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64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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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4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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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원)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정)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훈)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길)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방언)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창식)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용)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천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례)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항근)

14.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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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방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항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보고	27면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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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재정 관리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없이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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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방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항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동원부터 제13항 오항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다 들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간단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증가하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사업에 성과 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때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사회성과 대상 사업에 1차 산업을 명확히 기술해서 추가하였고,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상 계획을 체결하거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혁신정책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듣기로 하시죠.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통혁신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혁신정책관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 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1명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한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이한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한 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방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창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천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항근)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사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대상 사무에 1차 산업 분야 추가 등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 산업 등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도와 계약한 기준에 따라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후 사업 성과 보상금 지급에 따른 평가 시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운영 기관과의 소송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높아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 제정 노력 및 추진 대상 사업 발굴 등이 지자체 평가지표로 선정된 점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되 심의위원회 임기 및 기능 등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사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렴과 부패 문제는 공공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나 위원회의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민관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민관협의회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 조항 신설, 민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을 추가하는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동원부터 제13항 오항근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제안 이유, 대상자 및 공적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출된 동의안 11명에 대해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한편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공적 사항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임기 중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실 등이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대상자의 재직 기간 중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 사항으로 앞으로 수여 대상 예정자에 대하여 사전에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적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조례가 어디 어디 제정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서울, 경기, 수원 이런 데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도시 위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 실정이, 사회성과 보상이라는 제도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민간인들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실적을 내면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달라서 과연 이게,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취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제주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성과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편익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성과를 내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정 서비스보다 민간 영역에서 아, 정말 민간의 창의적인 그런 노력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극히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제도를 허용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 이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데서 할 수 있겠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당초 협약한 성과를 냈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도입해서, 물론 잘……. 가령 위원님들의 나중에 실적도 없고 뭐 그러냐 이런 비판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제도 자체에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거에 대한 보완 내지는 제도적인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조례안에 이미 평가위원회를 꾸리도록 돼 있고…….

○김황국 위원  물론 꾸리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해서 그 기관에서, 업체에서 인정이 되고 용납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평가에 대한 불복 내지는 법적인 소송까지 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고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논의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보통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보상, 성과에 대한 보상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절차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면 확정된 사업을 갖고 공모를 합니다. 누가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운영 기관이라는 데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체화해서 어떤 목표를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서로 협의해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성과를 내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사업 경비를 사후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 일정 부분 투자 인센티브 정도를 붙여서 협약을 맺게 될 겁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평가위원회가 동시에 꾸려지고 그 평가위원회가 나중에 실제 그런 성과를 냈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게 되고.

가령 사업의 사례는, 제가 보기에 가장 긍정적이다 생각하는 사례는, 봤더니 이미 서울 등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단체에서 그러면…….

○김황국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만약에 평가에서 적정 목표치를 달성 못 했을 때 그러면 집행된 금액은 전혀 지출 안 하는 겁니까?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협약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는 전혀, 제도상으로는 전혀 지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평가 기준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수행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데 심의위원회에서가 안 됐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제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 민간에서 선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목표 달성 안 됐다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전혀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의회에서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나중에요.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청렴 관련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가, 올해 초에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성과 보상에 대한 말씀은 아니시죠? 다른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입법 예고 상태에 있고요. 지금 6개 시도는 조례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라 하니까, 권고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예,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김황국 위원  아니, 이게 없다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청렴도 부분에서는 상위권은 아니잖아요?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민관협의회가 꾸려짐으로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조금이나마 청렴도가 나아지면 다행인데, 그렇죠? 보니까 실무협의회도 있고 민관협의회도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안 되도록,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지금 저희가 현재도 32개의 도내 유관 단체들로서 청렴 클러스터를 조직해서 올해도 청렴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청렴 문화 기간을 선정했고 청렴콘서트라든지 청렴트럭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고, 제주시청에서 마당에 11개 정도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개최하기도 하는 등 이와 관련해서 청렴의 사회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실장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간 단체 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7년 말로 237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관협의회, 쉽게 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찌 보면 이것도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청렴 측정 면에서 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 보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예로 지금 사회협약위원회 있죠?

실장님, 제가 보기에 사회협약위원회도 ― 제가 10대 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됐어요, 10대 때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강정의 문제, 제2공항의 문제. 물론 법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도 일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렴 관련된 위원회도 나름대로의 역할,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아까 200여 개의 위원회에 똑같이 유명무실한 말로만 운영되는 위원회가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예.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간단히.

실장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사전에 심의하는 거예요, 사후에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전에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에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단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단체? 운영 기관이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법인과 단체 정도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인은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개인이 이런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안 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인까지 확대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좌남수 위원  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 같은 것은 개인도 하잖아요. 1차 산업도 그렇고. 여기 조례에는 보니까 단체 중심으로 돼 있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는 것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일단 법인 단체를 한번 시행해 보고 부작용도, 다른 문제가 있나도 점검해 보고….

○좌남수 위원  1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단체라든가 법인이 중심이 아니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전액 지원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이것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고해서 수행할 운영 기관을 선정하면 운영 기관에서 사업 수행할 수행 기관도 선정하고 자금도 모집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복지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 줘 버려야지, 도에서 이것을 의회 승인 받아서 시행하면 더 좁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이 신청했을 때, 단체가 신청했을 때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통과하고 승인 받고 해 주는 게 낫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제도는 일단 기존에 있는 행정 서비스는 현행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으로 민간의 창의에 의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민간이 투자해서 공공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는, 그리고 그게 진짜 성과가 있다면 성과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법인 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개인에 주면 말이죠……. 행정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데를 지금 제가 지적한다면 평화로, 또 동쪽으로 무슨 도로입니까? 그 도로변에서 마을 안에 들어가는 게 안개가 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이정표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마을에서라도 설치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단체에서 신청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보다는 일단 이게…….

○좌남수 위원  예를 든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를 들어서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더 확대를 시키려면 개인한테도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된다고요. 참고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과 보상 관련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사회복지 영역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죠. 심의위원회 구성을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사후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제주도가 좁은 바닥이라서 사회복지 관련하시는 분들도 다 호불호들이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심의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나 효과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 중심으로 초기에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꼭 사모펀드나 이런 일반 민간 투자자 자금보다는 이미 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의 기부금 형태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그게 자꾸 소진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보상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회 공헌 사업으로 모아진 기금을 이용해서 성과를 내면, 정말 성과를 냈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보상해 주고 성과를 안 내면 그 시드머니는 계속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 시설하고 기관하고 협약을 맺을 때 분명하게 지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몇 군데 정도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을 때 그런 지표와 내년도에 몇 군데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분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죠? 그게 통과되면 사무국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드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건 일단 특별법이…….

○정민구 위원  통과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의 터닝 포인트는 사무국 설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위원회같이 활동을 했을 때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그 본래의 기능에 맞는, 활성화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지금 양 행정시에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각 특별법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정민구 위원  행정시에 위원회를 따로 못 만들 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인사위원회나 이렇게…….

