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364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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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2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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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실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미래전략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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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3면

나. 소통혁신정책관실 소관	3면

다. 공보관실 소관	3면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3면

마. 서울본부 소관	3면

바. 미래전략국 소관	3면

3.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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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상임위 하반기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민선 7기의 진영이 갖추어진 만큼 제주가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꿈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행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복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늦어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변명보다는 반성을 통해 도민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은 민선 7기 첫 결산 심사로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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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 증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본청 7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 기관 및 사업소 2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양 행정시, 그리고 출연 기관인 제주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총 1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입니다.

3쪽, 기관별 감사 일정입니다.

10월 17일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감사 방법, 진행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각종 서식, 11쪽부터 13쪽까지는 출석 요구 대상자 명단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61쪽까지는 감사 대상 기관별 요구 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 일정이나 순서 또는 그 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공보관, 미래전략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관실 사항일 것 같은데요.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활동 실적. 2016년도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16, ’17, ’18년 예산 지출 내역 포함해서 활동 실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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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실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미래전략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박원하 정책기획관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학수 소통담당관입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나머지 간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 다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자료를 보셨으면…….

(「자료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시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총괄 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은 6조 818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996억 원, 특별회계 1조 84억 원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은 5조 8534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734억 원이 초과 세입된 5조 926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및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조금 향상된 수준을 보이지만 미수납액이 1549억 원에 달해 최근 5년 대비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조 8534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8643억 원, 특별회계 9891억 원입니다. 이 중 4조 8748억 원을 지출하고 6803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003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 비율은 2015년도와 2016년도 각각 예산 현액 대비 5.7%, 6.2%로 2017년도는 전년보다 1.1% 낮아진 5.1%이지만 집행 잔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6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 제주자치도 기관 전체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9.4%, 달성 77.9%, 미달성 12.7%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6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조 2941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1%인 3조 230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63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541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262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356억 원, 집행 잔액은 92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4%의 집행 잔액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비율 5.1%보다 2.3% 높으나 전년 대비 0.5% 낮아졌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기타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 잔액,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등 주요 항목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28페이지부터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의 한 해에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1조 152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상하수도 누수율 제고, 주차장 확충, 쓰레기 처리 해소 등 도민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현안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미수납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은 97.5%인 약 1549억 원, 이중 결손처분액은 13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6억 원입니다.

결손 처분 사유와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미수납액 최소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집행 잔액 3003억 원은 전년도 집행 잔액 3061억 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성과 지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집행 잔액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 운영되는 것으로 2017년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23개입니다. 이 중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청소년육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등 사용 실적이 미흡한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 맞물려 시작된 예산의 성과계획서 제도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 불일치, 달성이 용이한 측정 산식 산정 등 제도 시작 초반기로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심도 있는 컨설팅, 성과계획서 담당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 성과계획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 사항은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하시기 전에 오늘 내용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공보관, 미래전략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외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민선 6기의 조직이 개편되어서 처음 뵙는데 새로 역할을 맡으신 분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야 되겠네요. 좀 전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자리에 계셨는데 내일 자리를 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자치분권종합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략하게.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 막 정부의 기본 틀 정도가 만들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주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시 세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진단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부서별로 역할을 나눠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대체적인 지방의 언론 기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은 실망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이 알맹이가 빠져 있다. 말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와 중앙의 예산이……. 지금 현재 8 대 2 정도죠? 8 대 2에서 7 대 3을 거쳐서 6 대 4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쭉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도 지방소득세, 그다음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높이겠다. 또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비율도 높이겠다 하는 방향 정도까지는 만들어진 거고…….

○홍명환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거기에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간, 또 부처 간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입장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논리를 잘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제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제주만의 특별한 혜택, 또는 특성을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라는 측면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제주만 해 주느냐 이런 형평성 논리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자치분권종합계획, 말로는 연방제 수준까지 하고 있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톡 꼬집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부 장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쪽의 힘을 모아서 해야지, 우리 제주만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는 전략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앞으로는 타 16개 시도, 또는 우리와 관계되는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의 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자치단체하고 손을 잡아서 전략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결산과 관련돼 있지만,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치 분권 계획을, 전략 수립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저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세입이, 들어오는 돈은 5조 9000억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예산 현액이어서 전년도 이월금까지 합치면…….

○홍명환 위원  예, 예산 현액이. 그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5조 9000억 정도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금액이 1조 152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1조 520억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1조 520억 원.

○홍명환 위원  1조 152억은 2015년도 현황이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1조가 넘는 금액이, 우리가 1조 520억 정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돈을 쓰지 않고 아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잘 활용해야 우리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런 지역 현안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지 쓰레기난, 주거난, 교통난, 지금 어떻게 보면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을 효율적으로 못 쓰다 보니까 1조 돈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작년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 부대조건을 달아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섯 가지 부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그 방향에 맞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번 결산서에 성과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지적 사항이 사실은 계속해서 결산 때마다 지적되고, 저희들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연도에 당해 계획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 도지사 취임사에서도 밝혔지만 공직 혁신과, 마지막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이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안 하는 게 많아요.

미이행 하는 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월사업, 명시이월에 대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라든지, 이게 네 번째 부대조건이었어요. 아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 기준을 수립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면 참 저도 충격스러운데, 기타특별회계 중에 주거 안정이나 편의 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개 불용되고 있는데, ’16년도 같은 경우는 410억 원인데 ’17년도에는 834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 그 내용들이 주택 사업 같은 경우 41%인 69억이 불용된다든지, 지금 주차난으로 문제인데 주차장회계도 68%인 162억이 불용되고 있고, 토지 문제도 많은데 여기도 226억의 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원도심 도시 재생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2억이 집행 못 되고 있고, 도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지하수 문제, 물론 올해야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17년 집행 잔액이 94억, 60%.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도 15억 정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834억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아시죠, 결산과 관련된 조항?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반복, 반복되면……. 이번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두 가지를,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특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지적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자체가 사실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는 게 예산의 원칙인데 부득불 이월하는 사업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딱 세우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을 세울 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운영 경비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법상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 하는 우리 나름의 방침이 세워 있고.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은 무조건 억제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지만 그래도 어떤 거는 일반운영비처럼 ‘이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테고.

○홍명환 위원  짧게…….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계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계에 대해서도 가령 어떤 부분은 사업 준비를…….

○홍명환 위원  실장님! 30초 남아서 빨리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30초 내에 하겠습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못 해서 이렇게 예비비에 담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특계처럼 사업 성격 자체가 사실은 좀 예비적인 형태의 자금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15년도에 사고이월이 213건, 1187억. 그런데 ’16년도도 241건, 1479억,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번에 좀 대책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도정의 발전 이런 구체화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얼마나 계획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월사업 지표라든지 집행 잔액, 기금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다. 이월사업 중에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잡은 사업조차도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이 220개, 명시이월 175개, 사고이월 45개.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업조차도 한 40% 넘게 다시 이월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 이월액이 상당히, 50% 이상 더 증액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월사업 관리를 당연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월이 되는 사유가 기본적으로는 추경 편성을 해서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 또 사업 계획을 충분히 현실성 있게 수립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음 해로 넘겨서 절차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전번 추경도 그랬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은 그해 집행이 될 정도의 사업비만 계상하는 걸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답변 중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잡은 사업조차도 엄청나게 많이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사업 계상이라든지 어떤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 그리고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 마무리 추경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개선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내년 본예산 편성은 그 사업 계획을 면밀히 봐서 그해에 집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되는 사업비까지 한꺼번에 계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체계적인 관리가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비 잔액을 빼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다. 최근 5년간을 분석해 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3.3%로 전국에서 최고로 떨어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액 증가율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도 200억 이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마다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별 과정에서의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 낙찰 잔액이 남는 경우들인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은 중앙부처랑 의논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받아온 국고가 최대한 지방 재정을 위해서 쓰이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리 시스템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과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특정하게 사례를 몇 건 들어 보면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22억, 고용 창출 지원 사업 59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건 거의 100% 반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아니면 특정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100% 반납 또는 100% 가까운 반납은 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는 사실은 정부 정책의 변화도 있을 테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경우에 그 예산액이, 물론 다음 연도에 다시 그 예산이 그대로 오는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각 사업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16년도 결산 기준만 봐도 국비 이월액, 국비 집행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이 88%나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78%로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고를 확보해도 그것조차, 예를 들어서 2000억 이상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국 평균 9%를 국비 이월시키는데 제주도는 18.6%. 압도적인 꼴찌인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도 있고 도 본청도 있지만 지나치게 비율이 너무 낮거나 이월액은 너무 높다.

지나친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가령 서귀포 서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연도별 사업 계획이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해 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불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들도 생기게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특단의 조치를 계속 강조하는데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특단의 조치.

