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5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65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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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30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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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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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면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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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의결한 후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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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진행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회계과, 올해 공시지가 이의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 최근 3년 현황, 총수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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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일정으로 부득이 조순여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조순여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건입니다.

한림읍 행정복지센터를 멸실 및 신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7월 4일 제352회 도의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등 정착 주민 인구 유입 요소가 많아서 당초 2층으로 계획했던 센터로는 공간이 부족하여 3층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민 복지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심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건입니다.

기존 청사를 일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 13일 제356회 도의회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녹색건축 인증 취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비율을 위해 시설 면적 감소가 불가피하고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재심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제주혁신도시는 정주 여건 만족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문화, 체육, 보육, 여가 등 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이전 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에 복합혁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중·장년 창업자, 대학생 등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기술 컨설팅, 창업 공간, 여가 시설, 주거 공간, 문화 복합 공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도2동 소재 옛 중앙병원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제주 창업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힐링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건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과 치매 어르신 지원 강화 및 가족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노인의 사회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입니다.

해양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조난 어선 예인 및 불법 어업 단속에 적극 대처가 가능한 다목적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건입니다.

아라동 지역 도시개발·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도동과 아라동을 관할하는 이도119센터가 법정 기준에 의한 관할 범위를 초과하여 관할 구역을 분할하기 위하여 제주시 영평동 지역에 아라119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현재의 중문119센터는 청사가 협소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용 특수차량 배치가 불가하고 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고 건물 노후로 건물 외벽 천정 균열 등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호동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으로 개선하고 주차 공간 등을 확장하여 늘어나는 다양한 대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구 청사를 멸실하고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건입니다.

농어촌 지역 생활 체육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덕생활체육관 및 축구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복합 체육 시설을 조성하고자 실내수영장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 비용 부담 및 안정적 처리의 불확실성으로 2017년부터 ’19년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 시설 설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 부지 내 활용 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인접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군산오름은 많은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오름이지만 일부 탐방로가 개인 사유지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탐방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건입니다.

정방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매일올레시장, 이중섭 거리, 명동로 등이 있어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주차 수요에 맞춰서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하지만 인근에 적합한 주차장 조성 부지가 없어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 건입니다.

현 중문보건지소는 1998년 준공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하고 이용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옛 중문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동일 부지 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유입 인구 증가와 보건 의료 수요 증대를 반영한 질 높은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 첨부)

○위원장 강성균  조순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7월 4일 제352회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안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의거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로 변경 신청된 안건입니다.

한림읍이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청사 주변 상권 형성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한바 문화 복합 공간 3층 증축 및 주차 면수를 확대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2월 13일 제356회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안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의거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로 변경 신청된 안건입니다.

청사 증축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4200만 원 증액되었고 녹색건축 인증 취득 및 주민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대지 및 연면적 감소 등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계획에 의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수영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복합혁신센터 운영에 있어 센터 운영 방법 및 수영장 물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같은 혁신도시 내에 2019년도에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신축 계획에 있으므로 복지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2개의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 부지 내 건축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귀포 동쪽 외곽 지역에 실내수영장이 전무한바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한 종합 실내수영장 수립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인 구 중앙병원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도내 예비 창업자, 중·장년 창업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제공, 입주 공간 제공 등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만, 창업보육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창업 관련 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지역 혁신 창업 클러스터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 및 다수의 유사 기관과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리모델링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38%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리모델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의 건물 또는 부지 선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도내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전용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교육 실시 및 인권 증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교육 및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설명과 민원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지, 교통 편의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기존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함으로써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전담형 전문 기관을 구축하는 것으로, 서귀포 내에는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치매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하여 날로 늘어가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귀포시니어클럽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혼합하여 노인의 사회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다만,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가까운 곳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신축될 예정이어서 복합혁신센터와 동일 건물에 증축하여 건축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할 신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항 중인 어업지도선은 관련 각종 부품 단종 및 운항 능력 저조로 인해 어업지도선으로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형 어업지도선으로 대체하게 되면 조난 사고 시 신속한 예인 및 타 국,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한 제주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라동 지역에 119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출동 시간을 단축시켜 재난 상황 초기 대응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 보호를 최소화하며, 아라동 첨단단지, 5.16도로를 중심으로 한 소방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119센터는 건축한 지 34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용 특수차량 배치가 불가능한 중문119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전 부지 위치가 현 119센터 위치에 비해 소방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하며, 민원인 접근성 또한 좋아 부지 선정 및 이전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 프로그램 지원, 주차장 확보,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 등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신축 부지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 주민의 청사 접근이 불편하게 되어 청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들의 생존 수영 교육, 동 지역에 비해 열악한 스포츠 복지의 지역 균등화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서귀포 동쪽 외곽 지역에 수영장이 전무하여 지역별 형평성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그리고 레인 길이 25m로 시설된 다른 수영장에 50m 레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 접수가 있는 등 수영 경기 실시 국제 표준규격 50m에 맞추어 레인 길이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영장 사용자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와 수영장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토지 매입은 필요합니다. 다만, 향후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 확충 시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지방재정투자 재심사가 추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를 매입하여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빈번한 토지주와 마을회의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 탐방로 조성을 통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오름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5월에 신축된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3층 4단에서 4·5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고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인근 매일올레시장 방문객 및 인근 주민 주차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차장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현 중문보건지소가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라 옛 중문동주민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그 자리로 이전하여 중문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민원 서비스 질 향상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250억을 사업비로 해서 건물 매입 150억, 리모델링비 95억, 이렇게 해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일단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과연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또 관리계획서상에는 토지가 30억이고 건물이 57억인데, 탁상 감정 가액이 150억, 이 차이가 좀 크게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선 이 사업의 목적성입니다. 하나는 원도심, 특히 일도2동 그 지역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빈 건물을 공공 목적으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목적하에서 추진을 했고, 그러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유인 수단으로는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면 좀 모여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적성을 갖고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부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략 사업비 추정입니다. 일단 토지와 건물에 대한 탁상 감정 결과는 2개 기관에 저희들이 해 본 결과는 100억에서 130억 사이, 그러니까 평균 가격으로 하면 120억 정도, 토지가 80억, 건물이 30∼40억, 이렇게 탁상 감정 결과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감정을 하거나 협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거고 150억보다는 상당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이 언제, 몇 년도에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4년 된…….

