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64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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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3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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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

4.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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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총무과 소관	2면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면

라. 감사위원회 소관	2면

마. 인재개발원 소관	2면

바. 제주시 소관	2면

사.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	43면

4.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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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제주 전역에 거의 호의주의보가 내려서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회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결산 심사는 특별자치행정국과 행정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부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오늘 심사 부서는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서들로 1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정책의 집행 결과가 진정 도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였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차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받고 질의·답변 진행 후 결산에 대해 의결하고 일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자료…….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신보』에도 1면 톱으로 보도되었는데 서귀포시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양윤경 시장님이 농업회사법인 사내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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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특별자치행정 분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순여 회계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꼼꼼한 사업 계획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강철남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분권 과제 발굴 많이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다지 결과물은 썩 훌륭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보면 분권과 관련돼서 용역이 7건에 10억 4800만 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 관련된 것 중에서 법령 개정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법령 개정 관련된 부분은 정부 부처나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설득 논리가 필요한데, 이 설득 논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용역을 하고 대부분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에만 치중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7개의 용역, 최대 2억 5000만 원, 4000만 원, 2억 50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혹시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현재는 특별하게 활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부 부처에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장님, 저희가 볼 때 저희가 기억나는 과제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한 행정 체제 개편 정도가 기억이 나고, 이거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입했는데도 결과물이 다소 미흡하거나 초라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권한 이양이 4537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권한 이양에 대한 비용 관련된 추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단계에서는 106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부가세 환급 대체 사업으로 변화를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 4단계 활용 부분도 약 93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한 설득 논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상을 벌여서 권한 이양 비용을 받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분권 과제에 전부 다 녹아 내렸습니까? 전부 다 가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분권 과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부 올라갔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전부는 아니고요. 분권 과제 관련된 부분 내에서 면세 특례라든지 국세, 지방세 이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색을 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실현이 안 되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구 용역을 활용해서 분권 과제로 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분권 과제는 자체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비전과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을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결과물을 그 속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자치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나치게 설득 논리만 갖고 얘기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관련 과에 훌륭한 직원도 많은데 그 내부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나치게 용역만 가지고…….

보니까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2개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외부, 서울 이런 쪽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제주도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제주도를 보는 시각도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국회와 정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연구 용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토론을 거쳐서 용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는 과의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올해는 3건입니다.

○강철남 위원  3건.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내년도는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용역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나치게 용역을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훌륭한 연구 용역 결과물이면, 행정안전부에 온나라 정책 연구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까, 연구 용역에 관련된 부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해 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0억이 넘는 부분은 용역 했는데, 다른 부분에는 엄청나게 예산 절감을 하는데 왜 용역비만큼은 예산 절감 부분이 없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연구 용역은 연구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구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득 논리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전문가 아니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득 논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작년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물론 용역에서 체제가 3개 안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선 5기 때도 한 번 용역을 했었고 작년에도 했는데 그 용역 안을 가지고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려고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강 위원님의 도정 질문 때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논의를 좀 거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용역의 결과물까지 제가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이 부실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초 단체 부활 이 부분이 배제된 근거가, 이유가 전부 다 정독해 봤는데 특례 보유 불가, 기초 단체가 부활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례를 보유할 수 없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한 게 전혀 없어요. 특례 보유 불가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 기초 자치 부활 문제는 거기도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저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마는 세밀히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강철남 위원  저희가, 특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논의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선제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는데, 지금 일반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 하면 이게 기초 단체 부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이렇게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행정시장 직선으로 우리가 뽑으면 이게 기초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부분을 설명도 없이 이게 특례 보유가 불가면, 제주도가 손해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8700만 원이나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 부분을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개해서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다고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믿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중점을 둬야 될 게 이월 사업이라든지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전체 예산에 있어서 집행 잔액 내지는 불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017회계연도에 예산 전체는 1조 4880억 원이고 그 중에 이월액이 1864억 원, 집행 잔액이 746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746억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5억이고요. 집행 잔액은 381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380억 정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말하는 부분 공감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특히 우리 행자위 소관 부서 불용액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746억 중에 195억 정도 되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48억. 전체 금액 중에 특히 양 행정시의 총무과를 보니까 195억 중에 154억이 불용되었고요. 서귀포시 총무과 같은 경우는 112억. 비율로 보면 한 78%, 75%가 총무과에서 불용을 시키는 겁니다. 금액으로도 한 150억, 110억.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사실 총무과 예산 중에는 인건비가 총무과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만 134억입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줄여야죠. 계속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대 의회 때도 제가 파악했는데 이 정도 계속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 인건비는 우리 행정시에서 직접, 제주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우리도 관계가 없다고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걸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 답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지침상에 있는 기준 적용하다 보면 보통 호봉 수가 직급별로 1호봉에서 3호봉 차이 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결원 사항 그것도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일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매년 이렇게 100억대 이상이 집행이 안 돼요. 매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귀포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요.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침은 참고용입니다. 지침이 법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받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찌 보면 총무과의 오명입니다. 이것은 지적받는 순간 잘못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를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런 내용들이 맞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바꿔야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해마다 이 지적 받을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앞으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지침은 지침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불용액들을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들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일선 담당자들과 특히 읍·면·동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질의를 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각 읍·면·동 그리고 제주시 포함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제안 설명을 어디서 합니까? 각 담당 실국 부서에서 하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안 설명하면 잘 먹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일반적으로 부서장들이 가서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런데 담당자만 갔을 경우는 조금 모자랍니다,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부서장들이 가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부서장님이 가면 통과가 많이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부서장님들이 그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부서장님이 가서 직접 설명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보통 동장님 갑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동장들은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게 되면 6급 주무관님들이, 계장님들이 가거든요.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먹혀요.

최근에도 9월 10일 날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대요. 했는데도 안 된대요. 이런 부분 앞으로 행정시에서도 좀,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 설명 그 말 한마디에 사업 타당성 결여, 사업 계획 미비, 이 판단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설명할 때는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가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업계획서 자체도 더 충실하게 만들고 제안 설명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현민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심의 관련된 주무 부서가 국장님 소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보조금 심의는 예산 쪽에서…….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전체 업무 자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보조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는 결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조금심의위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1차 회의에서 부결되면 2차 회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양 행정시장님, 성인지 예산 혹시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잘되고 있다기보다는 시행한 지 조금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성인지 예산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의 목적, 목표, 혹시 부시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도록 하는…….

○김황국 위원  확실히 예산담당관님 출신이라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 어찌 보면 정책 목표 자체를 사업 선정하고 지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게 되고 있어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 선정과 지표를 남성 비율로 거의 대부분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일부 그런 게 좀 많긴 한데, 사업의 참여율 자체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남성 프로그램 참여율,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각 읍·면·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의 재량권이 다 있는데 성과 목표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목표치도 너무 낮게 잡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귀포는 조금 낫더라고요. 제가 뭐 단순 비교해서 그런데 이 부분 앞으로 양 행정시 부시장님, 성인지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전국 사례도 좀 보시고 해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10대 의회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도 지표,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태엽 부시장님께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실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예,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남녀 평등하게 해서 참여하는 비율을 따지는 건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서 여성 참여 비율도 높이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거는 지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남자냐 어떤 건 여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두 분 다, 10대 의회 때 결산할 때 부대 의견을 단 게 있습니다. 양 행정시 단위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작성하라, 그게 있었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하셨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총괄표를 만들긴 했습니다. 결산서 자체가 법정 서식이라서 그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별도로 만들긴 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 된……. 아, 제출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민구 위원  권한이 없죠? 만들 의무는 없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행정시는 예산에 대해서 총괄표를 만들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도에서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싶어도 권한이 없어요.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양 행정시가 나름대로 지사께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준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거고. 이런 것들은 10대 의회 때도 만약에 이런 부대조건을 단다고 해도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시가 일을 안 하게 보이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서로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려면 기초 자치단체가 돼야, 법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법을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양 행정시에 주고 싶어도 건건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특별자치도라 그래 가지고 분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언론에 나오는 내용보다 세세한 내용을 가 보면 모든 게 관련 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양을 못 하는 거죠. 사무 위임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한계예요. 한계. 도민들은 “아니 왜 모든 권한을 갖고 왔는데 행정시에서 안 되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시 공무원들은 답답한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는 잘되시는 모양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나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하고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법 개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지사가 권한을 갖고 와서 행정시에서 그 내용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법 개정이 1년 걸리는 거예요. 최소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도민들은 답답한 거야. 분명 언론에서는 권한을 갖고 왔는데 실제 도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법 개정 때문에. 이게 특별자치도의 한계예요.

지표로는, 숫자로는 중앙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제자유도시, 제주도가 너무 잘되고 있다. GRDP도 올라가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그래서 ‘아, 제주도가 많이 좋아졌구나.’ 중앙 부처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주도민들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답답한 거야. 우물 안 개구리 속에서 이것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이게 특별자치도의 한계입니다.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중앙 부처에서 성공작이라 생각해서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고길림 부시장님, 50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인구 50만이 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기초 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해서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달에 50만이 넘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외국인을 포함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 50만이어야 되고, 그 50만이 3년 동안은 유지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5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서 인정을 받는데, 어쨌든 50만이라는 상징성을 가져서도 그런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법인격이 없고 행정시인데 어떻게 가지고 올 거예요? 중앙 부처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청에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도 차원의 생각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이 그런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조직도 재개편하려고 조직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민구 위원  50만이 엄청난 인구예요. 전국적으로도 몇 번째 안 가요, 50만이라는 도시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김현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만이 넘는 도시가 탄생을 해요, 제주도에.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50만에 따른 각종 상황을 저희가 제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정민구 위원  법인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50만이 되면, 물론 조직권이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되겠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읍·면·동을 관리하고 행정시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가능하죠? 정원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조직 개편하면서 제주시에 정원도 안 주잖아요. 국 하나 늘릴 수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아마 다시 조직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제주시만 자체 조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일부 조직 개편을 안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정민구 위원  물론 우리 행자위 소관이라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시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상징적으로 도에서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것들을 공직자분들만 아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앙 부처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세우면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제주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살기 좋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해요. 인식을 해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죠.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30% 불용액이 되면 결산서에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서.

○총무과장 이영진  이 자료에 말입니까?

○정민구 위원  그 자료 말고 저희들이 보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습니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부서는……. 총무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어느 과든 30% 이상은 다…….