다음은 기금 상환에 대해서 살짝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 몇 개 기금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23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3개. 감채기금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특정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나 조례로 만들어서 조성하고 있는데 활용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17년도 조성액이 3654억인데 사용액은 290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해에 적립된 부분에. 사용 비율이 82%. 그리고 특정한 기금은 제로, 활용을 전혀 안 한 기금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금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예산 담당,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도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금은 최소화하는 게 우리 총괄 부서의 입장입니다. 각 기금이 설치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좀 특정한 배려가 필요한, 가령 사회복지 기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각각 분야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통폐합하는 것이 늘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이유로 기금을 조성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 봅시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 노인복지기금 58%, 양성평등기금 있고, 또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은 사용한 실적이 아예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1%. 지나치게 사용을 안 하거나 너무 인색하다. 기금이 만들어져서 조성돼 있는데 왜 지역 사회에서 집행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작은 기금들인 경우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세심한 분석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기금들은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기금과 관련돼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항상 결산 심의할 때 지적하는 게 똑같습니다, 해마다.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이월액이 과다하다, 집행 잔액이 많다,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물론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세수 추계는 조금씩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결손을 우려하는 우리 내부의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업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행하다가 사정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은 앞으로 사전 절차, 가령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해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는 비율이 적어지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2016년도하고 ’17년도를 단순 비교를 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좀 개선된 점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월액 같은 경우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저는 결산할 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 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세입 같은 경우에 지금 세입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1조 3990억을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말이 되면 그 세수 목표는 결손 없이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예년의 세수 증가 비율과는 확연히 다른 세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하고 실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체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체납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체납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약 한 7위 정도의…….

○김황국 위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중간 정도의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 질문할 때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세입 추계가 잘돼야, 그리고 징수율이 높아져야 어찌 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회계 보면 예산 현액 같은 경우에, 불용액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불용액, 좀 개선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일반회계 집행 잔액.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00…….

○김황국 위원  한 40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400억.

○김황국 위원  2040억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400억…….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어쨌든 지금 불용액 자체가 예산 현액의 4.2%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 대비해서 두 배로 높아요. 7.4%, 한 922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비중 대비해서 우리 행자위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높은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은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인건비. 좀 봤더니 인건비를 많이 남겼던데, 그래서 인건비 추계도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도요. 집행 잔액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집행 잔액이 한 42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운영 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경비는 130억 정도 증가됐거든요. 비중도 한 18.6% 증가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너무 안일하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예비비는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일반회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특계의 토지특계도 한 200억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그렇긴 합니다마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집행 잔액 100% 불용된 사업, 그리고 30% 이상 미집행 된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읍·면·동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를테면 민간이전경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그 이유를 보면 단순하게 명시가 됐어요. 사업자의 어려움, 보조율에 대한 어려움, 계속 이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난 도정 질문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사업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실무 부서를 계속 독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은, 아까 특단의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행률이 떨어지는 부서의 국비 배정, 예산 배정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 비율만큼 그렇게 해야 이게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특히 지특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면 사실은 지특을 배정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민간이전경비, 쉽게 말하면 보조금이죠. 편성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편성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의 100% 통과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편성한, 쉽게 말하면 풀 사업비로 편성한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결산 전체 심의할 때도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집행부에서……. 저는 궁금한 게, 동일한 유형의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통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그 사업을, 몇백 건 되죠? 올렸을 때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 줍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편성안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통과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다수 반영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각 사안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 이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세요. 진짜 이게 합당한지 아니면 제안 설명을 잘못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보조금 관련해서거든요. 물론 투명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건 맞지만 엄밀히 들어가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집행부에서 한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되거든요.

제가 누차 지적합니다. 제가 10대 의회 때도 보조금 관련해서 명확히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했을 때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개선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부 개선…….

○김황국 위원  예산 편성 지침.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 개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무 부서, 읍·면·동에, 의원님들한테까지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 지침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침이라는 게 예산 편성 지침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큰 흐름이고…….

○김황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나름의 세부 기준 이런 것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 지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예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예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시 안 들어간 것은 다 잘라 버려요. 그래서 그 예시를 아예 없애 버리든지 예시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예시 항목들을 집어넣어야지, 예를 들어 단체 같은 경우도 예시에 들어간 단체는 승인해 줍니다. 그 단체에 안 들어간 부분은 다 잘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언변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11대 의회가 출발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평을 제가 많이 들었고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습거나 만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공직자분들이 도의회를 아주 우습게 본다. 4년만 참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공직자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게 훌륭한 의정 활동이라고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나 결산을 할 때 말씀을 하는 것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당연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저께 제가 언론을 보다가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을 봤어요. 지방세 감면이 왜 대외비가 돼야 되죠? 신화월드 말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총계를 말씀하신다면 전혀…….

○정민구 위원  총계는 대외비가 아닌데 왜 이게 대외비가 돼야 되죠?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세제 감면이라는 게 제주도에 와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서 고맙다.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알아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을 감면해 주니까, 와서 고마우니까 100만 원 감면해 주겠다, 제주도를 위해서 더 일해 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출 제도의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비공개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비공개는 아니고 어느 수준까지 자료가…….

○정민구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왜 대외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세기본법」에 과세 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다만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제가 보기에 각각의 과세 자료가 아니라 총괄적인 자료들은 언제든지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 보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외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자료를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 줬는데 그게 왜 대외비가 돼야 되냐고요, 세금 감면 액수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외비라기보다는…….

○정민구 위원  어제 대외비라고 그랬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과세 자료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기업에 대한 것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2017년도에 감면액이 368억입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368억인데 이게 다 대외비라는 말이죠,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제가 보건대, 뭐 국세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누가 압니까? 대외비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투자진흥지구 대상 지정된 곳이 44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자진흥지구에 감면되는 세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민구 위원  신화월드의 세제 감면 혜택이 대외비라면, 그러면 이거 누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면해 줬는지 누가 알아요, 제주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총괄적으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누가 아냐고요?

세정담당관님 압니까? 이거 누가 압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구에요, 그러면?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총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괄적으로는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체? 아무도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겠죠.

○정민구 위원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겠죠.

○정민구 위원  누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정 담당 부서…….

○정민구 위원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은 시스템상으로 다 알 수 있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담당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정민구 위원  누구입니까? 세정담당관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압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정민구 위원  이게 왜 대외비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개별 과세 부분은 공개가 조금 어렵고요, 총괄적인 부분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개별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런 큰 기업에 세제 감면을 해 주는데 그분들도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도 대외비라면 의원들이 앉아서 결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제 감면을 왜 해 줬냐고 따질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회에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의 세액 감면은 얼마고, 그 세액 감면으로 해서 세제적인 측면에서 또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얼마고, 앞으로 저 세제 감면되는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분석해 봤는데, 가령 3000억 정도의 세금 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1000억 정도는 사실은 선박특구에 대한 그것이고,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외국인 투자 지역이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을 제가 봤더니 2017년인 경우에 외투 지역인 경우에는 한 368억, 투자진흥지구인 경우에는 77억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민구 위원  실장님, 왜 이게 대외비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외비는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대외비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신화월드 람정그룹에 하수 역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영리를 목적으로 왔는데 세금 감면 이렇게 해 줬다,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니, 상식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세무 공무원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 이거 왜 비밀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과세 정보를 취급할 때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 모양인데…….

○정민구 위원  아니, 이게 개별적인 개인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기업에 우리가 얼마를 세제 감면을 해 줬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과연 과세 비밀이 유지되는 거냐 하는 것은…….

○정민구 위원  왜 도민들이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는 투자 유치만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요, 그런 기업들에게.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이러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세정 부서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정민구 위원  실장님, 한번 법률 검토를 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검토하겠다는 말로는 안 됩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중립적인 얘기입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 와서 검토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말을 좀 바꾸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지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우리 세정 부서에 세수 감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자꾸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은 제주도에 영리를 목적으로 왔지만 제주도에서 세금을 많이 깎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진지하게 법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어제 도지사 공약실천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주 재원 확보인데, 하나만, JDC에서 1208억을 5년간 확보하겠다는데, JDC에서 어떻게 하려고 발표하셨죠? JDC가 돈 준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고…….

○정민구 위원  아니, 왜 실장님이 모르실까요? 언론에 대서특필된 건데. JDC가 단돈 1억이 아까워서 세계지방정부연합 협약도 파기한 팀인데 1200억을 내놓을까요?