○정민구 위원  그런 건 못 만들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 일반적인 위원회는…….

○정민구 위원  못 만들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못 만들죠.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00여 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이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마음대로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도에서 관장하기보다는 행정시에 분산하는 것도 맞다. 그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셨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배경이 뭡니까?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성과보상?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조례안은 사실은 행안부의 권고가 있는…….

○현길호 위원  권고죠. 권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표준 조례안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현길호 위원  그거 하면 자치단체들 간에 평가하는 데 있고 없고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꼭 그거보다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혁신적인 제도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를 했는데…….

○현길호 위원  그러겠죠. 취지나 뜻은 좋은데 현실성 문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의 사례들도 봤을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게 사업 범위,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안개 낀 도로, 장충단공원까진 안 갔습니다마는…….

범위는 뭡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분야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인지, 그 분야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 범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올렸을 때는 사회복지 중심으로 여러 몇몇 분야를 나열하고 ‘등’ 해서 사실은 범위가, 분야가 특정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1차 산업이 빠졌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명기한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를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1차 산업 분야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조례 내용에? 몇 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면서는 포함해서…….

○현길호 위원  여기 있구나.

예, 봤습니다.

지금 제주에 운영 기관을, 경기도나 서울시의 사례 보면 운영 기관이나 수행 기관이나 그다음에 투자자들 볼 때 운영 기관의 대상이 될 만한 데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누가 나서 줄 수 있는가.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가 볼 때도 운영 기관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수행 기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행 기관까지는 하면 사회적 기업들도 좀 있고 협동조합들도 있고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의 여건 사항은 또 가장 안정적인 것은 공공기관,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현길호 위원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한이 있거나 그렇진…….

○현길호 위원  제안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한이 있거나 그렇진 않다.

○현길호 위원  제한이 있거나 하진 않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행정이 하는 거랑 큰 차별화도 없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큰 차별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를 찾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안부 권고라도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권고라고 해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안들, 지역에 맞는 이와 유사한, 이런 현실성이 좀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은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이 제도가 외국도 그렇고 국내 몇몇 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좀…….

그리고 투자자는 말 그대로 사업비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고 사회적 의미가 있으니까 한다손 쳐요. 그런데 우리 제주 지역에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단체나 제주 기업 상황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효성을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률적인 서비스보다 더 나은 형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실장님 답변에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여요. 이거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는데. 물론 이 조례 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자꾸 뭐 만들기는 하고 일거리는 생겨나고 효과는 없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사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워낙 뜻이 좋은 취지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 걸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효과는 없고 진짜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2∼3억짜리 일 하면서 소송비만 한 30억 들어가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이게 행정에 소송 이런 유하고……. 행정에 소송을 할 때는 거의 행정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투자자도 그 소송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중간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왜? 행정은 소송에서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그게 100만 원짜리 소송이라도 소송비가 10억이 들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은.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금 소송 관련 말씀 하시는데, 아까 실장님 MOU 했는데 MOU가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지표라든가 모든 것을 설정하고 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소송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방어라면, 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MOU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까 소송 부분도 있고 한데,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현길호 위원  아니 소송이, 계약에 의해서 일을 했지만 쌍방이 이 계약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붙는 게 소송인데 계약법으로 인해서 소송이 안 생긴다는 건…….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거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그걸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  소송이 그래서 생기는 게 소송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성과가 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인센티브 있는데, 인센티브도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어느만큼…….

○현길호 위원  인센티브율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인센티브는…….

○현길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게 아니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달성해 가지고 그만큼이 어느 정도일 때 인센티브를 주는…….

○현길호 위원  100만 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성과가 나왔다. 한 120만 원 부분의 정량적 평가가 될지 정성적 평가가 될지 정량화시켜 내야 되겠죠. 한 12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내지는 플러스알파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여기 검토 자료에 보면, 경기도 사례가 있습니다. 탈수급자를 어느만큼 할 거냐, 탈수급을 많이 시켰을 때, 몇 프로까지 했을 때, 우리가 예산 성과만큼 나오잖아요?

○현길호 위원  그런 정량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 절감이 됐을 때 그 예산 절감이 된 부분 중에 몇 프로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현길호 위원  그런 세부 기준도 만들겠죠, 심의위원회 이런 과정에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내부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을 때 그만큼 인센티브…….

○현길호 위원  이건 사업에 따라서 규모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주 작을 수도 있고 한 내용이에요, 조례가. 그래서 작은 내용의 조례만은 아닙니다, 내용이. 행정이 하는 예산에 버금가는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제한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거고요.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의 사업에서 하는 것이지…….

○현길호 위원  규모의 기준도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기준을 만들면?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어떤 분야에 대해 가지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제주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밖에 달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이 부분은 집행부가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면 가만히 생각해서 성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보상도 되는 겁니까? 성과를 만들어 내면 그 사람들에게 남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은 성과 보상인데 성과에 대한 보상이 되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을 들여서 원래 계획서대로 100% 다 수행을 했습니다.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어로 얘기해서 인센티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강점을 본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편익이라든가 이걸 위해 가지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제도권의 지원을 받게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어느 한 단체가, 20명, 30명, 40명, 50명 되는 단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100%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평가단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준을 만들 때라든가 아니면 어디에든 그게 있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이것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딱 잘못해서 평가 분석을 하는데 정의적 평가가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량적 평가의 기준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건 절대 양자가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일을 했는데 내가 쓴 돈만큼 돈이 나오지 않는다? 가만히 있을 사람, 있을 단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이런 평가의 문제, 정말로 사전에 심각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은 다 안 나왔겠죠. 어떻게 평가하겠다,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정량화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문화, 복지, 교육 다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문화 같은 것, 또 교육 같은 분야는 정량적으로만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마인드를 갖고 기준도 염두에 두고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또 사업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일단 우리 행정이 먼저 하고, 또 그 사업 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는 줄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만 운영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청렴혁신담당관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이 조례, 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위 권고로 되는 겁니까?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예,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서 각 시도에서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제주 지역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권고로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청렴혁신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이번에 새로 생기고, 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감찰 업무는 상당히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복무 감찰, 어떤 중복성은 조정들이 좀 필요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위원회와의 중복성, 그러니까 복무 감찰 기능과 회계 감찰 기능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혁신담당관 내에서도 감사위원회와 소통을 해서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뒤에 계신 김병훈 팀장님이나 강동원 담당관님이 지나온 삶도 제가 잘 아는데 그러한 어떤 삶을 공직에서 역할로써, 일로써 보여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 취지는 좋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님, 사전에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제 입장을 아시죠?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번 조례는 보류를 하든지 공론화라든지 법적 조치가 좀 있은 다음에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안부의 권고인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항상 옳은가? 모든 사안이, 중앙정부는 항상 옳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 스스로의……. 권고가 바람직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권고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부분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만한 어떤 마땅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도민들 앞에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가야지, 중앙정부는 항상 옳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무조건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사회성과보상이라는 이 제도에, 처음에 탄생된 게 영국에서 나오는 건데, 영국 복지 제도, 과거 요람에서 천당까지 이렇게 가다가 80년대 대처리즘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냉철한 복지, 이렇게 되면서 가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상위법이 있습니까, 사회성과보상에 관련된 것? 국회에 법률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회에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화 논쟁에 들어가면 아마 찬반 논쟁이 거셀 거예요. 복지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해서, 지금 여기에 설계되는 게…….

