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363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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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25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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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계속)

4. 조직 개편 관련 읍·면·동, 행정시 의견 청취의 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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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3면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3면

다. 총무과 소관	3면

라. 공보관실 소관	3면

마. 인재개발원 소관	3면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3면

사. 제주시 소관	3면

아. 서귀포시 소관	3면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3면

4. 조직 개편 관련 읍·면·동, 행정시 의견 청취의 건(비공개)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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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첫 예산 심사로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 적절히 배분되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심사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한 후,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관련 읍·면·동, 행정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 의견 청취는 읍·면·동 의견을 먼저 듣고 난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읍·면·동과 행정시의 의견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듣는 것은 의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뜻을 정말 잘 헤아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죠.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면세점이 올해 2조가 되는데 지방세가 면세된 내용, 면세 금액.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면세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그 심의위원회 구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각 분과별 그리고 임기가 명시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직장, 지역 구분해서 총괄적인 현황을 주시고.

또 하나는 삼도1동, 구좌읍 민간경상보조금 심의 요청, 그리고 심의 회의가 끝난 후에 확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가급적 빨리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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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제안 설명을 다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야 되시겠어요, 안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기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총괄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실 고충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은 소수의 직원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같이 집행부에서 문서는 7월 13일 제출이 되었고 내용은 18일 제출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내실 있는 검토는 조직 개편 안건과 물려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세출안 총괄, 주요 검토 사항 및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중교통 혁신, 환경 인프라 확충, 특별교부세 사업과 기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외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56억 원 증액 편성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인 경우 185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 변경 및 행정 절차 지연, 민원 등 사업 추진 불가 사업, 사업 집행 실적이 없는 사업 등은 감액 편성하여 시급한 민생 현안 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있으나 편성 후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예산 사업의 경우 다른 정책 사업에 투입되었다면 기회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 사업 설계를 통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액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19건 중 18건이 양 행정시 사업으로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삭감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해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바 필요 수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예산 절감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판단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편성된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 혁신 활성화 사업, 민간 기록 보존 마을 전시관 건립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 연구 용역비, 시설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인 경우 연내 사업이 완료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며, 연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읍·면·동은 43개 읍·면·동 중 18개 읍·면·동만이 편성되고 있어 편성하지 않은 읍·면·동인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 요구를 하였으나 미반영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연일 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민의 안전 중요하고 일단 도민들을 살피셔야 될 여러분의 건강도 유념하시면서 폭염에 대비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추경예산 투자 방향이 크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 쓰레기매립장 주민 협약, 대중교통 혁신, 이렇게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경 반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6억입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 추경액이 얼마죠, 이번에? 3097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에 3000억 정도 되고 내부 거래를 빼면 2500억 규모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3000억 추경에 23억이 반영되는 내용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이렇게 피력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경의 방향은 단 한 가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넣은 것은 국가 주요 시책 사업이고, 이 추경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하라, 정부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지방의 추경을 독려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선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의 한 사유로, 또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현길호 위원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당초 이쪽 관련한 예산 요구액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간중간 단계에 몇 가지 변경이 있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100억 규모는 될 거다. 그다음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60억 규모였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한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중앙 추경과 연계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도 궁색한 것 같은데, 의지가. 그러면서 편성 방향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청년들한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하는 논리가 맞겠습니까?

3000억 중에……. 도민들이 그 깊은 내용 알기 이전에 상실감이 들 것 같아요. ‘3090억이 반영되는데 우리 위한 일자리가 20억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을 했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거듭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추경은 한 가지 목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 규모의 다소를 떠나서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재원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워낙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정도 규모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경제통상일자리국의 경제일자리정책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처음에 100억 정도가 됐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액이 한 64억 정도 되고 반영이 44억 정도 된 걸로 표상 나타나는데, 20억 정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들어오면, 방향을 잡아내고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번 추경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거면 좀 늘리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의지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방향을 잡아내야지 그 예산 미반영된 게 30%가 넘어요. 요구액 자체도 반영된 게, 요구액에서 깎인 건 둘째 치고 반영된 것이 70%가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타 예산 요구 부서와 비교를 해 봐야 우리가 이 분야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은 청년 일자리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정말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더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단순히 이번 추경 한 번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표현을 지금 상당히 완곡하게 하는 겁니다.

어제 지사님도 본회의 때 똑같은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방향과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 시책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방향을 잡을 때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표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민선 7기의 시작이 내용과 표현이 다르다고 도민들은 이미 판단할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고 도정 전반에 대한 시책의 불신이 싹트는, 시작될 수 있는 우려가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런데 청년 정책은 앞으로 조직 개편에도 청년을 위한…….

○현길호 위원  청년 정책은 예예요. 청년 정책을 예로 둔 거고 모든 정책을 잡아낼 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끔 조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주 중요한 분야를 제가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같은 생각이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비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반납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나 반납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00억 규모입니다.

○현길호 위원  반환되는 사유는 어디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복지 사업인 경우에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 시기가 지연되면서 일부 금액이 반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공모 또는 사전 내시 형태로 우리 지역으로 올 거라고 판단했던 사업들 중에 일부, 가령 한라산 재선충병 사업은 국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증액이 되고 당연히 전부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온 규모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감액 사유입니다.

○현길호 위원  국가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 안 해서 반납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체적으로 일 추진을……. 우리가 원래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 안 해서 반납했다기보다는 아까처럼 그런 부분, 그 다음 또 하나 저희들이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결산 과정상 반납하는 것들이…….

○현길호 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1억 8000만 원도 좀 남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현길호 위원  이 내용들에 보면 그런 사업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일자리 사업들도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납되는 게. 그리고 1차 산업 부분 같은 경우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것 20억 이상이 불용되어 넘어가고. 그러니까 예산 절충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누적되면 예산 절충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받아오는 데 어렵고 기껏 받아왔는데 못 써서 반납하고. 그러면 다시 예산 절충할 때 ‘너네는 내린 돈도 다 안 쓰면서 또 뭘 요구하느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예산 절충 중요할 겁니다마는 어떻게 잘 쓰는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한 저희들의 관리 과제고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간 반납액 규모의 추이를 한번 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체적으로 반납액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그다음에 또 나중에……. 지금은 추경 과정상의 조정인데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현길호 위원  각별하게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 지방비 대응 비율이 전국 대비 8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월에는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감 때, 특히 민생과 관련돼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들여다볼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이러한 애로점은 있습니다. 가령, 일전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하천 관리 사업비들인 경우에는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국가가 허락한 건 이 하천이지만 연관된 하천 사업에 쓰고, 그런데 이제…….

○현길호 위원  어쨌든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원 감사 때 그게 지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납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또 하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미세한 것들을 저도 잡아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재정 수입들이 사실 좀 늘어나잖아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지가 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갖는 것 같아요. 세금은 더 내고 받던 혜택은 못 받고. 관련해서 도나 국가는 세수는 더 거둬들이고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업무보고 때도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맞죠? 이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고 대안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고통에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발생될 때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고 발생돼야 정책을 만들고, 만들다 보면 몇 개월, 몇 년 걸리고. 저희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이도2동 갑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기범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7년 결산을 했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이번 9월 회기 때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현재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이월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이월한 게 한 1조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1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주도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죠? 1조 정도는 항상 가용자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용해 단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꾸 나용해 단장님만 질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번 청와대 보고 때도 주요한 내용이 마을 읍·면·동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보고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쭉 우리가 일관되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이게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도 마찬가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정책과 방향이 실현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세부 계획을 10월까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홍명환 위원  원활하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의회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5300억 정도를 예산 요구를 받았던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제가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090억인가요? 이번 3097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5339억 원을 요구를 받았는데 그중에 3097억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보통 58% 정도 반영이 되었다. 물론 이 예산을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미반영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제주도와 의회의 협치와 연정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달라. 어쨌거나 집행부 원희룡 지사님의 생각만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김태석 의장님도 고민이 최근 원 지사가 보여준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된 행보들이 보이고 있다 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 어제 들으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협치 과정이 글쎄 초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고, 다만 언론 보도에서 그런 부분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물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도 협치의 첫 단추는 잘 꿰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나용해 단장님께도 여쭸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데, 예산 요구액하고 지금 현재 반영된 게 58%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본청의 예산 요구액은 2979억인데 이번에 2569억, 한 86%가 반영됐습니다. 제주시의 예산 요구액은 1080억인데 272억이 반영됐습니다. 약 한 25%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1277억을 요구했는데 252억, 약 19.8%가 반영됐습니다.

도 본청과 행정시의 예산 요구액과 반영률이 이렇게 현격히 차이 나는 이유가 특이한 게 있습니까? 저도 관례와 관행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짧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교육청으로 가는 경비, 그다음 국고보조금 반납금 이런 총괄적으로 계상하는 것들이 다 도 본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 비율이 높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도 본청의 역할이라는 게 교육청 쪽으로 전출금이라든지 이러한 막대한 예산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예산 요구하는 것과, 평균 요구하는 것과……. 그러면 누구는 받아 주고 누구는 안 받아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읍·면·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의 요구액이 이번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4억이 요구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116억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204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43개 읍·면·동에 반영된 금액이 어느 정도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42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42억요.