실장님, 저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제주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JDC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많은 제주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제주도에서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정민구 위원  진지하게 검토, 다시 한번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JDC의 지역 환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질의 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게 왜 비밀이 되냐? 그것은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회사를 제주도에 유치했는데 이 양반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제주 발전에도 기여한다. 홍보도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홍보가 되는 얘기. 홍보도 해야죠. 정민구 위원님 질의에 그것을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 양반들을 유치했는데 이 양반들이 와서 제주에 이 정도의 세금을 내서 제주 발전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세금 얘기와 함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아이고! 좌남수 위원님하고 제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이나 정민구 위원님께서 집행률이 왜 낮냐 하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집행율이 낮은 사항을 기획조정실장님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국비 사업 같은 것도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고용센터 고용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국가에서 이러이런 사업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못 쓰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이런 사업 등등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요. 왜? 국가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보내면 넙죽 받을 게 아니고 국가에 가서, 관계 부처에 가서 ‘제주도에는 이러이런 사업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안 받고 우리 제주도는 이러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바꿔 주십시오.’ 한 번이나 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실장님, 뭔 소리…….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럼에도 발생합니다.

○좌남수 위원  장애일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남아돌 수 있냐고요? 이런 사업들은, 취약계층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이러 이렇게만 장애인한테 쓰라고 왔기 때문에 못 쓰는 거라고요.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일자리 사업 중에 이러이런 사업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변경해 주십시오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절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주면 그대로 넙죽 받아서 예산서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놨다가 또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회복지적 지원금들인 경우에 사실은 국가가 일정액을 배정해 주고 그 해당 요건에 안 맞으면 그만큼은 또다시 반환하는 건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좌남수 위원  실장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전에 예산을 예시하기 전에 국가에 가서 우리 제주도는 고용 창출 사업이 지역적으로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렇게 내려보내 주십사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방비하고 믹스해서 쓰면 된다고요.

지금 국가 시책에 일자리 창출, 대통령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갖다 놨는데 뭐하냐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선을 다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도 필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청년 3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하는 것을, 제주도가 먼저 시작한 것을 국가 사업화해서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 제주도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면 제주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국비도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가 말이 안 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각 사안별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과목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제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쓸까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다만 더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이라면 저희들도 백번 듣고…….

○좌남수 위원  저는 인정 못 한다고요. 왜? 국비가 남아돌 정도 되면, 국비를 적게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남아돌 정도면 안 된다고요. 이유 불문하고 국비가 남아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잘 먹고 잘살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다른 사정 다 차치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래도…….

○좌남수 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공직자들이 제대로 헌신적으로, 뭐, 헌신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더 많겠죠. 많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국비를 남기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하고 또 도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심의하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전에 심의한 것을 추가적으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실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조금 심의를 하려면 사업 내용이 있어야 사실은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총괄적으로 심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다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요.

뒤에 현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현 계장님, 제 말씀 틀린 말씀입니까?

○예산총괄팀장 현희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고 그다음 공모한 경우에는 집행…….

○좌남수 위원  또 받죠?

그래서 실장님, 잘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경상비 남아 있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우리 한경면 노인회관에 밥상, 탁자 사 주라고 해도 아직도 못 사 주고 있어요. 몇천만 원 가는 거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이면 사 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공무원들이 일한다고 보십니까? 1년 다 되고 있어요. 예산은 있어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도민들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100만 원 타 가려고 몇 개월 기다려도 예산 심의위원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실장님, 저는 3% 오는 제주계정을 폐지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강력히, 3% 오는 거 폐지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제주계정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건데…….

○좌남수 위원  예, 3% 오는 거.

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 줄기차게 정부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주십사 해서 받아 왔잖아요. 3% 오니까 누구 가는 사람 있어요? 예산 때문에 예산 절충 가는 직원이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통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충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 기록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보나 안 보나 다 안다고요.

2009년도에 4300억이 왔거든요. 이것은 제주계정이 아니고, 4300억이 왔거든요. 10년 후인 지금 얼마 오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3300억…….

○좌남수 위원  3300억. 약 1000억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공직사회에서 철저하게 예산 절충을 안 한 때문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직접적인 이유는 도로 사업…….

○좌남수 위원  제주도 공직자가 전부 저를 공격해도 좋은데 정말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제주도 경기 좋아서 지방비 많이 걷히니까 제대로 운영되는 거지, 지방비 제대로 안 걷혀 봐요, 어떻게 되는가? 끔찍하지.

10년 전에 지방비가 약 4000억이었는데 지금 1조 2000억 다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제주도민들 정말 착하고 고맙고, 세금 많이 내 줘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특 자율계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진짜 많은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대통령께도 건의하는 사안이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미 실적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실적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좌남수 위원  10년 전에 4300억 받아오다가 10년 후 2018년도 3300억밖에 못 받아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개선되고 딱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서 증액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가령…….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 줄었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노력이 부족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옛날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순차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치자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게 그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만든 거고, 이번부터 해서, 내년 예산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몇천억의 예산을 배정받을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완료한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실장님, 내년부터는 정말로 그렇게 받아온다고 하니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국도가 지방도로 변경되면서 그것을 예측 못 한 그 당시의 공직자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국비 받아 와야죠. 도로 보수나 뭐나.

내년부터는 몇천억 받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고맙다. 수고했습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열의가 있어야 제주도가 살아나지 지금까지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도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 받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도민들 몇백 프로씩 지방비를 더 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좌남수 위원  실장님, 존경 안 해도 좋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좌남수 위원  문제가 많네, 정말로.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 잘햄수댄 하는 거라. 잘하는 건 맞다고요. 못 한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공직자들만 감싸 돌지 말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급도 시켜 주지 말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한 직원들은 진급도 시켜 주고. 지사님한테도 말하면 “아, 우리 공직자들 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편만 들어서 되겠어요? 도민 편들어야지.

지금 도민들이 민원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이 어려운 도민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목소리가 커서 저거 하는 것뿐이지, 마음이 나쁘거나 저거 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요.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절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미리 중앙에 가서 ‘제주도는 이러이런 사업만 하겠습니다. 그 돈을 전부 주십시오.’ 요청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평소에 마음은 비단결이신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서 또 갑이 어쩌고 할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설령 행정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무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도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서 도저히 돈이 없다거나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시간의 문제잖아요. 다시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은 상당히 곤란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다 같이 마음속에서부터 온몸으로 전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각오와 의지는 결국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유하고 대답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좌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

○좌남수 위원  실장님, 내년에 약 3300억 도로 때문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에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 공직자한테는 보상을 좀 해 주세요. 점수를 잘 준다든가 진급을 시켜 준다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보상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발언하려고 하다가 중치 막히고 하다가 중치 막히고……. (웃음)

실장님, 예산 심의가 힘듭니까, 결산 심사가 힘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심의가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결산 심사는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해방이랄까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임하는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이번 결산을 기초로 해서 좀 세게 부딪쳐 보게요.

내년 예산 하기 전에 어디 가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심의를 같이하게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심의까지는 같이하는 겁니까?

제주도를 위해서도 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예산의 성격상, 행정 업무상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도민들도 계속 똑같은 시선으로 보실 것 같고. 일단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전체 살림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역 통합 재정 통계를 보면, 지금 제주 재정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늘 재정은 부족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재정 상황이 아주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전이라기보다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것, 예산이 늘어나는 것.

통합 재정 규모는 7조 6000억이 넘어가고, 세입 결산이. 세출 결산도 한 6조 2000억이 넘어가고. 이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와 공공기관하고 교육청하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적 기관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정 상태는 저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산이 전체 한 24조 되고 부채가 한 1조 정도 되니까 0.5%…….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 비교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통합 재정적 관점에서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고요. 다만 일반회계, 특계, 특히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은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건전한 편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밖에 상하수도,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기초시설들 이런 것을 보면 재정이…….

○현길호 위원  뭐라고 질의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너무 잘 알아 버리니까.

사실은 이런데 도민의 삶의 질에 쓰이는 예산들이 집행률도 낮고 비율도 줄어들고 하는 문제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 때 심도 있게 잡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이전에 쓰인 돈이라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심사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 다 같이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공공기관…….

시간이 없는데 좀…….

의료원 문제, 부채 비율은 불가피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의료기관들.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부채 비율이 300% 이상씩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불가피한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런데 공공의료의 특성상 사실은 수입 구조만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은 백번 동감합니다. 그런 문제라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만 개선할 여지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들도 담당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아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위주로 운영되는 부분이 꼭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조직이기에 조직의 책임을 맡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가 해 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들도 좀 찾아보시고. 일하는 사람들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밖에 비쳐지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공보관실 자료가 금방 왔던데, 보니까 큰 예산들은 아닌데 ’16, ’17년도……. ’16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업무가?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예,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입니다.

’16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18년도 것 지금 남아 있나요? 다 집행됐나요?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예, 남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남아 있습니까?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예.

○현길호 위원  9월 달이……. 지금 8월 달까지 보이는 것 같아서.

’16, ’17년도……. ’17년도에 불용이 좀 있었죠?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예, 좀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금년은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게?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일단 ’17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낮은데, 저희가 ’17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자단 위촉 초기라서 활동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집행률이 좀 올라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좋습니까? 또 왜 남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는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게 당연한 거고…….

