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66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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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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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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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4면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4면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4면

라. 서울본부 소관	4면

마. 인재개발원 소관	4면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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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붙이고 가겠습니다.

어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결과에 대해서 오늘 언론 기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리고 특히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오늘 보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을 총괄 기획 편성하는 중요 부서의 심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5조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형상 도정의 살림살이는 크게 부유해지는 데 반해 도민들의 삶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심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꼼꼼히 심사할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료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그리고 서울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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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7쪽까지인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참여예산 현황, 주요 검토 사항 및 의견,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524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이전 수준의 상승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등 현안 해결,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는 383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02억 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486억 원 증가한 1조 7567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 거래 감소, 부동산 경기 여건 변동 등으로 세입이 둔화되고 있어 다각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1조 902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편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08억 43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0.7%인 87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시인 경우도 일부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증가폭이 낮아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10∼30% 예산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와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 운용이 점차 어려워지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교육, 도민들을 위한 교육, 도정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 교육 기관인 인재개발원의 활성화, 홍보 전담 부서인 공보관실 등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선진 정책 자료 수집,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 공직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여비는 선진 견학을 통한 도정 시책 발굴,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절감 효율화 기조에 따라 ’18년 대비 10∼30%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2019년에 지방채 1500억 원을 발행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주특별법 제126조에 의하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내용 중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된 내용만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만으로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전 이행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 중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소 계상이 되고 있어 이런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직접 대상이 아닌 부서의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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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강성균  자리 정돈 되셨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인데 이미 자료가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인사 말씀 듣고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해서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첨부)

○위원장 강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새롭게 신설된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학수 소통담당관입니다.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팀장과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마지막으로 2019년도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소통 행정을 위하여,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청렴 제주 실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저희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갈등해소지원단 직원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군갈등해소지원단은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통한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정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발전계획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강정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 있는 공동체 회복 사업을 포함한 지역 발전계획 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확보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강정 마을 소득 창출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2019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오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영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울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서울본부 소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978만 원이 증액된 6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시영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두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 정책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홍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송윤심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리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홍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집행부 여러분께서 2019년도 예산을 만드는 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 예산안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많았고 볼 시간도 있고 그래서 찬찬히 훑어봤는데 막상 의회에 들어오니까 볼 시간이 없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찬찬히 앉아서 볼 시간이 없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볼 시간이 없는데 이것을 만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왜 이게 안 올라오지, 안 올라오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지방채 문제인데요. 저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예산에 녹아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 법조문과 공문을 살펴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의 의결로써 갈음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법조문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법 제126조에도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법조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지방채는 4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방채 대상 항목별로 의회가 심의를 합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게 전국 공통 사항인데, 예산도 의회의 의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 해석을 지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매년 발행 한도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실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행안부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 직원이 두어 번 통화하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부터. 그런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이런 부분은 어떻든 집행부의 편리를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꼭 법대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행부가 본인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의 의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게 행안부의 해석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의회가 1년 예산에 지방채가 녹아 있는데 그것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건데 그것을 감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실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형태로써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행안부의 해석과 여부 상관없이 이런 부분, 또 현길호 위원님께서 재정 전략 회의도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의회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정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고, 다만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하겠지만 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의 지침은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소관 상임위에는 의결을 안 거치더라도 사전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언제쯤 올라오나 보니까 예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안인데, 저희들이 이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행안부 지침과 상관없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의회랑 이 부분을 가지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우리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소비세율 11%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15%나 21%로 상승을 하려고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인 경우에는 세수 증대 효과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민구 위원  예,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국세 전체 총액 규모가 줄기 때문에 국세 총액의 19.24%를 지원하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약 4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올랐을 때 제주도도 같이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더 오른다면 역으로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타 지자체, 수도권 지자체, 그다음에 재정이 조금 더 열악한 도의 몇 군데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증가하면 사실은 재정 규모가 작은 곳의 세수 여건이 더 나빠지는…….

○정민구 위원  나빠지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오히려 감액되는 데도 있고, 서울 등은…….

○정민구 위원  그렇죠. 수도권만 되죠. 수도권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크게 증가하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아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자체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런 쪽에 한번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보통교부세 3%의 정형률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 이것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추후에 어떤 영향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런 정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늘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비세인 경우에도 지금 가중치를 두고 있거든요. 1 대 3 대 5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아! 1, 2, 3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주도 가중치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통교부세 법정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으로는 현재까지는…….

○정민구 위원  현재까지는 괜찮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왜냐하면 그동안 교부세 불교부 단체였다가 교부 단체로 전환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총액이 다른 쪽으로 추가 배분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주도는 법정률로 받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방세수가 둔화는 됐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영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영향 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법정률 배분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랑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상황에 맞게 그런 분석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때 3% 교부세 정형률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반대를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중앙정부와 소통을 할 거 아니냐, 딱 정해져 버리니까 이 부분은 괜찮다 싶어 가지고 대응을 안 할 것,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향후에 특별하지 않은 자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관련 부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놨다가 상황이 변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꼭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나름대로 많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적용을 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자치와 분권 관련한 연구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창피할 노릇이에요.

제주연구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드렸고, 그런데 지금 제주연구원은 포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개의 센터가 있고 거기에 인력도 없어요. 행정 쪽, 자치 쪽의 전문가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인재개발원은 도민 사회 교육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있고 인재개발원 자체는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재개발원이 딱 맞다. 이런 자치와 분권을 연구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적정하게 배분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정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히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짜고 보니까 적정하게 배분됐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좌남수 위원  뭐가 어려운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히 세수 여건이 어려워지고 세출 증가 요인은 많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세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행정 내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좌남수 위원  증대 방안은 연구 안 해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증대 방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증대 방안은 뭘 연구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지금 당장 저희들이 노력하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역외 세원 발굴이라고 판단해서, 내년만 하더라도 약 300∼400억 정도의 추가 역외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지금에야 발굴해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계속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의 예산 증가폭을 보면 말이죠. 저는 특별자치도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다, 특별자치도가.

왜 그러느냐? 지금 예산 증가폭을 보면 제주자치도가 2006년도를 기준해서 94%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광역시는 144%가 증가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혹시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총예산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총예산, 예.

○좌남수 위원  지방비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폭으로 보면. 그리고 광역시는 111%나 올랐어요. 예산이 증가했다니까요. 그러면 94% 증가한 것은 도의 책임입니까, 국가의 책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지방…….

○좌남수 위원  예산이 타 시도만큼은 올라야 될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타 시도의 자료를…….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비가 많이 걷힌다고 생각해서 행정에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특별자치도 제도를 어느 한 분야만 봐서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당연하죠. 그런데 특별자치도를 한 이유가 뭡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에요? 그동안 특별자치도 해서 도민의 삶이 윤택해진 게 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 제가…….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은 외형적인 지표로만 보면 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그 밖의 주민 삶의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양상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 실제 도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특히 사회의 질, 각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행복 지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연도별로 가능하다면 타 지역과 비교치까지 저희들이 얻어서 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산 문제거든요. 특별자치도 되어서 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제주도 지방세 세수 증대는 엄청나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공직 사회에서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너무 안일했지 않느냐. 국가에서 제주계정 있으니까 예산 투쟁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해 주셔서…….

○좌남수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말이죠, 원희룡 지사님께서 예산 관계로 국회에 출장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도의원들, 예산 삭감해서 다른 데 증액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각 기관에 가서 제주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얘기해서 증액시켜 놔야지. 우리 제주 도의원들은 예산 삭감해서 증액하려면 안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되고? 그 법이 다릅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액만 할 수 있지 증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런데 증액 못 하는데 도지사가 가서 증액해 주라고 하겠다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좌남수 위원  그렇죠. 얼마나 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예년과 다르게 그래도 국비가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참 우리나라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리말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라. 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이거 대신할 수 있냐고요? 도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산 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년 국비 예산은 최근 5년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만큼, 그래도 수치로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전국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전국 시도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제주도가 절대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실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지금 제주도는 2006년 대비해서 94% 증가했고요. 서울은 124%, 울산은 187%입니다.

도로 볼까요? 경기도가 127%, 경북이 131% 그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증가율이 특히 높은 시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좌남수 위원  아니죠. 제일 작은 곳이 충남이에요. 아, 전남. 전남인데 여기도 83%예요. 또 그다음 낮은 곳이 충남이 93%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결국 재정 규모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역 경제 규모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국비를 어느 만큼 받아 오느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노력을 저희들이 더 해서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결코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지사 공약 사업은 이번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결과치로 도지사 공약이 얼마 반영됐다는 통계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하고 이런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숫자로 보자 말입니다. 숫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산 관계는 숫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6200억 정도 반영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도지사 공약 사업 중에 기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좌남수 위원  기존 사업이든 뭐든 간에 6200억이 반영됐는데 도의원들의 공약 사업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의원님들의 공약 사업은 소통혁신정책관실하고 도의회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좌남수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다 반영됐는데 뭘 협의한다 말입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좌남수 위원  실장님, 말이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은 사실은, 물론 의원님들은 충분히 분석하고 과정과 이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계획화되어서 분석된 자료들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의원 공약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좌남수 위원  그렇죠. 도지사 공약보다도 도의원 공약 사항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가까운 사업들이라고요.

예를 들면 농로 포장, 하수구 이런 것들 아니냐고요, 촌의. 그런데 110억을 요청했는데 46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의원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좌남수 위원  도의원 사업이…….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 공약 사업이 도지사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다 도지사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 아니냐고요. 도의원들이 먹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좀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도의원 공약 사업을 검토해서 도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 줘야 된다고요.

○위원장 강성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질의응답 하지 말고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계수조정 때 숫자로 얘기할까요? 질의응답 하지 말고. 답변에서 뚜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질의해 주시면 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저는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관련해서 사전 동의나 의결 절차 없이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방채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해석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해석의 차이는.

그런데 정말 걱정하고 의회를 상대로 인정한다면 사전에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발행계획안 나오기 전에 저는 예산 심의하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서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재정 전략 회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계획안은 어디에서 잡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우리 기조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조실에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그것을 갖고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본다는 기대하에 계획했던 심의 보류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민선 6기의 원희룡 도정 재정 운영 점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현길호 위원  어렵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문할 때 다섯 가지 하는데 ‘아주 잘했다.’, 다섯 번째 ‘아주 못 했다.’, 다 빼고 ‘잘했다.’, ‘보통이다.’, ‘못 했다.’ 정도로 하면 어떤 점수를, 몇 번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스스로는 ‘잘했다’에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좀 여유 있어진 게 몇 년도부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는 ’15년부터…….

○현길호 위원  ’14년, ’15년. ’14년부터 나타나서 ’15년, ’16년 급격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17년, 올해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정말 행복한 도정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절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고 올해에 예산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예측을 전혀 못 한 거예요, 이렇게 올 동안.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이 5년 동안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 사업 중에 공원은 모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는 1100여 개소 중에 한 81개소를 우선 추진 사업으로 했을 때…….

○현길호 위원  9500억, 약 1조 원 예상한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매입비가…….

○현길호 위원  지방채 발행 액수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매입비가 9500억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 지방채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도 1950억 중에 1500억만 지방채를 하고 나머지는…….

○현길호 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계획되는 게 9500억으로 나온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대로 하면 9500억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지방채 발행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저도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계획을 물어봤으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9500억…….