○강철남 위원  저희가 어저께 실제 갔다 왔는데 상당히 낡았다는 느낌을 받고,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에 가까워요. 엄청난 돈이 리모델링 비용인데, 우리 내부의 의견은 이 정도면 신축할 정도의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리모델링으로 일단은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받아서 추가 협의나 변경의 가능성은 있다, 원론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지금 규모 2500평, 건물 규모가 2500평 정도가 됩니다.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 단가를 적용한 거고 구조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특성상 입원실이 있던 부분은 창업 입주 기업의 입주 사무실 공간과 리빙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평당 공공 건축물의 신축 단가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볼 때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려고 하면 300억 정도의 신축 사업비가 필요해서, 250억에 300억 하면 추가 사업비가 한 15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고. 신축하게 되면 사업 절차와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1∼2년이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신축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3∼4년 정도 걸리게 되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전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안전 진단을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B등급인 경우에 멀쩡한 건물을 뜯는다는 비난, 이런 여론들도 걱정이 되고 해서, 일단 리모델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공공건물 했을 때 주차 공간은 몇 대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현재로는 그 건물 안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뒤에 두 필지의 주차 공간에 77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있는 토지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 77대인 거고, 건물이 있는 뒤쪽 두 필지 2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부서와 협의하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호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저희가 어저께 가서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필지 추가 매입해야 되는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건물이 어떻게 앉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투자한 효과가 덜 나타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더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왔다 간 후에 동장하고 저희들이 가서 그 사유지 이호동 455-8번지, 약 126평입니다. 그 주인을 만나서 그쪽 가족들 땅하고 좀 팔아 달라고 해서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건이 들어왔는데, 이호동주민센터 건립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1985년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보통 30년, 40년 정도 되어서 멸실하고 새로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자료상에는 ’98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정정하겠습니다. ’88년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98년이 아니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88년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한 30년 가까이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공건물 청사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해요. 어떤 집은 30년 돼도 노후화됐다고 하고 여기 중문 지소인가요, 보건지소. 거기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노후화됐다고 해서 또 들어오고. 전체적인 계획이, 공공청사를 얼마나 잘 짓고 못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후 기간이 너무 뭐하다.

C등급 되면 반드시 새로 신축해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제도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거나 하는 것은 상태를 보면서 최소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강철남 위원  이것은 지금 C등급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C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행정 절차상은 다 이용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협소합니다. 적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한을 30년 이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혁신 창업 클러스트 조성 사업요, 그 병원 건물이 지금 안전진단에서 B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몇 층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6층,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김황국 위원  한꺼번에 다 지은 건가요? 증축했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부 증축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제출된 자료에 공시지가로 건물이 한 57억 정도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뜯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단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를…….

○김황국 위원  사실 도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한다고 하면 건물 추정 가액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뼈대만 남고 다 뜯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아까 리모델링비가 평당 400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보통 건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요즘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신축비인 경우에 800에서 1000만 원 사이 들고 있다고…….

○김황국 위원  1000만 원은 너무했고요. 1000만 원 안 갑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산 저희들 해 보면…….

○김황국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건물비에 대해서 좀 효율적이지 못 할 것 같아요. 물론 안전진단에서는 등급은 좋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20년 넘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 내구연한이, 아까 공공건물 말씀하실 때 보통 30년에서 40년이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20년 있다가 뜯을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지금 계획으로는 리모델링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중앙병원하고 부지를 우선 시급하게 매입하는 게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리모델링, 건물 구조도 B등급이고 해서 리모델링하면 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 계획으로 요청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주신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계획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될 거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고집해서 리모델링 예산 올린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혁신 창업 클러스트 조성 관련해서는 동의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후가 되면 어쨌든 건물 내구연도가 다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모델링 해 봐야 안에 치장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구조물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큰 구조는 그냥 두고, 서귀포시청 2청사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봤는데 뼈대만 남기고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80세라고 치면 이 건물은 지금 40세예요. 40세 몸에다가 치장을 잘해 본들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리모델링과 신축, 신축일 경우에 어떤 기능을 다시 복합할 건가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에 동의하시면 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이거 이정아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이 건립 사업이, 이것도 290억이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어제 저희가 가서 봤는데 과연 이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라는 제목이 맞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복합혁신센터, 뭐가 들어갑니까, 이 안에?

수영장 들어가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수영장하고 어린이집하고 혁신도시발전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보니까 체육시설은 수영장 하나예요. 50m 레인 10개.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금액으로 치면 한 50억 정도 들어가요. 이거 그냥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복합혁신센터?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수영장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잘 아십니까?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혁신센터 부지 안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혁신센터가 10여 개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왜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이거 여론 조사나 설문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수영장을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가 생각을 한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당초 국토부에서가 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10개소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혁신센터에 전국적으로 수영장이 하나씩…….

○김황국 위원  전부 다 수영장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혁신센터에 수영장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 준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침상에서 혁신센터에 수영장을 1개씩 설치하게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된 부분은 없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했을 때도 서귀포시문화체육복합센터의 체육시설은 수영장을 하는 걸로 높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 50m짜리 10개를 하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커요.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일부 수영장 기능도 있고요. 나머지 체육 관련된 시설도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세부 계획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 수영장 하면 가장 큰 요인이 물이죠. 물. 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으로 제주도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 사라봉하고 몇 군데는 지하수로……. 어저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내 수영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 실내수영장하고 서귀포시 중문에 있는 수영장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사라봉, 외도, 애월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수영장으로는 규모가 제일 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래서 혁신센터 안에 전체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하는데 고근산 배수지가 3000톤이 설치돼 있습니다. 상수도…….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를 쓸 계획이신가요, 지하수를 쓸 계획이신가요? 그거 아직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어저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고근산 배수지가 그쪽에 있는 1500톤 배수지로 해서 8월 달에 제일 성수기에 혁신센터에서 쓰는 것이 1일 11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했을 때 1일 약 150톤 정도…….

○김황국 위원  그러면 상수도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상수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정도 규모의 수영장 하게 되면 하루에 물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어제 노인복지지원센터, 이정아 국장님이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김황국 위원  위치상으로 보면 아까 그 혁신센터 바로 앞 길 건너편에 있어요. 이 센터하고 복합혁신센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어저께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 부지를 같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같이 신축해도 좋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부지는 그쪽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이 노인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어르신들에게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길 건너지 말고 같은 시설에 수영장도 있고 체력 시설도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내용을 복합혁신센터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 일부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게 괜찮다고 보는데 가능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그런데 같은 부지 내에는 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혁신센터는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사업 하는 데는 또 복권기금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부지 내에 별도 건물로 하고 건물을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해서 별도 건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은 하죠, 그 부지 안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에서 오신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거라면 국토부에서 요구했다, 그래서 지방으로서는 어이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대답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냐고 하면 지역 주민이 원합니다, 아니면 원치 않는다, 원한다면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해 봤더니 지역 주민들이 모두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런다, 아니면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사실 제가 말이죠,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보다 열 배는 더 적극적이세요. 물으면 꼭 필요하다든가, 뭐 대충해서 안 해도 좋습니다 하든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나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앉아서 답답합니다. 이것을 심의해서 사업을 하시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좌 위원님께서 “이거 뭡니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말을 꼭 써야 되겠네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리이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리 이리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 또 해야 할 이유는 이런 것이다. 분명히 하셔야 되잖아요.