○정민구 위원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얘기가 있네요.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누락을 시키셨어요. 9개를 적고 9개를 누락시키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총무과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결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돈을 안 쓰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주도청을 운영하는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지, 가계부를 하는 건지 헷갈린다고요. 주식회사면 돈 적게 써서 회사가 발전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예산 대비 돈을 전액 써야 경기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다 역적들이라고요, 국가 시책에 부응 안 해서.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률 모르십니까? 왜 도에서 돈을 안 푸느냐고요? 예산은 딱 잡아 놓고, 예산 할 때는 10원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쓴 거 보면 이거 몽니도 아니고 뭐냐고요? 특히 공직자 처우 개선에도 이렇게 돈을 안 쓰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왜 돈들을 안 씁니까?

총무과장님! 왜 예산을 다 안 쓰냐고요, 공직자 처우 문제에도? 그렇게 쓸 데 없으면, 쓸 곳 없으면 공무직 월급을 팍팍 인상해 주든가. 도대체가…….

지금 제주도 지역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조 원입니다. 17조 원. 거기에서 제주도청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원인데 실제 쓰는 것은 4조 원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2조 원은 남아도는 겁니다.

금고인 농협 살릴 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 문제라든가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다른 문제도 지적하지만 전부 100% 쓰세요. 100%. 그래야 월급 많이 받아서 밖에 나가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거라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후생 복지 관련해서 말씀한 처우 개선 문제인데, 이미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월액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 3000억 규모,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액이 7000억 규모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지출 시기가 안 되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직자 처우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라든가 또 경상비. 경상비도 다 쓰라고요. 예산 할 때는 ‘1원도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돈은 남고. 이거 몽니라고요. 아예 자기 쓸 만큼만 했으면 다른 사업에라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도나 국가는 기업이 아니라고요. 돈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전부 써 줘야지. 그래야 돈이 제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과장님, 전 직원 모여서 경제 교육을 좀 시키세요. 왜? 돈을 전부 써라. 그게 맞는 거라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말씀 때 50만 금방 된다고 말씀했는데 50만 아닌 100만 되면 뭐할 거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보면 말이죠. 제주시가 제주도 총예산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프로 수로…….

부시장님의 답변 듣기 전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16%예요. 16%.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는 몇 %인지 아십니까?

세입입니다. 세금 받아들이는 게, 총예산의. 서귀포는 8%예요.

예산 배정을 얼마나 받느냐? 25%밖에 못 받아요. 서귀포시는 17%고. 이것은 총예산 대비입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제주시는 300만 원 정도. 서귀포시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500만 원이 넘어요, 1인당.

그것은 뭔 말이냐? 행정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제주시민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어쨌든 제주시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꼭, 제주시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어서 형평성도 따지고 하다 보면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200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에? 거의 7000억이었다고요. 지금 10년 지났는데 뭡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1조 4000억?

제주도는 그 당시에 약 2조 5000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6조 원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제자리걸음. 이거 말이 되냐고요.

제주시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형평성보다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처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시도 보면 경상비 같은 것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데 그것을 전부 쓰도록 하세요. 전부 쓰도록.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돈을 어떻게 많이 쓸까 이것을 먼저 연구해 줘야 된다고요. 누가 선심성이다 뭐다 해도. 선심성도 괜찮아요. 전부 써야지, 공정하게만 쓰면. 어떤 것은 보면 30%도 안 쓴 거 있고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결산은 돈 쓰고 안 쓰는 것만, 돈만 잘 쓰면 된다고요.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 관련 위원회를 또 그런 시간을 할 때마다, 비단 우리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돈을 이미 써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사실은 회의의 기능에 대해서 가끔은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써 버린 돈이지만 지금 쓴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더 효율적인가, 이 돈을 다음에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가 대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0%가 지금 남아 있는데 해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 부분만큼은 꼭 명심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쓴 돈 가져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마는 결산 관련 회의는 쓴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이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의미 있는 회의가 되어서 2019년도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타이트하고 도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회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행자위에 서귀포 출신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재정 문제 얘기하면 서귀포 부시장님, 곤혹스럽죠? 예산 많이 가져가서, 비율로 따져서.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분권과 행정체제 개편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다 적다, 예산이 어디 많이 간다 적게 간다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해서 다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며칠 안 됐죠, 분권 관련 기본계획이 나온 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 방향, 다음에 과제 선정 이 부분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각 부처,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0월 말까지 수립해서…….

○현길호 위원  굵직굵직하게 절차만 딱 딱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부처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해서 그 수립한 것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령 개정까지 가는 부분들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도와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되겠죠. 제주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특별법 1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폭넓은 규제 완화해서 국제자유도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따져 보게 되면 도민의 행복도를 제고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권한 이양이 4537건 됐는데 국세나 지방세의 증가 폭이 상당히 되고, GRDP도 상당히 증가됐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업무 파악 빨리하셨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아까 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는데 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법률이 같이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법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도민을 위한 특별법인지 국제자유도시, 국가를 위한 법인지 조금 깊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 말씀드리면, 1조 목적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같이 도민의 복리 증진이나 환경 친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번 특별법에 반영…….

○현길호 위원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성과 편리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주도가 국가에 이바지하게, 물론 제주도가 나아지면서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좋죠. 그 이상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목적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법이 제정됐는지 잘 들여다보시고 시대 변화에 따른, 분권의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같이 들여다보시고요. 진행 상황 계속 같이 의논하시면 되겠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결산 부분은 사실은 다 쓴 돈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다른 내용이라도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번 도정 질문 할 때 보니까 지사님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다 모아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지난번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떻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내일모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올리기는…….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모임을 최근에 가졌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앞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달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첫 모임이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님들하고는 미팅을 다 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결정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일정을 보다 보니까, 어제 거의 최종 결정됐는데 20일 날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첫 도정 업무 때부터 시작해서 도정 질문까지 쭉쭉, 쭉쭉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자들도,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피로감에 젖어 있어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럴 때는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

○현길호 위원  저희들이 어디 가서 개인적 의견들이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희들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들에 대해. 이게 마치 의회 입장일 것 같아서.

어쨌든 개편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뭔가를 녹여낼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도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력이 되면 훨씬 피로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니고 장시간 논의됐던 일이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일반 도민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사실은 다 분권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결국은 우리 권리거든요. 내 권리거든요. 집행부에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해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관련해서, 콜센터는 어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위탁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만나는 일인 것 같은데, 관심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콜센터는,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역 민원인데 또 고향 민원인데, 이게 개인적 민원이 아니어서 잠깐 좀 나중에 보고만 해 주시라고.

제주시 관련입니다. 부시장님.

관광지 내에서, 관광지구 내에 사유지가 있고, 이게 지금 관광 시즌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상상해 보면 좀 두렵습니다. 사유지가 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퇴비를 뿌려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뭔가 제때 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소송에서도 지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현길호 위원  관련 내용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고하는 김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농성을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결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방향은 집행부나 도의회나 항상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천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찾아봐서 아무튼 개선들이 조속히 되었으면 하고. 어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부터 좀 신경 써서 계획적이고, 좀 더 파악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 전 다른 차원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예산 맡은……. 원래 이쪽이 전문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법적인 자료죠? 사업설명서라든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누락이 되었다.” 지적하신…….

총무과장님! 아마 그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30% 이상이 9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엑셀로 출력한 다른 자료에 보면 9개가 더 있어요, 30% 이상 된 부분이.

예를 들면 도정 시책 업무 추진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관리 운영,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30% 이상 불용돼 있다. 이런 팩트 부분을 좀 해서 한번 잘 좀 찾아보시고, 실무적으로 조금……. 중요한 건 실무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현장 얘기를 하다 보면 행정시 쪽으로만 얘기가 되는데, 고길림 부시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우리 예산이 지금 5조, 6조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제주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결국 직접 일한 분들한테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선충 사업을 했는데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대금을 못 받아서 자꾸 SNS상에서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아마 제주시 공원녹지과 쪽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서 그거 보면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신경 써서, 아마 중간 업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총무과,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무과에 인건비가 과다되고 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제주도 행정조직의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김태엽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이 안 된다면 사무……. 지금 450여 개의 사무 위임이, 행정시장에 넘어가 있는데 이런 어떤 사무 위임된 조례로써 나름대로 행정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시스템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중앙 부처하고 연결이 돼서 입력을 시켜 가지고 하는,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홍명환 위원  그 부분을 분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분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러려고 노력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법으로 하면 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늦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지사님과 우리 의회라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같이 동감하거든요. 서귀포에 비해서 제주 시민들이 지금 행정 서비스, 금액으로 따지면 서귀포는 500만 원을 받는데 왜 제주시는 300만 원에 그치느냐. 그리고 인구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50만 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어떤 권한 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주시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구역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좀 개선해서 인구가 좀 서귀포, 다른 데가 좀 비슷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결국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자꾸 50만에서, 68만 제주도에 1개 행정시가 50만이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급이 좀 있어야, 맞게 이렇게 돼야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님 오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여기도 자료를 좀 보면, 감사위원회 출석수당하고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그리고 이 자료, 결산서 첨부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지출 원인은 1억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개 구성이겠죠. 출석수당,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네 가지.

그런데 금액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출석수당, 심사수당, 사무용품비, 사전 컨설팅 홍보비, 네 가지 사항 해서 1억 68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예산 절감액 5%가 돼 있어서 그 금액이 840만 원…….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이게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안 맞아 갖고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를 제출할 적에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한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 금액은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누락됐다, 이 얘기이신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여러 가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홍명환 위원  서울본부장님하고 우리 제주도에 큰 역할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향후는 어쨌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사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자조를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특히 재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8 대 2, 이 구조를 빨리 7 대 3을 거쳐서 6 대 4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계속 말로만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어제, 아, 그제죠. 기획재정부 장관 모셔 놓고 이 재정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움직이는 게 공조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을 자꾸 하면서 뭔가 진행되는 건 없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7단계까지 하셨죠? 우리가 크게 성과를 이루었던 게 대체로 1·2·3단계였지 않습니까? 4·5·6·7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인력을 투여하고 노력을 해 왔지만은.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거나 어떤 분권과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전략이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시간 낭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제가 몇 가지 요청을 드릴 게,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보면 2943억 정도가 이번에 감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절반 이상 1230억 원, 약 41%가 51개 업체한테 감면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감면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 부분은 감면을 통해서 세수 확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 선박 같은 경우는…….

○홍명환 위원  아뇨, 아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세수 확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아요.

