수용시설에 가겠다고 다 했을 때 수용시설이 몇 %나 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그 내용 정리해 가지고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횡간도 발전기를 한전으로 이양하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 토지까지 다 양여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지상물에 있는 풍력 3기도 같이 전부 다 이양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들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직원 2명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직원들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좌남수 위원  직원들도 함께 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들 문제 간과하지 말고 직원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여한다고 해서 직원들까지 놔두면 안 되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보훈청장님, 이게 계획이 잘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 수십억, 국비 수십억 들여서 자연장지 할 바에야 바다에 가서, 자연이라고 하면 바다가 더 낫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남수 위원  잘 아시겠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홍명환 위원님, 하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칭까지 수정한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노인요양원이 제주의료원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제주의료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지 안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의료원과 노인요양원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의료원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요양원장님도 제주의료원 소속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증축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도 인허가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의료원 전체 부지를 놓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주차 대수를 기준을…….

○현길호 위원  전체로 봐서. 그래서 증축이라는 표현도 가능한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내에 노인복지시설이 87개소가 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시설이 64개 정도 되고 주간보호시설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치매 노인들 입소나 보호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현재는 일반 요양원에 치매 노인들도 같이 혼합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반 요양원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가 ’17년 기준해서 만여 명이 계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요양병원은 병상 수가 1596석이라고 하는데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치매 환자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전부라고 봐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진 않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 요양시설을 관이 다 책임지기에는 워낙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일반 요양시설에 치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계신지는 파악이 좀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치매에 의한 중증 환자를 말씀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수용이 되고 있고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그분들이 요양병원 또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하는 게 결국은 공공형이 이번 처음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으로는 언제 이것을 다 대비를 할지 이게 좀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공공형으로 전부 다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요양원에서도 치매 전담형으로 시설 증축이라든가 이렇게…….

○현길호 위원  민간에서 혹시 치매 전담 요양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정효원이라고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현길호 위원  기존 변경입니까, 신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신규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증측. 그러니까 요양시설 중에 치매 전담으로 증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증축해 가지고 치매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보들이 충분히 집계될 데이터들도 관리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수요를 알아야 우리가 어쨌든 계획을 잡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횡간도의 시설이 태양열과 또 뭐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입니다.

○홍명환 위원  풍력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 3기와 태양광.

○홍명환 위원  이 시대가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이 기술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해서 되지만 이 기술이 몇 년 정도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이나 태양광은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해서 앞으로 풍력, 태양광 위주로 간다,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우리가 호롱불 켜던 시절도 있었지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 다음 기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길어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한 30년, 이렇게…….

○홍명환 위원  짧게는 10년 이내에 기술이 바뀝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토지는 어떡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토지, 건물도…….

○홍명환 위원  토지는 양여한다고 그러셨는데, 토지는 영원한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죠.

○홍명환 위원  한정된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 기술이 그것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토지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토지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 다 50년 무상 임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토지를 다 팔아먹으려고만 그래요? 그 한정된 기술을 갖고서 50년 무상 임대라든지 이렇게 가서 그 후에, 다음에 50년 후에 판다는 그 시대에 맡겨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토지 문제는 이렇게 가 주셨으면 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저도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제가 내용은 잘 아는데 토지 부분은 앞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획실장님, 생각이 아주 다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은 저도 물어본 겁니다, 우리 실무진들한테. “왜 이것을 넘겨야 되느냐?” 그랬더니 전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거기도 약속을 해서 그렇게 다 3년 동안은, 이미 기존 3년 동안은 한전으로부터 그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 협약에 의해서 전부 양여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혹시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항상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50년 임대든 100년 임대든 그렇게 가고. 공공의 자원 아닙니까, 토지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안 넘기고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민간 요양원의, 요양병원의 가동률이 몇 %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현재 64개소 요양시설의 가동률이 89%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89%라는 것은 실제 얘기하지만 이것은 평균이죠. 평균.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라는 의미는 70% 되는 데도 있고 100% 되는 데도 있고 어쨌거나 들쭉날쭉 거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치매, 당연히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있는 건데 민간에 시설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70%라면 30%가 가동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치매라는 거 좋지만 이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민간하고 공공에 의한 것을 해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아무 데나 막 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것은 전체 해서 민간에서도 가동률이 높고 민간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공공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민간하고 공공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너무 대통령이라든지 치매……. 제 친구 어머니가 치매여서 고통을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누군가는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홍명환 위원  다음에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홍명환 위원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지적한 국립묘지의 부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중에?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 후 시행과 동시에 양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홍명환 위원  개정이 됐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아직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국립묘지법 11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시설사업이나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국립묘지법 11조를 한번 잘 보세요. 11조의8.