○현길호 위원  이것을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9500억 원이 재원인데 이미 저희들이 금년에 한 500억은 우리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지혜를 짜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좋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한 예상을 2010년도에 했어요, 저희가.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했고…….

○현길호 위원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여러 번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사, 법 위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선거용 재정 운영 전략은 100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재정 운영 전략은 빵점이에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회계의 전년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순세계잉여금의…….

○현길호 위원  15% 하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30%를 도시계획…….

○현길호 위원  30%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도시계획……. 아, 15%를…….

○현길호 위원  조례에는 15% 돼 있어요. 30%는 다른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특계에 둬서 도시계획 일몰에 대비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데 충당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작동은 해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작동을 했는데 예측이 가능한…….

실장님, 지금 실장님 답변을 보면 지사님 부분이 나오면 지사를 옹호하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재정과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지사님을 보필하려면 잘한 것은 잘했지만 못 한 것은 못 했다,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실장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예산 확보가 된 줄 아세요?

’14년도에 5.2%, ’15년도에 5.6%, ’16년도에 8.2%.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보통 보면 예산을 잡았던, 추계했던 액수의 기준으로 확보를 한 거예요, 결산액 기준으로 간 게 아니고. 숫자를 다 그렇게 맞췄어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에 대한 15%가 가는 거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것만 확보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7년도에 다 갚으니까, ’17년도에는 15%가 갔습니다. 15%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다 간과한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선거용으로 채무 갚은 거예요, 지방채. 누누이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안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미리미리 하자. 지방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 나가자.

국고만 의지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고도 세금이고 지방채도 다 세금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 하면서 정부에 달라고, 달라고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현길호 위원님이 재정 전략 회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 스스로도 재정은 장기적 전망에서 분명히 분석되고 계획성 있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민이 충분히 아직은 못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는 작년 말부터, 또 연초부터 재정의 장기적 전망과 그다음에 투자의 계획성, 재정의 건전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실·국과 토론하고 그런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서 또는 우리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든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지사께서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시절 다 누리고 자기 갈 길 가고 나면 설거지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지사가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설거지론을 들고 나오시는데 정말 재임 기간에 좋은, 제주도에서 유사 이래 이런 호황이 있었습니까? 책임은 다 나 몰라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고. 닥치고 나서 가 버리면 정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장기 전망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나고 보면 언제든지 과거 재정 운영이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아쉬운 점이야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현길호 위원  호황을 누린 것에 대해서도 내가 했냐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잘못한 것은 “내가 했냐?” 하고 잘한 것은 “내가 있어서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도민들이 지사님한테 거는 기대에 대한 정확한 역행입니다,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여기에서…….

○현길호 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들어갈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미래 대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저는 옆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 도정질문 하는데 “무소속인데 무소속이 되니까 국가 예산이 더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무소속이라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는 지방세가 많이 국고 가니까 온 거죠, 그것도. 우리는 그만큼 가져오지도 못하는 거고, 사실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오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총평을 하면 여한이 없습니까? 잘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항상 여한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제주도 예산,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세세하게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재정 전략 기획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5, 6월에 하자. 즉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제주도의 미래 전략을 구현해 나가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 도내의 모든 도민들과 또는 의회와 도가 협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사실은 분석하기도 급급하거든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예산서를 봐야만, 수만 페이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좀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 전략 회의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사전…….

○홍명환 위원  그 외에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사전 분석하는 과정을 의원님들과 공유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더 좋은 협치의 사례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뚜렷한 방안을 못 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공유하자. 괜히 오해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부에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계획이라든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자 지금은 전산화를 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e-호조시스템을 의회와, 어쨌거나 천생 보고할 건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e-호조시스템을 공개하고 같이 이런 데서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e-호조시스템을 의회와 공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사안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의회와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숨기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e-호조시스템은 행안부 공통 시스템이고 그래서…….

○홍명환 위원  실장님, 지금 행안부에서 모든 서류나 문서를 다 없애서 e-호조시스템에다가 전자 서고 기능을 추가하고 202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이런 것들이 다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종이 시대가 끝나는 거고 모두가 전산화되는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e-호조시스템이 무슨…….

○홍명환 위원  거기 보안이 없잖아요? 보안될 사항도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안 유지해야 될 그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자 이거예요. 물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선별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간적으로 심의나 예산하는 데 다 낭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여 분 질의해서 5조 원에 대한 것 제대로 지적하거나 문제점 토론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11월 30일 계수조정 해 가지고 여기서 논의 안 된 것도 같이해서 그냥 조정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극복해야죠.

평소에 해서 그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대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아까 재정 전략 회의는 그런 거고, 일상적인 협치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소통혁신정책관님, 담당 된 일이신데 한번 이 부분, 방법을 찾아보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강철남 위원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도에 책사가 없다. 자꾸 자그마한 것, 자그마한 것에 빠지지 말고 큰 흐름, 큰 문제점……. 작은 것들은 각 부서나 재량권에 따라 가지고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소통혁신정책관 같은 경우 큰 전략에 대해서 어떤 걸 바꾸고 어떤 걸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았으면 하고요.

실장님, 혹시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뭐 하다가 선물로 딱 주는데 흰 코끼리를 줘요. 태국의 격언인 것 같은데, 그 하얀 코끼리를 상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파산을 해요. 이런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살림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5조 원이라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35억, 레저세 46억, 담배소비세 35억, 지방소비세 142억. 계속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물론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운영비 10% 전액 삭감하기로 하셨는가요, 내부 지침상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홍명환 위원  허리띠를 졸라매는. 10% 삭감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맸던 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업무추진비, 그다음 국외여비…….

○홍명환 위원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를 삭감하기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를 삭감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20%요. 그러니까.

도민들께 이런 것들을 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나름대로 잘하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흰 코끼리’의 교훈이라는 얘기 속에 이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잘못된 수요 예측, 그다음에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졸속 사업 추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 말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라뱃길이라든지 인천 모노레일이라든지 일본 유바라시 같은 경우 폐광 도시가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고.

태풍 불면 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강정항 입지 문제 때문에 결국 지금 갈등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뚝 와서 시간에 임박해서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e-호조시스템 같은 것을 미리 공개해서 협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9500억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검토 대상 사업은 9500억인데 저희들이 9500억을 지방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홍명환 위원  이거 언젠가는 도민에게 알려야 될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럼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부터 얘기를 서로 하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9500억 규모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 1조 규모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 거고. 그런데…….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도로는 얼마, 공원은 얼마입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도민들이 알기 쉽게.

얼마입니까, 대략 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홍명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채 규모는 아까 9500억 말씀하셨지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명환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도로 얼마…….

○예산담당관 강만관  전체 연간 1500억씩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금액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금액을 얘기를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로는…….

○홍명환 위원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요. 도로는 3800억 규모이고요. 공원이 한 5700억 규모. 이 사업 내역만 보면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도로는 5000∼6000억, 아니 공원이 5000∼6000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공원이 한 5000∼6000억, 그다음 도로가 3000∼4000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원희룡 도지사께서 채무 제로 선언을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없다 해 놓고 이제는 1조의 예산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2014년부터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왔으면……. 지금 땅값이 세 배, 네 배 뛰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포퓰리즘, 선거를 앞두고서 선심성으로 채무 제로를 선언해 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땅값을 더 올려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재정 여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도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채무를 갚지 않고 그 사업을 장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데 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또한 훨씬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상황에서 늘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채무를, 그래도 외부 채무를 다 갚았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적으로는 결국은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도로와 도시공원 1조를 구입하려면 이제는 점점 가격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100만 원에 샀던 것을 이제는 점점, 점점 해서 300∼400만 원에 사야 되니까 도민들이……. 그 돈 지사의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우리 도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어린 애기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사과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듭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딱 해서 매듭을 짓고 나가야죠.

선거 기간에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과거의 원희룡이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도민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데 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늘 아쉬움은 있는 법입니다, 재정 운영상에.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사전 절차 그다음에 일반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엄밀히 평가해서 보완하고 재정도 탄탄하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도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예산 심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중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실장님, 2017년 채무 제로화 선언해서 지금 도에 채무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있습니다.

외부 차입금은 제로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채무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개발채권, 각종 인허가 시 부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BTL 사업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그러면 채무가 있는 건데, 왜 채무가 없다는 식으로 모든 도민한테 알리고 저희 의회에도 알려서……. 저희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채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외부 차입금이 없다.

○강철남 위원  정확히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화면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국장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7년 결산서에 보면, 실장님, 금융 리스, BTL 사업 해서 이거 다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4360억, 지금 빚이. 이율이 3%에서 최대 5.18%까지. 이런 엄청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나 지사님은 빚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강철남 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식의 용어를 안 썼어요. 빚이 없다. 다 갚았다. 2013, ’14, ’15, ’16년 다 갚았다. 2017년부터 빚이 없다. 이렇게 건전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빚이 있다. 리스 비용이 있다. BTL, 돈 더 갚을 것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런 경우에…….

○강철남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로 반박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명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아마 브리핑을 분명히 그 시점에 했을 텐데…….

○강철남 위원  빚 없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외부 차입금 제로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 당시 모든 언론을 통해서 “채무 제로다. 우리 도정에는 빚이 없다.” 이거 도민만 속은 게 아니고 저희같이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까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당시에도 그런 분석들을 의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든 다른 과정을 통해서든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죠. 모든 분이, 지금 제주 도민의 대대수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물론 BTL 사업이 뭔지도 알고, 다시 BTO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엄청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특정한 해에 그런 발표를 해서 도민들이 혼란하게끔 하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다른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차입금을, 왜냐하면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사실은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게…….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은 계속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은 갚을 수도 없고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당연히 빚이 있는 것 가지고 거론하는 것 아닙니다. 정확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2017년도에 채무 제로 한 부분이 잘못 알려졌다고 해서 다시 보도 자료 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외부 차입금 제로라는 브리핑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강철남 위원  외부 차입금 제로라는 표현은 채무 제로이고, 정확하게 속에 다른 빚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용어였으면 대다수의 도민들은 ‘빚이 없다. 아, 우리 도정 너무 일 잘하는 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제가 사실 지난 7월 제주시 업무보고 시 최초로 공원 같은 부분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딱 얘기하자마자 좋은 제도다 해 놓고 도로 사겠다는 쪽에 지금 70% 이상 갖다 놨어요. 저희가 얘기한 건 그 정도로 사명감을 갖고 미래 세대에게 공원 같은 것 남겨 두자, 그런 의미로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한 건데 도로 사는 것에 다 쓰고 채무 제로인줄 알아서 다시 확인했더니 채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간략히…….

○강철남 위원  저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지방채 얘기를 오히려 안 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계에 도로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곳곳에 일정 부분만 투자해서 매년, 매년 유지하는 도로 공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토지 매입비인 경우에는 그 특계를 많이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원보다 투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사업을 정리할 때는 장래를 봐서는 공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도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나 대상 사업의 선정이나 공원에 전폭적인 포커스를 두고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공원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차입금, 제가 위원님과 다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 검색을 한번 해 봤더니 작년 저희들 보도 자료 낸 것을 언론에서 제목을 뽑은 것을 보면 “도정 최초 외부 차입금 제로 실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이 도민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당연히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고…….

○강철남 위원  당연히 그런 용어 쓰면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의 도민들은 아까같이 ‘제로’, ‘도청은 채무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끔 그대로 낸 거예요.