예를 들어 900억에서 50% 감면하면 450억 원은 감면하지만 450억 원이 세수로 들어온다는 것 아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신화월드라든지 세제 감면을 공개를 안 하셔서 저희도 확인이 잘 안 되는데, 51개소에서 받은,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역 업체 51개가 세금 면제받는 게 1230억이에요. 이렇게 총액이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 전체 감면액 2930억 중에서 절반이 이 51개 업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양면성이 있겠지마는 이런 거를 정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감면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홍명환 위원  그거를 관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조세특례제한법」에다가 국세와 지방세를 넣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다 종합되어 있는 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홍명환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제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넣고 있는데,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헌법 개정이니 뭐니 해서 자꾸 벙 뜨는 어떤 주장 말고 구체적으로 타깃을 설정해서 몇 개의 어떤 특정 법률, 특히 재정 분권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 재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전과 방향 부분이 국세, 지방세 이양 부분인데,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원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같은 항목의 돈은 결산서상이나 사업설명서상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당초…….

○위원장 강성균  아니,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억 하면 결산서에도 1억, 사업설명서에도 1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다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니, 예산 편성이 된 거 보면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출석수당에 6600만 원, 심사수당에 9000만 원, 또 거기에 사무용품비하고 사전 컨설팅 홍보비가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 사전 컨설팅 홍보비가 12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출석수당하고 심사수당에서 남은 것 605만 원이 추가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추가 집행이 됐다고 해서 돈이 틀리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니,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서로가 하다가 부족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대로 쓰고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산서상의 돈하고 사업설명서상의 돈은 맞아야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결산서상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보액 5%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은 틀리고 맞고 이런 게 아니고 결산서상에서 한 얘기하고 그 항목을 설명하는 사업설명서상의 항목하고 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틀리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여기 사업설명서상에는…….

○위원장 강성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는 단순하게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설명서상에 이것을 명기했고, 그 밑에 2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포함 안 시켰다고 하더라도 총액은 맞아야 되잖아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아예 사업설명서에 올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부기명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부기든 뭐든 간에 하나로 모아 가지고 사업설명서상에 돈은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었든 간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위원장 강성균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돈은 이퀄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장 강성균  제가 말씀할 테니까. 확인하려다가 시간을 오래 뽑네.

아까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석수당, 심사수당,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용품 구입비까지 다 해 가지고 결산서상에는 지출이 1억 22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상에는 지출이 1억 700여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같은 건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사무용품비하고 사전 컨설팅 홍보비 소요된 집행액은 이것을 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국장님은 저희를 이해시킬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결산서상에 돈 100원이 있으면 사업설명서상에도 100원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결산서 100원이나 사업설명서 100원이나 똑같이 100원이 있어야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단순히…….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불용액 문제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결산서상으로는 23.3%가 불용이라고 했는데 사업설명서상으로는 33.1%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모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돈의 액수가 다르다는 걸, 대답이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려고. 혹시 국장님이 잘못 착각해서 대답하셨나 싶어서 했는데,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의 돈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더라도 돈은 맞아야 되죠. 돈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설명하실 일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시고.

어쨌든 기본은 그겁니다.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상의 돈은 맞아야 된다. 돈은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항목인데 결산서는 100원, 사업설명서에는 80원밖에 안 들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20원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은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강성균  아니,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 돈을 따질 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잘못된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저한테 말씀하셔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앞으로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할 게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추가…….

강철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5분 정도씩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도추진단장님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 수행 시에 제발 설문지 같은 거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자치 단체 활동을 한 6년 이상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여섯 번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으로 설문지, 확인하기엔 좋겠죠, 액수. 숫자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통장협의회 등등 여기서 다 나오니까 정확한 안이 안 만들어져요. 친행정부 이런 식의 의견이 모아질 것 아닙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설문지 작성하고 있고. 제발……. 다른 과도 전부 다 해당되는데 읍·면·동으로 설문지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10억 이상 투입해서 제대로 연구 용역을 하는데 왜 읍·면·동으로 설문지를 내려보내십니까? 제발 올해는 이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 갑자기 감사위원회에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도민 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철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 가지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도민 감사관은 분기별로 한 번 워크숍 내지는 토론회 그리고…….

○강철남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도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도민 감사관을 통해서 각종 제보라든가 감사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도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관련된 부분에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도민 감사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문제는 생계를 같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에 있어 가지고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재위촉할 때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일 적게 참여한 건 18%, 제일 많이 해야 67%. 통계 내어도 50%가 안 됩니다. 이러면 도민 감사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용까지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 사업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그런데 성과 보고서에는 목표 달성 90%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참석률도 50%도 안 되고 그다지 활용도 못 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90% 달성이 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 감사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분들의 참여율을 높일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민원 사항들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도민 감사관님들을 현장 확인할 적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각종 감사를 갔을 적에 도민 감사관들이 동행해서 감사장에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부분에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잔액들이 인건비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2015년, ’16년도에는 5%, 9% 정도의 불용률이 있다가 작년도에 41%. 이것은 지나치게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올해 9월 달까지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2.4%밖에 안 돼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어떻든 기간제 인건비 전체적으로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생활임금…….

○강철남 위원  과장님, 시간이 되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아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먼저 하시겠어요?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명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일반 행정에 대해 감사할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오늘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보면 감사위원회 안 같아요. 어떻게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홍명환 위원님 말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잘못되면 시인하면 돼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결산서 금액 맞아야죠. 무슨 이유를 그렇게 댑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가 잘못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잘못된 것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지적할 내용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무국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사업설명서에, 제가 어제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설명서에 5000만 원 이상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것은 감사위원회 입장이고요. 저희 의회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그런 답변 하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홍명환 위원  왜 이러냐 하면 감사위원회, 다른 데는 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조직들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자기는 막말로 얘기해서 엉터리로 하면서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은 것 같은 조직인데.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국같이 가셔야지. 이러니까 감사위원회 최대의 희망이나 내부적으로 발전계획서 보면 자꾸 감사위원회의 독립,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 놔두고 의회 놔두고 제3기관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도 능력이 있고 자기가 제대로 하고서 그래야죠!

별도로 발전계획 얘기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지금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십시오.

아무튼 오늘 좀 유감스럽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강철남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10년 차이지 않습니까, 논란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맞습니다. 10년 차입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국장님, 공직에 입문하신 지가 몇 년째 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한 35년쯤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80 몇 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82년, ’81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82년부터 시작…….

○홍명환 위원  원희룡 지사님이 대학 들어가실 때부터……. 아마 제주도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고,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 마지막…….

국장님, 이번에 몇 번째 국장이시죠? 국장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국장, 여러 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도 신설되는 국의 가장 어려운 일만 도맡아서 지금까지 하신 걸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직무대리까지 하면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홍명환 위원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서…….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특별자치행정국의 가장 큰 업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사안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왜 안 됐는가? 저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지사님의 의지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번에 도정 질문 속에서도 본인이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 부활하면 기초 부활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 얘기하면 이레 가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레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한테 들어 보지 말라.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직선제, 행개위에서는 직선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골격을 갖추어 놨고, 또 도민 사회의 상당한 여론이 어쨌거나 기초 부활을 원하는 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요즘, 과거 행개위 논의에서는 뺐습니다마는 읍·면·동 자치권 강화,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갖고 사실 도민 속에서 한 가지로 집약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 부활에서 주장하는 것, 어쨌거나 우리가 세 개의 행정체제를 만들 것은 아니고 하나의 행정체제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 다양한 세 가지의 내용들을 수렴하는 내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다른 의견을 갖는 분이 어떤 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승복하고 같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홍명환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는데, 이 분야는 지금까지 10년을 끌어 왔는데,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서 끌어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앞으로 행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분야를 진정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정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2년 남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2년 내에는 되는 거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웃음)

○홍명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구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매듭지으실 거죠? 이거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매듭지으셔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하셔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하지만 이게 행정체제 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서 이제까지도 못 해 왔는데 어떻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무 부서의 의지와 지사의 의지와 의회의 협조가 되면 가능합니다. 어떤 안이라도, 현행 체제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논란을 마무리짓자 이거죠, 이 11대 의회에서.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 스몸비가 뭔지 하십니까? 스몸비? 스마트폰만 보며 좀비처럼 보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경기도 안양시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뭘 하나 설치했대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딱 가면 핸드폰이 멈춰요. 이거 한번 모델을, 제주시는 시청, 서귀포는 1호광장 쪽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은데. 제가 신문을 보다가 딱 와 닿더라고요.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시범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괜찮은 것 같아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전체 횡단보도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버스 정류장 있는 데 횡단보도들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다 해 놓았는데 거기를 막아 버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한 쪽으로, 가능한 데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범적으로 하셔서, 횡단보도 통행이 많은 데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도민들에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의원들이 할 일이 많아요.

(장내 웃음)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차원에서 용역을 많이 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용역을 작년도에 7건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는 주제들도 있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제가 20년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행정체제, 이쪽 자치행정 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저, 용역을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상황을 모른 채 이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진행되는 용역이 세 가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국세 이양 카지노세 과세 방안 연구, 그다음에…….

○정민구 위원  국가 사무 배분 문제, 입법 체계 문제, 그다음에 금융 여신업 그쪽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국세 이양 관련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능하시면 용역 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게요. 왜냐하면 제주도 상황을 모르면서, 예를 들어 육지 분들이 용역을 하다 보면 전국적인 상황에 맞게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주도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용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문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설득 논리를 하는 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앞으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그치고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토론이라든지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은 이런 용역이 불가능합니까, 입법 체계나 국가 사무 배분 문제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 부분들은 다른 데 도움을…….

○정민구 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물들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거 없으신 모양이네요.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결산 심사하면서 자치분권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 결산에 대한 질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나름 애쓰셨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 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나 노력들은 기대하겠고요.

사실 이것저것 준비하는 와중에, 지사님 공약 자료집이 나왔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책상 위에 있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어제 나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제인가요? 경황이 없어서 제가 잠깐 앞부분만 살펴봤는데, 자치 분권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내용에.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비전이나 공약 총괄 현황이나 공약 실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세부 실천 계획 전략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셨죠? 한번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공약집을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치 역량이라는 것이 딱 한 단어, 자치 역량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살펴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화합 공약 총괄 현황에, 도민의 자치 역량도 아니에요. 도정 혁신에 보면 도민을 위한 자치 역량. 도정의 자치 역량.

자치는 도민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제주도의 자치도 결국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도민들에게 권리를 주고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이라면 지사의 공약이 이런데 저희들로서 도정의 의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견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자치와 관련된 것은 공약에 집어넣지는 않고, 아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앞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 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중앙정부나 국회가 이런 자료들을 안 보지 않거든요.