어제 저희들이 방문할 때도 오늘 오실 때 대체적이라도 일반적인 계획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제 혁신센터만 하더라도 수영장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고, 상수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상수도 할 거냐?” 몇 번씩 물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제주시 이쪽에는 여름이면 상수도 제한 급수를 하는 판인데 수영장에 오늘도 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고근산이 어쩌고 말씀하고 계시면 됩니까? 제주도 상수도 결국은 지하수잖아요. 사용하고 못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를 수영장에 사용하겠다고 오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혁신도시 복합센터 있잖아요. 서귀포.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좌남수 위원  하루에 물 몇 톤이 필요하다고요, 여기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루에 약 140톤 정도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몇 평인데요, 여기? 좀 공부해서 할 수 없어요?

1000평의 수영장을 만드는데, 약 1000평 정도…….

쉽게 얘기해서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어저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수영장에 대해 1일 사용량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서귀포시 실내 체육관은 1일 115톤을 사용하고 있고, 사라봉 수영장은 109톤, 외도 수영장은 8톤, 애월 체육관에 있는 것은 61톤, 중문이 사용하는 것이 140톤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합경기장은 몇 톤 사용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종합경기장에 있는 것은 1일 115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이 수영장을 만들면 제일 크다고요. 제주시에 있는 실내 수영장보다 크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좀 큽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큽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인 면적은 확인 안 했는데…….

○좌남수 위원  레인 수로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는 몇 레인입니까, 종합경기장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8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8레인인데 물을 얼마나 쓴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일 115톤 사용…….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는 몇 톤 쓸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는 14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걸로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 실내 수영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고 많이 쓰는 것으로 해서 140톤…….

○좌남수 위원  도내 수영장보다도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정확한 계산이 나오게 되면 상수도를 쓰겠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이거 요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 따지면. 1일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물 사용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0톤 되고 지금 우리…….

○좌남수 위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냐고요?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달에 약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계산을 좀 철저히 하고 담당 국장 정도 되면 그것을 꿰뚫어야죠.

그리고 거기의 주가 뭐냐? 풀장 아니에요. 풀장. 수영장. 수영장 하는 데 290억?

좀 너무 지나치지들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우리가 아까도 말씀…….

○좌남수 위원  아니,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라고요. 국비 올 거니까 지방비 매칭하는 것이 괜찮다는 식은 안 된다고요. 수영장 하나 하는데. 뭐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은 부 아니에요. 부. 부설. 그런 어린이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더 잘합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수영장이 지금 서귀포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요. 하되 규모도 생각하고 물도 생각하고, 또 거기가 적합한 곳이냐?

거기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 하는 이유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작년에…….

○좌남수 위원  아니, 그쪽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좌남수 위원  아, 참! 제가 말씀하는 것은, 거기 어디입니까? 서호동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를 설립하면서 권장 사항으로 복합혁신센터가 들어가는 데, 전체적으로 권장으로 수영장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민들이 그쪽에 약 2만 명 거주하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

○좌남수 위원  2만 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800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좌남수 위원  2만 명이면 반경 몇 ㎞까지 2만 명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강정 택지개발하고 신시가지 그 지역의 인구가 약 2만 명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정확히, 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중문에도 있잖아요? 안덕에도 하고 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중문에도 1일 이용객이 380명 정도 이용해서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제 국장님이 말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센터, 또 노인 취업센터입니까?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 기관도 들어가고 또…….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귀포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불어서…….

○좌남수 위원  그것은 제주도 전체가 그렇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특히 서귀포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의 돌봄과 일자리와 그런 게 필요해서…….

○좌남수 위원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무실도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시니어클럽 사무실도…….

○좌남수 위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인력하고 또…….

○좌남수 위원  아니, 그 센터가 아니고 지금 서귀포의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어떤 씩으로 하고 있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노인 돌보미들이 노인 25명당 1명씩 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8명의 돌보미들이 지금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이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노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사무실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아서…….

지금 28명을 1명이 커버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25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25명을 커버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좌남수 위원  그게 노인 돌보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돈이 있으면 25명 하는 것을 10명으로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돌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요?

또 시니어클럽도 사단법인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사단법인 사무실까지 다 지어서 입주를 시킨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노인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도 25명에 1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실이 문제냐고요? 어렵고 힘든 노인들이 많고 홀로 사는 노인들도 많고. 1명이 25명을 커버하면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주 2회 전화하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돈들로 10명, 5명 이런 식으로 돌봐 줘야 된다고요. 치매 걸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독에서 비롯된다고요. 나는 의사가 아니고, 책을 보면 거의 고독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치매가. 자식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주위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되다 보면 치매에 걸린다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셨는데 같이 살지만 어머니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되니까 치매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사무실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하겠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노인 돌보미들이, 아까 하시는 말씀도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더 많아서 그렇게 10명 단위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사람이 25명을 돌보는 것도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말벗도 되고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미들도 여러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안정되게 한곳에 정주해서, 근무 여건도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성산포 지원하는 사람이 이쪽까지 올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덕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한자리에 모인다? 그것은 어렵다고요, 국장님. 지금 한 사람이 25명 커버하는 것을 차라리 10명으로 줄여 주라고요. 집 짓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시니어클럽도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냐고요? 창출 못 하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시니어클럽에서도 시장형 일자리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개나 발굴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360명 정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이런 큰 건물 짓는 것보다는 실지 노인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걸 연구하시라고요.

시간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바로 이어서.

국장님, 바로 이어서 가죠. 다른 것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현길호 위원  신축을 하면 주 이용 대상자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까 제가 3개 기관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길호 위원  3개 기관입니까, 지금 계획하는 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3개 기관에, 물론 직원도 하고 거기서 파견된 아까같이 노인 돌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68명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부 거기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 교육도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요즘 노인 학대가 너무 많아서 상담도 하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을 서귀포에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생기다 보니까…….

○현길호 위원  교육…….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상담 기능.

○현길호 위원  교육,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휴게 시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뭐가 들어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상담 기능하고 저희가 설계하면서 더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할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카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용객들이 많으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 사무실 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시설로써 활용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부터 되지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은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3개 단체에서 하는 종사자 총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3개 단체에서 하면 돌보미까지 해서 140여 명 됩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가 없습니까, 자기네도 들어가겠다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현길호 위원  지금은 3개 단체를 계획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현길호 위원  그 정도 수용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들어가기에는, 3개 단체가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규모는 적정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3개 단체가 활용하는 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현길호 위원  다른 단체가 차별한다,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없고요?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는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3개 단체는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년에 8000만에서 9000만 원 정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이 가서 바로, 우리가 현장 방문했다가 느낀 건데 바로 차 돌려서 맞은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복합혁신센터. 둘 다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혁신도시 복합센터하고? 이것을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어느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길호 위원  불가능한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가능합니다.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박 국장님,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같은 부지에서…….

○현길호 위원  같이 연계하는 방안들이 가능하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혁신센터 관련해서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기관이 아니고 서귀포 자체 내의 사업이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부서 간에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안전 시설 아까 B등급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진단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건물주가…….