○현길호 위원  흔히 우리는 남든 돈,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예산을 1000만 원으로 계획해서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써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얼마를 남겼다 하면 집행 잔액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 잔액의 규모,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요.

○현길호 위원  절대적으로 예산은 적절하게 쓰일 필요가 있는 돈들 아닙니까? 개인 사업,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러면 어디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계획의 부적절성도 있겠지만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지적하신 분들이 많아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계속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연차적으로, 지금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계속 개선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될 거라고 믿고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도민의 삶의 질,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구조상 필요한 부분, 1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줄어들거나 하면서 적어지고 있어요, 흐름들이.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 도민들…….

우리 세입의 제일 큰 부분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입?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입의 가장 큰 문제는…….

○현길호 위원  아니, 큰 구조. 어느 부분이 제일 크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거의 비슷한데 지방세가 제일 큽니다.

○현길호 위원  누가 내는 겁니까, 그거? 도민들이 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도민들이.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도가 사업을 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개발과 연계되어서, 개발 사업자들이 연계된 지가 상승이라든가 등등, 토지 거래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개발 행위도 않는 1차 산업 종사자라든가 지역 주민들은 세금만 오른 거예요. 경제 구조상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할 겁니까?

큰 틀에서 돈은 누가 가져가고 그 돈을 누가 줘서 메꾸는 구조예요, 지금 제주 경제 구조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조세 부담률과 관련해서 간략한 분석들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 초점은 뭐였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내는 도세 부담이 얼마나 되나…….

○현길호 위원  하수 역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차 산업 문제 등등. 이 경제 구조 개선,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도민의 삶과 연결해서 같이 올라가 주는 구조라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세 부담만 관련해서…….

○현길호 위원  도에서 “우리 살림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 경기 자체도 침체, 정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흐름인 거 아시죠? 이중적인 부담이 올 겁니다, 조만간. 3년 동안 배불러서…….

국고 보조 신경 안 쓴 것 다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걱정스러워요. 한 3∼4년 정말 여유 있었거든요. 경기 호황되는 것 같고 뭐하는 것 같고, 도민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더욱이 이제부터는 정체될 것이고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런 얘기 나오고. 도민들, 바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알아요, 지금 다. 그래서 지사 얘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거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먼저 나오고.

저도 새로운 일거리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지방에 무슨 대기업,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역할이 아주 커요, 경제나 재정적으로. 규모가 자치단체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 기업 중에? 누가 투자하고 누가 경기를 주도할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하고 어떻게 재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지적이 타당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걱정만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요. 예산 심사 때 충분히 저희들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랑 생략했다가 나중에 모아서 드리기로 하고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시죠.

5분 정도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실장님, 아까 좀 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지방세 감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죠? 신화월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홍명환 위원  제가 금방 가서 기사 하나를 출력해 왔는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356억 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경기일보』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법을 위반하시는 분들인가요, 이 언론사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그것은 특정한……. 기사를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항공사가 아니고 항공 업계 전체에 대한 과세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홍명환 위원  아니, 대한항공은 289억, 아시아나항공은 50억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물론 항공사 자체 내에서 발표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정보공개법상에는 그렇잖아요, 법인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만 하지, 우리가 공공의 행정에서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개인적으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명환 위원  공개를 하세요, 전체.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올해 감면한……. 368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구체적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아까 실장님이 368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368억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그것은 외국인 투자 지역 전체에 대한 감면액…….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77억하고 368억하고 감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거면…….

○홍명환 위원  제출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실장님한테만 모든 질의가 가서 다른 분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ICT융합담당관 하시다가 이번에 미래전략국장으로 큰일을 맡으시게 됐는데, 노희섭 국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축하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고맙습니다. 노희섭 국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가 높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ICO 관련해서 제주가 투기장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고 또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소셜 임팩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상당하게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큰일을 하시는데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좀 갑갑해서 그런데,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라는 게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홍명환 위원  보니까 지표라는 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한자 뜻도 그렇습니다마는 목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ICT융합과의 성과 지표 설정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한번 자수하실 것 있으면 자수하시고 가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실 쉬운 목표 달성의 방향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몇몇 팀, 그러니까 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격적인 목표들을 잡아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목표는 잘 설정해서 잘했다고 보지만, 목표와 지표라는 게 같습니까? 같은 차원의 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목표의 달성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와이파이 몇 군데 설치했다고,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표가 아니고 형식적인 설정이 아니라 진짜 내용에, 주민들의 어떤 삶이 좋아져야 하는데 자꾸 형식과 이걸로 가지 말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미래전략국도 어쨌거나 새로운 사업 부서인데 기대도 크고 또 우려도 많은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로 이야기되겠지마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지금 2년 정도니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작년까지는 전문가 컨설팅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성과 계획할 때는…….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컨설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가 설정되고 하다가 금년도 보고서 할 때부터 컨설팅이 시작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전 편성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계량화하고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눈에 보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익숙해 있고 어떻게 하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성과라는 게 딱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사업이든 도리어 망칠 수가 있지 않느냐.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도민들 간의 논란과 갈등에 또한 불을 당기는 요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행정시 단위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작성하라고 작년에 부대조건으로 있었죠, 결산 시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산은 사실은 기획조정실이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 부서 어떻게…….

올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난번 ’17년 결산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아마…….

○홍명환 위원  총괄표 작성해서 제출했는가요?

확인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좀 특단의 대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철남 위원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서는 왜 작성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성 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는가를 특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의 목표를 살펴보면 거의 여성에 관련된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위주로 되었다가 2016년, ’17년도에 안전이나 경제 활동 부분까지 늘어나거든요. 늘어났는데 목표는 늘어났다 치더라도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전체적인 부분이 성인지 예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아마 성 평등의 관점이 사회 전반에 안착되면 성인지 예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단계에 그래도 이 정책만큼은 성 평등의 관점을 특별히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확산되는 과정에 아마 사회복지 쪽이 훨씬 더 비중이 높게 책정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자체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평가의 대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이유가 지나치게 사업이 확대됩니다. 2016년도에 600억 정도의 예산인데 2017년도에 갑자기 1600억.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요, 엄청나게.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느낌이 없는 버스 시설물 운영이라든지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이 맞습니까, 이 두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대상에…….

○강철남 위원  남자도 타고 여자도 타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상의 선정은 아마 여성가족연구원 거기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존중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이 맞느냐 이 부분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버스 시설물 운영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승차대 내에 조명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대중교통 지원 사업 보면 점자블록 만드는 부분, 이게 일반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이고 일반 사업일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에 부득불 올려 가지고 지나치게 규모만 확대했다. 성인지 예산도 좀 내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그 부분은 더 실질화하는 대상 목록의 선정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하나만 더 하면 양 행정시 성인지 예산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 제주시 공통적으로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이 다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남성 참여율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인 양 들어가서 어느 프로그램에 남성 참여율을 몇 프로 시키느냐. 그런데 서귀포는 그나마 40%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제주시 읍·면·동은 20%, 30%가 목표예요. 그래서 100%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 수치로만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성인지적 관점을 더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내년 예산할 때도 충분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오후에 하실까요?

○김황국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감면 부분, 기능별 비과세 현황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기능별 비과세 현황.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세부 내역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리한 비과세 내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보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었는데 그 분류 안의 세부적인 그 항목 제출할 수 있죠?

아까 똑같은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는 세분류가 있다면, 대분류 속에 세분류가 있다면 당연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황국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후에 이 부분 질의할 테니까요. 세분류, 대분류 말고 세분류에 대한 집계 있으면, 이 정도 자료가 있다고 하면 세분류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항목에 얼마 감면, 비과세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오후 질의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있나요?

예, 있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분류가…….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업체별로, 기업별로는 안 되고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지출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할 때.」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없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안 되는 법적인 근거,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오후에 시작하는데, 오후 2시부터 지진 대응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회를 2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저 말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끊겨서…….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법률 해석을 거쳐서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방세 지출 보고서라고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 첨부 서류로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1조 4486억이고 감면되는 금액이 2943억이거든요. 20%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6%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16%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계산 한번 잘해 보십시오.

1조 4486억이 되고 16.9%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타 지방의,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를 한번 봤는데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거기도 지방세 징수액 대비 감면율을 보면 30.39%,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쭉 해서 지금 현재 10.8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감면되다가, 30%까지 감면되다가 현재 10%까지 떨어지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1%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행안부 지방재정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무튼 이거에 비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감면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높습니다.

○홍명환 위원  높은 이유가 아까 서두에 꺼낸 외국인…….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박 등록 특구 때문에.

○홍명환 위원  예, 그것도 있고, 그 부분은 900 얼마죠? 900억 정도 되어서 사실 50%를 감면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50%의 새로운 세수가 생기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이 368억, 그다음에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감면이 118억입니다.