속의 세부 자료에 사실은 BTL 사업 내지는 금융 리스로 몇천억 있고 1년에 몇백억씩 갚아야 된다, 지금 지방채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발행해도 되겠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도민도 그렇게 해서 동의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연 몇백억씩 갚아 나가는 BTL 사업이라든지 금융 리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고, 빚이 있지만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조금 지방채 발행을 더 해서 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빚이 전혀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되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방재정법」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으로 무력화되고 도의회 의결하는 게 무력화됐다고 치지만 특별법에 국민투표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에 이 특별법에 준해 가지고 주민투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용어도 있어요. 이게 투자 사업이냐 아니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주민투표 대상일 정도로 큰 사업이라는 겁니다, 1000억 이상.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단위 사업인 경우에.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단위 사업 아니고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4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의결을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지침, 규정을 살펴본 이유가, 이걸 의회에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바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식의 문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소문만 들어서 알고 발행할 것 같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편성돼서 오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정도로 주민투표에 관련된 부분, 얼마나 위중한 사항이면 조례에까지 담아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서, 심의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공통 사안입니다만…….

○강철남 위원  그것까지도 인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전국을 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랑 이 부분은 의논을 해서 보완할 방안이 있으면, 내년에 재정 전략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검증 단계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상 사업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해 내자, 이런 의미로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얘기를 최초로 한 게 공원 얘기인데 실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7 대 3으로 도로가 7이고 공원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철남 위원  예, 내년에.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부적으로 선정한 검토 대상 사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700억 원 정도의 공원 사업, 그다음에 3700억 정도의 도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존 계획에도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도로가. 도로 많이 만들수록 차만 늘어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장래를 봐서 하는 게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지역 간을 연결한다든지, 그다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대상 도로를 도시국에서는 81개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라든지 이런 큰 비용이 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할 때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내지는 대국민한테 알리는 식의 행위가 필요하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내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재정 관리를 한번 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월사업비가 작년 결산 기준으로 1조 520억, 그리고 인력 경비 전국 최고 수준, 그리고 중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증가율이 일반 증가율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연평균 증가율이 한 7.2% 정도 되는데 한 1.4%.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을 해 왔다. 그래서 재정이 힘들어졌고 결국은 내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 말씀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분적으로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이월사업비가 많다, 인건비 비율이 많다, 중앙 지원 사업이 그동안 적었다. 내년에는 좀 늡니다마는 이런 부분 객관적인 수치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

○김황국 위원  이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재정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재정 전반에 대한…….

○김황국 위원  많이 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평가를 하기에는 맞지 않다.

○김황국 위원  많이 더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갖고 평가를 했는데 재정 운영을 똑바로 안 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동의 안 하지만. 그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의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율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상환을 하고 부채 제로 몇 년 만에 다시,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약 한 5년에 걸쳐서.

○김황국 위원  아니죠. 물론 5년에 걸쳐서 상환했지만 2017년도에 부채 제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1년 만에 부채를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장래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장기 미집행시설, 하수도 관련해서도. 예측 못 하셨어요, 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늘 예측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예측에 기반해서 일몰되기 전  일정 정도부터 저희들이 재원을…….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라고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니, 도민들이 보기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채무를 갚은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갚은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장래 예측을 못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장래 예측에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아쉬움이 아니에요. 잘못됐잖아요?

아니, 부채 상환 1년 만에 다시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게 잘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도시계획…….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시계획 일몰은…….

○김황국 위원  아니, 잘못된 것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공통의 사안이고 전국이 똑같이 지금…….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지방채 상환을 한 상태에서 1년 만에 다시 발행한다는 게……. 지금 이율이 몇 %인지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가 도시계획 일몰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뇨.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 내년에 했을 때 이율이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채를…….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부채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각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이율 몇 %입니까? 통상적으로 몇 %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금 정부채 같은 경우는 1.7%이고 금융채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기엔 상환은 부적절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김황국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뭐 하면 답변 안 하세요.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하지 말고 그냥 계수조정 바로 할까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개선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늘…….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원 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1차 산업 분야, 관광 분야, 경제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느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1차 산업 분야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객관적인 수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희는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1차 산업 비중이 계속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가율에 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도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FTA 중앙기금 사업의 규모가 큰데 그 기금이 중앙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추가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증가율 대비로는 비율적으로는 떨어지고 있고 전년도보다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1차 산업 관련된 농가 부채는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 획기적으로 늘거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어쨌든 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원 지사께서 1차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비중에 비해서 증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서, 증가율도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농가 입장에서 1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관심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맞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김황국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월동 관련해서 그렇고. 물론 한미 FTA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비중이 0.4%.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뭐가 0.4% 말씀…….

○김황국 위원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18년도 539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429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0.6%밖에 증가가 안 된 거예요.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인데 0.6% 증가했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김황국 위원  시각의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비율적으로, FTA 기금 좋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맞춰 줘야 된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이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 1차 산업 분야는 농업·농촌 분야하고 그다음 해양수산 분야하고 임업 분야하고 이렇게 크게 나뉘고 있고,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에는 항만 사업이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있는 거고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농업·농촌 분야는 저희들이 그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저하고 다시 하고요.

내년 예산 편성 분석을 해 봤어요. 전체 6.4% 증가에 도 본청이 2.4% 증가. 아주 잘된 것같이 보여요. 행정시가 14.9%, 읍·면·동은 0.2%, 서귀포시 본청 9.6%, 읍·면·동 3.7%.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한 데가 서귀포 읍·면·동, 그다음 본청, 그리고 제주시. 이게 잘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깊게 들여다보면 요구 대비 반영률을 봤을 때 도 본청 같은 경우는 1.7%.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 본청 반영률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1.7%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반영률이 도 본청은 1.7%밖에 안 돼요. 요구액 대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를 한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거면 이따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16.2%, 미반영률입니다. 읍·면·동은 42%예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본청이 24.9%, 읍·면·동이 23.8%.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할 거면 해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긴축 예산 한다고 하면서, 특히 힘 있는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제가 봤거든요. 최근 3년간 예산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를 분석해 봤습니다. 2017년도에 10억 중 6억을 사용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맞죠? 60%.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반,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그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황국 위원  예, 행정운영경비, 그렇죠.

2018년도에 10억 중 3억 썼습니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다 감액을 했는데. 일단…….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이 설명하십시오.

감액 안 했습니다. 증액한 거 맞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에 또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관실, 제일 힘 있는 부서 같아요. 의원님들이 편성하는 예산들은 다 잘라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대충 해요. 자기들 예산은 아주 확실하게 증액시키고.

좋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 한번 분석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예산담당관님하고 할 얘기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짧게…….

예산 요구 대비 반영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도 본청인 경우에는 요구 대비 한 57%, 58%, 반올림 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제주시 본청은, 제주시 전체적으로 반영률 67%, 서귀포가 62%입니다. 그래서 도청 반영률이 가장 떨어지고, 본청, 읍·면·동 비교는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반영 대비 미반영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 도 본청 자체는 어찌 보면 같은 지붕 밑의 식구 아닙니까? 행정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미반영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한 5분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좀 잘 활용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에 하나 좀 끼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반영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지역 사회 관련 예산, 달리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 예산, 미반영률이 말입니다. 거의 50%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조사한 것도 도청의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하나만 볼 때 읍·면·동 예산 미반영률이 42%를 넘어서요. 거의 반에 가깝잖아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지역 사회 예산 미반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변명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번 심의 의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고 또 삭감하고 증액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심각히 들으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제가 늘 예산 심의할 때, 업무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희라고 읍·면·동 예산을 추가적으로 안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무관리비 삭감하는 데 도 본청,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요. 기획조정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요. 읍·면·동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삭감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 보충 다시 할 때 어떤 부분에 삭감됐는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돈 문제는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여기에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100원 필요하다면 100원 주면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100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50원밖에 안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저거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현금 액수라도 좀 증액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 무슨 의논에, 뭐 그렇게 예산에 의논이 꼭 필요합니까? 요구한 돈을, 꼭 필요하다고 한 돈을 줬는가 안 줬는가, 그리고 얼마를 주고 얼마를 안 줬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이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엄격하게 관리되되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매일 세금 얘기를 하시는데 세금 허투루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허투루 안 쓰는 방법은 도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돌려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5분씩만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민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어제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원래는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주연구원 내에 정책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고, 어쨌든 이런 연구 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일단 총론적으로 정민구 위원님 말씀한 자치행정,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는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평생장학진흥원에서 도민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조금 시기가 조정됐고요. 원래 거기 일반 교육장도 없고 그다음에 인력 구성 때문에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리고 현재 인재개발원의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연구 분야보다는 액션을 취하는 그런 실질적인 선생님이라든가 외국인 네이티브 강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 그런 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검토될 사항입니다마는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 박사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과를 하나 더 하는 게 저의 소견으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어요. 올해 1월 1일 날에야 출범했죠, 독립 재단으로 해서. 앞으로 도민 교육이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다 이관시키고 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책 연구, 특히 지방자치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제주연구원이 안 되느냐 하면요, 포화 상태고 시스템이 기형적이고 센터가 일곱 군데나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연구원이 안 되면 갈 데는 인재개발원밖에 없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정민구 위원  원장님, 내년에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저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부서 같아요, 이 팀이. 저는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실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원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도민 교육을 해야 된다는 데는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정 방향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이나 인재개발원 같은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금은 더부살이를 하고 있지만 거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실 같은 게 생긴다 말이죠. 그 이후에 하는 거니까 내년부터 한번 진지하게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인재개발원도 나름대로 평생교육이 빠져 나가 버리면 업무가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조직 관리 차원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해 보시고요.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폐지돼요. 일몰됩니다. 일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2020년부터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앞으로 이러한 대내외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우리 것만 갖자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거에 대응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평준화를 이룰 겁니다. 거기에서 특히 우리가, 당연히 제주도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 다른 시도도 다 받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역차별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응과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특히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 합의하면 다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미리 와서 사전 보고를 하면 우리가, 행안부 지침의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대신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전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지키셨네요, 다른 분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님, 다음 순서로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국비를 많이 가져 왔다고 하지만 통계로 보면 국비 증가율이 39%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방비는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비는 그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187%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가져오는 국비가 생각보다도 지방비 증가율보다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은 아니라도 도민들께 미안한 감정은 가져야죠, 최소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수치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상비를 보니까 경상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액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출장비다 뭐다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거. 돈이 없어서 대중앙 절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깎았다, 깎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남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 재정 부서의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을 잘하려면 다른 데서 삭감해서 절약을 해야지. 지금 국비 관계나 대중앙 절충에 예산이 필요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의 것까지 다 손질하면 되냐고요? 일하지 말라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 수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는 내부 긴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내부 운영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어떻게 막대한 투자를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더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원 절감 노력, 또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재원 절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게 아니고 세수 증대 방안을 연구하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중에 세수 증대 방안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삼다수 있잖아요. 삼다수. 제주도에 얼마나 가져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에 170억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70억 가지고 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또 거기에서 세금은 얼마 냅니까?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약 200억 가까이 법인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든 어디든 간에 다른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부금으로 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 얘기하면 검토, 검토, 그놈의 검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절약하시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 이익이 될 것인가?

또 금고 있잖아요. 금고에 얼마나 받습니까? 금고 유치하는 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고 유치하는 데 협력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3개년간.

○좌남수 위원  그것도 입찰을 부치세요.

저한테 하라고 하면 아주 잘할 건데.