○현길호 위원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분야들을 하나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구조적 문제입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구조물은 여러 가지 환경에 좌우도 되겠고 건축할 때의 상황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이랄까 이런 것들, 보통 보면, 올라온 것 보면 한 20년 된 것들도 멸실로 올라오고 30년 넘은 것들도 진단이 괜찮다고 나오고 하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건축 당시의 공법이나 공사 상태,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좌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협상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한 진단을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현길호 위원  자체적으로도 다시 해 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협상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인 건데, 지금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아까 혁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한여름에 단수도 하고 제한 급수도 하거든요, 상수도. 그런데 그 상수도를 갖고 수영장을 해서 수영을 하고, 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어떨지에 대한 고려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도 한 10여 년 수영장의 시설에 대해서는 꽤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볼 때 필요할 거라고 인정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정책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될 건데.

관련해서,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과연 이 건물에 맞느냐? 지금 있는 이 구조물 속에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한다 하더라도 구조물을 크게 건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층고를 높인다든가 층고를 개방한다든가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구조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단 골격은 놔두고 벽체의 이런 내력벽을 빼고는 다 철거할 수 있고 공간을 넓히거나 그다음에 밖으로 보는 창을 대수선한다거나 그다음에 외관으로 보이는 부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인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시설로써 공유재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서 이 건물을 활용한다는 정책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현길호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신축 건물에 젊은이들이 있는 게 가장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각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도 청년들의 처음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업 보육을 하고 창업 네트워크를 짜고 하는 공간들이 보면,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구글 캠퍼스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슬럼화된 지역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슬럼화된 건물을 활용하면서 그 건물들…….

○현길호 위원  지역 주민들도, 이와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님비 시설이 되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구도심을 살리는, 원도심을 살리는, 이게 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물의 특성상 국장님이 보실 때는 창업 클러스터가 맞습니까, 아니면 요양 시설과 관련된 공공의 역할이 맞습니까? 건물만 놓고 볼 때, 우리가 한다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건물의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까 예를 들려고 했던 게 런던 쇼디치 테크 시티라고 하는데, 여기도 창고, 공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 줘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지역으로 바뀌어 있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가 보면 피어 39라고 해서 그쪽에는 옛날 부두의 공장, 화물 창고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과 산업 활동들이 일어나고 아이디어들이 일어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병원, 이 부분만 보면 사실 입원실로 썼던 부분은 창업 사무실이나 창업 리빙 공간 정도로 리모델링하면 맞겠다고 생각하고 1·2·3층 부분은 대대적인 큰 규모의 손을 대야만 되고. 제가 직접 6층부터 지하까지 돌아봤는데, 6층의 옥상, 그다음에 4층에 밖에 정원 옥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모든 조망이 가능하고, 한라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부두도 보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젊은 창업가들이 여기서 교류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도록 하면 그나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의미가 있겠죠. 제가 다른 이러한 시설이 되면 집약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까지 얘기를 하는데 시간상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않아요. 그분들도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것을 지금 모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 비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게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어쨌든 30년, 40년 후까지 이어져야 될 거고. 그러면 공공의 역할이면 연계해서 정말 지금, 지난번에 제주대학 인근에 공립 노인보호시설인가 그것 때문에 하는데, 공공의 부분도 많이 약하고 필요성이 제기되거든요.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시간 때문에 직접 여쭤보지 못하는데. 현지에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가 시간이 되고 필요가 되면 다시 그 시설을 옮겨서 하고, 또 당장 이게 필요하다면 좀 더 다른 부분들도 얼마나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들도 한번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 저희들도 납득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오는데 ‘사실 이렇게 고민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하는 게 안 보여요. ‘중앙정부가 하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몇 년을 내다봐서 필요한 건지 저희들이 볼 땐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현길호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답하시고, 저는 이상 마치고.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창업 클러스터 공간 부분은 초점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일단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공공 개입이 필요한 지점이다, 다른 데보다 적극적으로 공공 개입을 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건물과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해야 슬럼화되고 공동화가 되고 도시 재생 지역이 연결된 지역에 뭔가 조금이라도 큰 역할을 줄 거냐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모이는 창업 교육, 보육, 네트워크, 창업 사무실, 그다음에 창업자들의 리빙 공간, 이런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 관리계획을 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의 효용성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도의회가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공 개입의 첫 단추로 이것을 사서 공공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홍명환 위원님.

지금 일자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 혹 위원님들의 찬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오히려 늦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는 것은. 그리고 위치도 제가 볼 때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원하신다고 그러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니까 당연히 원하신다고 그러고. 하셔야 됩니다. 또 지역 위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30년 된 건물을 내구성이 있는 기둥이라든가 벽 이런 것은 가만둬야 되잖아요. 앞으로 60년, 70년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걸 잘 비교를 해서 오히려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홍명환 위원님도 여쭤볼 건데 그 말씀은 시간 낭비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 개인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일단 도민의 눈높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김영진, 이쪽부터 한 번씩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는 대정읍 청사 증축 관계인데, 지난번에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이 좀 되어서 예산이…….

○홍명환 위원  축소하는 부분이니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축소하는 거고, 예산이…….

○홍명환 위원  그것 때문에 오셨군요. 그것은 지난번에 다 우리 의회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강도훈 국장님께서는 이호동 때문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이호동과 한림읍사무소…….

○홍명환 위원  한림읍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의회에서 다 했던 부분에서 변경하는 거니까 큰 논란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이호동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어쨌거나 중간에 낀 건물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제도 쭉 지적했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고. 어쨌거나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협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여기서 오늘 어쨌거나 통과를 하게 되면 협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홍명환 위원  저희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협상에 불리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보류 조치를 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우리가 어쨌거나 통과든 보류든 부결이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통과를 오늘 한다, 그게 과연 협상력을 키워 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보류를 하는 게 협상력을 키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과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장에 설계하고 뭐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 있는 455-8번지 126평을 협상을 해서 동의가 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것을 사야 전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다 통과됐어요. 그분이 이제는 살 것……. 의회에서 다 결정했는데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겁니까? 협상력이 과연 그렇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감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참 갑갑한 게, 지난번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함덕의 어느 모 땅을 안 팔아 준다고 하니까, 조순여 과장님, 종달의 아주 좋은 땅을 줄 수밖에 없었죠?

또 아라동119센터 그 땅도 오라동의 코너의 기가 막힌 땅이던데, 가격이 공시지가로도 57% 이상 차이 나고. 57%에 불과한 땅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6월 달에 행자위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2018년 기준가 영평동 2072번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면 2억 6000만인데 오라동 3290-3번지, 공시지가로만입니다. 4억 5000만 원짜리 땅을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민간에서도 다 아는데 트럼프 같은 협상은 못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협상력, 이것은 어쨌거나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딴지 거는 그런 차원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조동근 국장님, 아마 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홍명환 위원  보통 300톤 정도 하면, 180억 하게 되면 도민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금으로 배 만드느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만큼 든다 하는 분도 있는데, 통상적인 가격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통상적인 가격이 그렇습니다. 배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홍명환 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예, 알겠습니다.