우리가 이렇게 너무……. 국립묘지의 디자인, 방향도 참……. 가치와 철학도 애매모호하지만 호국원이니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규정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 입안한 사람이 누구에요? 협약의 제목이 뭡니까? 이거 당장 급한 사업이에요? 오늘 이 공유재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도대체 도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협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제주도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법조문 읽어 드릴게요.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제가 협약서 읽어 드릴게요.

참 나, 진짜! 특별법 개정도 안 돼, 협약서에 법 내에서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양여를 한다? “양여가 어려울 경우 국공유재산 교환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뛰어 넘고 할 수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것은 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제발 좀…….

이거 이런 식으로 일 추진했다가는 우리 제주도민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 추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몇백억…….

아니, 봉안당 공간 모자라다고 하면서 박물관 짓는다고? 이게 토건사업입니까? 좀 창피한 줄 아시고 이거 다시 안을 짜세요. 그전까지는 단 1페이지도 논의가 진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다른 지역 국립묘지에는 자연장지가 조성돼 있습니까?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 묘지에 최초로 시도를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아마 묘지의 추세가 묘에서 당으로, 담으로, 자연장으로 가는 단계에서 제주국립묘지가 처음 조성되는 사업이라 그렇게 계획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우리 지역은 행정이 실험하는 공간이 아닌데 너무 실험만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혹시 국립묘지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국고로 확정된 예산 뭐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올해 예산이 99억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공사비가 91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강철남 위원  도로 확포장…….

○보훈청장 김정연  도로 확포장 용도는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비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해서 지역에 괜찮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계획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재수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영역을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아까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요양시설을 민간 영역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지역으로 공공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아까 중장기 계획 얘기를 했는데 꼭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당연히 수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연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공원 있죠. 공원.

○보훈청장 김정연  예.

○김황국 위원  장례문화도 공원에 포함되는 거 혹시 아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거 가칭 호국공원이라고 한 거죠? 자연장지 때문에.

○보훈청장 김정연  국립묘지의 추세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아까 추세는 제가 들었고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해 봤어요. ‘왜 호국공원이라고 했을까?’ 이제는 답이 나왔어요. 자연장지 연관되어서.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의 생각도 맞을 수 있겠지만 국립묘지가 유공자와 유족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도에 한울누리공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별빛누리공원?

○김황국 위원  예. 그게 어떤 시설인지 아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모릅니다.

○김황국 위원  양지공원 혹시 아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어떤 시설인지 아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김황국 위원  다 장례문화시설입니다.

이제는 답이 나왔어요. 자연장지와 연관되어서 가칭 제주호국공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했지만 이 명칭 쓰는 순간 자연장지로 가는 겁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명칭 변경은…….

○김황국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제주국립묘지로 변경되도록 국가보훈처에 적극 협의를 하겠고 자연장지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봉안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은 저희가 무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건의 토지에 관한 계획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오해를 했지만 국립묘지 설치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시설계획을 작성할 때 도지사나 이런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추정 안장 수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수 조사하면 안 될까요? 추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6.25 참전 용사예요. 지금 가족묘지에 있는데 저는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립묘지로 가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기회에 부탁 좀 드릴게요. 전수 조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 도에서 하든지 국가 예산으로 하든지, 제가 보기에 전수 조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미리 대비가 되는 겁니다. 아까 7689기라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행정이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추정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에 전수 조사하세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미 ’14년도에 한 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연락처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1만 2727명에 대한 가족 관계 연락처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연락할 거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뽑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6.25 참전 용사 가족인데 저희 아버님과 관련해서 연락 받아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 관계를 조회해서 가족 내지는 유족들에 대해서 꼭 연락처들을 해서 문자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25 참전 용사분들에 대해서 문자 한 번씩 보내 주는 것도 굉장한 자부심이 되거든요. 돌아가셨으면 그 유족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요양원, 과장님, 지금 제주도 내에 한 만 명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1%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맞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도 한 35%, 한 3500명 정도가 있거든마슴, 치매 관련 환자들이. 그러면 크게 봤을 때 64명에 대한 시설은 어찌 보면 0.6%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도 안 됩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치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치매는 요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김황국 위원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고요. 공적인 부분에서, 적어도 저는 10% 정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반 사적 병원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서귀포에도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서귀포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내년에 1개 국비 신청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아니, 기존 요양원을 증축하는 거…….

○김황국 위원  요양원에.

서귀포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아직은 장소 선정은 안 돼 있고 국비 신청만…….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이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서귀포에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적어도, 아까 64실, 솔직히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만 명에 64명이면 0.6%예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치매 환자 수 만 명인 경우에는 경증, 최경증까지 전부 포함돼 있는 숫자…….

○김황국 위원  어쨌든 과장님,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 경증에 있는 사람이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새로 발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과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도에서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박일홍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도 1분 해야죠.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시간 드릴게요.

준비하십시오. 정민구 위원님, 시작입니다.