2006년 이후 우리가 10년 정도 잃어버린 제주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요즘 어떻게 보면 난개발 상황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4월에 61개소 관광 개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상황을 공표한 자료, 기억나시죠? 4월에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19조를 투자할 계획을 해서 지금 실적이 9조 정도 투자가 됐는데 고용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계획은 3만 7142명, 그런데 실적은 1만 1281명. 혹시 자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용 부문에서 보면 계획 대비 30% 정도, 도민 고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지역 업체 참여는 57% 정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공사 중인 업체들까지 포함돼 있는데, 일부 준공되고 있는 특정 사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일부 준공을 한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 같은 경우도 41.4%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이 약 3분의 1정도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원희룡 지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는 땅만 내주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 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사실 이 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정들이 사실은 국회에서 결정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감면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은 국회라든지 여의도의 결정에 따라서, 감면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고 또 연장하지 말라고 해도 최근에 몇 개 조항은 3년을 일방적으로 연장해 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심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진흥지구 11곳에 대해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올해 7월 11일 날 회복 명령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돼서 이런 경우는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고용이 안 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용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아까 위원님 보시는 것과 같은 조사를 해서 현재 어느 만큼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고용도 똑같은 고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관리하는 우리 도정의 역할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해서 제주도에 와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거주를, 오늘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민 고용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기준은 참 정하기가 어려운 기준입니다. 그런데 도민 고용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에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면 훨씬 더 도민 고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이주해 오는 분들의 일자리로 제공이 된다면 그것을 도민 고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가 도민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전입신고만 하면 과연 도민일까?

의회도 이번에 별정직 채용도 있어서 그런데 도민사회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 지방의회가? 이런 비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고 있는데, 고용에 있어서도 30%에 불과한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같이해서…….

○홍명환 위원  무늬만 제주도민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공공 기관 또는 투자 기관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된 지침이 돼야지, 무늬만 전입하고 와서 도민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까지 세금 내고 온갖 고통을 참은 분들은 도민 패싱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똑같은 능력이면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게 되면 적응의 문제도 있고 주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려고 할 텐데 그런 일정…….

○홍명환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방 이전한 공공 기관 같은 경우는 20%인가요, 이렇게 지역 인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아까같이 몇 년 이상 전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몇 프로만큼이라도, 50%면 50%, 30%면 30% 해서 지역에 거주한, 대학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종합대가 아닌 데는 2년 정도,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이런 규정을 자세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어요?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오전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성된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약 1조 규모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통합관리기금은 연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1532억 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1조 이상 조성된 걸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예산 확정 고시할 때는 순계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그게 없어서 확인하기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나머지 기금들의 자금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돼 있습니다. 지금 1532억이 중복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복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전부 다 조성된 것같이 보이고, 중복된 것을 빼고 순계 금액으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8741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적해 주셔야 저희도 어느만큼 조성돼 있는 것을 알고, 집행 규모 내지는 기금 활용을 잘하라고 지적할 수 있거나 권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오해하기 쉽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순계 규모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전체 운용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총계 규모로 돼 있는데 순계 규모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2016년도에 통합관리기금 해서 순계 금액으로 조성되어서 보고가 됐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빠져 있어서. 저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기금 부분에 있어서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기금 활용을 잘하셔 달라. 실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믿고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님 오셨습니까?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홍보기획팀장 김길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도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살짝 있었는데요. 블로그 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같은 때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벌써 다 쓴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한 것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쓴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대답하실 때는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예, 올해 실비보상금은 반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데 하반기 활동을 좀 하면, 작년에는 사실 전반기에, 상반기에 초기 단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중심으로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반 이상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예산 아닙니까?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 집행 상황을 보면 전체 다 집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올해 예산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올해 예산. 지금 대답하신 것하고의 차이점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담당 계장님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이 혹시 SNS 운영 쪽 아닌가 여쭙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출해도 좋은데 저희는 그전 해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다 집행한 걸로 보여서 이 차이가 뭔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과에든 금액이 남아 있으면 관계없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집행이 다 됐는데 왜 올해는 없을까? 이것은 도정을 홍보하라고 한 건데 특정인을 홍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상반기 선거와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항목이 원고료 항목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원고료?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예. 지금 다 썼다고 하시는 항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블로그 기자단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출돼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올해만, 전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1년 내내 남아 있다가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다 지출했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세부 항목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나 특정인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원고료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가 작년에는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가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000만 원 돼 있어요.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저희가 도정 영상뉴스 만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수의계약이 되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공보관실 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홍보 모니터링 사업 부분도 2017년도 불용액이 50% 가까이 됩니다.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예.

○강철남 위원  전년도에는 5% 정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왜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작년도에 예산 확보 단계에서는 세 사람을 우리가 외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언론진흥재단에서 인증한 저작권 인증 업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지역 뉴스, 지역 뉴스 중에, 방송 뉴스 중에 오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오전 부분은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할 부분을 두 사람만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올해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방송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두 사람이 해서 방송 부분은 우리 직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사업이 그다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까?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사실 우리 업무를 가급적이면 외부 아웃소싱을 많이 해서, 관련 일자리 이런 부분도 연관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아웃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부분이 도정 정책과 관련해서 뉴스 이외에도 시사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노출되는 정책만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 못 한 상태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하면 더 일은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효율적이라면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이게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해도, 안 해도 큰 차이가 없다면 과감히 없애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50% 가까이 된다는 뜻은.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예산은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도 감안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30% 이상 사업, 불용액 비율이……. 결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 이상 사업에 3개 정도 사업만 기술이 되고 국내 여비나 이런 부분은 일부러 뺐어요. 특정하게 뺀 이유가 뭡니까?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과목별로 했는데 세부 목별로는…….

(「사무관리비…….」하는 위원 있음)

○강철남 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는, 도정 홍보 혁신 취재 지원 이런 세부 사업은 현황 표에 서술이 돼 있는데 국내 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 도정 주요 행사 지원 이런 부분은 누락됐어요.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있는데 누락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여비 이 부분은 집행률이 79% 되고 있습니다. 30% 집행 잔액이 아니고 그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보면 30% 이상 남았습니다, 50%도 남고. 국내 여비도 37% 남고 공공운영비도 52% 남았는데…….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지금 2017년도 예산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이게 공보관실에서 특별하게 자체 판단으로 누락됐는지 의심스럽고, 이거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서…….

실장님,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불용액 부분 있잖아요. 전체 불용액이 2000억 원 좀 넘습니다. 2000억 원 넘고, 그중에도 우리 행자위 소관 불용액이 한 45% 정도 돼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 100% 불용액이 한 14건, 이 내용을 보니까 도 본청에 두 건, 나머지는 행정시, 읍·면·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30%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한 115건에 629억,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 본청을 포함한 기관이 30여 건, 나머지 70여 건 이상이 행정시와 읍·면·동에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부적으로 그것을 봐야 각각의 집행 잔액 사유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도청인 경우에는, 도청의 것들인 경우에는 특히 예산담당관실에 많이 있는데, 예비비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제가 봤더니 인건비가 한 400억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 행정시 단위의 집행 잔액인 경우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 시설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그 대상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불용액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예산 절감이라든지.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예산 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된다는 그 자체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계속 미진하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들이 없게, 물론 지금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지 특별회계에 보면 비축 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 280억 중에 77%, 216억 원이 불용됐어요.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토지특계는 공공 목적에 대한 예비용과 장기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를 사두기 위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몇 년간 공고를 내 봐도 투자할 만큼의 목적 토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로 계상할 거냐, 아니면 예비비로 뒀다가 목적…….

○김황국 위원  물론 실장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77%나 불용됐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 260억에 대해서 추계만 잘했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토지특계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이 업무는 사실은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토지특계의 목적이 장기 비축 토지의 목적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한은 계속해서, 물론 어느 순간 목적 토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좀 좁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 어차피 제주도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외국 자본들이 최근에 땅을 굉장히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비축 토지를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규모 있는 토지만 목적으로 한다면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토지특계의 목적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혹시 비축 토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MOU 맺은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MOU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있습니까?

비축 토지하고는 맺은 게 없다 그럽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공인중개사 협회 자체가 부동산 관련된 협회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땅들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간단하게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세 감면과 비과세를 예산의 지출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아까 오전에도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취득세나 재산세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한 91% 정도. 감면율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특정 세목에, 당연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많지만 세목별로 봤을 때 꼭 그 세목만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2943억 중에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70%, 재산세 21% 해서 2943억 원이 지금 돼 있어요. 아마 제 자료가 맞을 겁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취지가 지금은 기관이라든지 법인체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다양한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서민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액을 제가 봤는데 감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 출산 장려, 양육 지원에 대한 감면, 농업인에 대한 감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율의 변경이 있었을 것을 전제해 볼 수 있고요. 다음 또 하나는 실제 감면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감면이 거의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기관이라든지 기업을 위한 감면은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세 감면 내지는 비과세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임대주택 거주자, 그리고 청년 취업자 등에 대한 감면 혜택 규정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조세 제도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 세율,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농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상을 검토해서 가감 여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임대주택, 특히 청년 취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구입니다.