추진단장님! 중앙에서 만났을 때 “니네, 이번 민선 7기 4년 동안 뭐할래? 뭐 없던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기본 명제입니다. 기본 명제인데 이런 부분을 여기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법에도…….

○현길호 위원  일반론으로 이해합니다. 답변으로 참 빠져 나가기 좋은 답변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하다 세게 부딪칩니다, 정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해서 “헌법적 지위 확보” 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분권은 차등 분권인데 차등 분권을 통해서 법률에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치…….

○현길호 위원  단장님, 마냥 기다리다가 안 되면 ‘헌법 안 되니까 못 합니다.’ 아닙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어떻게 가동시킬까 고민하고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길이 없다고 해서 안 가는 부분이 아니고…….

○현길호 위원  지금 다 뭐하면 헌법 얘기들 하세요. 집행부에서 헌법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필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현재 뭘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방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의회로 어떤 자료들이 넘어와서 의논할 때 계속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행부 여러분, 저희들이 결산의 내용, 다음 예산에 반드시 참고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환류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이 초선이고 첫 결산이어서 내용을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끝내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내면서 일반적인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얘기가 우리 회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용액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각히 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개인과 그리고 공공의 돈의 가치와 돈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개인은 부자가 좋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벌어서 번 것 중에 어떻게든 일부를 남겨서 축적시키는 거, 이게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모은 사람들을 부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은 부자여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끝날 때는 털털 털어야 됩니다, 행정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도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서 주민 삶이 나아질 것인가, 그것만 하는 계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도민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될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뭐냐? 어떤 부서의 사업을 계획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돈을 남긴 것은 반드시 도민에게 써야 할 돈이 여기에 그냥 있다는 것이죠. 도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인건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건비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올해 승진 예상자 몇 명 다 계산되잖아요. 그리고 무기계약 몇 명 정도 쓸 것이다, 누가 휴직할 거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그거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남긴다는 것은 도민에게 써야 될 돈, 다른 곳에 쓰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써야 될 돈을 쓰지 않고 잡아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서 불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행정이 하지 말아야 할 제1호입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불용액에 관한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차기 연도 예산, 지금 저희들로서는 2019년도 예산인데, 이 ’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이 문제는 고려해서 정말로 짚고 또 짚고 또 짚고 해서 돈이 남지 않는 예산을 만드시도록……. 그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불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확정적으로 편성해서……. 행정에서 돈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불고 있다는 것은 수입 예측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입 예측이. 그런 것들을 어차피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거 바싹 타이트하게 해서 단돈 만 원이라도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 내 삶을 위해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과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하여간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어떻게 보면 또…….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직접 유·초, 그리고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사실은 교육청이 할 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셔서 평생교육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전체 관련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통 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이고.

영어교육도시 운영 지원, 해마다 이게 편성되고 있는데 불용률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용한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정리해서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불용하는 정도를, 또 도내의 순수한 보통 교육 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이번에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부분은 학생들…….

○위원장 강성균  거기는 도에서 안 도와줘도 잘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학생들한테 하는 예산들보다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그 지역 주민들, 또 국외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기상 악화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자가 적게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10만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하시죠?

현 위원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철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농업회사법인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사내이사 건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 위반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임기제, 개방형인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행동강령」인 경우에 그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해서, 아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상에는 공무원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범위를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리 행위 내용,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과장님, 저희도 금방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한 게 겸직한 게 있나, 신고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비영리 법인까지 모두 내려놓고 나왔는데, 시장님은 보니까 단순하게 참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사실 세 번이나 계속, 사임하고 취임하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까지도 역임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증의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에서 서빙할 때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분명히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자료 준비 보좌할 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건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청문 준비할 때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대리 강철남  부시장님,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저희도 가장 먼저 이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도 실무에서 물어봤을 거고, 시장님도 전혀 그것을 생각지 못하다가 이번에 지적받고서 그게 남아 있구나 한 걸 아셔 가지고 어저께 사임 결정했고요.

○위원장대리 강철남  그래서 언론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우리가 청문회를 너무……. ‘문제가 있다, 청문회가. 도대체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기에 그런 것까지 하나 검증을 못 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자료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제가 오늘 아침에야 언론 보도상을 통해서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법리적인 검토라든가 위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여러 부서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문제고 저희도 문제고 상당히 우려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보여서.

○정민구 위원  아니,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성인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에서 상시적으로 과정에 넣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인지 쪽은 가정 쪽 하는 보건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장기 과정 같은 경우에 1년이나 6개월짜리 과정에 성인지를 반영해야겠다, 어느 일부 성이 초과되지 않도록. 도민 교육 같은 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교과 과정에 성인지 과정을 좀 개설해서 모든 도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행정을 할 때 그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는 고민을 하셨다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2016년도에 주민 숙원 사업 지원 시설비로 2억이었다가 2017년 9억이 편성되었는데 시장 풀 사업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용을 좀 확인…….

○정민구 위원  2017년도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평생학습관의 수목 전정 공사, 삼도1동 용천 복지회관 재건축, 태양광 발전, 폐기물 처리 시설. 이거 시장님이 다니면서 풀로, 선심성은 아니겠지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장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에 대한 풀성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민구 위원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누구를 만나면서 부탁을 받으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7년 평생학습관, 삼도1동, 환경시설관리소, 해양수산과, 생활환경과, 건설과, 추자면, 애월읍, 이도2동, 한경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2억이 올라왔다가 2017년에 9억이 됐고. 내가 보건대 전임 시장님이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는 이런 예산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정민구 위원  2억 5000만 원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이게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들은 이렇게 쓰고 우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 올린 것도 깎이고.

의회가 공직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 예산 자체가 어떤 사업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풀성 예산, 누구를 위한 사업,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보니까 시설비인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보건대.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 필요한 예산들이고. 굳이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유의해서 예산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다른 데 썼다는 게 아니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썼겠죠.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님 마음대로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를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먼저,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현길호 위원  민선 6기에 제주시에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민선 6기…….

○현길호 위원  아, 됐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그때는 서귀포에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어디에 계셨든지 간에 저희들이 보면 ‘아, 제주시, 지난번에 뭐했다.’, ‘서귀포, 이거 참 잘했다.’ 이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 물론 자기 결정권이 약해서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주시, 서귀포시 하면 일단 쓰레기 정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후속타를 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성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직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그 정책에 대한 접근이 맞았나, 이 부분을 사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정책이 도민들이 편해야 되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을 끼쳤거든요. 그 정책이 자리 잡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지만 역시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시작을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싶고.

그다음에 미이행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자부담, 마을 단위의 복지 사업들, 시설비가 될 수도 있고 행사비가 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들이 많이 미이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점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부담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비율이 10%가 되는 것도 있고 많으면 50%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런 부담 비율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많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서 보면 보조율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자부담이 30%였는데 내년에 10%로 줄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 10% 줄면 다시 신청하겠다 해서 사실 올해 포기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보조율 자체도,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보조율을 변경하는 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거기서도 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 보조율,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이 전혀 없이 해 버리면 이 보조금을 받는 데 대한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자기 책임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일을 하는 데는. 그런데 마을 단위마다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것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의 성격상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마을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딘 해 주고 어딘 안 해 주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

저는 이거 시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지역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애 낳는 건 둘째 치고 결혼도 겁나서 못 하겠다고.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시즌에 예식장 잡기도 힘들지만 비용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부분이더라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 애 낳아라, 애 낳아라 하면 결혼 안 하고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결혼식 못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젊은 부부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로.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변하면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애는 낳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하고 해서. 결혼식 지원 조례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지원 방안. 조례까진 그렇고 한번 그런 사업들. 청년들도 욕구가 다양한 것 같아요, 보면. 결혼식장에 가서 하는 건 그렇고. 그다음에 식장 같은 데 잘 꾸며서 아니면 사회적 기업들이라든가 협동조합들 해서 이동식으로, 보통 보면 결혼식 계절이 봄, 가을로 날씨가 좋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결혼 시스템들 싹 사회적 기업한테 지원해서 하는 방법들. 이건 꼭 조례가 아니라도 한번 시범 사업도 해 보면서 필요하면 조례도 검토해 보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할 여건은 만들어 주고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정책 접근이 필요한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보면서 좀 생각해 봤고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뒤에 보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다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총무과라면 어쨌든 도의 인력 관리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인력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것까지 예측을 제대로 못 하면 부서 간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유념해 주시면…….

○총무과장 이영진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유념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과거에는 정·현원 관리가 좀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기간제까지 6개월 이상은 전부 정원 관리를 하고, 또 아까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도의 총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총무과장 이영진  전체는 7500명, 이번에 정원 개편까지 포함하면 한 5800명 정도, 정원이 5800이고 현원이 한 5400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 외에 공공근로까지 포함하고 하면 한 8000이 넘어가고 거의 9000 가까이…….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공무직이 한 2700.

○현길호 위원  공무직들까지 하면 9000 정도 되고 하는데, 아까 딱 훑어만 봤는데, 민선 7기 공공 정규직이라면 어떤 게…….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직을 말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을…….

○현길호 위원  이상?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정규직 1만 명이라고…….

○총무과장 이영진  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단 정년이 보장된 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공무직을 포함해서…….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약 사업집에 보니까, 공약 자료집에 보니까 공공근로 관련한 정규직 1만 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4년 동안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지사님 한 것 중에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2500, 공공기관에서 2500, 또 민간 5000 해서 하는데, 로드맵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액션 플랜을 해서 차질 없이 저희들은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시설 공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할 계획인 건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거기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방만한 조직 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투입이 되면 결코 도청이나 시청 양 행정시 조직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도 보면 어느 순간만 넘어가는 이런 질의와 답변들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앞으로 좀……. 저는 좀 그렇게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현실성 있게.