지금 타 시도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적정하게 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번 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보다 협력 사업비도 늘어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좌남수 위원  금고 선정하는 데 입찰을 부치세요. 입찰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도 입찰 형식을…….

○좌남수 위원  서류 심사하지 말고 입찰을 부치시라고요. 농협에서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고 선정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에 상세한 절차와 방법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조례 바꾸는 거 아닙니까? 법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냐고요, 법도 바꾸는데?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절감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수 증대, 수입 증대를 가지고 왔다고 자랑을 해 보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에 달라진 수치가 보일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공직 사회에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나 절감하고, 만만하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도 절감하면서 세수 증대 노력도, 그 절감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이해 안 되겠어요?

적정한 돈은 써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일을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어요.

8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처음 들어왔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경상비 자르라, 경상비 자르라 하는데 저만 반대를 줄기차게 했어요. 경상비 잘라서 어떻게 대중앙 절충을 하겠느냐, 자르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많이 안 자르면서 했는데, 툭하면 경상비, 공직 사회에서 쓰는 돈이나 자르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김영란 법이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얘기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 회식도 한번 못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 말한 거 잘 안 듣습니다. 국장 말한 거 잘 안 들어요. 왜?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도 금고 우선 협상자가 정해진 겁니까?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마무리가 된 겁니다.

○현길호 위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그러면 협력 사업 금액도 다 정해져 버렸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제안할 때 규모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타 시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집디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재정 규모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현길호 위원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협력 사업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제가 제도를 보니까. 일단 그것은 좀 이따가 오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 끝났다면 그 끝난 금액까지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게요.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3조제2호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특별회계로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례 위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해당액에 대한 논쟁을, 실장님이 대답하시면 또 논쟁이 붙는데 그거에 대한 논쟁은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도민들께도 드리고 싶어요. 좌남수 위원님이 의원들의 한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례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실 수도 있고, 업무보고 과정…….

○현길호 위원  지적이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들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징계가 가능해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물론 자치단체장도,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니까 법을 위반하면 조치가 가능하겠죠? 법 위반 사항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각종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 내부 규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주체이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조례를 무용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체장이에요. 이런 조례 만들어서 뭐 합니까? 이 조례 발의를 누가 한 거죠, 2010년도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가 됐는지 지사가 발의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못 찾아봐서. 지사가 발의했으면 자기가 발의한 것도 안 지키는 거고, 의원이 발의했으면 의원 발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마디 할게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조례들이. 꽤가 아니고 아주 많을 겁니다.

서로 지켜야 될 약속 수준, 우리가 약속도 지키는데 그래도 조례도 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불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채무 제로 선언과 지방채 발행의 검토, 이 두 개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잘못된 예측, 그다음에 정치적 포퓰리즘적인 정치 선언, 그다음에 지사의 일방적인 결정,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토지 지가 상승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가 돼야만 차후 진도가 나갈 것인데,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절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답변 과정에서…….

○홍명환 위원  왜 답을 애매하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재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평가해서 ‘야,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 운영은…….

○홍명환 위원  정치적으로라도 그러면 얘기를 좀 하세요. 도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치적으로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 운영을 늘…….

○홍명환 위원  그러면 아무도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가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쉬움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사무관리비 10%,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으로 아까 사무관리비 10%, 업무추진비 20% 이렇게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솔직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지방 채무 제로 선언과 지방채 발행과의 이 관계 속에서나, 지금 이것도 과연 그렇게 사무관리비 10%, 업무추진비 20% 삭감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런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닌 것만 답하세요. 지금 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율로 그렇게 딱 되어 있진 않죠. 왜냐하면 신규 부서가 있고 새로운,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신규 경상 사업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사무관리비나 일률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수요에 대해서는 검토해야죠.

○홍명환 위원  내년에 사무관리비가 95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 ’18년도에 현재 금액 혹시, 편성은 그렇지만 현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아시나요?

999억 아닙니까?

그러면 999억에, 내년에 예산액이 952억이면 프로테지로 따지면 4.7%에 불과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8∼9% 이 정도 하고 특수한 부서, 신생 부서 이렇게 하면 10%를 하려고 했지만, 그런 유도리는 있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올해가 13억인데 내년에 11억으로 편성돼 있던데요. 그러면 13.9% 정도예요. 20%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할 것은 아니다. 좀 염치 있게……. 저는 그거예요. 솔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갈 수 있지만 사과할 것도 사과 안 하고 이건 뭐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하라. e-호조시스템 같은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의 이유를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게.

아까 도 금고 같은 경우 우리 행자위가 소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 금고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도 금고,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봤는데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대외 주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걸 은밀하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에 따라 가지고 주문하는 거라든지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문하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율이 다른 시도보다 낮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숨기라고, 비공개로 하라고 누가 업무 추진했어요, 업무보고를? 업무보고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공개로 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죠.

○홍명환 위원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이율과 협력 사업비로 말씀하셨죠.

○홍명환 위원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가니까 문제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전년 대비 약 4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38.5%입니다.

○강철남 위원  대단하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왜냐하면 작년에는 청년정책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대학정책을 포함해서…….

○강철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계 3개가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강철남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인데 주무팀이 무슨 팀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인재정책입니다.

○강철남 위원  인재정책에 대한 예산이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무 부서인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표현적으로, 예산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지금 현재 제주 청년에 대한 인재정책 업무를 심도 있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일자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문제가…….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잡은 사업이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강철남 위원  그렇게 의미를 둬서 예산에 표현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현재 3억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강철남 위원  인재 육성 프로그램 3억. 그런데 그 팀의 대부분이 그 사업인데, 이것조차도 위탁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공기관 대행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하면 인재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4억 1600만 원에 3억 위탁해 버리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인재정책이라는 것이 현재…….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 이름과 주무팀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모르지만 청년보다는 인재라는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네는 전부 다 청년에 한정되어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당초 계획도 인재 육성이라는 의미가 더 크죠?

과장님네가 얘기하는 청년의 나이가 아주 적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지역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청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하는 대학생을 위한 인재 육성 사업, 그 외에 여러 외부 기관에서 하는 인재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재 육성이라고 딱 한정짓기보다는 청년 사업 자체가 인재 육성과 연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연히 연관되는데 그 부분을 확대시켜 가지고, 과장님, 고민 좀 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청년활동지원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중인데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의 어떤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강철남 위원  1억 6700만 원, 전체 과 예산의 1%밖에 안 돼요. 1.5%.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닙니다. 저희들 청년…….

○강철남 위원  아니,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1.5%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탐라영재관에 관련된 업무 그 비용을 빼 버리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실태 조사,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거 빼 버리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면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렇지만, 분야별로 표현된 것은 그렇지만 현재 청년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청년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 관련된, 물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그것은 청년정책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청년활동지원팀은 뭐 하시는 거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러니까 청년활동지원팀장이 다음 주에 발령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정한 업무 분장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나누지 말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적정하게 분장할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예산 심의라서 조직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직무 분석은 저희들…….

○강철남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특정한 팀 가져가고 해서 과를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직무 분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예산을 보더라도 이것은 과 단위, 계 단위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비목별로 분류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검토를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미래를 선도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실장님, 5분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올해 긴축재정 한다고 해서 내년에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행정기본경비를 보니까 한 3.7% 감액이 됐어요. 한 110억. 그런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간이전경비 있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818억이 감액됐어요. 24.2%. 3.7%에 24.2%라는 것은 8배입니다. 데이터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런 것들이 행정은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도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맨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꼭 뭐…….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율로 말씀드리면 아까 내부 운영 경비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를 따지면…….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30∼40% 이상 줄인 것도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질의·답변해야 돼요.

큰 틀에서 맞지 않습니까?

민간이전경비는 24.2% 감액이 되었고 행정기본경비는 3.7% 감액이 됐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깊게 들어가면 저도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 인건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부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어쨌든 부서 인건비에 잡힌 부서 인건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작년 집행률이, 그러니까 2017년 결산 기준 집행률이 몇 %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55%입니다. 55%.

다른 데요, 청렴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4·3지원과 등등 95%에서 100%예요.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김황국 위원  초과근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초과근무가 아니고 인건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매년 300∼400억 정도의…….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의 인건비는 파견에 대한 공통경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실제, 초과근무는 근무한 만큼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초과근무 다 해 가지고 99%, 100%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많은 경우는 집행률이 좀 높고요. 공통경비가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파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서 집행했다는…….

○김황국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것은 핑계밖에 안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오후에 다시 그 문제 얘기하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올해 지금 11월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30%도 안 돼요.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부서들도 보면 전부 80%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을 안 했든지 과다하게 책정이 됐든지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이래서 힘 있는 부서는 예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증액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8%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게 공통경비가 늘어나가지고 발생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내부 경비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 다 해도 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삭감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올리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은 저희가 추경을…….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은 자기 돈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긴축재정 하고 있잖아요. 전부 삭감하고 내년에 추경 때 편성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파견 나가 있거나 그런…….

○김황국 위원  집행률이 지금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이유는 지금 예산담당관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 다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경비는 예산담당관실만 쓰는 게 아니고 타 실·국이 쓸 용도로 풀 경비로 들어간 게…….

○김황국 위원  풀 경비든 뭐든요,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삭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은 뭐 옥상옥이에요? 예산 다 풀로 잡고? 아니, 아까 의견대로 집행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씩 다 하셨는데,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꼭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러면 오후에 충분히 하시죠.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에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허리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식 예산 이름이죠. 무조건 졸라매고 쓰지 말라. 이것은 가정에서 통합니다. 그리고 경비를 아껴야 하는 상공인들에게 통합니다. 허리띠 이론은 쓰지 말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의 허리띠 이론이란 정반대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허리띠 이론의 적용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을 어디서 더 많이 만들 것인가가 적용되는 것이죠. 돈 버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원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돈을 많이 걷는가? 가정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데는 가능하면 세금을 좀 줄여드리고 다른 곳에서, 많이 버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세금으로 더 걷어서 이걸 도민들에게 나눠드릴 것인가. 이게 허리띠 이론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예산은 1월 1일 딱 출발하면 12월 31일 날 다 써야 돼요. 무턱대고 허리띠 이론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면세 특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국세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올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에서는. 그런 것에서 가져와야죠.

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세외수입. 세외수입의 세원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잘 포착하는 것. 그렇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와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니까. 제주개발공사에서 배당금으로 오는 돈,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기부 방식이라든가 목적비라든가 하는 것으로 오게 되면 세금 한 40억 안 내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노력할 것인가, 법에 문제가 되면 이런 법을 어떻게 개정해 가지고 세수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허리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서를 사실 분석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것이 타이밍이고 그다음 어떤 곳에 이 돈을 쓸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좀 모자라지 않는가. 아이 학비를 당장 내야 되겠는데 가족이 어디 여행 간다고 거기에 돈 먼저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산업, 특히 밭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배정된 예산이 형편없어요, 전체 대비해 가지고. 이때마다 항상 1차 산업, 1차 산업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년, 40년 되풀이되는 얘기가 올해 예산에서도 반영이 그렇게 되었다. 밭작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예산상으로 볼 때.