그러면 제주시의 읍·면·동을 보겠습니다. 제주시의 26개 읍·면·동 중에서 이번에 반영된 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기범  이번에 반영된 게 6억 5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한 6% 정도 맞습니까? 6.8%.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홍명환 위원  제주시 읍·면·동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이도2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도2동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게 제로더군요. 저희 동만이 아니고 제주시는 16개 읍·면·동이 아예 제로이고. 그다음에 감액된 지역이 2개 동입니다. 2개 읍·면·동 조천과 화북은 아예 감액이 됐고. 한경, 일도2, 일도2, 이도1, 이렇게 해서 16개 읍·면·동은 아예 이번 추경에 0원이 편성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읍·면·동에는 할 일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청와대까지 마을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은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읍·면·동 자체적으로 삭감 요구한 데도 있고 증액을 요청하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증액을 요청한 데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별로 봤을 때 6.8% 정도가 되고 도 본청은 82% 이렇게 돼 있는데 정도가 심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전에 이미 더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본예산과 달리 모든 경비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해 달라, 우리가 요청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매번 추경 때마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입장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정말 긴박한 수요가 있는 것만 요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2공항 예정 지역에 마을회관 등 기능 보강 사업으로 이번에 1억이 추경 올라와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홍명환 위원  지금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조례에 있는데 국책 사업 하는 데는 전액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일단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용역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끝났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재조사 용역이 나오면 경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현재의 지역에서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의 경우는 다른 데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하게 되면, 재조사 용역을 하면 이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제목이, 어쨌거나 사업이 제2공항 예정 지역 마을회관, 이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일단 예정지니까 예정지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홍명환 위원  재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주민들이 어떠한…….

강정 관함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성산 지역주민들의 복지회관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제2공항을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일단 저희들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국책 사업인 경우에 제2공항 예정지, 강정지구, 그다음에 환경오염시설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 사항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홍명환 위원  현재 갈등을 몇 년째 겪고, 재조사 용역이 타당한지를 따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중립적 입장에서 홀딩을 해야죠. 제2공항 예정지라고 이렇게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시책 개발 민간인 국외여비가 다시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추경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이 분야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해 볼 때는 과하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는 요구하면 각 부서에 배분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6분의 1 정도만 총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것을 실제 부서에서 쓸 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17년도에서 올해 예산 늘 때도 도민 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 사업이 100% 가까이 늘었거든요. 7억 4000만 원에서 12억 원까지. 그때도 도민 시책 개발 국제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추경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다시 증액했습니다. 도대체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부서별로 요구해 온 것은 단체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액 계상하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선심성이 아닌가라고 의심스럽습니다. 지나치게 이 부분이 많이 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좀 곤란해서 세부 내역이 정확히 없으면 저희가…….

국장님,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요구 온 것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나중에 판단할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서 잡힌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규모는 계속해서 200억 규모까지 늘려 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를 벗어난 큰 단위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런 단순한 지역 단위 사업 발굴뿐만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인원이 한 1000명 되거든요.

○강철남 위원  실장님, 읍·면·동마다 참여예산제 하고 다시 시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도에서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다시 총회를 만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타 시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읍·면·동, 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일차적인 참여 예산 확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총회 연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총회를 열어서 단순하게 의견 수렴하고 그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해커톤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제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 중심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꾸려져야 되겠다, 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업 우선순위, 제주도 전체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사업 우선순위는 어떤 것들이 더 급하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토론하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주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음 예산서 43페이지에 보면 대형버스 졸음 탐지 및 대응 서비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100%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국책 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중교통과에 비슷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비를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ICT융합담당관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공모 사업이고요. 중앙부처에서 국비랑 지방비를 매칭해서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 예산서에는 국비 내용들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보조 사업 해서 사업이 계상된 것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볼 때는 9m 이상 승합차, 총중량 20톤 추가 화물, 이런 차량에 대해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이다 해서…….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첫 번째는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화물차와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차선 이탈 감지 장치를 장착하는 거고요. 저희 과 ICT융합담당관은 공영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차선 이탈뿐만 아니라 전방에 대한 거리 인식, 그리고 운전자의 안면 인식, 운전자의 생체 정보 감지를 위한 스마트 밴드, 그리고 긴급…….

○강철남 위원  같은 도에서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차이 그것은 좀……. 똑같이 좋은 방식으로 개발해야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두 사업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교통법 개정에 의한 의무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당연하죠. 국민의 안전이 필요한데…….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저희는 추가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과학기술 적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볼 때 차별성이 없으면……. 제대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세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 안에 버스 정보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버스를 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이 노출되고 있는데 거의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건데요.

○강철남 위원  같은 제주도, 작은 제주도인데 기술적인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부서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고…….

○강철남 위원  도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같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받고 좋게 받아야 되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대중교통과는 운전자를 위한 서비스이고요. 저희는 운전자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오셨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관련으로 해서 추경에 됐는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강철남 위원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특별자치도세의 5%를 전출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전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3.5%에서 5%로 늘려서 조례를 개정할 때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부대조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부대조건은 지방교육재정보조금 교부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도의회에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부대조건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집행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도의회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결산하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이 없지 않나.

우리가 시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도세 아닙니까, 지방세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타 시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5%지만 시군세가 없고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의 5%니까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도 없지만 지나치게 쉽게 전출을 시키고 있다.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고, 교육감은 공약만 하면 재원 확보가 쉽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돈이고 앞으로 재원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되는데 너무 쉽게 가고 있지 않은가.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 같은 경우에도 결산 시점에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문에 결산이 9월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결산 시점에 맞춰서 성과보고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만약에 성과보고 안 되면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김기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1년에 도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 내지는 비법정전출금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갑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지난해인 경우는 한 2600억 정도 갔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250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들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래서 그 당시에 5%로 상향 조정할 때 행자위에서가 부대조건을,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조건을 달아서 했는데 아직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더 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가는 거하고.

○김황국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법정전출금, 그리고 교육협력 사업, 그리고 학교 직접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학교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 내부에서 학교하고 교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교육청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도요, 저도 10대 후반기 의회 때 교육위원회에 있어 봤는데요, 몰라요. 직접 학교로 주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와 교육청 간의 교감이 서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은 물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과 학교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그 전출금에 대해서 어제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도와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도와 협의된 거 있습니까? 특히 무상 급식에 관련해서 협의된 거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저희 예산 부서와 협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혀 없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어제 추경 관련해서 인사말을 했을 때 도와 전혀 협의 없이 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은 평생교육과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부서와 협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교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과에서 두 번 정도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나 협의 절차,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5%로 상향되어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금액이 639억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17억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거의 640억 가까이 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돼 본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큰 틀에서만 협의가 됐고 저희들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큰 틀에서는 되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까같이 구체적인 무상 급식에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올해 실무협의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올해 상반기에 실무협의회 개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회 거친 후에 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의논되는 것은 주로 비법정전출금, 법정전출금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거든요.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규모에 대한…….

○김황국 위원  소위 말하는 교육감의 쌈짓돈으로 쓰고 있거든요, 639억을.

도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출금 사업 계획은 받습니다. 전출되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전출 금액에 대한, 뭐에, 뭐에 쓸 건지 그것을 받고 있고. 작년인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출비 증가에 따른 성과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챙겨서 올해부터 결산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 교육청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전출금 사업 계획서를 요청했죠, 평생교육과에서 7월 3일 날? 혹시 받아 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들어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왔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보조금 무상 급식 관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무상 급식은 교육청과 도가 함께 부담한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까지 중학교까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은 재료비에 대해서 40%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보다 많은 60%를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아직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과정에서, 공약 발표하는 과정에서 2학기부터 고교 무상 급식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제주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출 비율이 상향됐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언론상으로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전출비 상향 금액으로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무상 고교 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관련해서, 10대 의회 때부터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관련?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김황국 위원  옥상옥입니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예산담당관 김기범  옥상옥이라고까지 생각은 않습니다. 옥상옥까지…….

○김황국 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편성권과 심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사업 부결 내지는 보류할 때 형평성의 문제, 사업 타당성의 문제, 선심성의 문제 이런 꼬리표를 달고 부결을 시키거든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제가 온 이후에…….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지침 있잖아요. 이 내용 수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명확히 보조금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십시오.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요. 분명히 보조금 편성 기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평화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여기에 보면 갈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심하고 일반적인 시찰과 차이점이 뭔가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주관이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되거든요. 여기 편성 기준에 보면 다 갈 수 있어요. 단지 50% 자부담. 옛날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액으로 간 적도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동 보조금 심의 제안 설명하는 담당자들이 거의 죽을 맛입니다. 갈 때마다, 특히 부결됐을 때는 그 사업을 제출했던 단체에서 난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거 본예산 하기 전에 필히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두 번 다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실 과장님, 읍·면·동에 계신 자생단체들, 물론 주민자치위원, 통장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해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무조건 갑니다, 정액으로. 나머지 자생단체장들, 회원들 우리 행정에 얼마큼 도움을 많이 줍니까? 쓰레기 치우라고 하면 다 오죠. 소위 말하면 옛날에 그런 표현까지 했었지만 그 정도로 했을 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놀러간다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잘되는 시설도 보고, 시찰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시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단지 단체에서 간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의 문제, 사업 타당성의 문제에서 부결시키는데 이번 차에, 9월 달 되기 전에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끼어들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 10대까지 교육의원을 했고, 그리고 학교의 교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 있잖아요, 5%.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교육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는 6%가 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도에서 교육청에 주는 돈이. 거기는 거기에다가 기초 자치단체에서 또 줍니다, 자기네 지역별로. 그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주도의 아이들은 도민 전체의 아들딸이고 손자손녀입니다. 그 아이들 잘 키워야 제주도의 미래가 있지 그 아이들 안 키우고 제주도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다만 부대조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죠, 당연히. 예산 심의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무상 급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고, 함께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부득부득 우겨야 될 필요는 없다. 협의는 하시되. 아이들만큼은 다함께 모여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이들도 아마 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을 겁니다. 자녀, 미래 세대에 관한 문제만큼은 함께 머리를 짜 주셔야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의회에서 내려보낸 예산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모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분들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이게 전국 공통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규정 사항이고 이래서…….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하천 정비 사업 300억대 패소 반환 소송, 이 부분이 나왔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부분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부담액이 적어지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항소 안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항소는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정당한 집행이었다면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가 보자. 그런데 정당하지 못했다면 두 손 들고 국토부와 협의를 하시든가,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아니 공직자분들의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집행을 했다면 실장님,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끝까지 한번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고 온 것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공무원들이 일한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중환 실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 같은데, JDC에서 제주도에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JDC에서요?