지금 도민 사회에 딱 보세요. 지금 인원도 8000명, 9000명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닌데 4년 만에 다시 이거 두 배 된다 하면, 도지사는 3선도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면. 2만 명이 딱 공공근로가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난 일자리 창출되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의 질의·답변 과정들을 쪽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대답해서 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논리가 안 맞아요. 이쪽에서 대답할 때하고 이쪽에서 대답할 때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필요하면 적극 협조할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서로 협조할 자세들이 돼 있고 진지하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런 것들도 서로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안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신뢰가 강화될 때 진정한 협치가 되는 거지 다른 것들……. 저는 정책 협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에 둬서 하여튼 간 민선 7기, 11대 의회 잘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얘기 중이신데, 고길림 시장님, 어쨌거나 계속해서 오전의 질의와 연속적인 이야기인데, 행정시에 나름대로 어떤 권한을 좀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협의하면서 갈 수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일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희 민주당이라든지 각 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현재 권고안으로 된 게 시장 직선제, 시장 직선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특별법 8조가, 원 포인트로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특별법 8조는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이게 뭐 직선이라고 하지만 실제 말만 직선이고 아무런 어떤 법인격적 내용도 없고 그렇지 않냐. 일반 우리 도민들은 기초가 부활하는 것같이 이렇게 착각도 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도 심정적으로야 기초 부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실 저도 정치권에 있어 보고 이렇지만 중앙정부 설득이라든지, 우리가 주민투표로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데 있어서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논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단정은 못 하겠지만 우리가 특별법, 수위를 낮춰서, 최대로 낮춰서 행정시장 직선제만이라도 한다면 특별법 8조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수위를 조금 조금씩 높인다면 행정시에 대한 사무나 권한을 정리한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속된 조항이 9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특별법 9조에 행정시의 사무라든지, 요점은 그거거든요. 9조의 내용이 다른 시군에서는 시군의 사무를, 우리 제주특별법에서는 예외로 해서 이것은 다 도지사에게 모든 것을 넘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크게 충돌 안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기초 부활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아예 기초 부활이 된다면 변론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도민 다수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85%의 의견으로 나온 게, 행정시장 직선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8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조만이 아니라 9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방안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물론 도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논의를 쭉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지만 기초 자치단체,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행정시에서도 우리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아니면 이거다, ‘모’ 아니면 ‘도’다, ‘All’ 아니면 ‘Nothing’ 이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담아낼 수가 있지 않느냐.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궁리를 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기초 부활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도민사회의 의견이 마을 자치 또는 읍·면·동 자치를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렇다고 행정시 체제를 폐지하고 또는 기초 부활로 가고 이것도 다 폐기하고 읍·면·동에 기초 권한을 부여하자. 저도 상당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해 왔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한꺼번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상향도 있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아가는 게 도청보다는 시청이 많고, 시청보다는 읍·면·동에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이라고 조사에도 나왔던데, 그러면 읍·면·동에 나름대로 적정한 권한과, 인력. 지금 읍·면·동 자치 강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받아 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어쨌거나 지금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할 수는 없고, 앞에 계신 행정시에 계신 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어떠한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하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이게 읍·면·동, 기초 부활, 그다음에 행정시 직선제 이 세 가지 안이 한 덩어리로 녹아들지 못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논의됐던 게 이번도 물거품이 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피로감에 묻혀서 말도 꺼내기 힘들지 않을까.

아까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갖고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행정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눠 주는 입장이고 행정시, 또한 행정시만 챙기지 말고 읍·면·동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도민사회의 분란과 갈등들이 하나로 행동을 통일하고 현실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모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행정체제 개편 논의, 물론 아직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당장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우선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사안들이 이번 도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 방문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닐 때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하면서 점차 계획들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님께도 한번 여쭙고 싶은 게요. 지난번에 허법률 부시장님께도 여쭤봤던 질의입니다마는, 이 얘기는 사실 김현민 국장님 들으시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읍·면·동의 기본적인 자치 역량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조천읍에, 지난번에 도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천읍 같은 경우는 60여 명 이상의 행정 인력도 있고 나름대로 종합행정, 도청의 축소판 같은 게 되는데 과소 동 문제가 있어요, 과소 동 문제. 10명, 12명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청의 실·국 부서도 15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축소판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아주 소규모 동들, 예를 들면 제가 특정 동을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마는 서귀포의 그런 과소 동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정치권이 나서서 하기도 잘못하면 오해가 많아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도 하면서 우리가 읍·면·동에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은 이러한 부분에서 최소한 지금의 읍·면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허법률 부시장님은 적극적인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엽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미진한 줄은 압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8월 29일 자로 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황 파악이 덜됐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권한 강화가 진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의 차이겠죠. 그게 서귀포만의 일이 아니고 도 전체의 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론 수렴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 서귀포시의 의견을 적절하게 잘 내고 또 저희들 의견 내면서 우리만의 의견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희룡 지사님 비서실장을 워낙 오래해서 힘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읍·면·동의 의견과 행정시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짐을 짊어지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크게 기초 부활론자, 읍·면·동 자치 강화론자, 지금 행개위에서 하고 있는 직선제, 이 세 가지 안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지 향후 행개위의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도민께 말씀해 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어저께 저녁에야 일정을 확정해서 잡았습니다마는 20일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개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 방안, 또 의회와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갈지를 로드맵을 앞으로 마련할 겁니다.

또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특별법 8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법 8조가 소위 말하면 자기 결정권인데 8조에 주민 투표 권한을 가져오는 그런 건데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 자치 조직이라든지 인사, 예산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강창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문경운 위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런 생각을 전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빨리 논의해서 한 가지의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한 가지로 얘기를 해라, 자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트하겠다, 법률 개정이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봅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 이전에 법률적인 부분이 개정이 안 된다면 사실 이게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역산을 해 보면 적어도 내년 9월, 10월까지 법률적인 개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말로는 직선제, 최저 수준인 행정시장 직선제만 하더라도 특별법 8조, 또는 플러스알파해서 9조를 개정하려고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내년 10월까지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역순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단일한 안은 내년 초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로드맵을 짜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정민구 위원님께서…….

정민구 위원님, 추석 전입니까? 추석 전까지 로드맵을 제공하라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추석 즈음입니까?

○정민구 위원  추석 즈음입니다.

○홍명환 위원  추석 즈음해서, 고충석 총장님이 10년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분도 자신의 명예가 달리셨겠죠. 해 오면서 아무런 정리를 못 하고 끝난다면 그분 명예도 도민들 보는 낯이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조금은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내부만 보지 말고 법률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 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도 내년 초까지는 우리 안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어저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 분야를, 34개 과제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관련된 법률들을 많이 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를 다 했어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시겠지만, 저도 국회에 몇 년 있어 봐서 알지만 임기 말에, 사실 국회의원들과 아주 이해관계가 달린 법 말고는 거의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치분권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 발표일 뿐이다, 저도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위원장대리 강철남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거, 특별법 전면 개정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민 합의도 없이 특별법 전면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와 비슷하게 되니까 이것을 좀 추려서 도민과 합의된 부분만 진행해 나가도록, 도민의 합의를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행개위를 시작하면서 다 전달하고, 앞으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린다면, 세종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이게 우리 도의회의 결정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사항은 제가 답변보다는…….

○홍명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서 선출직은 특정한 제주 지역의 사무를, 우리의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고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훼손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특정한 사람들 소수에 해의서 밀실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참고용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 앞에서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3분이면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아까 확인해 보니까 정민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교육 내용에 성인지 관련 교육들이 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성인지 관련은 도에서 양성평등과, 신설된 과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교육 과정에 도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 비율이 한쪽 부분이…….

○현길호 위원  도민 말고 공무원 교육 내용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교육 과정에 성 비율을 7 대 3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해 나가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현길호 위원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원 말고 따로 교육하거나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도청에 양성평등과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쪽에서 전담해서 성인지 예산도 잡고…….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한 교육들 있나요, 혹시?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성과보고서 관련 교육은 기획실 쪽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 쪽에서는…….

○현길호 위원  저는…….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느냐 이거죠. 전담 부서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거에 대한 전문 교육이나 과정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성인지 관련하고 성과보고서 관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혹시 느끼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든 보고서들이, 표현이 좀 억셀 뻔했네요. 개판이라고 할 뻔했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잘못되니까 보고서에 대한 결과가 엉망으로 나와요. 이게 BSC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서 있죠?

누구 아세요?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성과보고서 형태가 BSC 평가할 때 똑같은 형태로 작성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평등과하고 해서 성인지 관련 과정이라든가 성과보고서, BSC, 이런 내용들을 강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도 과중하고, 사실 이거 짜증나는 업무예요. 저도 10여 년 전에 해 봤는데 정말 일 바쁠 때 이거 하라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런데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업무를 뭘 할 것인가도 나오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해서. 할 거면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과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기존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몰라요.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을?

성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일은 하라고 하면 누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수립하시고 나중에 한번…….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내년도 교육 계획을 확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필요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 개편할 때 인재개발원 조직 좀 손대서 싹 해서 다른 데로 갈 뻔도 했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좌남수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했는데 교육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조직. 자기 역할 안 하면. 할 기관이나 부서가 좀 작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이렇게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인재 개발이 제주도의 미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결산 승인 의결을 위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수립할 것, 이월 사업 및 집행 잔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별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통합관리기금의 순계 금액을 별도 표시하여 결산보고서 작성할 것 등 별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는 순서인데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만 자리를 정리하시죠.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으로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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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

4.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

(15시 20분)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와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는 앞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올렸지만 지난해 3월에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도세 전출금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37억 원으로 공립학교 운영비에 420억 원을 투자하여 274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했고,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에 217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세 전출금 성과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 보고는 매년 도의회 결산안 심사 시기로 정례화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부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도내 학생들이 영어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159명, 2015년에 182명, ’16년에는 192명의 도내 학생이 무료로 참가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1명, 중학교에서 2명씩 선발하여 총 230명의 도내 학생이 무료로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료로 참가한 도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의 효과를 도민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나 올해 1월 교육부의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어학캠프의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국제학교에서 영어캠프의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캠프의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제학교에서도 지역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속할 의사가 있는 만큼 일부 학교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와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첨부)

(2017년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결과 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과보고, 운영결과 보고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강철남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석면 함유 시설물이나 내진 보강에 예산 292억 중 83.3%에 해당되는 244억이 이월됐습니다. 이거에 따른 현재 추진 상황과 이렇게 많이 이월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석면이나 내진 보강 사업은 방학 중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어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한다면 같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진이라든가 석면은 일반 대수선 공사 같은 사업과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일반 건물과 달리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작년, 올해 좋습니다. 내진이라든지 또는 석면 개선 공사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100% 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 공사는 교육부 목표가 2029년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은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고, 석면은 교육부가 2027년까지 완료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은 2020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는 공립·사립 전부 포함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립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국립만 제외입니다. 국립은 제주대학…….