창업 클러스터,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슬럼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병원 건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는데, 협상이라는 게…….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통과하는 게 협상에 나은지 보류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통과하기 이전에, 아까 협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동의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저도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76억 이상 채권이 걸려 있고 중앙병원 내부의 나름대로 말 못 할 속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부분들, 지역의 역할을 해 왔던 의료법인이고, 우리가 이것을 다 까진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믿고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협상을 하면 건물이 150억 정도 얘기하는데 감정평가 내용도 의회에 제출 안 하지 않습니까? 탁상 감정 정도일 건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탁상 감정이어서 그것은 제출하기가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격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나 공공건물을 취득할 때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균 가액을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법에 의하면…….

○홍명환 위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계약법에 의하면 그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살 때는 감정가액이 높았었는데 협상을 해서 많이 다운해서 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정확히 건물 가액이나 전체적인…….

○홍명환 위원  부대조건이 만일 이행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회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부대조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더 진행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도의회가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저희들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홍명환 위원  공유재산 교환이라든지 취득을 할 때 기준을 잡고 있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 편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예규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취득하는 것은 감정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교환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조순여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명환 위원  감정평가를 하고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라동, 6월 달에 통과한 영평동의 아라동 신축 센터 부지와 오라동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왜 그러면 그것을…….

감정평가 결과를 제가 어제 요청을 했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조순여  …….

○홍명환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감정평가를 당연하게 합니다. 교환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감정평가를 당연하게 하고…….

○홍명환 위원  했냐고요?

○회계과장 조순여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제출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진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제부터 녹음도 다 해야 되겠네요, 답변하는 것도.

○회계과장 조순여  이것은 어저께 현지에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제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출하시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정평가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점을 하려고 규정을 다 찾아서 논박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당연하게 합니다.

○홍명환 위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하다가 지금 와서 막판에 거꾸로 역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딱 꼬리를 내리시는데…….

○회계과장 조순여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기준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당연하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기관 이상에서.

○홍명환 위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전 도민이 보고 있으니까.

재산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영평동과 오라동 교환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관련 자료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만 넘기려고 하면, 근거로써 제출 안 해 주시면 말이 위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오후 질의 시간 이전에 해 주십시오, 자료는.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 노인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계속했는데 3개 기관이 현재 970㎡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번의 면적을 2480㎡, 약 1500㎡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거든요. 어제부터 오늘 지적이 있어서 부지를 4550㎡ 부지에 620㎡를 사용해서 4층을 올려서 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7분의 1이거든요. 이게 부당하다, 땅의 활용이 말이 되느냐 했는데,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를 사용하는 수혜자 노인보호전문기관,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서귀포시니어클럽, 세 단체에 열일곱 분 직원인데 수혜자 명단이 몇 명인지?

좀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한 번씩 하시겠어요?

○강철남 위원  조금씩만…….

○위원장 강성균  예,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전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 정부 들어서서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게 커뮤니티 케어 사업, 포용적 복지 국가,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내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는 사업 등등 상당히 다양하게 미래 시점의 변화가 있는데 거기의 핵심 조직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실은 기존의 관례대로 16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나 이런 …….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어서.

이게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아닙니까? 다목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보수 교육에 상당히 큰 주안점을 둬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무실이 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역임했던 사회복지사협회 거기에서 운영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서 아마 운영자가…….

○강철남 위원  당초 목적 사업에도 얘기했지만 심신 건강 증진 이런 부분에도 의미를 두던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세부 활용 계획을 자세히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인적으로도 의견이 있으면 눈에 확 띄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너무 길어서 와 닿지 않아서 국장님이 예쁘게 하나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업지도선 관계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업지도선 두 척이면 제주도 바다 다 지도할 수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영해 내는 저희 도가 담당하고 있고 영해 밖은 무궁화호, 국가 어업 지도선 열 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두 대면 충분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두 척이면…….

○강철남 위원  300톤이면 충분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300톤하고 지금 저희들이 180톤짜리 또 하나 있습니다. 영주호.

○강철남 위원  이왕 만드시는 거 좀 크게 만드시죠.

다른 지역도 이 정도 톤 수로 지도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지금 시도에는, 저희들이 선박이 다른 데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강철남 위원  오히려 큰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강철남 위원  제주도 바다도 잘 지켜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지키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문 보건소 관계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지역 국장님은 20년 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잘 쓰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20년인데 멸실해서 새로 짓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문보건지소를 멸실할 것이 아니고 40년 된 중문동사무소 건물이 다른 데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중문동사무소를 멸실하고 보건지소 기능을 새로 신축해서 중문동사무소 있던 자리로 저희들이 옮기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중문보건…….

○강철남 위원  현 지소도 몇 년 안 됐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현 보건지소는 딱 20년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보건지소 기능이 과거에는 진료 기능으로 많이 됐다가 지금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 사업에 많이 하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옮겨서 새로 지으면 지금까지 사용한 기존의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기는 해 봐야 될 겁니다마는, 그쪽에는 검토한 사항도 보면 행복주택이나 이런 게 거론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안덕 화순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년밖에 안 되어서 리모델링하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주차장 부지? 이 부분에 이견이 있고요.

최근에 중문에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왜 이쪽으로만 많이 들어갈까 살짝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런데 지금 중문지소는 1층에서 내과하고 한방진료실만 할 수 있게 되고 2층은 공보의 숙소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문동사무소 있던 부지로 옮겨서 1층은 진료, 2층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3층은 공보의 숙소로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순흡 국장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이 토지 매입비가 90억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황국 위원  그 주변 시세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탁상 감정을 했을 때 약 9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평당 얼마 정도 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평당 약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최근 부동산 지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소유주가 건설업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울시 소재…….

○김황국 위원  광주에 소재한 세종종합건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저는 250만 원에 안 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판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황국 위원  판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팔 걸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3500평이에요. 여기 대지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문화복합시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주변 여건을 보니까 바로 옆에 공원 부지도 있고요, 주차장 부지도 있고.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주변 여건은 좋아요. 그런데 이 복합혁신센터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이 땅에.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건폐율이 60%입니다. 용적률은 250이고.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 계획상으로 보면 건축 연면적이 7626㎡잖아요. 지상 3층. 3으로 나눠 보면 2542㎡밖에 안 돼요.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가 건축 제한이…….

○김황국 위원  아니,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여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놔두는 것도 앞으로 장래에 행정 예측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죠.

그것을 분할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분할 안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요? 복합혁신센터 부지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행정 예측해서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분할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에 비해서 지금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지금 건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예 분할을 하든지, 복합혁신센터 부지로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당초 얘기했던 노인복지지원센터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황국 위원  여기 땅이 지금 1376평이에요. 이거 여기 가서 지어 주면 안 돼요? 오히려, 90억 들이지 말고. 예?

지금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어서 효율성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공원 부지도 있어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원의 역할, 그 부지를 안 쓰더라도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공원도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60%를 지어 주고 나머지는 주변 여건 활용하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서귀포시 신시가지나 혁신도시에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계속 우리 시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서귀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주변에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에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원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원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김황국 위원  나대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황국 위원  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 비싼 땅으로 20% 건폐율을 할 거면 부지를 옮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분할해서 제주도 소유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용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지가 지금 문화시설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부지로 우리가 매수를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별도 부지는 유휴 부지로 놔뒀다가 다시 다른 행정 수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 복합혁신센터 용도로만 써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황국 위원  절대 이 용도로만 다 쓰면 안 됩니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걸…….