이것부터 하나 짚어봅시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2조에 되어 있지만 성과 보상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반대로 안 되면 어떡하는 거죠? 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되면 인센티브 지급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거죠.

○홍명환 위원  안 되면 지급을 안 하고. 더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더 안 되었을 때, 아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설계할 때, 가령 서비스를 했는데 부정적인 효과까지 나타날 정도의 사업을 설계하면 안 되겠죠.

○홍명환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원리부터, 원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원리를.

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상중하로 봤을 때 상위급에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금에다가 30%든 40%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30%, 40%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에 소요됐던 경비 플러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30%든 10%든 5%든 아무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중간 정도 해서 하면, 그러면 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그때는 지급 안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이 제도를 만든 영국에서 했었던 원리는 그 이하가 됐을 때, ‘하(下)’로 됐을 때는 원금에 대한 손실까지 위험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센티브만 지급하자 그러지, 원금에 대한 손실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막말로 퍼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금에 대해서 손실이 나는 거죠. 우리는 가령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소요되는 경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니까 투자한 분들은 원금의 손실을 당연히 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홍명환 위원  자, 여기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성과보상이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이 적시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저희 의원실에 와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안 되는 부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논란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재판 그 부분도 나왔지만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정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적인 것이지 이게 마치 돈벌이로 가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이후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친 다음에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위라든지 이쪽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회해서 행자위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지 쪽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못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우려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좀 유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큰 원리는 그겁니다. 상위법이 없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사고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제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홍명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한테도 질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명예도민 추천 요청이 왔는데, 여러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개인을 거론하면 참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분들 성향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회가 있는데 사회계가 여러 층이 있잖아요, 성향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아마 과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러기도 한데 좀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도민사회에 전반적인 추천 제도라든지 다양한 추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에서 하면 행정하고 도정에 협조한 사람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건전하게 비판한 사람들은 도정에 협조 안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언제든지 명예도민을 완전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명예도민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에 조금 더 이익이 되고 조금 더 홍보도 되고 이런 분야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홍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정에 비판적이었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실 나름대로 우리 제주의 공익을 위해서 해 왔던 분들인데 단순히 이런 것을 과의 입맛에 맞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모제도, 인터넷을 통해서든 추천을 받아서 널리 알려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시대인데 너무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의 시각만 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와 관련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역할들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2공항 문제하고, 제2공항 찬반 논란이 제주사회에 폭풍같이 밀려올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재검토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일체 행동을 안 하기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참 때가 애매하거든요. 꼭 이때 결부가 되어서 제2공항 논란에 같이 끼어들어 버렸는지?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모 정당의 인사.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이렇게 해서 하는 데서 기여했던 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 형평성과, 하게 되면 특정 정당만이 아니라 좀 두루두루, 저는 명예도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느 특정 정당만 이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 정당은 뭐냐 이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는 특정 정당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 제주도에 기여했거나 이런 분한테는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정 정당이 한 분만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약. 아니, 이분이 대선 후보 공약을……. 다른 분들은 그러면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좀 궁색하다.

제가 이분 개인 뭐도 있어서 거명은 안 합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러면 각 정당에 협력도 하고, 우리 협치 하자고 그러는데 각 정당에 추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축복 속에 ‘아, 이러 이러해서 내 마음은 별로 흡족하지 않지만 두루두루 화합 차원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예도민이 1730명 정도 있는데 정당에서 추천해서 하신 분이 50명 있고 각 정당별로 추천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경과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잠깐 질의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1∼2분만 하겠습니다.

성과보상 관련해서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인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인도. 투자자 중에 개인도 있는 것 같은데 사례 좀 봐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들이죠? 어떤 유의 사업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경기도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그래서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각각 400명씩 탈수급을 돕는 밀착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성과 달성률 12% 달성 시 민간 투자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현길호 위원  개인들이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각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하고 실제 탈수급이 몇 명 됐나 해서…….

○현길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정량은 나올 것 같은데, 개인도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도 아까는 개인을 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제일 처음부터 운영 기관을 개인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운영…….

○현길호 위원  운영 기관은 개인이 안 되죠. 투자자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투자자는 개인이 다 됩니다.

○현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컨설팅은 제가 볼 때,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재능을 활용한 컨설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수도 있겠죠.

○현길호 위원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정은 운영 기관을 선정하면 운영 기관에서 그 사업…….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된다는 것은 모임도 될 수 있고, 단체의 기준에 경계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마을 청년회가 될 수도 있고 부녀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경우에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운영 주체들이 있는데 일단 운영 기관, 수행 기관, 그다음 투자자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투자자로 갈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투자자는 개인도 되고 기관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수행 기관은 기본적으로 저는 법인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운영 기관으로 가면 더더욱 법인 단체에 한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이 인센티브를 주는 주체는 운영 기관한테 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운영 기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운영 기관이 수행 역할, 그다음 투자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해서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리해서 하는 거죠.

○현길호 위원  그런데 운영과 수행 기관의 차이, 그것도 참…….

그전에 잠깐. 조례에, 분야에 예방 활동도 포함돼 있어요. 문제 해결을 통한 평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도 정량이나 정성이나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도를 만들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놓고, 이 사업 추진을 하려면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행정의 구체적인 게 있어야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범위를 어떤 사업을 할 거냐를 정하는 거죠.

○현길호 위원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가 나올지에 대한 것들이 좀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평가가 어려운 부분들은 사업화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대충 그림은 나와요, 딱 보니까. 개발공사장도 운영 기관……. 은행이나 농협 정도 운영 기관 하고, 수행 기관이 개발공사 정도 가고 투자자들 좀 붙이고 하면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 보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좋은 제도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은 제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선진국일수록 이런 제도들이 자리 잡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정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봐요, 제도 자체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권고안이라고 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가 권고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해 볼 만한 제도다, 또 바람직한 제도다. 운영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하고 저번에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안전위에 설명해서…….

○현길호 위원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올라오세요.