○정민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 그런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JDC에서 허가를 내 준 제주도에다가 소송을 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아마 버자야 그룹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정민구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소송을 내진 않았는데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원래 신문 기사를 잘 봅니다.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이북5도민회관 이런 부분에서 470억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단계는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나 그런 사업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을 시킬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미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명백히 보도 자료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과정에 있고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칠 거다 해서…….

○정민구 위원  제가 행정을 옆에서 지켜봐 온 결과 이렇게 이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추후에 집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게 타당한가. 아무리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만약에 집행을 안 할 거라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약실천위원회 내부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공약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위원회에 올라가는 과정에 보도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공약에 대해서도,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 실행은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검토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추후 검토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약실천위원회에 부여된 임무 중의 하나가 실현 가능성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

○정민구 위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되진 않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러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몇몇 분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실현 가능성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정민구 위원  어쨌든 공약실천위원회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심들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중에. 떠돌면 집행부는 뭐고 의회는 뭐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집행을 하는 공직자분들은 뭡니까, 이게?

제가 공직자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조심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공약실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과의 인문도시 사업입니다. 3년 지속 사업으로 있는데, 제주도에서 3년간 4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6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확정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지난 7월 12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한 후에 발표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3년 동안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의회가 할 역할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협력 사항이 가점 부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

○정민구 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삭감할 수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금액은 1억 미만이지만 저는 그런 거죠.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에 함정들이 있다. 의회가 역할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 사업이 의회에 보고할 시기에 공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 하다 보니까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런 거죠. 집행부와 의회가,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가 발달하고 그리고 막 복잡해져요, 관계망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해 버리면 의회도 무시를 당하는 거고 과장님도 나중에 고생을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국비 매칭 사업을 할 때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추경에 올라온 4·3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 심의 대상도 많고 선심성도 많을 뿐더러 제가 보건대 굳이 집행을 하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화합창단 운영,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제 사례 조사,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연대 워크숍. 물론 4.3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제 사례 조사,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연대 워크숍, 이 사업 내용은 알고 있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유족회 보조금 사업이고 평화합창단은 3000만 원인데, 작년 12월 달 발족되어서 올 12월 달에 1년 정기공연도 있고 해서 합창단복, 운영비 이런 거고. 70주년 기념사업회가 상당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백서라든가…….

○정민구 위원  4.3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응해 주면 안 된다. 저도 4.3유족회의 일원이지만 우리가 올해 어쨌든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죠, 4.3 70주년 관련해서.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마무리 과정에서, 저는 이걸 보니까 고생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좀 해 봐라 해서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따 추가 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국비 200억 원 정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답변이 전국적으로 나눠 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렇다.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실장님, 1년에 국비 절충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오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국까지 포함하면 수백 차례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 절충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 철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계속해서 중앙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국비 절충은 자료로 다 나왔잖아요. 국비 증가율이 몇 %나 된 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비 신장률은 최근에 크지 않아서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는 말이죠, 국비 증가율이 엄청났어요.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국비 증가율이 아주 둔화됐잖아요. 공직사회에서 다시 한번 국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옛날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시장, 군수를 비롯해서 얼마나 줄기차게, 전 인맥을 동원해서 국비를 따 왔습니까?

지금 국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안 가져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뭔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비근한 예를 들까요?

제주시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서류를 가져가니까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또 저쪽 국에 가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게 70억짜리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좌남수 위원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안 알아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감찰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조직 개편할 때도 보니까 말이죠, 감찰팀…….

조직 개편에 감찰팀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한쪽으로 방대하다 보니까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것은 감찰팀을, 비위 감찰이 아니고 업무 감찰을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감찰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주고 잘하는 직원한테는 고과점수를 높여 주고 안 하는 직원에게는 안 주고 해야 되는데, 일 잘하는 공직자나 일 못 하는 공직자나 똑같이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 가산점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 때 감찰 부서를 두세요. 업무 감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위 감찰이 아니고 업무 감찰.

마을 가꾸기에 1000억이 있다. 이 1000억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집행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돈 못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나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그 부분은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를 강화하겠고 또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업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도 하고 또 조직에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대받는 행정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 잘…….

○좌남수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일 못 해도 좋은 부서에 있는 사람은 진급하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특별자치도가 된 게……. 뭔가 좀 달라지세요. 달라져.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더 방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것은 불만족 아니에요.

지난번에 선거하면서 봤잖아요. 지사님 아차하면 떨어질 뻔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역 도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게 미미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안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혁신, 성과 이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편성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드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고향 사랑 마을 만들기 시책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사업은 공직자 출신이 그 고향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출신 공직자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도의원이 들어서 얘기한 것은 안 하고 이제 공직자까지 동원해서 도지사 혼자만 다 생색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사업 추진의 체계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의 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민들이 그 발굴이라든지 그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출신…….

○좌남수 위원  아니, 도의원들이 다 알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공직을 퇴직한 공직자 출신의 노하우를 갖고 같이 발굴한다는 뜻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43명 도의원들이 마을의 문제점, 해야 될 사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공직자를 내보내서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현직이 아닙니다. 퇴직한 공직자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들은 병신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퇴직한 공직자들의 노하우를 같이하는 거지 현직 공직자가 개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출신…….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아는데. 현직 공직자들이 하는 사업들이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분열만 발생한다고요. 도의원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높은 고관들한테 얘기하면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이 사업은 올해 초에 공모해서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대해서 과목만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은 작년에 해서 올해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확정된 사업인 걸 잘 알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해야 되냐고요. 모르는 것 있으면, 필요한 사업 있으면, 해 줄 사업 있으면 도의원한테, 43명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도의원들의 공약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뒷전에 두고 이제는 공직자들까지 동원시켜서 ‘사업을 마을에 가서 가져와라, 해 줄 게.’ 이게 말이 된 소리냐고요. 이것은 도의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들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도 저희들 도에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좌남수 위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들한테라도, 43명 도의원들한테라도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잘해 주시라고요, 공직자들까지 동원해서 할 돈이 있으면. 예산이 많아 놓으니까 이건 뭐 참…….

그리고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NGO) 운영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좌남수 위원  3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증액하고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걸로 전용을 좀 시켰습니다. NGO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지만 사업 시기가 하반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3억 4000만 원을 숙의형 공론 조사위원회로 전용을 시키고 이번 추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2억만 다시 추가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5억 4000만 원이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NGO에 대해서는 2억만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부에서 자기네 생각나는 대로 막 갖다 쓸 수 있고, 도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용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NGO 단체도 만들어져 있지 구성이 안 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NGO 단체는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전략 수립이 필요해서…….

○좌남수 위원  센터 운영비 아니에요, 이 돈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도 추경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예산도 있을 텐데 왜 NGO들한테 운영비 쓸 것을 갖다 쓰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개별적인 NGO 사무실이 아니고요. 통합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조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이든 개인이든 이런……. 지금은 NGO 단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소리를,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런 데 쓸 게 아니고 빨리 구성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그런 데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엉뚱한 데……. 녹지병원도 필요하다고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만한 예산만 갖다 쓰느냐 이겁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분들이 도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할 말은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또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리 5분씩 더 하실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이 끝나고 다시 곧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고 또 의회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과 아주 심각하게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라든가 일반 사회 또는 자영업 등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위원장 강성균  돈을 남겨야 좋습니까, 아니면 사업하면서 그냥 봉급 주고 경비 쓰면 딱 이퀄 돼야 좋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죠.

사회 분야 전체는 돈을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절약하고 비싼 거 살 거 싼 물건 없나 찾아서 사고, 생활비도 절약하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또 후세대에 남겨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을 남겨야 최선이다. 그런데 딱 한 곳,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관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최악이에요. 그거 아시잖아요. 돈을 남기면 일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안 좋은 얘기, 할 사업 안 했다고 해서 안 좋은 얘기, 하여간 전부 안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겨야 되지만 행정의 예산은 절대로 돈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쪽은 남기는 게 최선이지만 이쪽은 남기는 게 최악이다.