○강철남 위원  국립은 제외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도세 전출금이 5%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아니면 그 이후에 200억 가까운 돈이 추가 전출되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 예산을 보니까 도청보다도 교육청 예산이 살짝 여유가 더 있다고 보는데,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교 무상 급식 이런 부분에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나 검토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도세 전출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아까도 교육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석면 철거라든지 내진 보강 등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다른 재원을 가지고 무상 급식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 추가적으로 무상 급식에도 예산을 더 전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할 의향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내년부터는 또 무상 교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돈은 또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무상 교복 관련은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도 어제 공약 발표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의견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전출금은 딱 세 가지 큰 사업에만 쓰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한 겁니까? 공립학교 운영비,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내진 보강. 세 가지 주요 목적에만 쓰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그 부대조건으로 해서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다가 예산…….

○강철남 위원  도에서 전출할 때 부대조건 달았습니까? 안 달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무 조건 없이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 조건도 안 달았는데 어떻게 얘기가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쓸 건지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의는 계속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야 될 건데 또 이제야 하겠다고? 이것은 좀……. 이미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강철남 위원  다른 사업에 쓰시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몇 년도까지 100% 이것도 자꾸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저희들이 공립학교 운영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마는 아무튼 내진 보강이라든지 석면 철거 목표한 2020년과 2023년까지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안전 문제도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설명하신 최소한의 기간 동안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공약인지 교육청 세부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큰 예산이 늘어나거나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도청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은 바쁘셔서 못 하더라도 내부 직원분들이라도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을 저희한테도 보여 주셔야 저희도 더 열심히 양쪽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려도 되고요.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시행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코치를 좀 하겠는데, 항시 평소에도 하는 얘기가 도에서 돈을 어떻게 주든 간에 받아쓰는 쪽은 이쪽이잖아요, 교육청.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뭘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서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속은 뭡니까? 그 속이. 아실 거 아니에요?

발표하거나 먼저 으레 줄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일하는 요령이니까 미리 알려드리고 난 다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미리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얘기해 버리면, 양쪽에 화해 붙여야 될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왜 내가 공식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 두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드려 둬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란 말이지. 회의를 보시는 분들이. 저도 우리 실장님네 하시는 일을 여기서 저만큼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내가 공식적으로 한마디로 코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미리 좀 협의를 하세요, 어떤 일이 예상될 때는.

무상 교복,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물었는데, 그런 것도 도에 협의를 얻고 받으려면 미리 ‘이러 이러한 게 우리한테 있다. 안 도와주면 애들 어떻겠느냐.’ 의논을 좀 하세요, 미리. 당연히 아이들 거니까 줘야 된다, 이것은 행정 일을 하면서 실은 곤란한 거라고.

그러니까 실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 두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실장님, 아셨죠?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이운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황국 위원  2017년도 기준 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017년 총…….

○김황국 위원  한 1조 2000만 원 그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1조 좀 넘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도에서 법정, 비법정 이전경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1년에 가는지 아세요, 2017년 기준으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017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800억 정도…….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 비법정 다 포함입니다.

2600억 정도 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600억이 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656억 원이에요, 정확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접근을 할게요. 지금 교육청이 ‘갑’이 아니에요. ‘을’이에요.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황당하다.”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황당하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누가 얘기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언론…….

○김황국 위원  아니, 아시는 대로 말씀…….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느끼는 게, 교육청, 도청, 두 기관이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내용을 갖고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은 그렇게 뒤통수 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를 등에 업고, 도민을 등에 업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먼저 선수를 쳐요, 항상. 다 될 것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캡처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재원 조달 마련에 대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협의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뒤통수를 쳐요, 의원들을 볼모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지는 시행령 혹시 알고 계시죠?

시행령에 보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산 제출 언제까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1월 중순까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10월 중순까지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10월 중순.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회에 예산을 지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해야 된다.”

협의라는 사항은 뭐냐 하면 도하고 교육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말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 교육청 자부담으로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김현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도에서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돼요, 이걸. 260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정, 비법정 포함해서, 특히 학교로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교육협력 사업이라든지 학교지원 사업이라든지 보면 거의 550억 들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정 전출금으로 2017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했지만 법정 전출금은 2017년도에 약 2100억 정도 가고, 또 비법정, 보조금으로 저희가 교육청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까지 포함을 하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560억 원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물론 지금 교육청도 질타를 했지만 우선 교육청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선수 칠 게 아닙니다. 교육청, ‘을’이에요. ‘을’. 왜 갑질을 하세요?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희 의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 자료 내치고. 당사자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한 내용도 없다 하고.

일단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문제는 내가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협의 안 되면 저희가 알아서 하죠.”

그러면 협의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끓어 엎드려서라도 ‘협의를 꼭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협의 안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협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대답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협의 안 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누가 협의를 해 주겠어요? 안 하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장님 지적대로 끝까지 협의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안 되면 우리가 하겠다는 그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오늘 대답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들을 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와 계신데 아까 그 말씀을 듣고 협의해 주겠습니까?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안 하면 되는 거지.

실장님! 그거는 수정하셔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돈은 만들도록 얘기를 해 줘야지. 안 하면 우리대로 하겠다면 말이 되나요.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어쨌든 2학기 무상 급식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그 후에 교육청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저는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없지만 아마 저희 실무진은…….

실무진도 없다고 그럽니다, 전혀.

○정민구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교육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무상 급식 관련해서 김현민 국장님도 계실 거고, 그러면 담당 국장님 오셔 가지고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안 오셨죠? 지금 강의 때문에 못 온 거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교육청이.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보면 시설비가 몇천억 정도 이월될 것 같고 무상 급식 관련해서도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하더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세면.

저는 무상 교복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전에 개인적으로라도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상 교복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급식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풍족하니까 도청에다가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교육청 관련 보면서 법정 전출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시설비. 아무리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해야 한다지만 그래도 너무 많아요. 심각합니다, 이거. 추후에 한 10년 후에, 이 상태로 가서 10년 후에는 1조 이상이 집행 잔액이 될 거예요. 아무리 방학 기간에만 공사를 한다 치더라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교육청 관련한 결산 심사도 해야 되고, 본예산 때 교육청의 자세를 보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보면 특례 조항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특례가 지금 우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개 조항은 전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되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교육감이 편하게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게 교육감 공모제라. 교육감 공모제,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육감 공모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도대체 교육청이 하는 것 보면 개인적으로 한참 열 받고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 교육이 잘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로 가는지 헷갈려요.

왜 특별법에 의한 자율 학교를 안 하세요?

지금 원희룡 지사가 정말로 선심 쓰듯이, 정말로 이거 선심 행정인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고작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대답해 보세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점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좌남수 위원님께서 특별법 이행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타 시도에는 없는 특례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타 시도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20%밖에 못 갖는데 우리 자율 학교에서는 50%까지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원 전보에 관한 특례도 되어 있고, 학교 운영위원 구성 비율도 늘릴 수 있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형 자율 학교로 완전하게 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못 하지만 소규모 학교에 제주형 자율 학교를 하면, 제가 교육감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제주형 자율 학교를 하면 학생 수가 넘쳐날 것이다. 제주형 자율 학교를 철저히 지켜 줬으면 좋겠다.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금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 학교를 철저히 지키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를테면 대정 지역에 대정서초, 그다음에 덕수초…….

○좌남수 위원  어떤 자율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이 많이 이양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되는…….

지금 이양된 부분이 획기적인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제학교 수준이라고요, 거의. 과목도 50%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어, 역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교장 재량에 맡겨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영향을 안 받는 조항이 13개 조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경영인이 가서 학교 교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서 교장을 해야 되지만. 교사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런 특례 조항을 획기적으로, 국제학교 수준에 맞먹는 특례 조항을 줬으면 최소한 소규모 읍·면 학교에 시행을 해야죠.

실장님! 지금 학년제가 6·3·3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례 학교는 이거 변경할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12년에 졸업할 수 있는 것을 10년에 초·중·고 과정을 다 수료할 수 있잖아요. 졸업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그런 것들을 안 써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니, 일단은…….

○좌남수 위원  그러면서 도지사,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 1.64%를 더 줘서 교부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거라도, 자율 학교 한두 군데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다혼디니 좋은 학교니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의하면 학기제나 학년제도 달리할 수 있어 가지고 학교에 충분히 안내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려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학교 지정 기간이 끝나 버리면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 참! 실장님!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그 학교 쭉 가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수업도 90%가 자율이면 영어로만 수업할 수도 있고 다 하는 것 아니냐고요. 국제학교와 다른 점이 뭐 있냐고요. 거의 비슷하지.

읍·면에 지금 거의 폐교에 다다른 학교를 이용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면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린다고요.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그걸 맡아서 인재를 키워 주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율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특별법에 부여된 여러 가지 특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좀 운영하도록 안내는 하는데…….

○좌남수 위원  거, 참!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특별법에 의한 자율 학교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원희룡 지사가 지금 지사 된 이유가 뭐예요? 뭐냐고요? 수석해서 인재. 이런 인재들을 키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인재 양성 아니냐고요.

저는 끝나면 정민구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할 겁니다. 교육청에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참, 저희들 지금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니까. 저희들보다 위원장님은 더 난감하실 것 같은데.

결례가 되는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실장님, 서로 휴대폰에 전화번호들 입력되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실장님, 김 국장님 연락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직 입력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은 실장님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부서에 계실 때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직에서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른 실장님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이번에 도정 질문 하면서 느낀 건데, 아주 사소한 문제라면 사소한 문제고 지역에서는 가장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두 분 책임자들, 지사와 교육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서, ‘아, 대화가 참 힘들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 자기 주장들만 하시고 책임을 다 전가시켜요.

예를 하나 들면 통학로 문제만 놓고 봐도. 자기 가치,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짐을 떠넘기고. 상대방은 좀 황당하다,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사님으로부터 만나지 마라 지시 받으신 거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 예산 여유 있으니까 굳이 아쉬운 점 없다, 우리끼리 하자, 내부 회의에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니, 절대 그러진 않고 도와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현길호 위원  최종적으로야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야 되겠지만. 그런데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손대려면 지금 여유 있을 때 저희들이 손대야 돼요. 무상 급식이다, 무상 교복이다 하는데, 어쨌든 한 해만 하고 말 예산들 아니잖아요, 사실? 다 경직성 예산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아무리 돈이 여유가 있어도 뭔가, 도도 재정 상태가 매일 좋다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사실 그렇게 가고 있고. 끊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유 있을 때 손을 대야 돼요. 없는데 교육 문제 갖고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있을 때 손대야지. 여유 자금 있으니 일 똑바로 안 한다 하는 명분이 있어서 우리가 손댈 수 있거든요.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청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두 분이 씨름을 한판 해서 이기시는 팀 하든가. 만날 수 있는 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씨름은 한판에 이겨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 뭔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담당 실무선끼리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확인되나요? 실장님,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상 급식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도청 관계자님들을 수시로 접촉도 하고 있고 교육국장님도 도청에 가서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실무자들끼리 어떻게 좀 접촉의 노력들 있는 것 확인…….