○현길호 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것은 보건복지안전위에 특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의 취지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사회적 편익을 증강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런 부분, 예방 활동, 문화 활동, 지자체 평가 지표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타 지역이나 타 나라 사례를 봤을 때 거의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왜 굳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현장이 체계화됐는데 이런 식의 제도를 다시 만들어낼까 해서 우려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 고유 영역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들어 보면, 지금 민간이 하는 노인요양원 괜찮다고 인정하십니까? 거의 인정 안 합니다, 법인이나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는. 이게 사회복지 영역에 있다가 일반 민간 영역으로 넘겨 버렸어요, 개인이 무작정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전혀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투자를 받아서 선집행하고 이런 효과를 냈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를 받고, 사회적 투자니까 다시 성과금을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겠다 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주도에 처음으로 실버타운 영역의 인허가 관련해서 제가 시에서 거부했습니다. 서귀포시에 가서 인허가 합의 받고 투자자를 해서 몇십억 받고 도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징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염려되어서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염려스럽다.

이런 부분에 또 사례를 들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엄청나게 제도가 잘돼 있는데 청소년 영역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인정하겠다, 국가 단위에서. 그러면서 현장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가 보건복지부 영역의 문제가 대다수인데 과연 협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염려스러워서, 다른 위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상황도 지켜보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1차 산업을 추가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1차 산업에서 사회적 편익을 위한 생산물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사회적 농업을 얘기했는데 관심 있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는데, 그 부분까지 겨우 있는데 과연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너무 염려스러워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신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적극적이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기존에 현장의 쫙 짜인 사회복지 체계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제도는 사실은 무슨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가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고요.

○위원장대리 강철남  실장님, 왜 현장에 투입되면 더 집중도가 높아지냐 하면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보조금 없으면.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 투자를 받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 하면 전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쪽 영역을 대단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에도 돼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우려되는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어느 단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 수혜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고 어떤 다른 부작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좀 더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특정한 인물을 얘기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최승길 전 방어사령관님, 이 부분은 상당히 공적이 오래 전 얘기인데 왜 지금에야 하시는지?

이왕 명예도민을 추천해서 수여할 거면 미리 해야 되는데 시기를 너무 잘못 선택해서 그분도 받으면서도 별로 마음이 좋지 않지 않을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총무과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해병대 9여단장님 관련해서 하는 과정에 과거에 태풍 ‘나리’ 관련해서도 했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찾아서 말씀 듣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그러면 이동원 전 제주지방법원장님 공적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한 6개월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명예도민은 공적 기간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기간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위원장대리 강철남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치인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경우가 몇 명이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49명 있습니다, 정치인이 받은 경우가.

○위원장대리 강철남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드려도 좋지만 이 정도 공적이면 엄청나게 더 드릴 수 있거든요. 이왕 이럴 거면 좀 많이 발굴해 달라, 당과 관련 없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이, 지금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비용이 매몰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원초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각 사업별로 사업이 설정되면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업이 이쪽으로……. 조례 소관이 저희가 되는데 각 사업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야가 합당한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반드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 줄 만큼이 되는지 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지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침에서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투자금 플러스 이자 부분만 지급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님께도 가서 충분히 그 부분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내용만으로 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설명회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토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관련 법은 없지만 제정해 주시면 보완할 사항들은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실은 취지가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편익도 도모하고 하는 것인데 얘기를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걱정은 기존에 이루어지는 것들마저도 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계획서를 내서 하라.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고 ― 아까 얘기했지만 ―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하는 것에 합당하다면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두셔야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안 됩니다. 기존에 사회 문제화돼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주로 이 성과보상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 행정의, 제도권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했던 분들, 사실 처음 진입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해서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처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진입이 어려워요. 그런 것은 상당히 열리는 거네요, 그런 것은. 계획서 잘 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1분만.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제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 예산의 그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성과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성과가 안 나오면 행정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제하시면 일단 오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을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죠. 이 조례의 기본 원칙은 공공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줄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우려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찬성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도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성과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잠깐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일단 예산담당관님,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절감과 확대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을 하면 일단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행안부가 보건복지 쪽의 업무를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중앙정부 부처 간에도 협의가 좀 필요한 거고, 또한 복지 쪽의 당사자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러한 어떤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복지 같은 데의 이야기를 경청했는지 여쭙고 싶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이 부분은 복지 부분만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고, 사업이 발굴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분야에 복지만이 아니고 1차 산업까지 포함시키고 교육, 문화, 제주도의 모든 분야이지 않습니까? 도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이고.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꾸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민간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데서 적어도 틀이 바뀌는 거면 각 부문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돼야 되고, 1차 산업이면 농수축이라든지 보건복지위라든지 전체 이야기를 듣고 해야지. 우리가 이거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꼭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모르고 우리 행자위를 믿고 조례 표결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있고.

일자리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을 그제 통과했습니까?

○일자리과장 양석하  경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경제정책과입니까?

○일자리과장 양석하  예.

○홍명환 위원  같은 국이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사무의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게끔 돼 있죠?

○일자리과장 양석하  예.

○홍명환 위원  공모를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제가 그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을 알았으면 가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다 엮어져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에서 했는데 일자리과장님께 여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행자위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듣고 해당 부서들의 이야기도 듣고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근간을 흔드는 것을 탁 들이밀어서 옛날에 한 번 통과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궁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려를 다른 곳의,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곳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우려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잘 설명해 드리고 또 이것이 유리하면 유리했지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도 잘 드려서 우려하시는 분들을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잘 시키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제로에서, 다 제로화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잘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잘 말씀을 드리시고요.

예?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어제 김경미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있음)

정회 필요 없으시잖아요?

○홍명환 위원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정회……. 빨리 안 가고?

(「한 5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할까요?

(「5분이나 10분.」하는 위원 있음)

말씀들은 다 하셨으니까…….

○홍명환 위원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위원장 강성균  노골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정회를…….

지금 11시 반이니까…….

(「그러면 5분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해서 노골적이고 심도 있는 의논을 좀 하시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잠시 정회 동안 아주 심도 있는 논쟁이 있었고, 논의가 아니고 논쟁이 좀 있었고 의미 있는 말씀들도 사실 해 주셨습니다, 간담회 동안에. 그래서 예정보다 한 15분이 더 늦어졌는데, 그렇다는 것을 집행부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고 이 조례안에 대한 시행상의 어려움도 말씀하셨고, 행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말씀하셨고, 또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했었다 하는 말씀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히 정회 중 간담회 중에 홍명환 위원님께서 반대라기보다는 반대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시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늦춰야 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집행부가 2019년부터 이 일을 시행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들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집행부 스스로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우려들을 한순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들도 하셨거든요.

특히 우리 홍명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셨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집행부가 잘 알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깊이 있는 상의를 먼저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수정이 아니고 원안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강철남 위원  예, 원안대로.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동원부터 제13항 오항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동원부터 제13항 오항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동원부터 제13항 오항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를 좀 정리하고 다시 곧 하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과 관련 없는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도록 하시죠.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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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보고

(12시 04분)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 관리 일반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재정 관리 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재정관리보고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보고 내용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오후로 넘기고, 정회를 일단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하셔야 되잖아요? 계속하실 건가요?