구체적으로 이월금이니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순세계잉여니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테니까 돈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월금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도 사실은 사전에 계획이 잘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있으면 곧 본예산 준비에 들어가실 텐데, 돈 남겨서 국고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돈이 남아서 왜 쓸 곳에 안 썼느냐 하는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국고에 반납하는 돈, 세부 내역을 실장님이 다 파악하지 않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 파악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파악했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셨으면 나중에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파악하셨으면 다음부터는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가 잘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추경 요구와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95% 가까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물론 추경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애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넣을 수도 있고, 특히 추경에는 신규 사업은 안 넣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가 반영이 안 됐어요. 읍·면·동은 바로 주민들하고 맞닿는 곳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의 사업이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동 예산들이 정말 읍·면·동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 때 요청해 왔던 사업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서두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에 한번 가면 그대로 쭉 가야 됩니다. 그만큼 사전에 계획도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읍·면·동에서 추경에 신규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면, 거의 수용을 안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주민들과의 직접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 하나는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고자 해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네들 자비 내 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치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김치 사 먹기 어렵거나 만들어 먹기 어려운 분들께 돈 200만 원, 300만 원 보조 받아서 김치 좀 만들어서 봉사하겠다는데 그 돈 잘라 버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허투루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치만 계속 만들어 주면 남으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조정해서 할 일이고, 김치 만들겠다고 300만 원 도와주시면 우리도 삼사백만 원 내 놔서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양반들에게 김치 좀 만들어 드리겠다는데 그것을 다 잘라 버렸어요. 다른 것은, 심의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어렵고 불쌍한 데는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려운 사람 돕자는 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심의하다 보니까 김치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탈락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름을, 행사명을 잘못 써 와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같이 김치만 하면 남지 않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또……. 도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한번 돌려보내서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 방안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말단의 문제도, 그런 어려움도 생각을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구 예측 통계, 다른 것은 싹 지나가다 보니까 25만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7년 후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한 것에 따라서 25만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조사는 100만, 어느 조사는 75만. 인구 예측 조사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 살아가는 집부터 교통, 모든 것에 지금 준비해야 하는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거 왜 그랬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좀 치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아니면 조사의 타이밍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는, 이것은 양쪽 다 통계를 신뢰할 수 없고, 그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완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인구 통계가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에 맞는 인구 통계 예측 기법이 필요하겠다, 모델이 필요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제주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연구 분석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서울대학교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필요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체적인 TF도 전문가들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인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요구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제주시에 있어서, 어제 두 시쯤에 햇빛이 가장 쨍쨍할 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가다가 정말로 애들 말로 죽겠더라고요. 땀은 쫄쫄 흘리고. 그런데 오아시스 같은 것을 만났는데 거리의 파라솔입니까? 야,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올해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이디어도 좋고 실천 바로 하시는 것도 좋고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5분입니까?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12분, 5분, 참 한계가 많습니다.

짓궂은 질문이 되려나?

양대 부시장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예산 편성, 만족하십니까?’ 여쭤보면 좀 불편하실 거고, 만족도 평가로 하면 몇 점 정도나, 100점 기준에 한 80점 정도 됩니까? 안 되시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고개 끄덕임)

○현길호 위원  예. 한 6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에 보면 우리가 보통 100점을 맞으면 상당히 기분 좋은데 미반영률이 100점 맞는 게 꽤 많아요. 읍·면·동은 더 많고. 추경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현안에 대한 불가피한 예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나, 우리 위원회는 정민구 위원님하고 김황국 위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세정담당관님한테 좀……. 아, 예산담당관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예.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177억, 이 예산 성격이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 부분은 특계라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꽤 금액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설명을 드려야 맞는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본사업에서 요청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길래 저는 이 정도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추경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은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체적으로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사업소에서 요구액이 없는 것이 반영되어서 내용을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에서는 대답이 안 되나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현길호 위원  대충 짐작 가는 부분도 없습니까? 어떤, 어떤 예산 성격들이…….

아마 이거 제가 예측컨대, 요즘 누수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아닌가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면, 하수도 사업인 경우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에 92억 원, 그다음에 국고인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삭감이 됐고,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43억 원, 그다음에 상하수도관 교체 개인 급수 공사 신설 공사 이런 사업들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업소에서 안 올라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특계이기 때문에 특계는…….

○현길호 위원  안 올라와서 그냥 이쪽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물론 예산과와 협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에 안 잡힌 겁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시간이 모자라다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토지특계가 운영되고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전년도 세입하고 집행 액수를 기억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보통 50∼6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 세입 특별회계 결산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220억에서 230억 정도…….

○현길호 위원  지출은 어느 정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출은 50∼6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잔액들은 어떻게 쓰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잔액은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월이 되면 어디…….

○세정담당관 정태성  대상 자체가 비축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월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관리는 예년의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게 있죠? 통합 관리를 위해서 지적돼 있던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작년도에 넘어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 중심으로 어쨌든 흘러가는 게 많아 보이고. 정작 공유 토지로 비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제 방에서라도 의논을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렇지 않아도 비축 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 토론 중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저도 자세하게 듣고 다시 의견 드릴 것 있으면 드리고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주항공 출자이익배당금 12억이 들어오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홍명환 위원  공항확충지원과 내용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다시 또 사는 겁니다, 주식을.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게 자산 및 물품취득 비용이 맞는지.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사면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편성…….

○홍명환 위원  출연금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출연금이 아니고 주식을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홍명환 위원  세정담당관님, 들어가셨나요?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내 면세점이 5개 있는데 올해 매출액이 2조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의 기사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제주 지역의 면세점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에 1조 6000억,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가 감면돼 있는 사항이 담배소비세가 315억, 지방교육세가 138억, 도합 453억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면세점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1007원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홍명환 위원  453억 맞습니까? 이 자료 주신 내용이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외인 경우는 지금 파악 중에 있어서.

○홍명환 위원  그렇죠. 좀 확실하게, 국내만이 아니고 면세점이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국외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예, 파악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세로, 그러면 면세점에서 감면되고 있는 금액은 얼마죠? 지금 파악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감면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못 했죠.

감면되는 세목은 아시죠? 농어촌특별세…….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부가세.

○홍명환 위원  교육세, 교통·에너지세 이렇게 해서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면세점이 제주 지역에,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돌려주는 금액은 세수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수는 특별하게 그 부분만 돌려주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는…….

○홍명환 위원  괜찮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니까요.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쨌거나 지방세가 현재 파악된 것만 453억, 국세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 파악하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 관광의 상당 부분의 알맹이는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 방안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전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면세점은 사실은 특허청, 국가가 특허를 하는 곳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면세 사업들로부터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 최대한 우리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제도 개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도 용역을 추진해서 면세점 사업을 더 강화하고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보고서 받아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확인해 보시고.

나용해 단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나오셨나요?

지금 이도2동에 전광판 있죠?

○뉴미디어담당 고윤성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앞에 건물 공사를 해서 저희 지역구에서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광판 보시는 분이 우리 제주도민 중에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뉴미디어담당 고윤성  사실 편익분석을 할 때는 전광판을 실제로 몇 분이나 보시는지, 그리고 보시고 실제로 행정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TV 시청률 같은 지표가 없다 보니 집계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은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공보관에서 소통을 하실 거라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통 방법을 해야지, 이거 거의 전시 행정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닌가. 철거는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복원하실 겁니까? 그 앞 건물에 설치하실 겁니까?

○뉴미디어담당 고윤성  이번 추경 예산은 철거 예산만 반영한 거고…….

○홍명환 위원  철거만이죠?

○뉴미디어담당 고윤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젊으신 분이니까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미디어담당 고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제주도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하고 새마을운동단체 지도자 조끼 구입이 있습니다. 추경에 특정한 단체에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지난번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요구 있으면 지원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하고 새마을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합청년회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여기 대상자에 읍·면·동 연합청년회하고 청년회의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장님이 보시는 청년 조직에는 2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 청년 정책에서 보는 청년 조직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등록돼 있는 청년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입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조건에 맞는 청년 조직은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약속 사항이라고 하고 지원 근거까지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단체만 해당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고. 또 새마을운동 여기에 조직된 회원 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전체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이 2만 9000여 명 됩니다.

○강철남 위원  2만 명요?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2만 9000여 명 됩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전체적으로 2만 90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원은 12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 요구 자료와도 많이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지금 얘기했던 게 2만 8957명의 전체 자료 드린 거고요. 지금 한 것은 새마을회에서만 일부 신규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특정 단체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시에 지나치게 삭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도 본청에는 한 건만 있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각각 건별로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방향과 시급성이 맞느냐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삭감된 사업이 삭감된 읍·면·동에 다시 재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요구 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존중해서…….

○강철남 위원  참여 예산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전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부시장님이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폐기물 처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해양 폐기물까지 포함됐는데 행정시에서 너무 읍·면·동으로만 일을 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부시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생활 폐기물들이 사실 농로나 하천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거 처리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CCTV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 감시하기도 그렇고,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읍·면·동의 기동순찰반들을 활용해서 현장 순찰도 강화하고 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아직 안 하셨는데요. 점심도 해야 되고, 오후에 플러스 5분 붙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도 점심 하시고 힘내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전은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자랑스러운 제주인상 시상 지원이 있습니다. 민경인데 1억 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4억 70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제주매일』, 신문사죠?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제주인상은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탐라봉사상으로 시상을 해 왔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금 하는 대로 자랑스러운 제주인상으로 시상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상금 500만 원이네요. 9명에게 지급되고?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홍보 운영비로 5500만 원.

계속 1억씩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2015년도부터는 계속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015년에 7000만 원, 2016년 1억이네요.

도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청년회 사무실 비품 자부담 50%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갑자기…….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본예산 때부터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반영을 못 시켜 줘 가지고 추경에 지금, 알다시피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비품들이 종전 거라 가지고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청년회는 그전에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영진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지금까지 사실 맞춤형 복지 제도를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규정에도 있는데 사실 못 해 줬는데 이번에 6개월 이상,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근로자 복지 포인트 지급 규정에 의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좀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총무과장 이영진  물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3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제주도 전체?