관심을 가지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이 직접 했는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한 번 “예산 편성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편성해 달라. 도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만 듣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모임이 정례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모임 같은 것 정례화된 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례화 안 되어 있으면 거의 협의가 불가능하겠는데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실무진들끼리는 실무 협의회가 있어야 되고 책임자들끼리 또 나중에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선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죠?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그거네요.

이 회의 끝나고 실무자들은…….

지금 서로 급수가 안 맞나요, 교육청 실무자하고 도청 실무자하고 행정 직급상?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 좀 예민하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과장님, 교육청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지금 도청하고 연락 관계는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청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교육청의.

○현길호 위원  교육청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청의 과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안 나오셨죠?

과장님이 몇 급이시죠, 교육청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4급입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4급이시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되겠네, 서로들.

그 밑의 실무자들끼리는 급수가 맞나요?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청은 누구세요, 실무자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실무자는 사무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사무관, 맞네요. 국장님하고 실장님도 맞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현길호 위원  보통 급수가 안 맞으면 잘 안 만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제가 이런 심판 역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부담되는데, 회의 끝나면 다음 주에 교육청에서 사무관님,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 교육청의 담당 사무관님, 담당 과장님, 같은 시간에 약속해서 제 방으로 한번 들러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청에서 자리 잡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도청에서 거절하실 겁니까, 혹시?

국장님, 보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때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 골이 깊습니다.

한 번만 보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도민들한테 한꺼번에 욕먹거든요, 저희들. 제가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싸움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싸움이 될지 뭐가 될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문제예요. 저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와서 언성 높일 거면 제 방 빌려서 쓰십시오. 저 밖에 나갈 테니까. 무슨 내용으로 싸웠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이월되는 사업들 해서 석면 시설들 2020년까지, 이거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하고…….

○현길호 위원  이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 방학이라는 그리고 기간의 짧음이라는 특수성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방학이 길어집니까? 2019년도에는 방학을 한 3개월 하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 자체를, 남은 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해서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월률이 적도록 모든 시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학기 중에라도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가 맞는데 답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 없이 “2020년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번에 몰아서 해 보십시오, 1년 중에 공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사업이 확정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현길호 위원  학교장님들이 원하지 않죠, 솔직히? 사고날까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선 학교에 정말 문제 많습니다. 지역 사회하고 전혀 공유가 안 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들이 거의 지역 사회하고 연계되어서 돌아가거든요. 제주는 오히려 지역 정서상 훨씬 잘돼야 될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교육청 내부 공무원들 내지는 선생님들의 자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지역 사회의 공감대 끌어내지 못합니다. 지역 사회의 공감대 끌어내지 못하면 도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상 하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내가 되게 많이 끼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청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도청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국제교육협력과장하고, 아까 평생교육과장님이 창구가 국제교육협력과장이라고 하시던데, 실장님,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안 나왔어요? 도청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저희들이 성과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성과 보고를 하는 것은 도청하고 직접 관련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도 국·과장님들이 나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청하고 이야기하는 창구의 과장이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구 오라고 연락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위원님들이 질의 끝나고 나면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우리 행자위원장님께서 교육의원을 역임하셔서 교육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언성은 높이시지만 거의 편파적인, 교육계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입장이고 저희들은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저나 저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최근 5년 교육비특별회계, 작년 이월금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450억이 넘습니다.

○홍명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이월했던 이월 금액이 1670억이 아닌가요?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홍명환 위원  1670억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이월금이 1079억.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2016년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도의 행자위 예산에서 1조 정도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 부분하고 교육청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사업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도 상당한,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아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혹시, 평생교육과장님, 우리가 3.6%에서 5%로 한 이유가 뭡니까? 도세 전출을 한 이유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도 했고, 제주도 내 학교나 이런 데 시설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5%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당위성 같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사실 관심 갖고 지켜봤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저도 교육청 교육행정질문 준비를 하다가 ‘아, 이런 상황이구나.’ 아마 우리 대다수 도민들도 이 내용을 알면 자빠져 놀라실 분이 많을 겁니다.

어쨌거나 실장님, 637억 전출금에서 석면 함유 시설이 139억, 내진 보강 78억 있지만 공립학교 운영비로 420억을 편성했는데, 운영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공립학교 운영비로 쓰이는 예산들은 학교…….

○홍명환 위원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홍명환 위원  아무 이상 없다고 보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홍명환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민들의 세금들을 어쨌거나 타 기관으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확인하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무엇인가 드러나야 되죠. 운영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써서 성과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쓰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급식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인정하겠는데, 운영비로 써 버린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한 그런 부분들이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지금 4차 산업에 따라서, 이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홍명환 위원  필요한 새로운 수요, 꼭 필요성이 하나 생겨서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우리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도에서, 큰집에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뭔가 하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도 뭔가 돼야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평소 운영하는 데 도와 달라? 물론 학교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자체 내부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눈에 보여야지. 운영이라는 것은 돈을 보내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행정협의회 때 명확히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운영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협의가 안 되면,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아니, 도청에다가 돈 맡겨 둔 겁니까? 이 돈이…….

김현민 국장님, 이 돈이 원 지사님 개인 돈입니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도민의 돈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의 돈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이것을 선심 쓰듯이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역할을 맡아서 견제하는 거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는 사람이 협의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되죠. 이 상황에서, 도의 상황을 다 파악했는데, 우리가 거중을 하는데, 거중이 억지로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서로가 맞아야만 협의가 되는 거지. 이게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이운 실장님하고 김현민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궂은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조직과 조직의 성격이고. 지금 교육청이라는 내부 자체가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요. 이월금이 충분하고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게 써야 될 돈이 한두 군데입니까?

유아교육, 3만 6000명 아이들이 있는데, 실장님, 지금 공공 분야에서 커버하고 있는 유치원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공공 부분에서…….

○홍명환 위원  대략 6000명으로 기억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만 명은 뭐예요? 도지사가 도청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도청에서도 그 3만 명 책임 못 지시면 도에서 전출금 내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별도로 하세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든지.

우리가 할 일이 적었습니까?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협의라는 것은 허허실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제재를 해야죠.

그리고 통학로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말 같은 얘기를. 통학로 얘기 하니까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그만큼 하더라도 현장 한번 파악도 안 하고.

무슨 아이들을 위한 철학……. 누구는 철학 없어요? 마치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위한 철학이 없는 사람같이……. 제가 여러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교육 자치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바꿔야 된다. 심지어 시중 사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 자치가 이게 뭐냐? 교육감 폐지하고 교육국장으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이에요. 조직의 목적이 뭔데.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 자치에서 교육계가 자기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할 거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이운 실장님, 지금 고 3생이 2000년생이죠? 2000년생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홍명환 위원  고 3이죠. 2000년생, 밀레니엄 세대라고. 전국적으로 아마 63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30만이…….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37만, 35만 이렇게 인구가 절반으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학생은 육십 몇만인데 계속 줄어서 35만으로 줄어들고 있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적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계속 남아돌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 열아홉 살과 한 살이 쭉 하향곡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교육 업계 난리이지 않습니까?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모르고 동네에서, 마을에서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마을 단위로 구성하자고 그만큼 얘기해도 진행되는 게 없고.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읍·면·동 단위에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된 데만 지원을 하세요. 다 끊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건가요?

추가하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회의가 끝나면 말이죠. 오늘이라도 좋고. 오늘은 시간들이 없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내일이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석상에서 다 대답하실 수 없으니까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 제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지난 10대 의회에 와서 맨 처음 도절질문을 한 게 이 문제였습니다. 제주도가 3.6%밖에 안 되니까, 다른 시도는 계산해 보니까 6%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기초 자치가 있는 데서는 기초 자치에서도 지원해 주고, 광역에서도 지원해 주고, 교부해 주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도정 질문을 하고 거의 3년 만에, 그래도 지사께서 교육이기 때문에 올려 줘야 된다고 해서 올려 줘서 몇 번 감사 얘기를 한지 몰라요. 5% 올려놓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육청이 이 문제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면 문제. 그것을 충분히 얘기하세요. 방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하나. 두 번째, 일반회계연도 1월에서 12월 말까지 하고 학교는 두 달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문제. 차기 연도 2월 달까지 가야 되잖아요, 방학이니까. 또 석면 하면 제주도에 업체가 부족해서 업체를 다 선정 못 해서 못 하는 문제, 감리자가 부족한 문제, 차곡차곡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왜 안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이고, 참,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뭔지도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바꾸기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실장님네가 얘기를 하세요, 좀! 충분히 위원님들께……. 위원님들도 아이들 교육 걱정스러워 하시는 얘기입니다, 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말이죠.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하기 전에, 아까 제가 6분밖에 못 썼거든요, 15분 중에. 충분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지역 사례를 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좀 할게요.

육지에서 광역 자치단체 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지원되는 사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에 물어본 바로는 시, 기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 파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부에 파악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그렇죠.

광역 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근거에 의하면 5%,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서울시 10%.

○김황국 위원  예, 시도세, 목적세 제외해서 10%, 광역시는 5%, 기타 시도 3.6%.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알고 있나 질의 좀 할게요.

제주도가 몇 년도에 특별자치도 된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2007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07년 이전에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006년…….

○김황국 위원  어쨌든 2006년, ’07년입니다.

이전에는 제주도에도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었어요. 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일 많은 혜택을 본 게, 수혜를 본 게 교육청 같아요. 40%나 됩니다. 역으로 환산하면 제주도특별자치가 안 됐으면 지금 넘어가는 돈의 40%는 안 가는 돈이에요. 그 부분을 원희룡 지사도 분명히 언급했고요, 8.5%.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8.8%.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8.8이든 8.5든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간과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주니까 더 달라, 더 달라.

저도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3.6%로 환원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설득을 못 하잖아요, 저희 위원들. 주니까…….

실장님, 저희 위원들요, 어제 우리 도청 질의했고 그저께 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에서 한번 받으려면 100만 원 받는 데도, 10만 원 받는 데도 부결되고 그래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쌈짓돈 주니까 그냥 지금까지 막 썼어요, 솔직히.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지만 실무협의회, 제대로 했습니까? 실장님,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작년에는 두 번 했고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무협의회 결과가 뭡니까? 교육행정협의회야 지사님하고 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 치고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원만한 협의가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년 협의회…….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상 급식인데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논의하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는요? 올해 실무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실무협의회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래서 ‘을’인데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부탁해도 들어줄까 말까…….