○홍명환 위원  오후에 실장님도 나오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질의·답변이 진행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아까 보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이야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때 이미 다 오고 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하신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재정관리보고서 보고의 건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합리적인 재정 관리 등을 통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 안건이 있지만 시간상 이 보고 안건은 정회 이후에 속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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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분권 과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보고를 그냥 다 받으실까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다 받으실까요?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실까요?

○홍명환 위원  도민을 봐서 조금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총괄 정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간단히 보고하시도록 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데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가감 없는 지적을 해 주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팀장들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특별자치팀장 김남진입니다.

제도개선팀장 김성남입니다.

특별분권팀장 강무성입니다.

현길환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 보고드렸던 과제와 함께 최종 과제를 대비하여 작성된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과제 발굴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부처 의견 수렴과 종합 계획안을 마련하여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난 9월 11일 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과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33개 중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26개 과제에 대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등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계획에 포함될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특별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 과제 첨부)

○위원장 강성균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 일도 안 되거든요. 자료에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보고 자료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허위 자료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료가 다릅니다.

지난번 도정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 도민의 자기결정’ 분야에 보면 도지사 임기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 당시 담당 국장님이 아니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회의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냥 의견으로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의록에 뒤져 보니까 그게 없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도 지난번에 그 회의 속개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속기 다 하죠? 아, 녹취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녹취한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왜 녹취를 안 합니까, 이런 중요한 회의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안 한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도에서 작성한 걸로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회의 내용에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도지사 임기 관련, 읍·면·동 관련, 3계층 관련 등등. 5∼7년 단임제, 6년 연임제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회의록에 그 위원들이 말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생성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때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의가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부분들을 의회처럼 속기사가 있어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지방정부형태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4차 회의까지는 모르겠는데 5·6·7차 회의는 녹취를 못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는 녹취는 했던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간단간단하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상황이 회의할 때 녹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된 경우도 있어서 녹취를 못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위원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도의 의지대로 간다는 얘기죠, 모든 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말씀은 제가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정부의 형태라든지 선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회견해 위원  단장님, 지금 자료가 앞뒤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뜨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난번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현길호 위원  삭제된 게 위원회에서 삭제시킨 건지 도에서 빼 달라고 해서 삭제된 건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 핵심 과제는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길호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신뢰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서로. 아무것도 아닌, 있는 자료로 답변을 했으면, 있는 그대로 답변하면 될 문제를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의혹과 증폭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의혹의 소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물론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를 맡은 이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용어 정립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또 특히 도민의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길호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빠진 것들 어떻게, 삭제된 것들 그냥 가실 겁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26개 과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두 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실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개 과제에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집중 토론을 거쳐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부 과제 성격들을 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집어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결정하는 데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데 빠진 부분을 다시 살려내는 게 가능할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우리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분권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헌법안 제122조제2항에도 보게 되면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조직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장님의 의지는 좋으신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대통령까지 보고돼서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비전과 방향 부분이고 크게는 고도의 자치권, 그다음 도민의 자기 결정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가능성이 있다? 자신 있으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서로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료들, 자료 제출, 답변 정말 자제해 주시고 조심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고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답변과 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난번에 여러 가지…….

○현길호 위원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바로잡으면 되거든요.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안 됩니다, 그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저도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오는 데 같이 힘써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한테도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공식적으로 보고 못 할 것 있으면, 또 협조 요청할 것 있으면 협조 요청하시고. 알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법령 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차례신데,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 혹시 갖고 있어요, 지금? 2페이지짜리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정민구 위원  청와대에는 2장짜리로 보고되지 않았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청와대의 2장짜리가 지금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2장짜리를 풀어헤친 게 26개 과제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26개 과제는 5월 27일 날 2개의 장을,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청와대에 보고한 게 2장짜리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청와대에 보고한 건 2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걸 주시라니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2장이 이겁니다. 지금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정민구 위원  하여튼 그 2장을 주시라니까요. 없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처음에는 초안이 저희들에게 와서 그 초안의 수정안을 만들고 결과는 최종안 제출한 게 제주도에서 제출한 안하고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와대에는 요약된 내용으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세종하고 제주 자치분권협의회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세종-제주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임기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임기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임기는 1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분들의 위상과 성격은……. 이분들이 모여서 이 내용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도정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내부 토론을 거쳐 가지고 과제를 만들고 그 과제에 대해서 가서 보고를 하고 그 과제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정민구 위원  단장님이 갖고 있는 34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도지사 임기가 나와요. 5∼7년 단임제, 4년 연임제 등. 이걸 누가 주장한 겁니까? 내부에서 토의 속에 나온 안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순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송재호 균형발전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단장님에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도민들 속에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지사 임기라든지 도의원님의 임기가 「지방자치법」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4년이라고 정할 때는 여러 가지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했는데 제주도만 5년이든 7년이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여기에 기재해 주면 좋겠는데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 예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나용해 단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적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문서에 근거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점진안, 혁신안 할 때요,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민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장님, 이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는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라든가 세금 걷는 규모나 이런 게 워낙 높아져서 성공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런데 실제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 도민들은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교통지옥,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데 신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가야 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진짜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인가에 고민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뭐냐 하면 권한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기관 이양이 있어요. JDC, 공항 공사, 경마장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빠져요. 점점 빠지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는 아까 도지사 임기 같은 거 꼭 하기 좋습니다. 이런 걸 해요. 제가 경험상 100프로 합니다, 이거. 특별법을 개정해서 제주도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게 나와요. 거짓말인지 아시죠? 이거 한 4∼5년 지나면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법 개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정민구 위원  도의회 동의라는 게 도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지 찬성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왜……. 저는 5년, 7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시군을 폐지할 때 있잖아요. 제가 점진안 쪽 대표로 해서 활동을 했었지만 도민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처음에 설계할 때는 행정시가 없었어요. 도하고 읍·면·동만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투표라는 선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준비하는 측에서 행정시를 존치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할 때 도민들은 행정시가 있는데 옛날과 마찬가지네, 그냥 단순히 줄어드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돼서 임명제 행정시장을 받고 보니까 행정체제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내용 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절대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내부적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다면 도민 공감대 절대 못 얻습니다.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좋은 말 하잖아요. 재정분권 얘기하고 공공기관 이양하고,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 구조상.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요, 똑같은 얘기 나왔었습니다. 국세를 이양하는 부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본인들이 내 줄 거는 전혀 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부분들은 합니다.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단장님! 이 부분을 단장님이 체크를,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특히 도민들에게 홍보도 되지 않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에 기재한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동감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의아스러운 게 6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과제인데요. 제주연구원 내에 정책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자. 혹시 어떻게 과제가 발굴된 지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구체적으로 하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주연구원에 센터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사회조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관에 이런 센터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왜 저는 추진단에서 과제에 이 연구원 내에 정책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과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래서 26개 과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정민구 위원  많죠, 많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이 방향 자체가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것을 단기 과제, 장기 과제, 아니면 여기서 삭제할 과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그 취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해요. 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진짜 실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봐도 장기 과제도 있어요. JDC 이양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도민들에게 JDC 이양하겠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단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함부로 어디 가서 이 내용을 얘기하지 마세요. 재정분권이 내후년에 개헌 맞춰 된다 이런 표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해를 삽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희들한테 와요. 아니, 공무원은 재정분권이 된다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외부로 나갔을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의회와도 상의를 하고 내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들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그래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15년 전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잘못되잖아요? 도민들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민들만. 중앙부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요. 그런데 나머지의 그 피해는 도민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단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셔야 되겠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의원실에서 많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야 우리가 방향을 잡았구나. 또한 저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에 지방자치 운동, 풀뿌리 운동 이렇게 할 때의 이야기가, 그때 시민사회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일국의 대통령의 책상 위에 보고서로 올라 있다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어떤 시대가 왔고, 우리 제주도가 그동안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자치분권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재정분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내년 ’19년에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 우리가 나침판과 같이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데서 좀 중요하게 새겨 줬으면 하고요.