○김황국 위원  그래서 최소 60%로 만들려면 그 나머지 부지는 아예 잘라서 담을 쌓든지 그렇게 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유휴 부지를, 전부 다 문화시설 부지로 돼 있으니까 그 땅을 사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한 행정 수요가 생기면 다른 부지로 쓸 수도 있으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알겠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황국 위원  이 토지가 효율적으로 가려고 복합혁신센터로 이 부지를 전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하더라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좌남수 위원  물양의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월 900만 원, 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도내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저도 금방 조사해 봤거든요.

제주시가 115톤 쓴다고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실내수영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9월 말 현재라고요. 뭔 소리냐 하면 물을 한번 채워서 몇 개월을 쓰는 거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30톤을 썼어요, 1일 평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230톤 썼습니다.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거기 10레인이었을 때 몇 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10레인, 10레인 하는데 우리 서귀포시 시민들이…….

○좌남수 위원  어제부터 10레인으로 기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큰 수영장을 만드는데 290억이나 소요된다면 이게 낭비 아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90억을 가지고 수영장을 10레인 하는 것은 지금 당초 계획에 불과하고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는 변경…….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회는 장난치는 곳입니까? 장난치는 곳이냐고요!

290억을 우리 이렇게 만들 테니까 승인해 주라고 해서 문서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290억에 이런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승인하느냐 마느냐는 의회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적게 들 수도 있다? 이것은 짐작이다? 예상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는데 50m로 하는 수영장을 요구하는 분이 거의 92%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그에 맞게끔…….

○좌남수 위원  언제부터 도민 의견을 그렇게 잘 수렴해서 도민이 해 주라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읍·면 사무실도 못 지어서 아웅다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혁신센터 직원들이 왔다고 해서, 어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800명 정도 왔다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850명이 왔는데…….

○좌남수 위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해야 되니까 지어야 되겠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혁신도시 850명 와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시책상에 성장 거점 도시로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좀 연구를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스포츠 타운으로 지어 주든가.

10레인 만들어서 몇 명이 이용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연구하면 여기에 체육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놔서 해 주시든가. 풀장만, 수영장만 10레인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요?

그런 돈이 있으면 서귀포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됐습니다.

좀 생각을 바꿔 주세요, 도민들을 위해서.

이거 좌남수 돈도 아니고 국장님 돈도 아니고 이것은 도민의 혈세라고요. 국민의 혈세고. 그러면 이것을 이왕 만드는 거 290억씩 들여서 만들게 되면 서귀포시민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좌남수 위원  다른 혁신도시는 많다고요, 인구 자체가.

다 혁신도시마다 수영장 만들어 줬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전주나 충북, 경북 이런 데는…….

○좌남수 위원  17개 시도 다 만들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에는 다 수영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는 다른 종목을 더 첨가시키는 한이 있어도, 수영장을 10레인까지 만들 게 뭐 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도 서귀포시에도 수영장다운 수영장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게 사치품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민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서귀포시민들이 여론 조사나 설문 조사했을 때도 수영장을…….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에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확을 기해서 만들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의 읍·면마다 있잖아요, 서귀포에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에 읍·면마다 수영장이 없습니다. 중문에 하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덕은 없어요? 안덕 짓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에야, 오늘 심의를 올린 사항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서귀포시민들도 수영장다운 수영장을 하나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좌남수 위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영하는 분이 몇 분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만들어 주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설문 조사를 했을 때도 수영장을 서귀포시민들이 많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설문 조사, 설문 조사만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설문 조사 의도대로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말았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는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여러 가지를 놓고 해야죠.

일단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행정에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호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좌남수 위원  이거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만드는 곳에는 행복주택이라도 더, 돈 들어가도. 이호동에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이외에는 행복주택을 지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 정책도 쓰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데는 돈 팡팡 쓰면서 30년 다 되는 집도 몇백억씩 들여서 사면서, 이거 몇십억만 더 들이면 행복주택 몇 가구라도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 읍·면·동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할 때는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에는 행복주택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주민센터도 좀 넓게 해서 거기가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조그마하게 만들지 말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끼려고 하다가 자꾸 끼게 되는데, 서귀포시의 혁신도시 관련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몇 번 해석을 해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큰 수영장이 물을 쓰면서 복합혁신센터라고 했는데, 왜 꼭 수영장만 하느냐?

그다음 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하여간 몰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귀포시 동쪽에 있는 동홍동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영장 없어서? 서귀포시 동쪽에 수영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참, 자꾸 말씀해도.

수영장하고 말씀하신 것들은 이왕 이걸 하려면 수영장도 수영장이고 좀 복합적인 문화센터가 되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가세요. 그런 것을 계획하시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국장님은 수영장 해석만 계속하시려고 하시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장님, 복합혁신센터에…….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한테는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수영장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이 수영장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카페, 스마트워터 벤처 기업 사무실이나 아니면 청소년혁신창업센터 같은 거나 그다음에 문화취미교실 같은 거, 발전 재단 사무실, 복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너무 크다고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도 지금 전체 서귀포시 내에 수영장이 중문에만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수영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려면 ‘이 수영장을 앞으로 직접 이용할 인구가 몇 명이고, 그 인구 중에 몇 프로인 몇 명이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10레인이 아니면 수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뭘 알아듣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거 오늘 정말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나 정말 죽겠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되다가도 국장님 말씀 들으면 헷갈려요, 제가. 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10레인에 대해서 검토해서 꼭 10레인이 아닌……. 10레인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현길호 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10레인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당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10레인을 하든 8레인을 하든, 지금 현재 기준은 60m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준비가 그만큼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안 정도니까 지금 이 정도 구상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을 일일이 다……. ‘지금 이 단계입니다.’라고 딱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헷갈려요, 지금.

‘290억짜리 사업인데, 그러면 변경되어서 시설비는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의회 의견이 이런데 참고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 얘기 나오면 “10레인 아닙니다.” 했다가 “그러면 의회가 장난이냐!” 하니까 “10레인에 대해서는 서귀포에도 수영장다운 수영장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뭘 갖고 판단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그게 아니고 10레인을 우리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지역 주민들이 수영장을 많이 요구하고 또 50m 레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귀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수영장다운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지금 더 헷갈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일단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들어오면서, 제가 지역구가 조천입니다. 조천읍 1년 예산이 올해 한 70억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거 저거 다 해서. 그런데 내년에 30억 정도 깎여서 40억 정도 책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뻑 하면 몇십억, 큰 거는 250억, 290억.

저희들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 읍·면의 1년 예산보다 다섯 배 되는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읍·면에서는 1∼2억 올리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국장님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심의하라고 하시면 됩니까?