○정민구 위원  보훈과장님, 읍·면 지역의 충혼묘지에 있는 분들도 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대정읍에 있는데, 그런데 모신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비석을 통째로 옮겨 온다는 개념이에요, 뭐예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아닙니다. 비석은 그대로…….

○정민구 위원  아, 비석은 그대로 두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놔두고, 일정한 공원에 적치하고 유골만 국립묘지…….

○정민구 위원  유골이 없을 경우에는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유골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민구 위원  충혼묘지의 비석은 그대로 두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비석이 두 군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비석을 일단 파내고, 평판 작업을 하고 없애고 나온 비석은 따로 일정한 곳에 놔뒀다가…….

○정민구 위원  아, 따로 보관하시고 국립묘지에 다시 또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비석을 갖다 쓰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안 되고?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국립묘지 비석하고…….

○정민구 위원  규격이 달라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규격도 다를뿐더러 명칭 자체가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명칭이 다릅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지금 현재 충혼묘지는 제각각으로 누구의 묘지, 배우자 넣고 형제는 누구고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국립묘지법상으로는 단순하게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적고, 배위에 누구이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난 날 난 시, 돌아가신 날…….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민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유족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보훈청보훈과장 장대현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일홍 과장님, 아까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이 있으셔서,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가 치매 요양시설을 짓는 게 민간하고 대립하려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해명 시간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금 전체 입소율이 89%인데 여기에 치매 전담 요양원 생긴다고 해서 입소율이라든가 이런 데 변동이 없고, 다만 요양원별로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치매 전담형을 별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일반 요양원을 별도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괜히 오해를 살만하고. 그리고 치매 걸리신 분들이 요양병원만 가는 게 아니고 요양원도 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양병원은 치매를 걸리신 분들이 가는 걸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또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  예.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과장님, 자꾸 논쟁할 것은 아닌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세울 때 그러면 관에서만 세우지 마시고 민간의 이야기도 들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반드시 그렇게 약속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도2동에 치매예방교육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서 사후에 사후 조치하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도2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배우셔서 이것을 전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각 보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노인회나 경로당이라든가 찾아가면서 치매 예방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끝났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의결을 남겨 두고 정회를 해서 또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정회하실 필요 없으시겠죠? 해야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정회해야죠.

○좌남수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 강성균  정회해서? 정회 언제까지 하실까요?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난상토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언제까지 하실까요?

○좌남수 위원  5분이든 10분이든 해서 승인 안 할 것은 승인하지 말아야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정회를 할 건지.

(「10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분?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하고 네 건 다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든가.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 오후에 하실까요?

○홍명환 위원  일단 10분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강성균  10분?

○강철남 위원  충분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10분 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한 건에 20분씩에 네 건이면 80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좌남수 위원  일단 10분만 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정회는 12시 5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공식 사용 명칭, 안장 방법, 조성 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 및 재설명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꼭 설명을 붙여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주도나 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보훈청의 여러 가지를 저희 의회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류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보류 이유는 아까 앞서 보훈청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연 청장님이 상당히 흔쾌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수용하셨는데 수용을 하셨으면 이것들을 보훈청 내부에서 잘 협의도 하시고 도와도 협의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다시 제대로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드리고 또 도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다시 수렴해서 요구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훈청이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 명칭에 관한 건데 도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립묘지로 가야 되는데 왜 호국공원이라고 격을 낮추느냐, 이분들을 모시는데. 그래서 호국공원은 아니다, 국립묘지라야 된다 하는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그리고 확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음 안장 방법도 자연장 몇 기, 봉안당 몇 기, 봉안묘 몇 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 몇 기, 몇 기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기분상 잘라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무 자르듯이. 1만 기니까 반반씩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 조사 없이. 그래서 이 안장 방식에 관한 것도 제주도민들의 요구와 도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된다 하는 부분, 특히 자연장지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시거든요. 도민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 조성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칭이라든가 안장 방법이라든가 안장 수를 지금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조성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도민들로부터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오늘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김정연 보훈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사실은 오늘 이 건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류를 잠시 하고 그런 계획들이 보완됐을 때 다시 의결을 해서 제대로 모두가 함께 바라고 있는 국립묘지를 만들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략 기일을 잡고 싶은데, 김정연 보훈청장님,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도민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출발을 하시면, 빨리 가야 되는 문제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위원장 강성균  1주일 정도. 그러면 1주일 하시고 또 내부적인 검토도 필요하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1주일 말씀하시니까 감사한데 한 3일 정도 더 드릴게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셔서, 그래서 다음에 멋진 안을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환영하는 안을 만들어서 다시 심의를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한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의 건은 향후 인근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건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감사결과,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 다 갖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결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있어도 괜찮으신 거죠? 토론할 거 없는 거니까.

동의안 발의에 앞서 본 안건은 위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감사위원회,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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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정책기획관   박시영

세정담당관   정태성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과장   장대현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