○총무과장 이영진  도청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청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이번에 도나 행정시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엔 도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도의 예산만…….

○정민구 위원  그러면 행정시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합니다.

도는 도대로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사무실 비품 구입비. 비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본예산에 8000만 원, 추경에 1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실은 비품 구입비는 총무과에서 각 부서의 것을 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위원님 아시지만 실·국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사무실도 아마 내부가 부족해서 밖의 민간 사무실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서마다 부족한 것들을 총괄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직 개편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조직 개편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도 있고 기존에 또 소비한 것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점심 먹고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4.3유족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분야도 너무 많고 다른 단체가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올해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4.3을 알리는 데, 전국화, 세계화에 상당한 노력을 했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라든가 봉행위원회, 우리 유족회에서 당면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4.3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금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합창단 운영은 단복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합창단에서 음향 장비도……. 이것은 임차료입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이번에 12월 20일경에 1주년 정기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단복은 동복은 있는데 하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 공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12월 달이면 동복 입어야 하는데 하복을…….

○4·3지원과장 윤승언  요즘도 계속 공연을 하는데 여름 단복도 없고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제 사례 조사는 7000만 원인데, 일본, 대만, 중국인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유족회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만 2.28, 오키나와 사례, 또 중국 난징 사례를 비롯해…….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연대 워크숍에, 여수 지역 연대 워크숍에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유족회분들이 갑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유족회하고 여순반란사건을 사례 조사하고 서로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책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민간보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꼭 4.3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많이 있고, 아마 행자위 소관이 아닌 타 상임위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 필요한 데, 집행 가능한 부분, 그런 데 쓰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쪽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1억 5000만 원,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정리한 감액 사유는 공무직 전환자 48명분 사업비를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민구 위원  혹시 부시장님,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또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참여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민구 위원  이렇게 많이 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 약 25억 규모로 사업비는 잡혀 있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1억 4000만 원이 반납되고 있는데, 2017년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인데…….

○정민구 위원  아, 작년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관리, 국비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주요한 사례로 저희들이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하고 행정시가, 실링 안에서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체 편성해서 올라올 순 없죠, 도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체 편성합니다.

○정민구 위원  자체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 자체적으로 못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월입니까?

○정민구 위원  이월 같은 건 못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월도 결국은 종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내용을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월 사업비가 도와 행정시가 별다른 기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다시?

○정민구 위원  이월 못 한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아마 오히려……. 위원님!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법에 안 되어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그전에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예산안을 보다가 처음으로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참 생각보다 싹둑싹둑 무 자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리고 후환도 없지 않아 두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임위의 민간 지원된 부분들을 한번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후폭풍은 제가 다 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각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난민 및 이주민 대책 사업.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아시는 것처럼 예멘 난민이 한 500여 명 들어와서 460여 명이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취업자들은 취업자 위주로 투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도내에 분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이주민센터에서 난민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56명의 지원 요청이 와서 이주민센터에서가 시외버스 터미널 옆의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집단 투숙을 시킨 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투숙하는 데 따른 필요한 경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경비, 그리고 임대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투숙하기 위해서 보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읍·면·동의 자율방범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렸지만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편성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이 책정된 만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민의 인권 그리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같이 고려해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양 행정시 부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특히 해양쓰레기가 지역별로 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 바닷가에 위치한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일선의 동장님도 그렇고 행정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산 책정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수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어선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 배를 이용해서 해상에서 수거를 합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저희들도 시범으로 해상에서 조금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시범이라는 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이제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해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제주도는.

○김황국 위원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필요한 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도의 해양 수산 파트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도 해양에서 수거를 하면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민들의 협조 그리고 직접 하기에는 사업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해양 쓰레기가 제주도에는 계속 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양에서 직접, 크레인이라고 하죠. 어선을 통해서 바로 차로 실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거의……. 물론 하기야 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쓰레기는 그런 식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도 도 차원에서 한번,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읍·면·동별로 계속 예산 들어가도 계속 쓰레기는 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밀집된……. 뭡니까? 해양 쓰레기 말고 지금 오는 게 뭐죠? 해초.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버거울 정도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괭생이모자반은 현재도 해양수산국에서, 그렇게 해양에서, 바다 자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구체화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 쓰레기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부터 하고, 그래서 바다에서의 수거, 그다음에 이미 밀려와 있는 쓰레기의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국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바닷가 쪽에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든 부분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 부분 한번 좀 챙겨 주시고요.

4.3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액이 좀 많았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김황국 위원  거의 100억 가까이 됐죠, 요구액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요구액입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영액이 한 40억. 굉장히 예산 증가율이 커지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이 이번에,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 4.3 관련된 예산도 체계적이고, 어찌 보면 지속 가능한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고요. 일회성 사업이 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0억 중에 잘 아시겠지만 생활 보조비 확대로 한 21억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민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가 4.3 70주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인 경우에 국비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70주년 관련 사업들을, 상반기에 4.3 추념식이 지났다 해 가지고 종료할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계속 연결해 나가서 올 연말까지는……. 71주년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올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하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4.3유족회든 4.3 관련 단체들, 또 주변에서 주문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과하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4.3 같은 경우는 올해 70주년이라서 특수한 여건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4.3재단 같은 경우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을 너무 잘해 주다 보니까, 4.3재단에서 기부금 같은 경우에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재단의 직접 기부금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관람객은 거의 두 곱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 수익 같은 것은 엄청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기부 관련입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줄어드는 추세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까지는…….

○김황국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을 보면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1억 9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것은 국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로 해서 다른 국비도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국비 확정 통보 왔을 때…….

○김황국 위원  확정되기 전에 증액할 수 있도록, 삭감 안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일단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 내시를 받아온 상황에서…….

○김황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추정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당연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국회와 입장은 다르지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이라든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좀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4.3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4.3재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15년도에 아마 1차 중기발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4000만 원 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캐비닛 용역이 돼 버렸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올해인 경우에 4.3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과거 재단 운영의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많은 의욕을 가져 가지고 4.3재단을 새롭게 혁신도 시키고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문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단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내용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4.3 관련된 도의 역할, 그리고 4.3재단의 역할, 그리고 유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4.3의 전국화 등 여러 가지 그런 종합계획을 짜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의회까지도 서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4.3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개정되는 추세를 보면서, 만약에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의 내부적인 그런 종합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 같은 걸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과 연계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이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는데 잘되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전면적으로 한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전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조금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동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제안하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전부 편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침에 있습니다. 분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특정한 사업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 내지는 사업 계획이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부결을 시키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김인영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심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류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육지 가는 겁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심성인지 진짜 이분들이 필요한 시찰인지 이것은 명확한 기준만 잡아 주면 돼요. 여기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교류와 관련되어서는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보조금 심의할 때 2년에 한 번씩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례에 근거한 단체들이 갔을 때 허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예산 편성 지침은 큰 기준 아닙니까? 기준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2년마다 무조건 간다 이것은 이 지침의 원래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선심성이라고 보는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이제는 사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연한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우리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 수용성이 더 높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특히 올해, 작년, 저도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거의 90% 잘렸어요. 육지 가는 그 자체를 다 잘랐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심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들은 사례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의견이 안 들어간 공적인 영역에서 기준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기범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 개선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와도 얘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보내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이 타당하면 보내 줘야죠. 그런데 그마저도 안 보내 주고 있어요. 그 부분 개선 좀 필요하니까 예산담당관님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요즘 엄청 더운데요, 도민들이 지금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폭염 대책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르신에 대한 대책, 농작물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실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전력과 폭염은 간부들의 토론 과제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의 하굣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때 길가에 물이라도 좀 뿌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더워서. 사고가 발생해야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미리 등·하굣길에 그런 거라도, 도에서 행복한 도민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폭염과 가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더 나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토론 과제로도 준비하고 이미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토론할 때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고용 창출 지원 사업 있잖아요. 5900만 원 반납하고 있거든요, 고용센터에서. 5900만 원 반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제주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반영시키고 있다고요,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데 고용 창출 지원 사업하고 또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한 사업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관련 실·국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 봐야 될 텐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납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국비 반납하는 예산 사용처나 새로 제주형 일자리 창출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요.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관계라든가 생계급여 같은 것도 다 남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잘하면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발전하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괜히 피해 보는 건 어르신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어르신네.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 시기와 관련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이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안 써서 반납하는 거 아니냐고요. 안 써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라고요. 이러지 맙시다, 제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거듭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국가의 최우선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제가 볼 때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일하는 청년 제주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창출 43명 하겠다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냐고요?

정말 연구들을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어떻게 해야 창출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연구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번 국가 추경에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좌남수 위원  개발한 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39세까지 청년들의 목돈 마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제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한 사업들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서 전국화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발 노력을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복권기금도 보니까 말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 사업 중에서도 제출되는 사업을 이번 추경 제출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더 개선할 점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하겠다, 지금보다는 강화된 관리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들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안 쓴 이유는 뭡니까? 쓸 곳이 없어서, 돈 남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런 부분들이…….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남길 수 있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도민들은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몇 억씩이나…….