아쉬운 것은 이 속에, 33페이지, 34페이지 두 쪽에 있죠, 우리 제주와 관련돼 있는 거. 물론 두 쪽이지만 우리의 내용이 절반, 세종의 내용이 절반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라는 게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혹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방분권,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 시대가 변하고 또 국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분권을 하더라도 그만큼 역량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95년에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특히 저는 이 책에는, 이 자료에는 우리 제주도 68만 도민의 실험과 고통과 자치의 어떤 경험, 특별자치도의 실패가 다 녹아져 있는 그거를 뼈아프게 다 검토하고서 우리 도민들의 주민자치 불편이라든지 이게 다 녹아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어떻게 보면 2006년 특별자치도 되고서 우리가 겪어 왔던 그런 것들이 이 내용 속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 것은 이렇게 담아내고 못 한 부분은 다 걸러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입니다. 12년의 우리 제주 도민들이 겪은 고통이 이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되고, 여기에도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특별자치, 이젠 전략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차등, 어떤 특례, 특혜만을 따지고 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결국은 전국이 다 자치단체화해서 자치분권으로 같이 연대해서 나가야 될 그거지 우리만 달라,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형평성 논리만 하면서…….

우리가 일곱 번의 제도 개선을 했지만 1·2·3단계 이후에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각 부분별로 상당히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도민 주권, 어떻게 보면 주민 주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12년의 경험을 되살려서 주민 주권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특별자치도의 어떤 지향점과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환경 수도라는 이런 측면이 환경 보안관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소재로 전락해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참 저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을 하고 굵직굵직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나침판이라는 게 우리 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33페이지, 34페이지, 이 두 장의 것은, 물론 두 장으로 축약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안은 세워 나가실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홍명환 위원  이 두 장을 풀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을, 그 틀을, 여기에 갖춰져 있는 과제를, 이것은 전국적인 틀이지만 우리의 지역적인 틀로 정리를 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보면, 오늘도 과제에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해 왔던 거 상당 부분이 삭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도에서만 그 동안 도의회의 지적이라든지 도민들의 비판을 안 하고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답이 없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지역 나오는 부분들은 좀 걸러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추가해 나가고.

그런데 합의된 틀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용을 담으려면? 그 틀을 담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아마 우리 12년의 이 경험들을 잘 정리한 것이고, 예를 들면 주민 주권을 도민 주권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 것인가, 우리 제주도에서 할 것인가?

사실 이 내용의 절반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경찰, 여기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라든지 의회 기능이라든지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서 이미 12년간 해 보면서 실패한 부분도 있고 성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 여기도 상당한 부분이, 3번,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제주도만 지금까지 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서, 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이라든지,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은 우리가 계속해 왔던 내용이고,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실현 가능한 부분, 올해,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서 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주문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제가 평소부터 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보고 사항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대 정신, 다른 지방과의 어떤 특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차등해서 우리한테 좀 더 달라 이런 논리가 필요하지 우리만 달라 이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으로 결론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행정체제 개편 ― 업무는 좀 다르지만 ―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라든지 분권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추진단 인원도 몇 분 안 되지만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아야 된다. 총괄 부서로서의 입장, 그런 위치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업무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논란들, 각 부서, 실·국들이 계실 건데 그 이야기들을 잘 취합해서 될 것 안 될 것을 잘 거르고 이제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자꾸 새로운 사업들이 나와요. 상당 부분 걸러졌습니다마는, 물론 새로운 거 할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16번째 금융 특례 도입이라든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관심과 이거라기보다는 지사님의 공약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너무 지엽적인,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사족적인 거.

그다음에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이런 게 어떻게 우리 과제의 핵심 과제로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싶겠지만 이런 것을 과제로 내면……. 이런 것도 좀 걸러 주시고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고 도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세게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리고 자치경찰제 확대의 시범 운영, 이것을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 보조에 같이 맞춰 나가면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야 될 것이 열인데 열을 다 할 수 없으면 한두 개에 집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금융 특례 도입이라든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논란이 될 소지가 많지 않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재정분권이라든지 타 시도와의 연대라든지 우리 도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면세 특례 확대를 과제로 잡고 계신데 그 위에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이거와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면세점 해서 2조 매출이 되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면세점 같은 경우 2조 매출 중에 수수료가 40% 나가는데 그 40% 수수료의 대다수가 다이궁(代工)들이고. 다이궁들 우리한테 무슨 세금 한 푼 내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고.

이런 제도가 문제인데 그러면 그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 놓고 이러한 면세 제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왜 남들 좋은 일만 합니까, 우리 땅은 다 내 주고? 이런 것도 단계를 갖춰서 선제도를 구축해 놓고 후추진을 하든지 이래야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앞뒤가 안 맞고 충돌해 버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들의 도민 역량과 우리들의 행정 역량과 우리들의 자치 역량들을 결집해서 이거에 온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또 타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같이하자 이렇게 돼야지, 우리 내에서만 뭐할 건가, 뭐할 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제가 도에 처음 와서 앞전의 자치단장님한테 호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도민들한테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외형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도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분도 있고, 양적으로 발전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늘에 가려져서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로 자기 결정권 강화는 우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고요. 면세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매출액이 1조 69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단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고 있다,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믿고 싶은데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싶다, 제출해 달라. 우리도 확인하고 더 연구하고 검토……. 그런데 자료가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현길호 위원님이 어떤 식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꾸 누락되고 없어지고, 없다, 녹취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볼 때는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 다 까놓고, 펼쳐놓고 제주도가 이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의심스럽다.