소득 안정을 매일 얘기하는데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 또는 소득 향상을 위한 부분, 또 밭작물의 변화라든가 휴경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고려가, 예산 배려가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격려를 해 드리면 뿌리혹병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참말로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은 타이밍과 가야 되는, 투입해야 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하지 않고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 지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농가 소득 향상에 관한 부분, 1차 산업, 특히 밭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농업 분야에 대한 고려와 배려,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봤더니 액수는 한 276억 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대비 확보율을 보면 한 26%밖에 되지가 않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도는 물론이고 의회, 다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도민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에는 제가 충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 화합이라든가 또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물론 신규 사업도 한 5억 원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억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감액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삭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액 방향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쓸 곳에는 팍 써야 되는 거예요. 다만 쓰지 안 해도 되는 돈은 쓰지 말아야죠. 지금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돈은 쓰지 마시고 꼭 써야 될 곳에서는 돈을 정말 팍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장님이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이미 편성되어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도 제가 이번은,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년 자립 성장과 관련된 예산은 그전부터 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들을 증액시켰습니다. 다만 인재 육성 딱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을까에 초점을 두고 3억을 편성한 거지 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은 다른 분야에 다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 말씀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참고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도 전체적으로 한 600억 됩니다, 사실은. 그 중에 저희 부서가 하는 것도 있지만 1차 산업 분야, 일자리 분야 해서 약 600억 정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아우르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는 데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게 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학, 유관기관, 전문 업체 등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런 쪽에 정책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써야 되는 곳입니다. 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팍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 교육을, 또 젊은이들 교육을 한 10시간 시켰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돈을 덜 투자해 가지고 7시간밖에 못 시켰다, 그 청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무조건 도청 책임이 되는 겁니다.

써야 될 곳에는 팍 써야 된다.

담당관님, 그 점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대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연수 교육에 관한 것은 정말로 돈을 써야 되는 곳이에요. 인재개발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정말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이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만 하시죠.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제가 아까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연구원이 연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 사실은 그 부분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는 꼭 이 연구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같은 부서에 같이할 수 있는 분들 모여서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에 기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같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하실까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서에 지역 주민들의 크루즈 관련 견학이나 이런 게, 예산이 이쪽으로 왔는데 소관 부서는 아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예산 집행하기 쉬운 서귀포시 자치행정과로 그때, 최종 심의가 그쪽으로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 말고 저번에는 해양수산 부서에서 됐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해양수산 부서 한 것은 크루즈 관광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정민구 위원  그 예산이 지금 또 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시드니 쪽에 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소관 부서에서 반영을 기피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저번에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올라왔던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하시죠, 지역 주민들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 관계는 주민들이 내용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이 다 알고 있나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고 내년에 집행한다는 것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대부분 저희들 예산은 강정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원단이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지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저희들이 집행해도 문제는 없는 건데,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고,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하기 쉬운 서귀포시나 대천동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반영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요, 2019년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집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민간인 국외 여비 1억, 실비 보상금 3000만 원, 어쨌든 5억 4700만 원. 이걸 직접 집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행정시나 동으로 내려보내실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저희들 생각에는 대천동이나 서귀포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행하기 쉬운 동 예산에서는 대천동 쪽으로 보내 주고 아까같이 현지 시찰 가는 것들은 자치행정과 쪽에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갈등해소지원단이 있고, 갈등해소지원단이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옳다고 본다면 예산 집행을 지원단에서 하셔야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당연히 지원단에서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기회로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면서 나름대로 갈등 해소를 위한 걸음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지금도, 제가 온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강정에 가자는 주의로 해서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가고 있는데 집행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편성된 부분하고 마을하고 의논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단장님께서 2019년도에 마음잡고 집행을 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과 접촉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예산을 보다가 공모 사업입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광령의 키즈북 카페, 애월의 이런 게 공모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해서 읍·면·동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 22개. 올해 11월 달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공모해서 됐다는 거죠, 마을별로?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

○정민구 위원  갑자기 많은, 비슷한 게 마을에 편성되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원하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취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대면도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심사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발전연구원 예산이 거기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으로.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 출연금.

○정민구 위원  출연금. 혹시 내용을 아세요?

○정책기획관 박원하  그 출연금에 따라서 38억 정도가, 39억 정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시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

○정민구 위원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인건비랑 이런 게 있는데 맨 처음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과제 선정을 하기 위한 얼마, 4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원하  39억을 하면 그에 따라서 연구 및 조사 사업에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고, 그다음에는 발간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교육 훈련비라든가 기관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39억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맨 처음에 보면 내용이…….

잠깐만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출연금에 연구 및 조사 사업 해서 10억 6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정책기획관 박원하  과제가 있습니다. 기본 및 정책 과제 해서 40과제 이렇게 하면 건당 1200만 원씩 선정해서…….

○정민구 위원  미리 이 정도 과제를 줄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랑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주는데 다시 또 추가가,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과제를 줬을 때의 비용입니까? 미리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위 되어 있는 건데…….

○정책기획관 박원하  아니, 우리가 실·과별로, 실·국별로 이렇게 해서 과제를 받습니다,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받아서 이 부분을 연구원에 우리가 제시하면 연구원에서도 물론 수십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맞게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용역을 주면…….

○정민구 위원  연구원은 도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받고 다시 또 연구를 했을 때 이 비용을 또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원하  그 비용만이 아니고 다른, 제대하고도 같이 협작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받아서 연구원은 어디에 씁니까?

○정책기획관 박원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놔둔다든가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정민구 위원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알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원하  그것은 우리 연구…….

○정민구 위원  오셨네요.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강홍균입니다.

연구비 집행 부분은 제주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예상 수익 사업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중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미래기획과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민구 위원  실장님, 짧게, 짧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본, 정책, 현안과제, 공모과제 수행 해서 6억 47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이것은 연구원들이 다시 받는 건가요? 이 금액은 뭐예요?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이것은 연구 수행 비용으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연구 수행 비용인데 어떤 형태로 쓰는 겁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이에요. 10억인데…….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비상임 연구위원을…….

○정민구 위원  출장 경비 따로 없어요? 잠깐만요. 출장 경비 따로 없나요?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 따로 있고 연구기관 발간 사업도 있고 훈련비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다른 데서 용역 갖고 오면 다시 또 그 비용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예, 용역 과제는 그렇게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뭡니까? 10억은?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미래기획과제 하나를 수행하려면 저희들이 외부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라든가 비상임 연구위원한테라든가…….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냥 미리 책정을 해 두는 돈입니까? 이게 지금 출연금인데?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출연금 중에 일부를 연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제없나요?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저희들 연구원 목적이 연구 수행인데 그것은…….

○정민구 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너무 풀로 제주연구원에다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면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예산 집행, 우리가 합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이 집행 결과를…….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결산은 정책기획관실에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하고 이후에? 연구원은 의회 결산 안 받습니까?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저희들은 의회 결산까지는 받지 않고 일단 기획관실에 보고드리면 기획관실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이 큰 돈을. 우리 예산 절감하면서 그 비용을 자르는데, 하다못해 건물 짓는 것을 2, 3년 늦추더라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자르면 안 되죠. 보훈회관 150억 들이고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놔두고 업무추진비 쓰고 한 3, 4년 이따가 보훈회관 지어도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항상 우리 제주도에서 자금을 많이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GRDP가 가장 높아요, 행정에서 나가는 돈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데는 5%, 6%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11%거든요, 16조에서.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그 정도로 제주도청에서 나가는 돈 비중이 큰데 절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수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수익 창출을. 그런 데 힘써 줘야지, 특히나 아주 힘없는 읍·면·동 예산이나 자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에 읍·면·동 예산은 참고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경면인 경우는 한 30억이 날아갔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안 된다고요.

증액된 읍·면 어디 있어요?

힘센 읍·면에 증액됐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힘없는 읍·면, 그리고 읍·면 예산이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산들 아닙니까? 읍·면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줘야지, 쓸 데 없이 힘센 곳에 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 예산이 가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올해 2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법학전문대학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어렵고 힘든 곳이 많은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렇습니다. 사실 법학…….

○좌남수 위원  그분들은 그 학교 나오면 상류사회에 진입한다고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법학전문대학 인가 조건 중의 하나가 총 등록금의 33%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도, 그리고 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좌남수 위원  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약에 따라서 5억씩 지원하다가 협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좌남수 위원  아따 갑자기……. 농민들한테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괜찮고?

법학전문대학생들은 사회에 나오면 상류사회에 진입한다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욕 들을 각오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좌남수 위원  틀린 말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거 삭감해도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

○좌남수 위원  “그, 그” 하지 말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삭감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지만 법학전문대학 인가 조건 중에 장학금을 33%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지급하다가 갑자기, 5억 지급했는데 갑자기 5억을 감액시켜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사실 제주 법학전문대학에 지역의 아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려하려면 기본적인 장학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들이 많거든요. 실지 청년들한테, 힘없는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연구해 줘야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대학에 지원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국제대학은…….

○좌남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국제대학은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 제한 대학 2유형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각종 지원하는 지원금이 끊기고요. 특히…….

○좌남수 위원  끊기니까 제주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끊은 이유는 뭐예요? 국가에서 재정을 끊은 이유가 뭐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자생력을 키워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한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데 목표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그런 국가의 시책을 역행해서 제주도에서는 돈 지원한다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고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는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특히 타격을 받는 층이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다가 갑자기 지원이 안 되면 신입생 유치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입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재학생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요. 그 학교를 그런 식으로 연명시키면 되겠느냐고요? 결단할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대학 업무 가져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인재 육성하는 데 제주도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쭉 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도 올렸지만 대학이라는 개념이 어려울 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대학을 살릴 의무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좌남수 위원  돈으로보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대학 설립 운영 특례에 보면 대학 설립하는 것도 인가해 줄 수 있고. 또 뭡니까? 정원 외 모집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적으로 해야지, 돈 갖다 줘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하는 대학까지 지원해 주겠다? 맞느냐고요? 지금 제주도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우리 대학생들도 청년층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듯이…….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살아 봐라, 생존해 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습니다. 맞는데…….

○좌남수 위원  그 이후에 생존이 가능하면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서 돈 많아서 국가에서도 지원 안 해 주는 대학에 지원해 주겠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신입생 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학생들인 줄 안다고요. 지원 안 해 주면 거기 안 갈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학 측과 대화를 통해서 국제대학이 정말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남수 위원  어떻게 진행……. 앞에서는 예산 주면서 뭘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닙니다. 그래서 신입생은 일단 뽑아야 되겠다. 신입생이 안 들어오면 대학이…….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요. 제가 꼭 그 말을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대학에 신입생 안 들어가서 문제될 게 있어요, 제주도 청년들이? 문제될 거 있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꼭 국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기가 가고 싶은 여러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자생력 있고 저거 한 데,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잘하는 데 지원해 주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젊은 청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고 이런 곳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좌남수 위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국제대학에서 얼마나 시달릴 줄 아세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건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좌남수 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뜻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런 차원에서 대학 재생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바를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 좀 고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를 건 자르고, 특히나 이것은 청년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학교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개개인이라고요. 개개인이 더 지원받고 더 저거 한 학교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학전문대학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나오면 변호사 다 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제주법정전문대학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답변하는 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랐는데요.

그리고 ‘청년 강사 응원합니다’ 이런 예산도 보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하는 예산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또 청년센터로 가는 거죠? 이 청년센터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검증해 봤어요?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게끔, 금년에 7억 했는데 내년에 15억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관시키는 거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센터가 생긴 지 1년 됐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청년센터…….