실장님, 더 얘기하고 싶어도 더 얘기하면 도민들이 도정을 향해서 욕할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정말로 돈을 좀 잘 쓰십시오. 쓰는데 줄여, 줄여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요? 예산 다 편성되고 국비 받아다 놓고 애쓰게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사업들이 집행 잔액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히 분석해서 국고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고 반납하는 부서 그 담당 직원은 징계를 주면 다 쓸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업무 감찰…….

○좌남수 위원  또 가산점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돈 없어서 못 쓸 텐데 왜 그러냐고요. 도청에서 모든 것을 꽉 잡고 있는데, 실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장이면 제주도청 공무원들, 제주도 공무원들 발발 기게 만들겠어요, 도민을 위해서. 도의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집행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줘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소신이 성과를 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성과를 못 내면 합당한 불이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사실은 말이죠, 이번에 제가 도의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 받는 일만 있어서. 좀 열 안 받게들 합시다, 도의원들. 저뿐만이 아니고 도의원들 43명한테 열 안 받게 해 주라고요. 도의원이 열 안 받으면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맛있는 밥상 혼자만 차리려고 하지 말고 도의원들과 함께 차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선 7기 행정 혁신을 부르짖는 맥락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정말 그 자리에 있을 때 제주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민들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명언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도의원이 일하면서 열 안 받으면 도민이 행복하다. 이것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다른 데서도 오늘 그거 나올 것 같습니다, 크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저는 5분 써서 10분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  아, 딱 10분이 나오는구나.

(웃음)

실장님, 세정담당관보다 실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계획할 때, 예산을 잡을 때 전체 수입의 기준이 있나요? 몇 프로 이상 잡고 반영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입 추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된 대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지금 업무 파악도 필요해서, 아직 다 안 된 상태라서 전달하는 데 정확한 명칭이나 용어 사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한두 달 지나서 업무 파악이 되면 정확한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예산 반영 비율이 좀 보수적으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해 봤을 때 그 중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 안 잡고 일정 부분만 잡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까지 의회에서 그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 분석 TF도 만들고 전문가와 같이 해서 세수 추계를 하는데 이번 본예산은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액 추계를 하고 설령 틀리면 틀리는 대로…….

○현길호 위원  나중에 우리 싸워야 될 일들이 발생 안 하게끔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을 해 뒀다가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7월 2일 현재 우리 지방세 세수입 상황을 봤더니 전년보다 200억 정도가 덜 걷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인 경우에는 세입이 남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하기로, 본예산에 1조 3990억 원을 잡았는데 아마 세입 추계를 거의 맞추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경기하고 연동이 되겠죠. 작년도하고 올해 상황이 다를 거고 내년의 상황이 다를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높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측……. 우리도 민간사업 부분 중에 제일 약한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민간사업 쪽들은 어쨌든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예측이 틀리면 바로 신분적 제약부터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보수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봐서 나중에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제주에 대한 진단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추경 반영률들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 왔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업이 필요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말 가장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중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제주시 부시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은 거의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반적인 답변이면 임팩트가 없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서귀포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요구는 한 1200억 정도를 하고 반영은 25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 편성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집행 못 할 것은 정리하고 이런 취지 속에 하다 보니까 해묵은 주민 건의나 해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작은 SOC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착수하면 연말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이번 추경에서 조금 부족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더 원하시는데 해를 걸러서, 넘겨서 하더라도 착수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칙에, 추경의 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도 못 하고 반영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준을 잡을 때는 어쨌든 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준도 세워져야 그 기준 자체가 도민 체감형 정책들, 예산들이 될 것 같은데 일방적 기준을 잡고 그거에 맞춰라 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왜 불용액을 남기냐, 왜 이월액이 그렇게 많냐 하는 부분들은 지적이 타당하고 저는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이든 추경 예산이든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사업이면 애초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다른 상황들도 그렇게 확고한 자기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길은, 그런 주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저의 주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길호 위원  어쨌든 제주도 전체 조직을 기획 관리를 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대답을 하실 때 실장님 발언을 통해서 도민들이, 지사님도 어쨌든 다 밑에서 올라가는 것을 갖고 정책들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외에 인구 지표, 법정 지표들이 있나요? 지금 여기 용역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있던데, 예산이. 법정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구 지표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인구 지표 해서 매번 통계를 내는 것은 주민등록인구, 가구 수, 남녀 성별, 연령별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제주도도…….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여러 가지 장래의 인구 계획들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많은 거예요. 수치도 틀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측 수치도 틀려요. 맞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것들의 법정 계획을 잡는 데 표준이 되는 지표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 용역 되는 게 그런 지표로서의 가치를 갖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지표들이 틀리다는 것은, 정책 수립할 때 이 자료 저 자료 다 들이밀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불필요한, 다시 혼선을 야기하는 용역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80만으로 잡을 거냐, 100만으로 잡을 거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시는 용역들, 다른 용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데 중복, 재중복하면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는 근거 자료, 우리나라는 나중에 용역대로 결과물이 나온 것을 따져 보면 20% 안 될 걸요, 제가 볼 때. 정말 무책임한 것 중의 하나가 용역들입니다, 제가 볼 때. 결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왕 이런 것들을 한다면 도정 내부에서 정말 지표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데, 그런 자료가 되게끔 위치도 잡아내고. 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이 자료로 잡았습니다, 50만으로 잡았습니다, 100만으로 잡았습니다, 8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빠져 나가는 자료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필요성, 그리고 사후 활용 방안, 그리고 이어지면 결과물까지 이 자료가 그때 있어서 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미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동의하고, 연구 용역의 과다성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하고, 또 인구 지표의 인구 추계와 또 인구로 예측하는 미래를 미리 전망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하는 데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그 부분…….

○현길호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제주연구원입니까, 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연구원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용역 안 주면 유지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오늘 행자위 감액이라든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괄적인 이야기만 자꾸 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예산담당관님, 오전에 제주항공에 12억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처리한다고 했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홍명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확인해 보니까 주식 매입하는 게 맞고, 위원님께서는 이게 출연금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홍명환 위원  출자금.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출자금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은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주식을 매입한 자산으로 봐서 취득비로 가는 게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입니까, 유동자산입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고정자산으로 봐야 될 게 아닌가 봅니다.

○홍명환 위원  예결위에 여기 두 분도 계시는데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환도위에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90억을 삭감하겠다고 난리가 아닌데요.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이쪽 예산 부서 쪽에서 일반회계로 하도록 오정훈 국장이 답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것을 일반회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그러다가 2015년도 들어서 복권기금 관련해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복권기금 관련 사업,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과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집행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렇게까지 말씀하면 좀…….

○홍명환 위원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지금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예산이 6%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침이나 기준에 문제가 있다. 특히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까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동을 보면 읍·면·동에도 특수한 읍·면·동이 있어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그런데, 지금 제주시권에는 추경에 반영된 게 6억인데, 30억이 집행돼 있는 읍·면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청사 건립비가 반영되면서 청사 건립비 30억이 반영된 읍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게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준에서 예외이고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돼 버리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홍명환 위원  그 지역이 나름대로 시급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또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과연 기준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되고 이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균특계정이라고…….

제주도에도 균특계정이 3%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아예 액수를 정해서 하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잘못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 제주도 말로 요망져서 한 건지, 아니면 선거와 관계되어서 특정 지역이 이번 원 지사님 득표율이 높아서 그런 건지, 낮아서 또한 그런 건지 온갖 억측들이 무수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개선 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을 읍·면·동별로 가령 산식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각 읍·면·동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또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 아까 선거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홍명환 위원  저도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이 예산서를 바라보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도의원들이라든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도 본청과 읍·면·동의 예산 반영률을 오전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반영률만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작게는, 요청 안 한 읍·면·동도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 5000만 원, 많아도 특별한 수요 빼고는, 청사 건립이나 빼고는 한 1억 내외의 이런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혹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은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여기에 위임해서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산관리신탁공사 부분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까지 계속 추진을 사실은 해 왔습니다. 종합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랑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안부도 좀 부정적이고 또 사실상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자산관리공사라는 것은 우리의 공유재산을 공사에 맡겨서 공사가 관리하도록 하자, 국가자산관리공사처럼 이런 개념인데 지금 단계는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시기가 빠르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걱정도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환경관리공단이 될지 아니면 두 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브리핑룸 기자재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직 개편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김길범  홍보기획담당 김길범입니다.

이것은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기자실에 브리핑룸이 있는데 기자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출입기자가 73명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좀 협소해서…….

○홍명환 위원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홍보기획담당 김길범  예.

○홍명환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길범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분권TF운영수당, 이게 자치분권TF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민들은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도의회도 패싱한다, 도민도 패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실 내용인 것 같아서 자꾸 그런데, 제주도에 2조 정도의 면세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세 453억 플러스알파의 세금 면세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에 대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국세가 얼마 정도 면세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면세점에 대해서 국세 얼마 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강철남 위원님, 1분만 빌려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전에 제주시 부시장님은 어쨌거나 원만하게 이번 추경이 반영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예, 솔직히…….

○홍명환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더 예산 확보를 하고 더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기관공통운영, 각종 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해외연수 경비, 참여자 보상, 자산취득비,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기준이 과대되어 있지는 않은지. 제가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이게 풀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탄력적 경비라고 하는데, 특히 실·과와 읍·면·동에 이런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실·과와 읍·면·동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여기서 하반기 때 나눠 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읍·면·동이나 실·과가 부족한 부분의 수요를 그때그때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한 3000억 정도가 증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실제 증액된 추경예산안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또 장시간 심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 정도 하시죠?

강철남 위원님은 오전에 하셨습니다.