저희를 감동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아, 열심히 했구나.’ 정도의 느낌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수산정책과장님, 어업지도선에 보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현길호 위원  불법 어업 지도도 하시는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불법 어업 지도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최근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면 일명 머구리배들이라고 해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잠수기선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어업지도선은 기동성이 약해서 그런 부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들은 다 돼 있나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일명 머구리배 잠수기선은 ’87년도에 제주도에서 척당 5000만 원씩 주고 사서 허가권을 전부 다 없애 버렸습니다.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아주 소멸이 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원정 오는 팀들도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배는 법상 이쪽으로 못 옵니다. 지금 여수에…….

○현길호 위원  어차피 머구리배가 법을 안 지키는 배들인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연안 어선들인데요. 남해안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 배들의 조업 구역이 제주도로 오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 보고 튀어 버리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러지도 못하게…….

○현길호 위원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행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심사할 때…….

조순여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이 있으면 요즘 분위기는, 땅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오면 상당히 의원들이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는 게, 땅이 있으면 각 부서마다 필요한 정책을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총괄 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 땅까지 매입하는 건지, 구조가 어떤지 제가 헷갈려요.

○회계과장 조순여  총괄 부서에서 사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워낙 사업이라는 게 방대하고 분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서에서가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올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땅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느낌도 들 때가 있고, 거기에 국비까지 좀 있으면 국비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해 보자.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조율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 계획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순여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서 일단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조순여 과장님, 아라119센터 부지 교환은 지금 부지 교환이 다 끝났나요? 등기 이전까지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평가를 저희가…….

○홍명환 위원  평가표만 받아서.

○회계과장 조순여  예,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 체결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 이전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계약 체결은 됐고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상으로는 2억 6000 대 4억 5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이거 맞춘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거의 똑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이게 공시지가가 문제입니까, 감정평가가 문제입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것까지는…….

○홍명환 위원  둘 중의 하나는 문제죠? 공시지가가 문제든, 감정평가가 문제든?

○회계과장 조순여  워낙 공시지가가…….

○홍명환 위원  공시지가로는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왜 감정평가 금액은 같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전문가들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무튼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감정평가 업계도 2개가 있어서, 크게 감정원하고 감정평가협회하고 2개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받을 때 서로 견제하는 업계가 둘이니까 한 군데 하면 사실 같은 업계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업계를 해서 서로가 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방안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지금도 마찬가지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업계가 2개, 협회가 2개라니까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협회가 2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어제 상갓집에서 감정평가사 우연히 만나서 그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말 못 할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15∼20% 금액 정도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거 관련 세부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도민들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절차가 안 돼 있는데 오늘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순여  아니, 지금 등기 이전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체결이 됐고. 왜냐하면 소유주가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신데, 그 중에 세금이, 이것을 매각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신다고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등기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등기는 바로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일단 뻐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뻐기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신설동 같은 경우, 제주시 신설동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예를 들면 주변에는 다 3억대 되는데 비슷한 집 해서 1억 5000만 원밖에 감정을 안 줘요. 그분들 지금 못 떠나겠다고 해서 열다섯 가구가 누워 있는데.

아니, 여기 보면 공시지가도 못 믿어, 감정평가도 어떻게 된 건지 못 믿어, 그분들 바로 옆에는 같은 급의 집을 3억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안 줘. 그렇다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회계과장 조순여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홍명환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동 교환 땅만 해도 그분들은 전혀 팔 의지가 없었습니다. 팔 생각도 없었고. 저희들이 오히려 사정을 해서 파는 입장이었지만…….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땅에 다 팔고……. 다 그대로 갖고 있고 싶죠. 불가피해서 파는 거죠.

○회계과장 조순여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가격이 오르다 보니.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왜……. 정당한 가격으로 사서 하면 되는데 공시지가로는 거의 두 배가 되는 가격을 해서, 솔직히 틀까 하다가 제가 그거 보고,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거기 그 땅이었으면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함덕도 그렇고. 함덕하고 종달하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그만큼…….

도민들한테 말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리고 어쨌거나 제주혁신도시 문제는 계속 지적 나오고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계획이 어제하고 오늘 계획이 달라요. 하루 만에 계획이 자꾸 바뀌고.

허법률 국장님, 정책조정협의회라는 것 있죠? 전체적으로 하는데…….

계획이, 시작이 반 아닙니까? 계획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 버리면 이게 땜질, 땜질 또 바뀔 거고. 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야지. 감정평가 금액도 제대로 검토가 되는지, 의회에서 검토를 하려면 뭔가 근거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심방도 아닌데 판단할 근거는 안 주고. 그러다가 다그치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말을 바꿔 버리고.

어제까지도 자료 제출, 누구입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정평가 안 했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회계과장 조순여  아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저께 현장에 갔을 때는 “이번에 올라오는 16건 안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라오는 공유재산심의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기준가격이라고 해서 공시지가나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시지가로 두 배가 차이 나는데…….

○회계과장 조순여  많이 납니다.

○홍명환 위원  공시지가로 판단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정해 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0% 되는 데도 있고 50%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는 공시지가 편하니까 공시지가대로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우리가 번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라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했지만 본회의 다 통과됐는데 우리가 번안할 수가 없잖아요?

유리한 것은 써 먹고 불리한 것은 숨겨 버리고.

○회계과장 조순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무 편람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분명히 4분의 3 가격 이하에는 가격 차이가…….

○회계과장 조순여  교환할 때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환할 때 안 되도록 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홍명환 위원  감정평가 안 했는데 여기서 2억 6000만 원하고 4억 5000만 원 하면 4분의 3 이내입니까? 밖이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이것은 감정가격의 4분의 3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4분의 3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정가격 제출 안 했잖아요, 의회에?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때는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이고. 지금도 16건에 대해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감정을 먼저 하고 올리세요. 0.01% 아닙니까? 그것보다 제대로운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어쨌거나 드는 거고. 왜 그것을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제도적으로 감정평가를 먼저 하시고.

중앙병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과도하다. 아예 사업의 내용에 문제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도하다, 금액이. 헐어 버릴 건물인데. 철거비를 도리어 받아야지 왜 굳이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에게서? 그러면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평가의 기준, 전문가들의 그거, 이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고서 우리가 하더라도 해야지. 해서 보니까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을, 한번 방망이 친 것을 갖고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허수아비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순여  저희가 의도가 그렇진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면 앞으로는, 어쨌거나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결될 만한 것들은 올리지 말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거 뭡니까, 지금?

○회계과장 조순여  저희들도 공유재산…….

○홍명환 위원  어제 얘기해서 부지 옮겨라 하니까 오늘 또 옮겨요.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도정의 계획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아마 그 부분은 어저께 현장 평가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강화하시고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당연직 하시는 분들 말고 논란이 생기면 항상 견제가 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끼워서 외부에서 검증도 되고 걸러지고 필터링이 되고 올라와야지…….

○회계과장 조순여  예, 민간 위원을 많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제도 개선해 주시고.

또 오늘 어쨌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건, 혁신도시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호동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통과하기가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해서…….

이게 원인이 우리 의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 시작이 반인데 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장 조순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저희가 충분하게…….

○홍명환 위원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순여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질의·답변이랑 여기에서 끝내고 오후에 의결하는 절차만 남겨 두시죠?