○좌남수 위원  청년센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줘서 할 것이 아니고 청년센터 기능을 강화시킨 후에 지원해 줘도 늦지 않는다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입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든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든가 하면서 천천히 이관해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위원님, 청년센터 사업은 단순히 거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센터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편성한 거고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와 청년센터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좀 넘었는데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역량 강화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되었다면 괜찮지만 그런 것을 다 검증해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청년들이 좀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바로 그것 때문에 청년센터하고 저희들이 같이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청년센터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과장님, 제가 답변을 도와 드릴게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뜻은 잘 아시겠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하십시오. 부실 대학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왜 도가 나서서 지원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입니다.”라고만 계속 대답하지 말고 왜 그것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설명을 잘 드려야죠. 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또 도민의 아이들이 가야 되는 학교의 문제라든가 또 국가가 비록 자체적으로 학교를 잘 만들어 봐라 했지만 도가 가지고 있는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하셔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야 됩니다.’ 하면 당연히 대학에 그만두도록 말씀을 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답을 잘 만들어서 하시라고.

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답을 다 주시니까 좋은 답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생 부서 만드셔서 고생 많습니다. 계획 잡으실 것이 많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국제대 4만 명 동문에 대한 질타를 각오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원들이 쉽게 얘기 못 합니다, 이런 내용.

법 말씀하시니까 저도 법정대 지원 문제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합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는 다 합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삭감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거. 저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국제대 이사진들, 그 이사장들이 거기 노력이 있나요, 지금? 제가 들을 때 제주 사회에서 이렇게 도가 지원해서 좋은 얘기 들을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사실 저도 처음 업무를 맡으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대 각 계층, 법인,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노조 다 대화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문할게요. 이사진, 그다음에 교수진, 학생 모두가 도민 사회의 자구 노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없으면 이 정도 들어가서 학교 살아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는 말씀이고…….

○현길호 위원  됐고.

그다음에 로스쿨 관계, 거기는 기간이 끝났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올해 만료됩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 지역 재학생들이 있나요? 지역 출신. 몇 %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40명 정원인데요, 제주 출신들이 10명 미만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은 그 대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가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은 법학전문대 장학금은 전체 학생들에게…….

○현길호 위원  학교로 가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학교로.

○현길호 위원  개발공사에서도 따로 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개발공사에서도 2000만 원.

○현길호 위원  2000만 원요, 1년에?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장학금이 총 4억 4000만 원인데 그 중에 2억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개발공사가 1년에 2000만 원이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2000만 원입니다.

○현길호 위원  정확한 금액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국가가 7300만 원이고 대학 자체적으로 1억 4600만 원, 그다음에 2000…….

○현길호 위원  개발공사, 제 기억으로는 좀 더 갔었던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다른 데 투입하는 예산이 있지만 장학금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언제까지 하겠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학 측에서는 계약 연장…….

○현길호 위원  긴축, 긴축 하면서 예측 가능한 예산들도 다시 투여되는 게 맞나요, 이치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대학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현길호 위원  아니, 받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쨌든 장학금 지급되는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을…….

○현길호 위원  자, 둘 중에 하나만 살린다면 국제대 재생에 살릴 겁니까, 로스쿨 지원에 집중 투자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둘 다 해야 되지만…….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 한 가지 한다면…….

○현길호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국제대를 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울본부, 좀 나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내려오시려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침에 내려오셨나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침에 내려오셨으면 만날 뻔했는데…….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사무관님은 비행기에서 만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여기 오신다고 하시던데.

예산 설명서 보니까 서울 주재 외신 기자와 중앙 기자 제주투어 잡혀 있던데,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나요? 없습니까?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특정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팸투어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현길호 위원  특정인 대상이 아니면 관계없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인터넷 신문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제주를 알리는 홍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원수 같은 것도 아직 계획…….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3 70주년 관련해서 기자들 모셔다가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도…….

○현길호 위원  50만 원, 다섯 명, 4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현길호 위원  이거 서울본부에서 하는 것 맞나요?

관광공사, 팸투어 형식들 많이 하지 않나요? 기자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본부장 박시영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기존에 했었고 이번에도 11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현길호 위원  보면 소관 부서들, 담당 부서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경향들이 좀 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좀 맞나싶어요. 이런 것은 관광공사나 이쪽에서도 충분히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서울본부장 박시영  관광공사 쪽에서는 제주 관광 알리는 쪽 많이 하는데, 중앙 언론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청와대 쪽이나 국회 출입 기자들, 지방 기자들이 협조를, 요청이 들어와서 단순한 관광을 떠나서 제주의 문화역사,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4.3 70주년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 언론 쪽에서도 언론에 많이…….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가 예산 심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에서요?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현길호 위원  의결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적인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편성은 다 된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심의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삭감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삭감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현길호 위원  증액도 가능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 내에서도 증액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심의 과정 속에서 서로, 의회의 의견을 도가 수용해서 수정 동의 요청 올라오면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계수조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현길호 위원  계수조정 속에서, 쉽게 말해서 e-호조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e-호조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현길호 위원  처음에 예산 요청했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실·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예산들인 경우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거나 다시 증액하려면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 자꾸 하시는데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역외수입,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부분도 신경을 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모든 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 중에 여쭤볼 게 생겼어요. 1차 산업 비중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는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도정질문 때도 드렸고 했는데, FTA 기금 비중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했는데, 지금 FTA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제주에 미치는 영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앙 부처가 FTA 기금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현길호 위원  1차 산업 분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 분야의 시설 하우스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로 시설 쪽, 금액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그게?

우리가 공모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이 제주도에 정해져 내려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해져 내려오진 않습니다. 매년 국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가에서 있는 거죠? FTA 기금이 국가에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따서 가져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1차 산업 예산에 녹아드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주로 시설 쪽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뭐라고 할까? 조건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제주 입장에서?

실장님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FTA 기금 전체액이 줄어들고 있고…….

○현길호 위원  전체액이 줄어들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현길호 위원  한정된 재원을 쓰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 발생하는 재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장님이 그 대답을 ‘혹 1차 산업이 차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제주산업 구조상 비중이 줄어들어서 아마 예산도 줄어드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FTA 기금 얘기를 말씀하시기에…….

두 가지 다 문제예요. FTA 기금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산업 비중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보다 예산 줄어드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수치상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FTA 기금까지 줄어들고 하면 지사께서는 1차 산업을 계속 강화시키고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책이 실행되려면 돈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1차 산업 비중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거의 대다수란 말이죠. 산업 구조상 차지하는 비중 대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수익들과 삶의 질과는 더 밀접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FTA 기금도 모자라지, 도에서도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게 소홀하지. 저는 이런 면에서 1차 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구조와 생각하는 것하고 아직까지도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1차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돈으로 안 보여요, 지금. 예산으로.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그래도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의 문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부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1분 더 쓰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가 이번 예산을 쭉 돌아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아프지 않은 데 없고 필요 안 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논리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지금 계속 읍·면 예산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권자가 정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나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 흔적들이.

예를 들면 마을마다 예산의 편차가 너무 커요, 똑같은 사업인데. 유사한 사업인데. 어떤 데는 10억짜리, 어떤 데는 한 2∼3억짜리야. 그런데 인구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모르지만 그래도 유사한 시설들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준비도 안 된 예산인데 갑자기 한꺼번에 다 투입이 돼. 그런데 어떤 데는 전년도에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됐어. 그런데 올해 사라져. 그런 것을 갖고 의원이 얘기하고, 힘센 의원이 얘기하면 배정이 되고 의원들이 얘기 안 하면 나 몰라라 하고. 예산 편성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의 흔적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가령 주로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기준 경비를 산정해서 행정시랑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 경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혐오 시설이 입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마을하고 협약하고 또 보조율도 좀 달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도, 자, 예산이 뭡니까? 어쨌든 수혜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아, 그럴만하구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 예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부에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현길호 위원  우리 조천읍에 부이사관도 한 사람 없어요. 아, 한 사람 있구나, 고시 출신.

의원도 몇 명 없어요. 한경면에는 한 7명 되는 것 같던데, 출신들이.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다시 또 해 주시죠.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고오봉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민군 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방사선 관련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방사선망도 국가에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저런 일도 많은데 워낙 몇 년간 갈등이 심한 곳이어서 갈등 해소해 나가는 데 쉽지가 않은데, 앞전 단장님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하나 제가, 엊그제 혹시 뉴스 들으셨습니까? 강정 주민의 3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홍명환 위원  조사가 있고, 보통 4.3수형인 생존자들의 39%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70년 전에 비극을 겪어서 70년 삶을 살아오신 그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저희 도의회에도 항의를 오셨던데 크루즈 여행을 가셨던 분들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크루즈를 가시는 분들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반대 측에 있던 분들이 상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1조에 가까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해 왔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기보다는 어느 특정 편에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공동체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을 전체에서 2012년도에 최종액, 처음 확정됐을 때가 1조 771억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2016년부터 지역 공동체 발전 사업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난 9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39개 사업에 9365억 원이 확정되었고, 또…….

○홍명환 위원  요점은요, 이게 찬성 반대가 분명 있어서 둘로 갈라져 있는데 진짜 공동체 해결이라는 이 갈등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수혜가 가지 않도록, 어쨌거나 동전의 양면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마을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반대편 해 왔던 분들은 하는 사업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그 목록을 쭉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 당시에 2012년도에 할 때는,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마을 회장님이 바뀐 부분인데, 어찌 됐건 지금까지 반대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반대대책위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수립했던 게 37개 사업에 1조 771억 원으로 확정된 부분이었고, 그 사업비에다가 플러스 지역 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서 했던 부분이고, 어쨌건 그게 개인적으로 돌아간 것보다 마을에 전체적으로 돌아간 사업이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크루즈 외유,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갔던 분들 선정도 지금, 그것은 마을회에서 했다고 해서 기사가 났던데, 그러면 예산은 서귀포에서 1억을 드리고 앞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드리고. 그런데 이런 것은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항상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크루즈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할 때도 마을회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고, 어쨌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일단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홍명환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계속 점검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홍명환 위원  그 다음 실장님, 어쨌거나 제가 다시 세 번째 여쭙는 것 같은데, 잘못된 예측과 선거용 포퓰리즘 사업, 그다음에 일방적인 결정, 또한 이것에 따른 예산 낭비,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홍명환 위원  원칙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오전에 답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쉬움만 끝내고 아쉬움으로 끝낼 것이냐? 저희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그 주문이 결국은 저희들이 재정 관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 책임자로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확고한 원칙을 가져서 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자꾸 아쉽다. 이 원칙을 지키겠다 말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원칙은 제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고히 해야죠. 비록 못 하면 못 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런데 이 원칙을 정확히 지키자, 이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학이든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논리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는 부실하게 편성되고, 그다음 우리 의회에서는 부실하게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같이 맞물려서 예산의 문제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되려면 서로가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말꼬리,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 빠져 나가시면 대화가 되겠느냐 이거죠.

30일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느냐. 필요한 건 살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 의회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아까 공개, 투명성,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관성이나 어떤 관행을 벗어나서 새롭게 하자 이거죠.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건수가 사업 부기로 몇 개죠?

담당관님, 한 10만 건이 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약 5만 건.

○홍명환 위원  5만 건. 솔직히 저도 이거 봐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편성을 하고 또 삭감을 잘못해 버리면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부실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부실 삭감이 되면 이것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만 짚죠.

원희룡 지사께서 이번 도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 게 뭐라고 하셨죠? 참석하시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참석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러 의원님의 답변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년 일자리, 환경, 복지…….

