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63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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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8월 1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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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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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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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9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이번 조직 개편안은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회의 예정 시간을 40분이나 넘을 정도로 상당히 진통이 컸습니다.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길게 보면 민선 7기 도정의 4년의 성패를 가름하는 일이고 또 짧게 보면 1년의 성패를 가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날 동안 고심하시고 또 회의에서는 회의대로 고심하시고 하면서 어쨌든 안을 만들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배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너무 커서 참으로 산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안 관련 조례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민선 7기의 조직은 도민의 뜻이 우선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도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도의 의지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중점으로 논의하시고 또한 이미 논의가 되었던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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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시 42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는 지난번 2차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도 이미 제출받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생각은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고 그래서 잠시 이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잠시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매년 초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조직 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성을 강화할 것,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하여 4.3 관련 부서와 평화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향후 조직 개편 시 반영을 고려할 것, 도시상임기획팀 소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추가 사무 이관 및 예산 확충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 명칭에 대해 현행 유지를 검토할 것, 갈등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도의 주요 업무에 대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 담당을 둘 것, 이 외에 심사 시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위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편안한 삶을 전제로 도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초점을 둔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협치 정신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과 집행부의 의견을 또한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와 질의 속에 포함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운영상 충분히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심, 또 명심해서 도가 이를 스스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도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례 심사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한 결과 도 산하 부서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 것을 확인했고 향후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내부 소통 통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수정안은 혁신적 변화와 또 수정을 위한 수정을 꾀하기보다는 도민의 삶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마련했으며 도정 또한 스스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바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부대조건 수행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회 또한 끝까지 그 결과물을 확인하는 견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또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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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정책기획관   박시영

○기록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