아까 솔직히 위원장님, 우리 현길호 위원님,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나 같아도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국제교류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류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실무협의회 했습니까?

○국제교류협력과장 고덕규  실무협의회를 못 했는데, 실무협의회 일정을 맞췄는데 도청에서 연기를 해 달라 해서, 6.13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못 했고, 실질적으로 무상 급식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하니까 도청에서 그 안건 가지고는 실무협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건에서도 빠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정답입니다. 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5%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도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를 압박하고. 도청의 입장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5%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의회도 잘못됐고 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의지가…….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특별자치도 되기 전으로 생각해 보면 한 400억 가까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청으로. 그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법정전입금 500억이 넘어요. 그러면 법정전입금 이외에 1000억이 가고 있어요. 1000억,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든지. 언론 플레이는 다 해 놓고.

송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10대 의회 때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질의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입장도 난감하지만, 하지만 짚을 건 짚어야 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석면 2020년, 내진 보강 2023년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00% 안 됩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100%는 안 될 걸로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100% 안 돼요. 계획일 뿐이에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잡고 추진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설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증액도 시켜드려요.

지금 현재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230억 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진, 석면 포함해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순수한 시설비만 그렇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243억 정도 돼요, 작년에 이월된 금액만.

올해 과장님이 예상하건대,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올해 이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 상회할 걸로 계획은…….

○김황국 위원  작년 수준이 얼마죠? 1000억이 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1300억 정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들 이 얘기 들으면 교육청 거들어 줄 사람 없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석면, 내진 보강 2020년, ’2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도 시켜드려요, 도청 오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우선순위가, 물론 아이들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는 석면, 내진 보강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급식이에요. 급식.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급식의 우선순위도, 저도 무상 급식 찬성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실 거면 하되 그게 아닌 이상은 시설비에서 일부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세웠던…….

○김황국 위원  물론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과장님이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그 답변 저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바로는 ’20년, ’23년까지 죽었다 깨나도 못 해요.

작년에 2017년 기준으로 집행이 16%, 14%였어요. 내진 보강, 석면.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도 학교의 특수성상 방학 이외에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요율보다 많이 들어가야 30% 이상 안 가요. 더 갑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정도는 갈 계획인데 내진 보강…….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1300억의 30%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이월되는 거예요, 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따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청도 한번 통 크게 결단을 내려서 시설비 일부 감액하고 무상 급식 하고 그 이후에 의회를 설득하고 도청을 설득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내년 2019년도, 무상 급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들었죠? 5%에서 3.6%로 환원할 겁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위원장님만 반대하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

○김황국 위원  그만큼 진짜 잘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청에서 주는 것 다 국민의, 도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너무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책임은 의회와 도에다가 떠넘기고 있고.

교육감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찾아와 봤습니까?

도지사요, 국비 확충하러 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도 때로는 의원 방에 와야 돼요. 그렇게 높습니까? 부교육감, 한 번이라도 의원 찾아와 봤습니까?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과장님, 일단 아까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진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입장 난처하신 분이 우리 송성호 과장님이세요. 항상 지적받고. 답은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거 앎에도 불구하고 교육감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 깨지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 많이 고생들 하시지만 최근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송성호 과장님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교육감님, 세부 실천계획 발표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 해서 673억,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4개 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해에 이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한 해에 들어가는 돈…….

○김황국 위원  한 해입니까? 전체 고교 무상 급식, 한 해에 얼마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죄송합니다. 4년 동안.

○김황국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거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673억 원이 한 해가 아니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것은 증가되는 부분이 표현된 것이고, 일단 1년에…….

○김황국 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1년에 들어가는 게 내년도 계획이 595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595억 원요, 내년에?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673억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뭐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과제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김황국 위원  아니 과제, 각 실무 부서에서 검토 안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을 합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673억 중에 이게 순수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받을 걸 가정해서 잡은 겁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673억 원이란 금액이 4년 동안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순수 증액분이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73억이 4년 동안 증액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수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줄 걸 예측하고 잡은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유·초·중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수입 근거는 지금 안 잡힌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수입 근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액 안에도 도청 협의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 금액 자체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하여튼 합의를 도출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포괄적인 금액밖에 없어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실장님, 다른 관점이지만 교육회관 건립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검토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공약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73억 원을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673억 중에 도 지자체 부담이 275억 9000만 원, 276억이고, 자체가 39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협의한 사항도 없고…….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아니, 교육청도 모르는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 발표한 것을 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무상 급식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국장님, 두 번째,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서, 이 건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JDC가 굉장히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1년에 혹시 제주국제공항 JDC 면세점에서 얼마 수익하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뒤에 아세요?

(「재작년에 3500억 매출에 1000억 이상이 수익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죠. 1000억 이상 돼요.

그런데 여기의 학생 지원 계획에 보면 우리 도에서, 물론 교육청의 학생 추천을 받고 하는데, JDC, 돈 버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항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하는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질의의 요지가 뭔지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JDC가 저희 도내 학생한테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투자하는 건 적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50점입니다. 50점. 더 해야 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반밖에 못 맞았습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항에서 1000억 이상 벌어요.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 학생들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물론 저소득층, 제가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잘하셨는데 1000억 벌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 우리 용담동 포함해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학생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장학금 몇 푼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JDC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10대 때도 그런 얘기 했었고. 강력하게 요청 좀 하십시오.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 영어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김황국 위원  안 되면 저한테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계속하실 거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님이 양쪽에 조정도 해 주신다고 그러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수용해서 교육청이 잘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홍명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실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하나만…….

○홍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는 분, 뒤에 안 계신가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년에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중·고등학생 60억 정도가 가능할까요? 60억으로 안 될 것…….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 1학년, 1학년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입학 시 1회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대략…….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아니, 단가는 현재 35만 원인데 물가 상승 등 해서 1인당 40만 원까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은…….

○홍명환 위원  교복이 한 30∼40만 원, 비싼 건 50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현재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도청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50%에서 60% 사이에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전형적인 선정선동술의 확장 방법이에요. 이게 중·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1학년. 예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던 내용인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도의원도 헷갈려서 죽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공약 발표를 보고, 『헤드라인제주』에 그것이 적나라하게 났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 났고 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 과장하고 담당 직원에게 “이 내용을 좀 아느냐?” 전혀 모르고 있고 해서……. 보니까 『헤드라인제주』에는 35억 정도로 났고, 아까 2022년까지 한 것도 『헤드라인제주』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자체 부담이 이백 몇십억인데,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민구 위원님이 자꾸 표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만만해 보이느냐?” 이야기하는데 요즘 보니까 도청이 좀 만만한 것 같아요. 좀 만만하지 않도록…….

아니, 협의가 안 된 거는, 일체……. 발표된 거는 시범 케이스로 해서 일체 진행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버릇은……. 어떻게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길게 할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들끼리 의견이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별로 안 좋은데,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을.

우리 위원회는 김황국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거든요. 의회 자체가 그렇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일 처리하는 데. ‘당론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따라 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설사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협의는 하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협의는 해야죠.

○현길호 위원  만남의 요청이 올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회피하진 않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이 그런 모습도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전혀 저는…….

○현길호 위원  이거 우리 도당 당론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무조건 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정책들이 지금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책임지고…….

그리고 아까 대답하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안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으로 정정 요청하거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까 정정한다고는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도와 협의는 적극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 도는 국고보조금 따는 데 태만하고 있고 교육청은 지원금 받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 다 비슷해요. 전염병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들 좀 여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세 전출금 중에 공립학교 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타당하냐 한 부분에 대해서 도 관계자님께 질의하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도세 전출금은 최우선 순위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쓸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회의를 해 본 게, 어제, 오늘 가지고는 하여간 오늘 오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또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대답도 잘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행여 이 부분을 혹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키세요.

급식비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하여간 600여억 원, 이게 유·초·중·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 중에 몇 %인지 모르지만, 600여억 원 중에 몇 %를 도에다가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유·초·중인 경우 식품비하고 운영비 중에 60%는 도청, 40%는 교육청이고, 인건비는 100% 교육청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비율로 고등학생도 도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고등학생들, 지금 한 130억 원 드나요, 1년에?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아니, 물가 상승까지 반영하게 되면 내년 고등학생만은 한 144억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140여억 원.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중에…….

○위원장 강성균  142억 원에, 그러니까 ᄀᆞᆸ갈랑 ᄀᆞᆯ아야 말이 된다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144억 중에 우리 교육청이 84억 정도를 부담하고.

○위원장 강성균  ‘부담할 테니 62억 원 정도랑 도에서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을 그렇게 얘기해야지. 600억 원 얘기하니까 600억 원 다 달라는 줄 알잖아요.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갑갑해요, 그런 부분. 알아듣도록 ᄀᆞᆸ갈랑 ᄀᆞᆯ아야 될 것 아닙니까? 600억 원 다 돈 달라는 줄 알잖아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내년 추가되는 것이 61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지금 새로 해야 되겠는데 교육청이 한 80여억 원은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62억 원이 모자라는데 이걸 좀 도청에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거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국장님께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경기도는 예산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5%를 주고 나머지, 제주까지 포함해서 빼 가지고 나머지 7개 도는 3.6%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다른 시도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을 줄 순 없죠. 그런데 기초 자치단체가 다 선출직이고 기초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또 따로 돕습니다. 따로 도와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데 다른 시도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합치면 사실은 저희들 조사로는 한 6% 상회합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하신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마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해서 하시진 않겠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출근해서 신문에 보니까 ‘도청에서 100억 원 얻어다가 이렇게 하겠다.’ 얻어다가도 아니고 ‘도청에서 100억 원 주면 우린 이렇게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교육이 학교 울타리만 가지고 교육청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달라붙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맡고 있는 분들은 그걸 여하히 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다 얻어 내야 되는데 도움을 얻는 방법이 전무하고 있다. 도움을 얻는 방법이 전무.

신문에 났다고 합니까? 도교육청이 ‘이건 이렇게 하겠어요.’ 했다고 해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런 얘기를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청이 앞으로 좀 새롭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도에도 좀 이렇고 저렇고 속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바지라도 잡고, 정말 이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이 모자란다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죠. ‘달라.’ 그러지 말고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도 하셔야 되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감이 지사님을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말이죠.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의 내용을 알아들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9만여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정이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1건, 현안 업무 보고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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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회계과장   조순여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