○홍명환 위원  그 중에서도 특히 하수 처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게 제가 기억하는 건데, 지금 하수 관련 예산을 보면, 하수사업특별회계 보면 298억이 줄더라고요. 환경부 예산이라든지 국고가 줄기 때문에 매칭 하니까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허리띠를, 10%씩 사업비를 줄이고 업무추진비 20% 삭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봤으면 합니다. 세원 보면, 세수는 아니지만 도두하수처리장에 보면 가스 발생량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4만 톤의 가스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1년이 지나면 하수량은 늘어나는데 가스 발생량은 122만 ㎥로 도리어 줄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면, 요즘 도시가스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다마는 4000원씩만 계산해도 한 80억 정도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죠? 도두하수처리장에 잉여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봉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일러 물 데우는 것 빼고는 다 불 태워서 없애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자, 졸라매자 하지만, 사람이 졸라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왜 불 태워 없애 버립니까? 발전을 하든지. 아마 발전기도 고장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하고요.

아마 제주도 말로 일하기 실퍼서, 해결하기가 복잡해서 그럴 겁니다. 한번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홍명환 위원  좀 개선책을 찾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150억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강정에서도 어떤 사업 예산이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다. 보훈회관 150억 추진하는 것 모릅니까? 보건복지 쪽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서류로 봤는데.

예를 들면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가 교부세 10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억 정도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잘라 버렸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도리어 주민 갈등……. 우리가 도민 통합을 하자고 그랬는데 선거에 관계가 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된다. 아니 국가에서 10억 정도 준 예산 이런 것은 잘라 버리고 보훈회관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는가? 보수적인 단체여서 그런가? 이런 게 사실 설명을 서로가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화북공업단지 쪽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어떤 시설들, 공공 청사를 포함해서 투자를 할 때는 형평성,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엄격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하나 포퓰리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욕 얻어먹을 것 이런 것은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욕을 얻어먹을 것, 도민들에게 선거 포퓰리즘 생각해서.

지금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잘 아실 겁니다. 지금 17.8% 정도. 그러면 100원이 되는데 17원만 하수도 요금 받지 않습니까? 이거 올리면 표에 영향 미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예요. ‘아닌 것은, 고칠 것은 과감히 불가피하게 하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도 280억이 잘리는데 올릴 것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지금 다 표만 생각하면 제주도가 망하든…….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수도 요율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서…….

○홍명환 위원  또 검토죠. 검토. 조만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연차별 인상 계획이 기위 지난 민선 6기 때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냥 뭉개는 걸로 저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욕 얻어먹을 거, 어려울 거,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자꾸 표 되는 데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잘 살펴서 얘기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실장님, 복지라든지 안전 영역의 프로그램이나 제도, 복지 관련 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정담당관님,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전 국민 대상 제주형 도민 안전 공제 보험 제도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행자위 쪽 부분에서,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계속 시행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전국 최초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공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그리고 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번 예산에서 가장 많이 눈여겨보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장님, 처음으로 칭찬을 드린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이 부분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강동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구 탐라대학교 관리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올해 1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2억 8000?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1억 8000만 원.

○강철남 위원  내년에는 얼마 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2016년 6월 달 이후부터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저희들이 2016년부터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2016년 6월에…….

○강철남 위원  계속 1억, 2억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대학 부지라든지 그 대학을 샀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 마련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 되고 있어서…….

○강철남 위원  예산서에 신규 사업으로 작지만 여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 대학 유치 관련 여비. 이 여비를 그냥 승인하면 외국 대학 유치가 가능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꼭 그렇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외국 대학 유치 관련해서 해외 여비 내지는, 외국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가 있어요. 깜짝 놀란 것은, 이거 승인하면 여기 외국 대학 내지는 다른 대학이라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이 속에는 1000만 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해외 대학 연수와 관련해서 외국 대학에 가 있는 학생들, 대학 점검 포함해서 같이…….

○강철남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올린 거고.

그다음에 외국 대학 유치 관련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어느 외국 대학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땅이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서 수년 전부터 고민해 왔는데, 최근에 좌남수 위원님이 서면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작성했을 거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외국 대학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계속 몇 년째, 앞으로도 계속…….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담당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강철남 위원  외국 대학이 유치되면 우리 도에서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강철남 위원  하여튼 수십억 이상 더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정확한 금액은, 일단 건물 든 12억하고…….

○강철남 위원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부분이 있고,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살짝 도정질문 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도립 대학에 항상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한라대, 관광대 같은 큰 종합 대학형의 도립 대학이 아니고 과 한두 개, 저희가 어떤 대학에도 만들어지지 않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예술, 감귤, 특작 이런 부분의 한두 과 정도로 도립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고민해도 크게 돈이 안 들거든요, 종합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전문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개 과가 없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농협이라든지 제주대 평생교육과정에 감귤 전문가 과정이나 이런 트러스트 과정에는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이런 것만 눈여겨봐도 제주에 맞는 과를 소규모로 해서 도립 대학을 만들면 의미도 있고 부지 활용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아까 외국 대학 유치한다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외국 대학 유치가 저희들, 현재 지역 주민이 서귀포시 지역에 외국 대학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정연설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 대학 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도립 대학 이렇게 해서…….

○강철남 위원  전국적으로도 도립 대학, 시립 대학 많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공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규모의 종합 대학 형태의 도립 대학이 아니고 어느 대학에서도 걸러내지 못하는 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어차피 우리가 평생교육 제도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것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많이, 인재 개발하는 의미도 있고,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실장님, 제가 얘기한 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도립 대학.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강철남 위원  대단위 규모로 요구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한두 개 과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수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민하고 이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중해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 대학하고 경쟁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뺏고 뺏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특정한 한두 개 과도 얘기했지만 전혀 관계없는 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 대학에 감귤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나 농협의 감귤 트러스트 과정, 경쟁률 엄청 셉니다. 자기 거기 나왔다고 자랑도 할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할 때…….

○강철남 위원  그런데 그곳은 학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만들면 학위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이것을 학위 과정으로 만들 것인가, 또는 국제대학에 위탁해서, 아니면 기업과 연계해서…….

○강철남 위원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쉽죠, 제일 쉽기는. 공기관대행도 쉽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고…….

○강철남 위원  실장님 대답은 일단…….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신중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절대 이것도 안의 하나로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안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군복합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잡아서 운영해서 지역의 공동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저도 똑같이 신문 기사를 복사해 왔는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거론했죠.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여요. 아픈 사람을 북돋아 주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전혀 안 보입니다. 크루즈 여행만 시키면 공동체 회복이 다 되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위원님, 그쪽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광역센터에서 했던 부분인데 도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3 트라우마하고 강정 트라우마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4.3이 아니고 강정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강정까지 포함됐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4.3만 알고 있는데 일단 강정까지 하는 것으로 믿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식의 심리·정서적인 쪽에도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되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보도 자료 내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도 왔었습니다. 그것을 미리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강철남 위원  과별로, 국별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관련 공동체 회복 사업에 수천억 들인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봐도 다른 과에서 도로 포장하는 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큰 금액을 확대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비가 너무 많아요. 국책 사업이라면서요, 이 강정 민군복합항이.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가 많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것은 5787억 원 중에 우리 도비는 1582억밖에 안 됩니다.

○강철남 위원  왜 그렇게 많습니까? 평택 미군 부지 할 때도 이렇게 도비로 많이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것까지는…….

○강철남 위원  아니면 다른 관련 국책 사업 할 때 이렇게 도비가 많습니까? 지방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국비 많이 받아 오셔야 됩니다. ‘죽겠습니다.’ 해서 좀 많이 받아 오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어쨌든 국비는 당초에 계획할 때 5787억 원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강철남 위원  지금 다 오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저희들 이번에 공동체 사업에 올린 것이…….

○강철남 위원  올린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행안부에서 1차 부처 회의가 끝났고 국무조정실에서 2차 끝난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내년에 크루즈 올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크루즈는 해운항만과에 확인해 보니까 강정에 194회 오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어도 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현재 신청된 것이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질문만 한 것 같아서 혼자……. 전부 갔다 왔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때 갔다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전부.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소중하게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너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 크루즈만이 아니고 국내도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사람들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지방채 관련해서, 어쨌든 선거 전에 2017년 연차별로 해서 4190억 원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우려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0년도에 조례까지 만들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가 추정하는 예산이 한 2조 800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모든 사업을 했을 경우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2조 8000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축되는 예산 규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보상비 내지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50% 될 정도로 큰 예산인데, 한 5년 추정해 본 우선 사업비만도 95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1500억을 내년에 지방채로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 8000억 정도가 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측을 못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속셈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투자 수요에 대한 토론을 실·국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관련 담당하는 실·국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우선해서 할 사업들을 골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요.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몰 예상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년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4.9%. 2014년도 5.2%, 2015년도에 5.6%, ’16년도에 8.2%밖에 책정을 안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7년도하고 ’18년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할 겁니다.

’17년도에 그나마 100%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17년도에만 했고 그전에는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 계획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이거 왜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김황국 위원  아니,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그 당시의 재정 상황에 따른 거겠지만…….

○김황국 위원  재정 상황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을 당연히 특계에 배분해서 투자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그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15% 중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잘했으면 이렇게 지방채 발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이제…….

○김황국 위원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제대로, ’13, ’14, ’15, ’16년도에 제대로 했으면 1500억 원 발행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도…….

○김황국 위원  물론 그래도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2조 80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는 재원으로는…….

○김황국 위원  실장님께서는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하세요. 그래야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김황국 위원  2017년도 잘했다는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잘한 거예요. 조례가 2010년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재정에 대한 계획을 잡으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자꾸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시각이 달라요. 사전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의 생각을 전달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앞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저희가 조정이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제가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추가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28%. 예산담당관은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55%, 2018년도 28%. 물론 초과근무수당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해도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증액 요인은요, 내년도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이 부분은…….

○김황국 위원  아니, 답만 얘기하십시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우선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이것은 증설되는 실·과에서 쓰는 부분하고 그다음 실·과에서 써서 부족한 부분, 그다음 파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5%인데…….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을 잘하셔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죠. 너무 과대 예측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 부분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됐어요. 제가 할게요. 이따 추가적으로 할 때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예비비가 잡혀 있어요.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잡아 놓은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2017년도에 55억 잡았어요. 한 푼도 안 썼어요. 2018년도에 11월 11일 기준으로 33억 잡았었습니다.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60억 잡았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재난 예비비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김황국 위원  ‘하도록’ 강제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잖아요. 이렇게 집행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잡으셔야죠. 60억. 60억의 근거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

○김황국 위원  60억의 근거가 뭐냐고요? 예측할 수 없다면서요.

좋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자꾸 예상 못 한 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3개 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32.44%밖에 안 돼요. 잔액만도 5132억이에요. 이런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예산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올해 기준으로 재해기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집행했는지 아세요? 아까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60억을 삭감하겠다는 이유가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재해구호기금이 332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4000만 원 썼어요. 0.1%. 재난관리기금 390억 원 잡혔었어요. 9% 썼어요. 36억. 354억이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을 못 쓴 이유는 기금에다가 쓸 수…….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기금을 쓰고 안 쓰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예비비를 제가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금에 정책 사업을 안 넣었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정책 사업을 전부 넣도록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책 사업이 없으면 예산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부터 달라지면 예비비 쓸 필요가 없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정책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 사업이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 못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반영 안 된 게 의회에서 안 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실 곳간 넘쳐요. 돈 넘쳐요. 도민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담당관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이번 기회로 제 머리 한번 깎아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비비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만약에 재해가 생겼을 때 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금에는 정책 사업이 없으면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액 삭감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을 때 저희가 쓰도록 해 줄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긴급한…….