10분 하셔야 되나? 아, 강철남 위원님 한 분 10분 남으셨구나. 한번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을 너무 사랑해서 과장님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인문도시 사업,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 사업 해서 도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저희 도가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평가 기준에 보면 지자체하고 협력했을 경우에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 협력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사업 선정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협조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자체 부담이 없습니까, 전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지금 이 부분은 국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부담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학교에서 부담할 것을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 기준에 보면 그 부분이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부담을 저희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물론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협약까지 한 부분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대응 사업비 할 때 저희도 좀 알고 관여를 하고 싶은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부분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모 사업 자체가 도의회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할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못 했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조례도 있고 한 것은 아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알아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저희가 배제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식의 보고든 협조든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도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추경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몇 건 있는데, 전체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위탁시키고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지난 회기 때 박원철 의원님께서 특히 여러 번 “민간 위탁 사업이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에, 특히 공사나 재단에 이렇게 넘겨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동의하는 답변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은 재단에 출연금이나 또는 전출금이나 이런 형태로 규모 있게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재단이나 행정이나 훨씬 효율적인 방법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그래서 각각의 사업 단위로 위탁을 하라, 각각의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하나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 사업은 어디에 위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4.3평화재단에서 기존에 13억 8000만 원을 갖고 하고 있는데 국비 확정 내시가 되면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4.3재단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4.3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4.3재단에서 재위탁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평화재단에서 유해 발굴 사업과 유전자 감식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성격에 맞게 기관을 선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공기관에서 다시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시나 도에서 동에 재배정을 하는데 그 재배정한 사업을 다시 또 배정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도에서 제주시에 만약에 재배정했을 때 재재배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분명히 특정한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을 받은 사업에서 또 다시 위탁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탁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해도 되지 않습니까, 4.3재단을 거치지 않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직접 체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런데 그 보조금이 4.3평화재단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아니고 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도에서 직접 계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꼭 4.3재단을 거쳐서 계약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성격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공기관도…….

○강철남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재배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위탁하는 사례가 생기거나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것은 검토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세 가지만 요구를 드리고…….

○홍명환 위원  1분만, 아니 30초만…….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4.3 예산이 많은 것은 좋은데요. 혹시 4.3평화재단에 감사위원회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자체 내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3평화재단도 막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 사업들에 수많은 예산이 올해 됐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꼭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서 알아봐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에 같이 연계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그런 것을 똑같이 밟고 있다는 말씀을…….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4.3평화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정책박람회를 지난 10대 때 두 번 하셨잖아요?

주관 부서가 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은 평가를 받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새롭게 신규로 1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이게 이제야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게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개최코자 하는 정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억을 도의회에서 책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정책박람회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도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정치박람회에 5억 원을 확보했는데, 정치박람회가 중앙 선관위 입장에서 취소되는 여건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정책박람회만 도의회, 교육청과 같이 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모처럼 의회, 양 자치,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3개 기관이 모여서 한 건데 정말로 준비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 중앙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다시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하는 것은 준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짧지만 준비를 당연히 잘하셔야죠, 지금이라도.

중앙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 부분은 이렇게 급히 변경되는 그런 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당연히 잘하셔야죠, 그것은. 지금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제가 변경된 사업을 보니까 전부 예상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고쳐 가지고 다른 걸로 쓰려고 해 보니까 건물이 노후해서 고칠 수도 없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하기 전에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는 것, 당연히 사전에 해 봐야잖아요. 지금 다시 예산 항목을 바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또 주민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도로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걸 볼 때 주민 참여니까 주민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주민 참여 요구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오케이해 가지고 검토를 안 하신 건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 부분을 다 놓쳤다. 생각만 하면 바로 되는 부분, 자료가 부족해서 변경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업무 행태, 업무 자세를 사실은 시정해 주셔야 돼요.

읍·면·동에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또 행정시에 지도를 할 것이라면 행정시에 철저히 지도를 하셔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는 일, 사업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에 사전에 사업 검토가 전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인문도시 사업인데요. 제주대학교가 주관하는 사업에 2억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은 대학에서 그냥 하시면 안 되나요? 꼭 제주도에서 돈을 줘야 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 강성균  제주대학교가 국립 대학교로서 제주 지역에 있으면 제주 지역에 관한 그런 일들을 도가 요구만 하고 돈 안 주고, 국립대학에 돈도 많습니다. 대학에서 하시면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대학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교육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는 과정에 국비가 4억 원 가까이 지원되면서 지방비를 매칭을 하면 가점이 15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선정에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을 하면서 2000만 원, 3개년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2000만 원인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2000만 원입니다. 연간 2000만 원, 3개년 6000만 원을 매칭을, 확약서를 붙여서 응모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은 다른 기관이, 국가기관이 제주도에 있든 아니면 지방기관이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돈을 안 줘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돈 아끼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건 아껴야 됩니다. 그런 걸 아껴서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그런 돈을 쓸 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 또는 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공모 사업에 대해서 별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요. 공모하는 과정에 협약 체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협약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업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재정 수반하는…….

○위원장 강성균  아니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의회에 반드시 얘기를 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도한’이라고 하는 뜻은 나름의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뭐냐는 거죠. 이 사업이 100원짜리 사업이면 충분하냐? 아니다. 1000원 들여야 사업이 충분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돈이 과도하다 아니면 과도하지 않다 판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적정히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는 반드시 지키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의결은 내일 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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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시 27분)

○위원장 강성균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지금까지 가칭입니다. 바뀔 건데 ―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용 명칭, 안장 방법, 조성 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보완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지난 심의에서 가칭 제주호국공원 부지 매입 시설 사업 변경 계획으로 올라갔던 안건에 대하여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여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명칭은 가칭 ‘제주국립묘지’ 확충 부지 매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가칭 ‘제주호국공원’이란 용어를 썼던 것은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국립묘지 관리종합계획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주호국공원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인데, 호국공원의 명칭이 안장 대상을 군인, 경찰 위주로 한정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제주의 장례문화에 맞지 않은 자연장지 조성 등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은 자연장지 조성은 봉안묘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당초 호국박물관으로 조성하려던 것은 조성계획을 유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진입로 확포장이나 주차장 확포장, 산책로 공사 등은 변동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정연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죠.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철남 위원  청장님, 명칭에 대한 얘기가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법상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현재 법상에 나와 있는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립호국원은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가 포함된 노형동 산 19-2번지 일대 제주국립묘지 조성 부지로 확정된 곳이고, 여기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리는 부지와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법상 우리가…….

○보훈청장 김정연  법상은 국립호국원입니다, 현재.

○강철남 위원  국립묘지의 하나인 국립…….

○보훈청장 김정연  호국원.

○강철남 위원  제주호국원, 이 명칭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꾸 ‘공원’ 자를 집어넣고 해서…….

그리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명칭이 개념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위치까지도 법에 적용이 되었는데 명칭을 잘못 써서 헷갈리게 했고.

그리고 청장님이 중간에, 우리 위원님이 제기한 것 중에 안장의 범위…….

○보훈청장 김정연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호국원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전부 다 해당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그때 충분히 됐을 텐데…….

○보훈청장 김정연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와주시는 내용이죠?

다른 분 뭐 있습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사업의 실시 내용들을 이렇게 도민들이나 도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강철남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률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법률 조항에 제주권에는 이렇게 열네 가지 이상의 것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개정을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 내용이 호국원이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는 시대적 상황이 변해 가면서 안장 범위라든지 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4.3희생자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구역 안에 모든 시설을 완충해서 완전히 채워 놓지 말라, 여유를 놔두면 시대의 변화, 5년, 10년 또는 50년 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자연장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연장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재의 생존자들 또는 안장 대상자들의 정서와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지 봉안묘 다 해서 100년 후, 200년 후에는 누가 다 벌초합니까? 이런 지적도 분명히 시민사회의 일각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장기적인 자연장지 조성, 터는 한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유공자들은 생겨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모든 것을 다 확정짓지 말고 지금의 문제점을 우선 고치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자꾸…….