국장님이 조금 더 잘해 주셔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같이 의논하고 대도민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 점점 더 논의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8월 28일 날 추진단장으로 와서 현재 다 짐을 못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정립이 안 되어서. 그래서 과거의 자료들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녹취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기본이 기록을 남기자.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록을 잘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말 이 부분 소중히 기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 미래를 수십 년, 수백 년간 지배할 내용인데 기록이 없다는 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앞으로는 보시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 수정이 될 걸로 믿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고된 자료를 보시면 실천 계획을 10월 정도면 내놓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0월 말까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가 끝나면 다음 주 해서 부서별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촉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실제로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 안 가는 부분들을 나눠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강조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장 10월인데 해놓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과거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믿겠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보고 때 좋은 세부 실천 계획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사례를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드린 게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용역이 될 텐데 과거와 같이 읍·면·동에 설문지를 나눠 줘서 수합하는 형태의 설문지 수합은 하지 말아 달라. 이것은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연구 용역에서 표본이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봐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제 중에 26개 과제가 선정되고 11개 과제가 제외됐습니다. 그 11개 과제는 그러면 앞으로 버리는 과제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 과제하고 균형 발전 과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중에 11개 과제는, 자치분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분권 과제만 다루는 부분이라서 그 11개 과제는 균형 발전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머지 26개 과제를 가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26개 과제인데 이 26개 과제를 일단 놓고 그다음에 다른 과제도 있으면 함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6개 과제는 위원님들이 다 보셔서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실천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 나눠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세부 실천 계획이 다 완성되어야 도민들에게 알릴 겁니까, 공청회를 하든지? 어느 시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일단은 세부 실천 계획을 만들면 세부 실천 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것을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위에서 보고가 되면 중앙부처가 할 일,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일 이런 부분들 해서 정부 협상을 벌여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도세로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방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또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다음에 정부 협력 과제 16개 중 실질적인 수용은 3개뿐이다. 자치경찰대,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건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최우선적으로 수립해서 실행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는 자기 결정권 강화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 자치 중에서 자치 재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치 재정 쪽에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자치 재정?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지방정부 형태라든지 도민의 자기 결정 부분에 가장 크게 의미를 둘 것 같은데, 어떻든 도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국장님이 세부 실행 계획을 10월에 수립해서 보고를 하든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나치게 10월에 국한하지 말고 세부 실행 계획이 졸속이 안 되도록, 어렵겠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10월에 보고하는 건 아니고 10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그 이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10월에 보고한다고 졸속화되면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앞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실행 계획이 나온 다음에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 대도민 공청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태성 단장님, 혹시 이 업무 해 보셨어요?

지금 추진단 맡고 계신데 이 업무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업무는 아니고, 이 업무가 각 부서에 연결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총괄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김황국 위원  처음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염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단장님이 결정하고 지사님하고 상의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거든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당초 37개 과제 중에 11개 과제가 어찌 보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단장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과 자치분권 차원으로 구분을 시켰는데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게 정부입니까, 아니면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열거된 부분입니다. 제주-세종 특위에 관련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추진 방안 1번부터 37번까지 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뭐든지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정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이것을 정해서 요약을 해 주는 게 저는 이해도가 빠르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보시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과제 중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저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보게 되면 고도의 자치권 부분 하나 있고, 개정안에도 보게 되면 도민의 복리 증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두세 가지는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나머지는 정부와 협상하고 의회와 협력하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딱 정하는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때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달리하시는 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왜냐하면 헌법 정신이 주권재민 정신이기 때문에 공무원 일부분인 자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갖고 의회와 협의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 우선순위도 없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좀 그렇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재는 준비가 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 열심히 했는데…….

○김황국 위원  너무 또 그렇게 인정해 버리시면 제가 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제외된 과제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리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제주의 전통 역사에 관련된 부분, 제주어 관련된 부분, 제주 문화, 그리고 제주가 어찌 보면 농업에 기반을 둔 제주도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해양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이번에. 동의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동의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즉각 수용하겠다는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자치경찰, 그리고 우리 의회, 감사위원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단은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의회와 관련해서 기능 강화라든지 혁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어디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 단장님이 “알기로는” 해 버리면 누가 이거 책임집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어쨌든 근거가 없는 것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은 이 부분 관여하신 부분 없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시켜서…….

○김황국 위원  내부적으로 실천 과제 정립이 10월 달까지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0월 달까지인데 일단 문서는 보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디로 보냈습니까? 의회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각 부서별로 관련…….

○김황국 위원  도의회 같은 경우는 어디로 문서를 보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문서는 기본적으로 총무담당관실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배를…….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는, 그것도 총무과로 보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과제가, 우선순위가 3개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 그리고 의회, 감사위원회. 이 업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디하고 지금 대화 통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대화 통로는 못 해 봤습니다. 문서만 일단 보내고 그다음에 다음 주 되게 되면 각…….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의논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행자위입니다.

○김황국 위원  행자위인 거 모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압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말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의 기능 강화 면도 일정 부분 행자위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행자위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장단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인정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하고, 지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업무 파악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 자꾸 그렇게 업무 파악……. 그러면 무능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실무자 나와서 답변 가능합니까? 실무자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이 답변? 어쨌든 단장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뭐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너무 또 해 버리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공무원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챙기고,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이 저의 스타일을 알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또 인정을 해 버리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못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과제들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 분야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면세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환경보안관 제도 같은 경우는 환경도시, 자치경찰단 하면 복지안전위원회.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쪽 상임위하고도 대화해 본 적 없죠? 논의해 보신 적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자치분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이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과제 건 건마다는 각 상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임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나중에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단장님이 다 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 과제 중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각 상임위하고 이런 계획 잡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계획이 나오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김황국 위원  어쨌든 단장님이 총괄하셔야 되니까 지도 점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까지 어찌 보면 단장님의 역할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저는 단장님을 나무라기보다는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단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제주의 미래,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했고 다른 후보들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주겠다고 한 만큼 우리 제주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 구조도 민주당 다수당 아닙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힘드시겠지만 고생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저희도 서포트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번씩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 강성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자치분권 핵심 과제, 이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중요하거나 꼭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 사항이라든가 또 도민 여러분 사이에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과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과제가 고도의 자치권 부분 하나 있고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만들 때는 과거 도의회의 지적 사항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도정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내부 토론을 거쳐서 만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과제도 다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새로워야 된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 말로 잘 만들어서 개혁, 혁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신중함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으면 혁신과 개혁이라는 말에 매몰되어서 그저 새로운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그것만 하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거에 매몰되어서 보이는 것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로. 무조건 지금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걸로.

바꾸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정말로 엄청난 반성과 분석과 평가와 또 다중의 이해 이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런 게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페이지마다 하면서 해 봐도, 물론 “아, 이것은 참 좋다.”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아요, 그런 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아주 성급하게, 그리고 무조건 분권이라고 하는 말에 매달려서 너무 분권, 분권…….

아까 좋은 말씀인데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지 않나?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필요한 게 있고 자기 결정권이 필요 없이 남에게 얻어다 쓰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기는 돈만 가지고 제주도 발전시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중앙 정부에 가서 떼를 쓰면서 얻어 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로 심각한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

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돈인데, 돈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해 보셨어요? 행정의 기본은 돈 아니겠습니까? 인력이야 모자라면 돈만 주면 얼마인지 뽑으니까. 1년에 연봉 100억이라도 돈만 있으면 데려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죠. 돈 계산을 해 봤는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지나치게 강박 관념 속에 있지 않나, 지금.