오늘 오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오늘 의결을 함에 있어서 가결을 설령 다 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다음 예산도 변동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수용을 해서 그것까지도 다 오늘 가결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만 오늘은 가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오면 그것이 정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특히 도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달이라도 빨리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는 충정에서 대부분 다 가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오늘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하고 전혀 로드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정도만 가지고 온 거예요. 으레 가결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으로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거나 도민 여러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면 다 사무실 공간만 맨 먼저 생각했고 사무실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오늘 얘기하는 공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 또 건강의 공간, 또 여유로움의 공간, 이런 것들이 전부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라119센터 어느 분이 관리하시죠? 119센터.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119가 지역 내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신설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가시게 되면 인구 이동을 전제로 할 때 지금 계획하시는 그대로 가면 향후 몇 년이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아라동 지역 위쪽으로 첨단과학단지까지 예상해 가지고 위치가 반경 4㎞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16도로, 애조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출동 거리를 4분 이내로 잡아 가지고 골든 타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분 이내.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에 다 나와 있던데, 이런 것을 하실 때 말이죠, 당연히 하셔야죠.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인력도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이런 거 하실 때 인구 추이, 인구 변동, 보통 10년 단위로 계속 잡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인구 변동과도 관련을 해서 앞으로는 이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가능하면 넓혀야 되고 가능하면 폭을 키워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가 또는 해당 기관이 ‘여기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향후 몇 년 간이면 이 공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향후 몇 년 후에는 다시 넓혀야 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게 유용하겠느냐고. 옮겨서 가면, 이 계획대로 가면, 인구 변동이라든가 지역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것도…….

오늘은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병원 말인데요, 중앙병원 부지.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또 신축했을 때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돈은 어느 정도 차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요구 공간을 충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둥 그대로 있어야 되고 내부 벽 다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아니다.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는 요구 공간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혁신센터, 잘하십시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아,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이거 직접 이용, 그러니까 지원 공간하고 또 사업 내용 공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용 공간은 반반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하고 앞으로 이용 공간하고는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내용 공간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사업 건물은 말입니다. 최 적정선이 15 대 85예요. 그런데 5 대 5. 최악인 경우에도 25 대 75를 넘어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것은 설계할 때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사무 공간이 50%를 차지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특히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업 내용 공간이어야 하는데 5 대 5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봤더니 이것은 의회에 자료를 낼 때 잘해서 내십시오.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현재 건물은 사회복지 다목적 센터가 아니라 기존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 너무 이거……. 무슨 말인지…….

종합서비스센터용 건물 매입이라고 그래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료가 올 때 말입니다.

제가 어제 거기에 안 가 봤으면 종합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그러지?

자료를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정성들여 만드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서귀포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지원팀의 공간 사용 퍼센티지 그리고 사업 내용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 비율이 아까같이 5 대 5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강성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거죠?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대답을 하셔야…….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봉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 점심 먹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의 건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부지 건폐율이 60%이므로 부지 매입 후 복합혁신센터 기능에 맞는 부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유휴 부지로 다른 행정 목적 용도대로 활용하며, 단, 수영장만이 아닌 종합복합혁신센터로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지원센터도 복합혁신센터와 같은 부지 내에 신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계세요.

제5항은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아주 간곡한 의견을 다시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면…….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강성균  얘기는 해 드리겠습니다. 좀 계십시오.

그 얘기가 뭔고 하면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제출의 내용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다만 예산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관리계획은 가결을 시켜 주시고, 조건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동의할 게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든가 해야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을 승인하면 이대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핵심은 토지와 건물 부분을 매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도와주시고, 리모델링…….

○좌남수 위원  예산 이전에 다시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간곡히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서 옥신각신할 게 아니고 정회해서 협의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다 결정해 놓은 사항을…….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런데, 제 얘기 들으십시오.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 거라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한 40분이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례도 있습니다. 전례도 있어. 그러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저희들은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거듭 다시 꺼낸 이유는. 그러니까 예산 부서와 합의를 하시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그게 훨씬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좌남수 위원  안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만 조건으로 해서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부지 매입과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만, 매입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 주시면 리모델링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돌아가면 안 되니까, 부지 매입이든 건물 매입이든 매입하면 다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거란 말이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걸랑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면, 당장 지금 오늘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충분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급한 경우에 의회에서 했던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내년 예산 문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집행부가 절차를 득하지 않은 예산을…….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절차를 득하는 거지, 그것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 하는데 뭐가 절차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편성 시점에서 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달에 심의하는 예산만, 그것만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강철남 위원  5항만 넘기고…….

○위원장 강성균  5항만 넘기고?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할 게요. 이 문제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상당히 간곡한 것 같고 의회는 의회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걸랑 다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5항은 정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내에 신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의 건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의 건은 도민들의 청사 접근 불편 해소 및 청사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유지 추가 매입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심사 보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고했듯이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고민에 들어가시겠는데, 또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원활함이나 효율성,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일인가를 조금 더 한 번 더 의논하기로,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 회의 때, 의사일정 제5항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20분 동안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말씀도 진지하게 저희들이 듣고, 아주 겸허하게 저희들이 듣고 또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결과는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이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담당 해당국에서는 또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의 요구 사항을 이해 못 하거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다만 구 중앙병원 위치가 아니라, 좋죠. 아주 좋다고 누구나 다, 위원님들도 인정을 했고. 다만 건물이 25년을 넘어섰고 더구나 증축, 증축이 계속된 건물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건물의 안전성. 그리고 또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유불리,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예산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측면, 또 이 사용 목적에 맞는 요구 공간의 충족 문제,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리모델링이 유리한지, 신축이 유리한지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 봤는데 결국은 그것을 그 공간에 신축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모든 면에서 좋다. 그렇게 사실은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집행부도, 의회는 이러이런 곳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가 앞으로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가급적 요구하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은 노후화된 구 중앙병원 건물의 안전성 및 리모델링 예산 과다 등 장기적 차원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바람직한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심사 보류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예산팀하고는 아까 절차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예산팀과 협의를 하시면 다시 이 문제가 재논의되는 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도록 의회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저희가 심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는 다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11월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 10월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전부 올려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검토를 하거나 정말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의논하거나 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산 편성 직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편성 바로 직전 회기에 심의를 요구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안은 10월 회기 그 이전 회기, 늦어도 9월 회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오늘 이런 문제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급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참 고민이 많고. 이것도 다급히 10월 회기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9월에 제출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다른 분들은 이석시켰기 때문에 뭐 듣기야 하시겠죠. 전체 액수를 보니까 1300억 원이 넘어요. 1300억 원이 넘는 예산 부분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심의가 된다는 것도 참말로 의회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 도민의 혈세가 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점 집행부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촉박한 시일에 심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는 9월까지는, 늦어도 9월 회기까지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문제는 제출이 돼야 한다는 말씀도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5항의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가능한 한 변경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유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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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조순여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봉구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소방행정과장   원종관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한림읍장   홍경찬

이호동장   김성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대정읍장   김우숙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