서울본부장님, 나옵서. 고개를 못 돌리쿠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지금 한 열흘 되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열흘 되었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정민구 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서울본부장 박시영  지금 저희들 정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사무소까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명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지금 일부는 임기제로 해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만두셨던 분들은 지금 뭐하시는지 모르시죠?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정민구 위원  선거 때문에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그것은 잘 모르시죠?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희룡 지사 선거 때문에 다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비슷한 시기에 선거 기간에 그만둬 가지고 도민들 사이에서 서울본부가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왜 그러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울본부장으로 가면서……. 서울본부의 업무 영역이 대민, 대정, 대국, 3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민은 제주도민이나 아니면 명예도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대정부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정부 협력 관계를 해 나가는 거고, 대국은 국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해서, 제가 가서 바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예산 관계는 예결위 보좌관실을 방문해서 저희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서울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부처의 시각에서 제주도는 전국 대비 1%거든요. 그래서 별 관심들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관심 정도를 돌려야 하는데 그 선봉에 서울본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실제 원희룡 지사가 와서 중앙정치를 위한 교두보로 쓰고 있다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서울본부의 역할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업무의 성격을 파악해서 헤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원도 빨리 보충을 하셔서 본궤도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2017년도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5억 2200만 원 되겠습니다. 5억 2600만 원.

○정민구 위원  인건비 빼고…….

○서울본부장 박시영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정민구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5억 2000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제일 많은 게 사무실 임대료가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중앙정부 사람들 만납니까? 그냥 입으로만 합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그런 것도 있고…….

○정민구 위원  우리나라에 로비스트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데, 저는 서울본부는 일종의 제주도를 위한 로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고 감귤 철에는 전 부처의 간부 공무원들한테 감귤 한 박스씩 돌린다든가 그러한 발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좀 많이 해서, 힘들겠지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김영란 법 이후에, 청렴에 대한 부분에 많이 제재를 받아서,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국회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꽤 있어서 만나는 것 자체부터 국회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은,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한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감귤 축제라든지, 서울에서 저희들이 지역 특산물 홍보 행사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감귤 행사 판촉 행위, 지역 특산품 판촉 행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제주 가을 관광철을 맞아서 제주에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면서 그런 데 나왔을 경우에 감귤이라든지 그런 판촉물을 갖고 찾아다니면서 지난번도 좀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주도를 위해서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정상 궤도에 올리시고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울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본부 가 보니까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3 70주년 관계에 대해서도 전국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제주특별법 관계가 아주 난항을 겪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중환 실장님, 저는 서울본부를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도 서울본부에 힘을 많이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진짜로 한번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예·결산 때도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심의 대상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올라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심사를 하고 올라와서 의회에서 편성해서 또다시 심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한번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걸로 심의는 끝납니다. 그런데…….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보조 사업이 선정되면 다시 심의 안 합니까? 심의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런 건 없잖아?

○정민구 위원  두 번 하죠, 두 번? 총액에 대한 심의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민구 위원  모든 것은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 사업 내용과 사업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심의는 안 하고요. 두 번 심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어떤 사업이 보조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된 사업들인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구체적인 공모 단계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만약에 공모 사업인 경우에 공모를,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모를 1년 전에 미리 하면 안 되냐? 사업이 매년 지정되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공모를 사전에 미리 해서 그 사업 내역을 붙여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당연히 예산 편성한 다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겠다,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017년에 4593건, 본청과 양 행정시, 저희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양 행정시도 같이 하는데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한번 심의할 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민구 위원  분과로 하기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27만 5000원도 심의하고, 22만 1000원도 심의를 하고.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정확하게 쓰자 이런 데는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심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이 제도가 국가적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민구 위원  제도적으로 한계를 만드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한계를 만드세요. 아니, 왜 제주도만 이렇게 많을까요, 심의 건수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만 많…….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정민구 위원  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 안 된 것은 안 올리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못 올립니다.

○정민구 위원  못 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거 올라와서 의회에서 다시 하는 것은 또 대상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죠.

또 집행부가…….

○정민구 위원  왜 의회에서 하는 것만 많이 잘려 나간다는 기분이 들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설계한 당초예산인 경우에도 공모 사업인 경우에는 실행 단계에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계상한 것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의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회가 우스운 거죠, 만만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결할 수는 없죠.

○정민구 위원  왜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은 여전히 예산으로 성립해 있는 거고…….

○정민구 위원  예산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남아 있죠. 개인이 가져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부녀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의회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부결시키잖아요.

저는 진짜 한번 해 봤어요, 하반기에, 추경 이후에. 동에다가 해서 했는데 아예 부결을 시켜요. 공무원들이,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는 자리에 갔는데 거의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도 심의위원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정민구 위원  왜 그렇게 그 심의 자체가 의회를 무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결률을 한번 봤더니 도 본청의 부결률이…….

○정민구 위원  부결률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건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7.1%, 제주시가 6.9%, 서귀포가 4.0%.

○정민구 위원  의원들이 연결된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죠, 부결되는 비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세히 건건이 들여다보면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거의 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결 사유로 주로 여행성 경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성 경비…….

○정민구 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물론 각 단체에서…….

○정민구 위원  실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추경 때 보니까, 민간자본에 대해서 봤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잣대면 다 삭제되어야 할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A라는 공무원이 가서 설명을 잘하고 논리만 정확하다면 통과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위원회에 가서 1년에 4593건을 심사하려면 제대로 내용을 정확히 볼 수도 없어요, 상황상.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위원회가 한번 열리면 보통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 정도, 각 분과위원회인 경우에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회 위원분들이 고생은 하는데, 향후에 심사를 하실 때 많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보조금 심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심의 문제가 많다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안부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선심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선심성라고 하는데 예산이 부결된 사항을 보면 말이죠, 선심성이 아니라고요. 아닌데도 보통 선심성, 사업 타당성 결여,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겁니까?

지금 보조금 심의 대상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총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 6600억 되죠. 여기에는 각종 1차 산업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금 큰 줄기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해서 부결을 안 시키는데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 얘기처럼 10만 원, 심지어는 7만 9000원짜리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방관해서 될 일이냐고요. 지금 도에서 도가 필요한 거라면 특별법에 권한 이양해서 받아 오세요.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문제지만 지방의원들이 선심성 행정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이 법이?

그런데 이게 항상 말썽이 있고 좀 뭐한 것은 못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얼마나 지역 발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재산적으로는 손해라고요. 땅값 막 오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라고요. 그래서 지방비가 얼마나 많이 걷히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한 4000억 정도 걷히던 게 지금 1조 2000억 걷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것…….

우리 한경면을 볼까요, 한경면 이장단 협의회 우수 환경 시설 견학, 지금 쓰레기 문제로 난리가 나니까 한번 그러면 쓰레기 문제 난리 안 나는 곳 보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오늘 명단 보니까 이중환 실장님도 위원인데, 심의위원이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심의위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심의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매해마다 지급하는 것,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계도하는 것까지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계도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까지도 심의를 받아야 되냐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집행부 뜻대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아, 참!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와 같은 불편은 제가 보기에는 전제를 해 두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심의위원들을 컨트롤하라는 것 아닙니다. 도청 입맛에 맞게 심의해 주라는 것 아니라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수차례 약속도 드리고…….

○좌남수 위원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 사업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게 혹시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이렇게 됐나…….

○좌남수 위원  실장님, 부결되거나 안 되거나 이걸 떠나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은 매해 지속적으로 나가 줘야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이거 할 때마다 심의받으니까 심의가 몇천 건씩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 얘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매년 반복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가령 일정 금액이 크게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몰라도 매년 반복적인 것을 과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요. 실제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것은 잘 지원해 줘야죠. 지금 도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고 있냐고요? 국비 많이 안 받아와도 충분히 살아가도 남지 않습니까? 제주도 빚 없지 않습니까? 부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해 줘야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내부의 워크숍, 또는 내부 기준의 마련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위임받아 오세요. 그러면 모든 게 조용해질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비를 보면 말이죠, 예산이 1700억이에요. 또 포상금이 2100억이고. 이것은 거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100억요? 2100억은 아닐 것 같고요.

○좌남수 위원  214억인데요. 214억인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상금 같은 것은 민간인한테도 가는 거죠? 가는 거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좌남수 위원  대체적으로 공직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38억씩이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다 보면…….