제가 어디서 또 그런 걸 보는고 하면 페이지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과제로 주요 과제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건 나중에도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의견,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의견이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개별 사안별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과제 내용을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만들어 주면 하나하나 그때 따져 보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자기 결정권을 맨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오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결정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 결정하여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이상 아닙니까? 삶의 이상. 그런데 이건 70만, 앞으로 100만의 제주 도민을, 그 100만 도민의 삶의 질, 그 100만 도민의 삶의 편익, 그리고 그 100만 도민이 살아가야 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얘기해서 갈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 겁니다. 돈은 생각해 봤느냐? 제 판단으로는 계산 안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을.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들이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저희 위원회 책임하에 일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한두 번 현안 보고와 이런 지극히 공식적인 회의만을 가지고 이 과제를 하나하나 토론하고 방향을 만들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닿지를 않는다. 이 회의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시간 제약이 있어 가지고 한두 건밖에 말씀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것이 갈 길이 하나에서 100으로 본다면 저는 10개까지도 못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90개 이상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그 점에서는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단장님이 책임지실 문제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무게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수십 번 토론과 수십 번의 얘기,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분권이 도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단장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한두 번 저희 위원회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회의를 가지고 될 일은 결코 아니다. 공개 토론회를 해 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한 건, 한 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야 할 시간을 만들고 해야 된다. 이거 뭐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넘겨 가지고 “그때 한번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거친 건데요.” 그리고 보고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점을 꼭 좀, 오늘 보고회는 시작이기 때문에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여기 추진단 몇 분 가지고 결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전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행정체제 개편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는 무슨 분권 위원회, 세종-제주 분권위원회, 체제개편위원회 그분들이 다 제주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세종하고 제주는 또 전혀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요구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창구는 창구, 창구는 단장님이시지만 단장님 혼자서 다 책임지고 가실 일은 결코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과제 결정까지는, 과제 내용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적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렇다, 다 하기에는 너무 짧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부분은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이고, 재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재정 부분은 우리가 챙길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는 부분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결정권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 이게 진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도민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과제를, 이것이 해결할 과제라고 결정해서 내용을 담고 갈 때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얘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없이 많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돈은 생각해 봤습니까?” 여쭤봤잖아요. 돈 없이 됩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결정권인데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때 당신들이 그거 하자고 했잖아. 그때 하자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뭔 딴 소리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그걸 이행하고 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그때 하자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결정권을 주되 이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결정권을 줬는데 그걸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까, 아니면 자기 결정 때문에 손해가 될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운영자가 할 일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자기 결정한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더 필요하면 더 담아야 되고. 여기 안 들어간 것 있으면 또 담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하루 가지고, 2시간 가지고 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공식적인 회의 말고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다. 공식적인 공청회든,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외의 의회와의 어떤, 그것이 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간담회도 좋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건, 한 건 좀, 우선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듣고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회도 실수할 수 있고 추진단장님네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자기 결정권이라서 자기 결정을 드렸는데 도민 여러분께서도 자칫하면 훗날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제대로 우리가 분권을 행하고, 결국 그것이 도민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회의에 위원님들 한두 개씩 말씀하시는 그런 짧은 시간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생각할 때. 아니면 한 사안 가지고 하는 거면 충분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저희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이거는 행정체제 개편과 바로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어서 정말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신중하고도 정말 무게 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장님!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  예, 한 3분만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10대 도의회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11대 도의회 되고 단장님이나 실무진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 과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와대에 보고된 자치분권 종합 과제 이 틀을 갖고 제주도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아닌 내용 이렇게 좀 거르면 되지 않을까.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7개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나열이나 열거하는 그런 것보다는 안이 좀 나와야 우리가 또 토론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런 나열보다는.

이제는 상당히 누더기가 됐거든요. 누더기가 돼 버렸는데 이것을 첫 번째는 도민 주권 구현, 과제를 한 대여섯 개 과제로, 이것을 제주도에 맞게 해서 우리 과제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 건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우리 지역에서 추진한 것도 보조가 맞을 것이고. 이런 틀을 가져서 도민 주권 구현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두 번째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거기서 몇 개 핵심 과제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 분권, 우리 단장님이 잘 이해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몇 가지로 핵심 과제를 추려 내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그러니까 카지노 면세점 같은 경우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광 진흥을 인천 영종도와 우리 제주하고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국토 보유세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세수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또한 16개 시도지사회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제들을 발굴하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분권 의지가 있는 이 상황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내의, 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과 책임성, 결국 행정시와 읍·면·동, 이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도 교육 자치 부분도 언급이 됐거든요. 교육청하고 감사위원회, 그다음 도의회, 이게 총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틀을 근거로 갖고서 각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교육청하고 지금 심한 논란이 오갈 정도로 이러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교육 자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그 나름대로 관련되어 있는 평생교육과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교육자치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교육감 선출 방법부터 교육의원 선출 방식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도 자체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자기 조직 내에서의 의견 그것과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나열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치분권종합계획안, 제주도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특별히 만들면서 각 기관의 의견들을 또한 제출하도록 해서, 어쨌거나 총괄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일을 좀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맡으셨는데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아니, 제가 궁금해서…….

과제에 보면 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이 있어요, 분법도 있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법, 그 분법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나누는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단장님, 이것은 추진을 아주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나왔던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법이 워낙 조문도 많고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우리가 권한 이양을 받아 오면서.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권한 이양을 받더라도 행정시에 사무를 내려 주려면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법, 분법 조사만 잘하면 괜찮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가 중앙부처의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 포괄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그 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행정시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지금 내려왔는데, 3개 위원회를 다시 특별법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조문이 많아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과연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법, 그 위임 사무를 받아 올 때 포괄적으로 받아 오지 않는 한 앞으로 법 개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짜증 나고. 그래서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찾을 때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다 잘 아시겠죠?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오늘 회의를 끝내면서 참 웃기는 게, 당연히 뺐던데, 지사 몇 년 단임제 이런 것은 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감사위원장 직선제인데,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감사위원장 직선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연구 논문이 딱 하나, 석사 학위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하고 교육청의 감사 담당하는 141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직선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까같이 독립, 그러니까 의회도 아니고 집행기관도 아니고 독립형으로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독립형으로 했을 때는 재정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또 독립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 기관인 감사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운영적인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서 어떤 부분으로 나갈 건지를 결정해야지, 단순하게 직선제다 하게 되면 비용 문제도 따르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민감한 부분이고 당장 어느 쪽으로 나가겠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새로운 단어라고 해서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말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정태성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향후 제주도에서 가장 고생이 심하실 부분의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미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자치분권 과제, 현안 업무 보고 건에 대해서는 핵심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한 도민 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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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실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담당관   강만관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장   양석하

-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이창민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일자리팀장   김창수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팀장   김남진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특별분권팀장   강무성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