청장님 여기 계셔 봤자 몇 년 안 계실 거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처에는 계속 있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 보훈처에는 계실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들,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아마 여기 근무하셨으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4.3에 대해서 말도 못 꺼냈던 곳입니다. 우리가 다 그 아픔이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그런데 향후의 변화도 우리는 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지, 향후 100년 후, 50년 후 이 앞까지 미리 예단하고 이러지 말고 나머지 공간은 시설 같은 것 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후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지난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사용 명칭, 안장 방법, 조성 계획 등 내용이 보완 제출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조직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좀 앉아 계세요, 정회할 때까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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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개편 관련 읍·면·동, 행정시 의견 청취의 건(비공개)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조직 개편 관련 읍·면·동, 행정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읍·면·동장님들을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 이 회의는 의회 내 공무원들에게도 비공개로 카메라가 닫혀 있습니다. 도청에도 물론 닫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이 방에서만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오늘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민선 7기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 개편의 문제는 그만큼 도민들에게 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 조직 개편이 행정 수요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또 도민들의 현실적 요구는 잘 반영되고 있는가, 또 도민과 제주도의 미래적 요구는 잘 반영하고 있는가, 또 도지사의 권한은 도민을 위해서 권한의 폭이 확대되었나, 아니면 축소되었나.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의견 청취의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읍·면·동장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조직 개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 또 행정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직 개편 읍·면·동, 행정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서 의견 청취의 방법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읍·면·동은 비공개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는 공개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송 관계자 그리고 속기사님, 영상과 회의록을 읍·면·동은 비공개로, 그리고 양 행정시는 공개로 의견을 듣도록 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35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강성균  자리 정돈되셨죠?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과 또 양 행정시의 관계 공무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의를 하는 의미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시의 어려움이라든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회의에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루어지는 민선 7기의 조직 개편이 제주도로서는 또 제주도민들로서는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조직 개편이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 개편이 천상의 조직 개편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조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저희 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들을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것을 위원님들이 듣고 또 위원님들이 모르고 궁금한 부분은 묻고 그래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 또는 수렴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가, 나아가서는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만들어졌다. 어디까지나 전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제주도민의 편안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회로서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는 것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편의상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은 하신 말씀에 궁금하신 것, 또는 하시지 않은 말씀에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질의와 답변은 아닌 그런 것을 묻고 또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참고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께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이번의 조직 개편을 위해서 사전에 전체 과에 부서별로 요청 사항들을 받았었습니다. 받은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6과 40담당을 증설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6과 40담당 요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2과 15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과 15담당은 과가 하천과와 문화재과입니다. 하천과와 문화재과, 2개 과를 요청했었고 정원은 140명 증원하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에 보면 4담당이 신설되고 현재 동주민센터에 있는 재무담당 4개 담당이 폐지가 되면서 정원만 58명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도 중요하고 문화재과와 하천과도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문화재 부서만이 아닌 다른 데도 담당들이 늘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담당이나 과는 안 되고 정원만 됐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 봤을 경우에 보면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정원이 좀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원도 있지만 정원이 많이 증원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주시가 아시다시피 하반기 되면 인구 50만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직에 손을 봐야 되는 기회가 또 있어서 사전에 도의 기획조정실과도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인구 50만이 넘어서면 다시 한번 조직 개편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런 자리 만들어 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부터 결과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미에 저희 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번 조직 개편의 공식적 시작은 올 2월 달부터, 올 2월 20일부터 전 부서 대상 현장 방문하고 조직 진단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조직 개편을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도와 협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전부터 이 작업은 추진된 걸로 볼 수가 있고. 의견 조사하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3월 중하순에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냈고. 제가 주재해서 실·국장과 모여서 조직 개편안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최종 검토를 지난 4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의 조직 개편 요청안을 마련해서 도에 제출한 게 4월 18일이었고. 그 이후에 제출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도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이 반영된 조직 개편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부서가 요청한 것은 1국 2과 22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118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각 부서가 낸 안이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 분석을 하면서 마련한 안이 1국 2과 13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54명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서귀포시의 기본적인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도에 제출한 후에 실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1국 2과는 반영되어서 1국 2과를 신설하고 담당은 13담당 요청했는데 5담당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정원은 저희들이 54명 늘려 달라고 했는데 31명 늘리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서귀포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1년 넘게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인 기구 부분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담당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 일단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사실상 2006년도에 우리가 90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29명이니까 약 234명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아쉽지만 합의를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에 대한, 우리 읍·면·동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 읍·면·동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동은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추가로 논의를 하자는 게 도 조직 부서하고 우리 행정시 조직 부서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부분은 빠르면 하반기에 다시 논의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열어 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서귀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제주시의 동에 재무담당이 빠지잖아요? 폐지되잖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귀포시는 이번 조직 개편에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 제주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그런데 하반기에, 아니, 내년에 만약에 50만이 넘었을 때 다시 조직 진단을 하실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기조실하고도 얘기는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나 제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에 결원율이 많네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전체적으로 결원이 읍·면·동에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분들은 공무원 채용 시험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지금 서귀포시의 읍·면·동 결원이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6명 중에 13명 정도는 실무 수습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실무 수습이 끝나서 정규 발령을 받아야 결원이 해소되는 거죠. 현재 인력은 가 있지만 결원으로 뜨는 것은 아직 정규직 발령을 받지 않아서……. 순수한 결원은 3명 정도인데 이것은 휴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읍·면·동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일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직 진단, 내일 조직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처리할 텐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똑같이 예전에 우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있을 때와 행정시로 남아 있을 때가 좀 다른데, 어쨌든 행정시로 있을 때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서. 제가 보건대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것이 좀 안타깝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향후에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시로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상태로 남았을 때는 읍·면·동에 권한과 기능, 인원, 예산들을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행정시 부시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인사이동 때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 계실 때만이라도 우리 읍·면·동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철남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참담한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50만을 돌파하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려니 그렇게 생각도 들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추진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읍·면·동 부분을, 좀 전에 저희들도 읍·면·동장님들 견해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회의적입니다.

○홍명환 위원  결국은 행정시에서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 현장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셨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읍·면·동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작은 동들이 있거든요. 읍·면은 종합행정을 할 수 있게끔 7∼8개 계가 딱 돼 있어서 주민들, 물론 인력에 문제가 있지만 상당하게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제주도의 동들은 보면 노형, 연동 이런 큰 동 몇 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들은 계를 2개 정도 하면서 담당제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장 민원을, 우리가 읍·면·동을 강화하자 말은 하지만 실제는 이 규모에서는 과연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자꾸 퀘스천 마크가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동제, 권역별로 해서 동사무소를 없애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외도·이호·도두 이렇게 되면 어느 한 동을 책임 동으로 해서 나머지 동은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권역의 문제는 그 지역 내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동들이 규모가, 행정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못 하고 있고, 읍·면은 되는데 왜 도시 지역에는 종합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자기 동이 사라진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허법률 부시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데, 제주시는 제가 들어 볼 게 좀 많아서 우선 허법률 부시장님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제가 부시장 온 지가 2년 7개월 됐는데 후회스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과소 동의 통합 문제입니다. 정방, 중앙, 천지가 김용범 의원님 지역구인데 인구가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동 하나에. 합쳐야 만 명 내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 논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한테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합동 워크숍이라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합동 체육대회도 좀 해 보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일단 논의를 좀, 분위기를 잡아 보자 주문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 2년이 선거라는 과정 때문에 너무 예민한 주제다 보니까 시도를 못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과소 동을 통합할 수만 있다면 통합하는 게 너무나 바람직한 거고요,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남는 잉여 자원들, 사무관이 둘 남고 이런 것들은 다른 과를 만드는 데 쓰고 다른 데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유휴 시설들도 많이 활용되고 할 텐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논의를 못 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큰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김용범 의원님도 이쪽에 약간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하면서, 제 후임으로 오는 부시장,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한테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홍명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관에서 관 주도로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안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한정된 5800명의 인원을 갖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그 효율성은 분명히 과소 동의 자연스러운 상을 우리가 꾸려내야 된다고 보는데, 서귀포에서는 그런 생각을 허법률 부시장님이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다음을 기대해서 보고 있는데, 새 행정시장님이 임명되시면 같이 의논해야 되겠지만 마냥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게 사실 답일는지. 다음이 과연 기대되는 겁니까? 50만 해서 추후에 조직 개편이라는 게 가능한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하게 되면 또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쪼개져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번 하는 것보다도 한 번에 할 때 그런 기회에 전체적으로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읍·면·동 문제는, 읍·면에는 인원이 문제이지만 아까 과소 동 문제, 제주시 과소 동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아까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큰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옆에 붙어 있으면 약간 작은 동은 소외된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해서 대동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같이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권한도 통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드밴티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에 상당한, 스스로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제시될 만한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시간 제약 없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강철남  시간 제약은 없습니다마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침부터 오셔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만족도라면 좀 이상하고 큰……. 하면 하겠죠, 행정이라는 게. 하면 하는데 그래도 손을 좀 볼 수 있으면 볼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구 자체로 과나 담당인 경우는 우리가 하반기에 50만이 넘어서면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 같이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혹시 될 수 있다면 정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특히 읍·면·동……. 읍·면·동하고도 별도로 하기로 얘기는 돼 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 특히 정원이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구 부서의 변동, 변화보다 어쨌든 정원이 가장 문제점인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50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도나 저희나 상당히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되어서 장점, 되어서 단점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제주의 자치, 분권,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전 문제가 논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다, 이게 어쨌든 시의 책임자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주 지역은 특히 어느 지역보다 공직 사회의 여론 주도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원의 문제, 일단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하는 데까지는 개진을 해 보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고길림 부시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50만 되면 몇 개 국을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국은 지금 7개 국이 그냥 되는데…….

○위원장대리 강철남  그냥 그대로잖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우리가 기초 자치단체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가고 부시장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가고 3급 직위의 국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밑의 담당관이라든가 과가 다시 생겨날 수가 있고, 이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기초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확답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철남 위원  예,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에게) 아, 오셨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저희들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금방 바뀌셔서…….

부시장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례 시, 사실 기초가 아니지만 특례시로 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과 도리어 그러면 동제주, 서제주 해서 아예 행정시가……. 과거에 포항이라든지 여기는 남구, 북구, 대부분 50만 도시가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을 나누는 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몇 늘리고 직급 늘리고 특례를 받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 서제주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로 너무 거대해지면 전체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하나로 힘을 모으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나눌 수만 있다면,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통해서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은 궁금 사항이 풀렸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시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더 여쭤볼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시에서도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충분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하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행정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인력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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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정책기획관   박시영

예산담당관   김기범

세정담당관   정태성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청렴감찰관   강만관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4.3지원과장   윤승언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실

홍보기획담당   김길범

뉴미디어담당   고윤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총무과장   김상영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허법률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총무과장   이재은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