○좌남수 위원  “하다 보면”이 아니고. 실장님, “하다 보면”이 아니고 공직자들한테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많이 주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언젠가는 감귤 개발 안 되니까 감귤 개발하는 연구사한테, 민간이든 연구관이든 로또 당첨된 것만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실장님, 포상금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도 상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 여비 남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줄여야죠. 줄이겠습니다. 포상금도 제가 보기에는…….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줄일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정 내부의 경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이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쓰라는 겁니다. 포상금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줄여요? 그리고 여비도 공무원들이 중앙에 갈 일 있으면, 해외에 갈 일 있으면 자꾸자꾸 보내서, 원하는 대로 보내서 이것을 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 공직자 사회보다 더 헤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 경비도 저는 좀 긴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거 줄이지 마세요. 왜 줄이지 마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물론…….

○좌남수 위원  줄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8대 들어와서 경상비 줄여라, 줄여라 다른 의원들 얘기할 때 저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공직사회에 과장 이하 직원들 회식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고요. 그런 것 일절 없으니까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구 세대 공무원 간 생각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위직 공무원하고 국장하고 소통이 되고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되고 있지 않……. 뭘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과거와는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달라진 게 아니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요. 원희룡 지사님이 ‘소통, 소통’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고! 공무원들끼리라도 소통 잘해야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도민들하고 소통하기 이전에 공직자 스스로 그 사회에서 서로가 소통하면 다 해결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도의원, 뭔 줄 아십니까? 도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민원 심부름꾼이에요, 도의원이. 8대 때와 또 달라요, 점점. 왜? 민원은 계속 쌓이고 해결 안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면 직원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만만한 도의원한테 건축 허가 안 나오느니 배수가 이렇게 되느니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지금 직원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왜? 그것은 경상비를 너무 싹둑 해서 전혀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팅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가 소통해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소통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깎지 말고, 경상비 깎지 말고 이 돈을 다 쓰도록 하세요. 제 바람은 그겁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돈을 쓰되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끝나셨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이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번 질의는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워크숍 해서 개선 방안 나옵니까?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도, 가령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현길호 위원  법의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법의 문제입니다. 없애려면 그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현길호 위원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 나온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금액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할 수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액 관련해서는…….

○현길호 위원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유권 해석도 받고 했는데도 올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은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자, 질의 놔두고.

유권 해석 받았으면 다음부터 바로 조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또 하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저는 당연히 전년도 기준에서 30% 증액한 것은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에 30% 증액 이내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이 왔거든요.

○현길호 위원  세부 사항까지 모르는데 여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 받은 내용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도지사협의회, 이거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시도지사협의회 때 한번 법 개정 문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안건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케이. 한 것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거 사실 어느 정부 때까지 거론하고 싶은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공주님 정부 때 지역 잘 모를 때 지자체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예산 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에 대한 연계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부서 성과 지표하고도 다 연관되고 그런 것 같아요. 성과 지표도 그렇고.

지금 성과 지표 필요합니까? 성과 목표 하고 성과보고서 하는 것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의무 사항이죠? 공무원들 무지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업무만 늘어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짜증 나고.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어쨌든 이런 시스템들이 잘돼 있거든요, 꼼꼼하게. 이게 결국은 자료화되고 시스템화가 되고 서로 부서 간에 연계가 되고. 할 거면 잘하고 말 거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제도 개선 필요하면 하지 말자 하든가, 할 거면 잘하든가.

이런 일일수록 지금 젊은 공무원분들하고 오래 되신 공무원분들하고 접근성도 다를 거예요, 아마. 이해도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성과보고 관련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에서도 예산 파트하고 결산 파트 공유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결과…….

○현길호 위원  결산 결과가 예산에 환류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도 예산 편성한 게 다음 해 결산 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나요? 거의 이어지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환류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결산 결과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환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의회 내에서도 얼마나 깊게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재정 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강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파트하고 결산 파트 등등.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은 의견 있으시면…….

○현길호 위원  고민 좀 같이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먼저 좀, 집행부가 잘 알지 않습니까? 먼저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대답하셨으니까.

(「예산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 전에 오셔야죠.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계속 분권도 될 것이고 재정은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데 공감…….

좌 위원님, 가셨구나.

쓸 돈은 써야죠. 사실은 쓸 돈은 써야 되는데, 어쨌든 긴축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정부도 경영적 마인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상당히 이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책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가장 활용 가능한 부분이, 기금 쪽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죠.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금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례들. 물론 위험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냥 은행에 맡겨 두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분권은 결국은 뭡니까? 권리도 주지만 책임을 같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안 되면 지방정부도 부도나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도 체질 개선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자료들 한번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의 기금은 규모가, 사실은 저희들이 워낙 영세하지 않습니까? 가령 통합관리기금이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1500억 규모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생각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노력 자체가 어쨌든 단련을 시키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 출연·출자 기관, 공기업들도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거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존경하는 강철남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보면 목표 설정에도 좀 문제가 보이고, 예산 규모는 급증했는데, 그다음에 성과 목표 달성률도 하락되고 달성도도 미흡하고, 아까 이런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쪽,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여성가족연구원. 주로 이쪽 부분은 그쪽에서 업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정 부분 그래서 성인지 관련 예·결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도 관심도에 비해서 내용이나 결과들이 부족한 것 같다.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 예산 조직이 다 행자위 상임위 소속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관심을 잘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만 얘기하게 되네, 또. 짧게 짧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동의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반론도 제기해 주시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양적인 것보다는 저는 정말 실제 성인지 예산이다. 또 효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실제 성인지 예산의 그 취지를 살려서 잘 짰구나 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여성가족연구원 쪽, 또 보건지여성국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의원이 공무원이나 심의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거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현길호 위원  부탁이고 청탁일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길호 위원  보조금 심의 좀 잘 봐 달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위험의 요지가 많습니다, 청탁성이라서. 그런데 도의원이 공무원이나 심의위원들한테 청탁을 하는 위치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죠? 그 부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어떤 전화가 오느냐 하면, 그런 전화가 와요, 실제적으로.

“어느 심의위원한테 전화 걸어 좀 잘 말해 줘. 이녁하고 기획실장하고 친구랜 허멍. ᄒᆞ꼼 전화해 줘.” 저 실장님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창피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부탁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깎일 것 같아서 연락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과 관련한 저희 도의원들이 놓인 상황이에요.

지역의 상황, 공무원들 잘 아시겠죠? 심의위원들도 좀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멀었죠, 그분들은. 제1번 민원 누구들한테 갑니까? 저희들한테 옵니다. 사실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저것들 시켱 놔 두니까 보조금 가져서 지역 보조 사업…….’

인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재선을 노려서 보조금 사업 지원할 사람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안 그러실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저도 저 스스로 양심 걸어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외유성 경비라고 볼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정말 고생하고 지역의 현안을 갖고 지역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뭔가 하나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안 되더라고. 사실은 그게 여행성 경비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인데.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 무슨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일선에서 다 그 단체 사람들 불러요, 전부.

사실 이 접점을, 어떻게 간극을 좁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당장 있는 것부터 개선할 수 있는 효율성, 그다음에 현장과 집행부의 괴리감도 좁힐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심의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잡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수당은 한꺼번에 녹이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심의위원회 수당은 각 위원회별로 별도 계상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잡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거 다 쳐 버리면 심의위원회 개최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면 다른 수당을 활용해서, 위원회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렇죠. 수당끼리 전용이 되는 거니까.

이상 마치고, 어쨌든 서로 간의 신뢰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더 안 하시고?

○현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라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겠네요.

할까요, 말까요?

○정민구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해요?

○정민구 위원  예.

○현길호 위원  똑같은 내용이실 거 같은데.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사실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다 같은 얘기를 오늘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고 한 이유는 중복, 같은 얘기를 왜 중복해서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그리고 도민의 요구는 그만큼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로……. 특히 읍·면 마을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부탁을 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출석해서 읍소를 하든가 뭘 해야지,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심의 부탁해서 보조금 통과하게끔 좀 해 달라고.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탁을 한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심각한 것이다 이거죠.

보조금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보조금이 왜 있는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겠어요? 혼자만 다 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자할 만큼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일부라도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공공적 성격도 유지하고 민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99점인 것 같습니다. 1점을 제가 보태면, 주로 다 오늘 말씀하신 게 사업자 대상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자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결과적으로 가서 닿는 곳이 중요합니다. 이 돈이 어디에 가서 닿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도민들에게…….

○위원장 강성균  도민이잖아요.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한 내역을 좌남수 위원님이 공부한다 그러는데 정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보조금 통과한 거하고 부결된 거하고 수정 가결된 것을 부지런히 보고, 오라 그래서 이거 어디 거냐고 묻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사업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주관하는 이 양반들이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미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그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조금 사업에 이 돈이 가서 닿는 곳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웠든 나이가 들어서 어려웠든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어려웠든. 행정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주변 봉사 단체의 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차피 애월이 지역구여서 애월 것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제7회 행복한 건강 지킴이 실버 학예회’, 애월읍의 연로하신 노인들을 모셔 놓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혼자 계시는 노인들 모셔서 외로움도 달래 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런 행사를 일곱 번째 하겠다고 했더니 부결 사유가 뭐냐? 보조 사업자가 부적절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보조 사업자가 어떤 분들이냐? 낮에 할머니들 모셔다가 돌봐 드리고 저녁에는 다시 모셔 가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것도 종교단체예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조 사업자 부적절이라고, 여섯 번씩이나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이미 평가돼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하나만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면 뭐해. 틈이 보여야지.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보조금 심의에 관해서, 이 심의위원 문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개선될 여지는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중앙 차원에서 제주도에 특례를 달라는 것부터 아니면 전국적으로 고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의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도 국회의원 두 분께 이 문제를 심각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한 분은 여기 출신 국회의원이고 한 분은 제가 평소에 아는 양반인데, 서울 분인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은 아, 그런 게 있냐고 그러더라고. 법은 들어 봤는데 지방에서, 지방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용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읍·면·리·반까지 가는 것이거든. 가장 멀리 있는 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기준이 말입니다. 제가 개선의 여기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여쭤본 건데, 기준을 보니까 어떤 데는 통과했어요, 어디는. 어디는 또 보조금을 낮춰서 통과했는데 원래 통과 안 된 것보다도 돈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아. 1000만 원을 깎아서 수정 가결을 해 줬어요. 어떤 곳은 4500만 원을 요구하니까 “그래? 2500만 원 깎아. 반 해서 2000만 원으로 해.” 뭐냐 이거지. 어떤 데는 2000만 원 요구하니까 50% 잘라서 1000만 원 줘서 심의를 통과하고, 어떤 데는 4500만 원 요구하니까 반으로 딱 잘라서 2000만 원 통과해 주니까 원래 요구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각의 사업 내용을…….

○위원장 강성균  사업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제목, 이름도 똑같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 규모나 그다음에…….

○위원장 강성균  규모도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로 수정 가결되는 것들은 행사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한 부분들을 계산해서 좀 삭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애월읍 애월리의 마을 포제나, 여기가 연동이기 때문에 연동을 얘기하겠습니다. 연동, 또 뭐라 그럴라, 내가 돈 깎으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고 연동의 마을 포제나 똑같은 크기의 상에 똑같은 제물을 올려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애월리 포제의 상의 크기하고 여기 동 지역의 상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올리는 제물도 똑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정도의 예산 규모는 아마 행정시가 각 읍·면별, 또 마을별 특성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읍과 면에서 올라오는 이 보조금 문제는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의회의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공모 사업으로. 이런 게 그냥 싹싹 다 심의위원회 부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이 돈이 닿는 곳, 그곳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고, 행정의 어디에 어떻게 가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고 그런 일도 안 해 보신 분들에게 가서 닿는 겁니다.

노인들 80 이렇게 되신 분들, 85세,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어디에 가서 그런 걸 해 보겠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단체가 50% 정도 행정 지원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다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아까 실장님이 개선의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좀 기준을 말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 중심, 심의위원회 중심, 또 우리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서 닿는 곳, 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었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개선을 하시자.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도민, 그것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사가 하고 있는 집행의 권위와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법령적인 문제, 계획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심의위원회가 부결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일을 못 해요.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따져 보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는 멋있게 개선 좀 하면서 가십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연구해서 잘 만들겠다고 하는 개선의 의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하나?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책자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 책자 안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보조금 관련된 기준이 나옵니다.

실장님, 혹시 보조금 심의할 때 이 책자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편성할 때나 언제든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한 번이라도 이 책자 정독해 봤나요? 자료로, 보조금 심의할 때 보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설명드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지금부터 제가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했다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분명히 했죠?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이 책자 내용 압니까?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보조금 평가 기준 보면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죠.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 이거에 근거해서 보조금 심의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계획이 15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업 관리 25점, 사업 성과가 60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보조금 심의에서 사업 계획, 사업 타당성 결여 15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 항목으로 해서 부결시키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이제…….

○김황국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5점이 작은 점수는 아닌 거죠.

○김황국 위원  총점 100점 중에, 학교 다닐 때 15점이면 낙제점입니다. 물론 그거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가장 큰 포지션이 사업 성과거든요, 60%.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사업 성과를 보고 성과 평가를 해서 잘한다고 했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 하나만 갖고 부결시켜 버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 계획서를 갖고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계획 속에는 그 사업 계획으로 나타날 성과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께서 보조금 심의위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가장 말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제가 심의위원이기는 하지만 각 분과위원회 할 때는 참여를 일부러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에 계셨던 분이 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아시는 분이 더더욱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과거 공직자 출신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김황국 위원  이 책 지금 받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106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 책자만 제대로 보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들한테 주면, 보조금 심의위원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안 됩니다. 이 책자에 나온 규정대로만 하면 다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말씀하시죠.

○김황국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류 부분, 여기 평화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나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선심성 여행하고 교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봐야 되겠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대다수의 보조금 심의에 올린 단체들이 물론 선심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보내 주는 교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 교류 간다고 해서 교류만 딱 보고 옵니까? 그렇게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통장, 주민자치위원, 해마다 가죠.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생 단체라고 하면, 물론 통장도 중요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현길호 위원님이나 홍명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통 읍·면·동에 15개 이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지역에서 진짜…….

○김황국 위원  아니, 인정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하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고생한다고 해서 보상적 차원의 보조금은 아닌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할게요.

들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106페이지 보십시오.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류, 자매결연, 연수 등 지원, 경상보조금 50%. 딱 나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두 번째 보면 자매결연은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갔을 때는 5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근거가 있는 거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보조금 부결된 내용을 볼게요.

자매결연해서 올린 사업들이 많아요. 다 부결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사업 계획…….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다 부결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자매결연 사업들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자매결연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로 부결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행성 경비라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이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다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책자만 정확히 만드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도 실장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선심성이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내용을 보고 어디를 방문하는지, 또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분들도 이제는요, 다 그런 부결 내용을 알아서 사업 계획을 잘 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예시 부분 있잖아요. 교류의 예시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갈 수 있는 단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이 업종 교류, 해외 교류 등. 여기다가 단체 이름을 다 명시를 시켜 주세요, 자생단체 15개. 그러면 이분들은 갈 수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 단체 이름들을 모두 다 나열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  아니,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나 그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단일한 이 조건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해마다 보내 주는 건 선심성입니다. 여기에 “단, 협약에 의한 사업은 격년제는 지원해 준다.” 이 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 문구 그대로 가면 돼요. 자생단체에서 가고 싶으면, 해마다 갈 거면 100% 자부담해서 가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교류 내지는 시찰 같은 것 갈 때 50% 보조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해마다 보조금 심의 안 올립니다, 올리라 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를 명확히 해 주면 저희가 집행부와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무슨 교류 단체라고 해서, 일반 자생 단체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끝날 때까지 얘기할 게요.

올해 부결된 겁니다. 2018년도 새마을 국민 교육 연수. 감이 오시죠? 어느 단체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새마을 국민 연수라고 하면 새마을 단체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 맞죠? 바르게, 새마을, 자총. 이것도 부결시켰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체적 목적 없는 선심성 지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연수라고. 국민 교육 연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만 보고 서로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의 주장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제목만 보고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한번 그래서…….

이 편성 지침,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행안부가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거기서 우리 재량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김황국 위원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이 책대로만 하면 돼요. 이 책에 없는 내용은 부결시키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근거에 없다.’ 여기 들어가면 다 해 줘야 돼요. 아예 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집어넣어 주든지. 제가 지난 10대 때도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업무 이관들이 안 돼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 책을 또 들고 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 책 하나만 갖고,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우리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 책만 갖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 책을 딱 갖다 놓고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제가 김황국 위원님을 대신해 드려야 되겠네. 자꾸 계속해서 얘기만 오가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책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좋아하는 말 검토 좀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균  지적한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김황국 위원  2019년도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벌써 만들어졌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영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십시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설령 심의위원회가 외유성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유 아닌 게 없습니다. 공무원 출장 가면 일만 딱 보고 딱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딱 오고 이렇습니까?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 일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어디 도청 가면 도청도 구경하고, 그 옆에 문화 있으면 문화도 잠깐 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령 그런 게 있다고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분야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환원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가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의 결론적인 단어는 실장님 말씀하신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또 내일 자료도 검토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도 가서 일도 마무리하셔야 되고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고 내일 다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홍명환 위원  할 말은 있습니다만…….

○위원장 강성균  할 말은 자료 좀 더 보시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그리고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행정시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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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실

소통담당관   현학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산총괄팀장   현희철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김길범

미디어홍보팀장   고윤성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박시영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