○김황국 위원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추경을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추경 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재난…….

○김황국 위원  시점의 문제지만 추경 하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긴급한 재난이 있을 때는 추경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게 과도한 거 아닙니까?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물론 재해가 안 났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도에 각종 기금이 있는데 연도 말까지 조성 총액이 약 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만든 조례의 목적에 맞게 당연히 기금을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안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토지특계, 그것을 예비비로 놨다가,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놨다가 쓰고, 구체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내부인데 집행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비비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당한 논리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억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60억은, 우리가 재난이 한 번 나면 한 번에 나가는 돈만 해도 90억 이렇게 나갑니다, 태풍 한 번 오면.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고…….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일단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지역 인재 육성,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잡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람정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람정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즉 대학 쪽에서는 대학하고 공공기관 이렇게 하는데 민간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들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민구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어디에다 보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현재 도내 대학하고 60개 기업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요, 매칭해서 클러스터를 분야별로 10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그러면 연수 개념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인턴십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전부터 우리가 대학생 해외 대학 연수 지원 사업이 있고, 이것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닙니다. 재학생입니다.

○정민구 위원  재학생들입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해외 대학 연수 사업은 재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어떤 해외 학점과 연계하는 건데요.

○정민구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람정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를 들어서 람정트랙에…….

○정민구 위원  했더라고요. 2기 했고. 올해 했고 내년에도 같이할 건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같이할 겁니다. 람정트랙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산업 클러스터는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람정트랙하고는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셔서 여론 조사비를 잡으셨네요. 굳이 잡으실 필요 있어요, 여론 조사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지침에 보면 여론 조사 관련 업무가 소통담당관실 분장 사무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인 정책 및 갈등 현안 이런 거와 관련된 여론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잡은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1년에 다섯 번 정도 하실 생각인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전 갈등 영향분석 컨설팅,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사회협약위원회에 우리가…….

○정민구 위원  사회협약위원회의 비용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 원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약실천자문위원회는 지금도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구 위원  구성하실 거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구성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참가 실비가 있고 참석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인데 실비는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가 실비는 도민 배심원단 실비일 겁니다, 예산 편성이.

○정민구 위원  배심원단요?

도민 배심원단 회의 3회 있고 그러네요.

저도 고용정책자문위원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실제 잘 안 하면 안 한만 못하죠. 열심히 운영을 해 주시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론 조사는 좀 그렇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여론 조사는 각 부서에서 의제들이 있다고 해서 의제 선정이 됐을 경우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청정과 공존 실현 방안을 찾는 포럼,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그러니까 포럼을 1회 여는 건가요? 그래서 ‘뉴스1제주’에다가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군요.

제주 미래 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다 줍니까? 대학생 토크 콘서트인데.

○정책기획관 박원하  ‘뉴스1’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진행을 하죠? 공기관위탁사업인데.

○정책기획관 박원하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뉴스1’에…….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을 통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석학들이 와서 강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막 효율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원하  그런데 호응은 좋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제가 아까 서울본부 관련해서 예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서울기자단.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뇨.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공보관실 쪽의 예산도, 공보관실 담당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내외 언론사 초청해서 여기는 역사문화 홍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예산들이 다 찢어져서 녹아 있는 거죠. 물론 ‘사업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고 해명하시겠지만, 이런 유의 특히 언론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런 형태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언론을 상대로 이런 지적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언론도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두 고통은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언론 쪽 예산들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예산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오전에 공보관님 오셔 가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죽겠다는 말은 그 예산 편성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표현인데, 제가 볼 때.

좋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지켜보고요.

자, 이제는 수입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분권회의 할 때 면세 특례지구 지정에 대해서 분권 과제로 올라가 있던데, 어쨌든 지자체별로 미집행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논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면세 특구를 주장하는 논리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이, 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 세수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어떤 세목을 면세하느냐에 따라서…….

○현길호 위원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죠.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원샷으로 가는 거죠, 제주도 전역 해 달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 전역에 어떤 세금을 면제하느냐에 따라서 세수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고…….

○현길호 위원  줄어들까요? 지방세도 줄어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지방세는 오히려 지방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부가세라든가. 면세 지역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길호 위원  면세 지역이 지정되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가세를 면세한다면…….

○현길호 위원  국세는 줄어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세니까…….

○현길호 위원  국세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방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현길호 위원  아뇨. 단순하게만 놓고. 지역 주민들의 혜택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영세 상가라든가 등등 해서 지금 다 면세점에만 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수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지방세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제주도 하수도요금 체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 대비해서 제일 낮은 것 같던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비율 좀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 담당하는 부서에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치를 잠깐 살펴보면 사용료 기준이 전국 대비해서 제일 하위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41%대인데 제주도가 15%대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도 현실화를 해서 세수에 확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세원 발굴부터 세수 확충까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설득을 하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들, 제가 질의할 때도 자꾸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계획도 좀 추상적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령 내년에는 일단 역외세원 내부 목표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회사들하고 협의를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들도 있고요. 가령 구체적인 회사명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엊그제도 담당 과장님이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외에 각종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현길호 위원  하나를 주고 열을 가져오는 협상 아니에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보다 최소한 400∼500억은 더 저희들이 역외세원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좋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또 하나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납액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고액 체납자에서부터 그런 전수에 대한 납부 독촉을 하는 와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결손 처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단을 내년에 대폭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 노력 하는 것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물론 하나를 주고 열을 가져오려면 우리도 하나를 줘야 되겠죠. 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고. 그런데 열을 주고 서너 개밖에 못 가져오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하수요금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주로 어쨌든 대규모 시설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법 개정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지역 주민들 설득하기도 좋고. 기업들도 그런 것들 부담하면서 도민들한테 좀 떳떳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시행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 그것은 실장님이 인정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재정 총괄 책임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길호 위원  어떻게 지사의 의지를 꺾겠습니까,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직언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고까워하지 않고 다 듣는 분이십니다.

○현길호 위원  가서 한번 사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과성 발언 필요하다고 한번 조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하수 문제와 아울러 가장 역점 해결 사안으로 원희룡 지사께서도 제기를 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또는 청년 관련된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600…….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도정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청년 기본계획도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일단 600억…….

○홍명환 위원  600억 정도.

이번에 중앙병원 창업지원 시설 해 가지고 저희가 요즘 약간 머리가 복잡한데, 300억 정도 지원해서 창업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일자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창업이라는 게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청년들하고도 관계되는데 협의된 내용은 없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 과와 별도 협의된 건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취업, 창업 관련은 청년들은 아예 제외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홍명환 위원  아니, 300억 이상을 들여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 정책…….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더 큰 데 있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창업 관련입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창업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청년정책담당관은 아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를 들어서 창업 업무가 저희 조직에 분장되어 있는 게 소상공인·기업과에 창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서 간 칸막이를 좀 걷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매주 목요일…….

○홍명환 위원  협의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 총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러니까 대상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니, 협의하고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이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홍명환 위원  한 번요.

그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측, 지금 한 3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실장님한테도 자꾸 얘기하지만 크게 네 가지 문제, 잘못된 예측과 선심성 그다음에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 예산 낭비, 이 네 개의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견제할 부분은 견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검토가 잘되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청년 하면 대학하고 가장 중요한데 제주대학교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청년들하고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대학과 관련해서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링크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대학생과 청년을 아우르는 취업부터 창업, 아까 말씀하신 창업, 아니면 인재 육성, 이런 전반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구 지식산업진흥원 건물 활용 방안’ 해 가지고 면적이 3917㎡예요. 그러니까 중앙병원이 8000㎡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건물이 비어 있다, 이것을 창업보육실로 써라. 이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이 관계는 저희 부서와 협의 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처음 듣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기조실장으로서 내용을 알고 있고, 제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부서가 막, 소상공인·기업과, 여기 저기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컨트롤해서, 10년째 사용하지 않는 빈 건물 공짜로 쓰라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제주대학교의 입장도 그것을 매매하는 조건이 아니라 다른 우리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홍명환 위원  아뇨. 그러니까 자꾸 문제……. 일방적인…….

왜 도 중심이어야 됩니까?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길러내는 대학에서도 책임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업에 대해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포터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죠. 그것을 왜 꼭 우리 도 소유로 해야 된다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학생이 중요한 거죠. 청년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대학교에서는 그런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가 그 건물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청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여만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있는 것 활용, 이것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주대학교랑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꼭 제주도 소유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기중심적입니까? 이게 제왕적 도지사 체제에서 거의 우리가 관행화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소유권을 따지느냐 이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대학교의 요청 사항이 그거니까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소유 이것을 따지지 말고 부서별 칸막이든 기관이든 연계해서 협력해서 우리 제주 지역의 청년을 위해서 하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부서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좀 협력하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읍·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딱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무관리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읍·면·동 예산은 바라보지 않았고 예외를 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시 읍·면인 경우에는 5.7%가 감액되었고요. 서귀포시는 6.4%가 감액된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봤을 때, 그거 안 됐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읍·면 예산은 앞으로라도 깍지 않은 방법으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동 관련해서는…….

○좌남수 위원  아니, 요구액을 전부 들어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구액을 몇 % 들어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인 경우에는 58%, 서귀포인 경우는 76%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행정시가 행정시 예산 부서에서 우선 그렇게 한 거고, 최소한 읍·면·동 예산 반영률이 도 본청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 본청인 경우에는 57.9%…….

○좌남수 위원  아니, 실장님,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하기 전에 제주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이?

한 9000억 된다고요, 그 당시에.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제주시 예산인 경우에…….

○좌남수 위원  1조 4000억 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인 경우에…….

○좌남수 위원  1조 4000억 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예산 증가율로 봤을 때 얼마 줘야 되겠어요? 2조 원은 줘야 맞는 거라고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별자치도 해서 피해 보는 건 도민이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다고요.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읍·면 예산, 시 예산 실링 줄 때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기준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남수 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위원님,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부터는 도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좌남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세 증가율과 연동해서 실링을 더 주자, 그래서 초기 실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용도별로 재원의 여력이 있는 한은 행정시에 우선 배정을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2000…….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8년도에…….

○좌남수 위원  꼭 비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주시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요. 1인당 예산액을 보면 제주시 294만 원, 서귀포시 472만 원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나가지 말고.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제가 꼭 얘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지역감정이라든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제주 도민으로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해 줘야 되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 수도 마찬가지라고요. 제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최소한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 수준은 맞춰 줘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그때 북제주군하고 제주시 예산하고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 예산하고 해서 예산 증가율에 따른 액수를 실링으로 주든가 뭘로 주든가 줘야 된다고요.

지금 시군세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런데. 당초 시와 군에 가는 시군세 있잖아요. 예산과장님! 그 액수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계산을 하고 나면. 그거 다 도비로 받아들이면 시군에도 제대로 가야죠.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직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 직원과 제주시 직원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에 다소 유리하게 가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제주시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국제대학을 얘기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잘 드리겠는데,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국제대학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유엔 분담금 중의 일부를 가져다가 쓰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엔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 2000억이에요. 그리고 유엔 분담금 말고 유학생 지원, 연수원 지원, 기술 지원 그게 약 2000억이에요. 지금 KOICA에서 맡아서 하는 게, KOICA에서 외국 학생들 와서, 개발도상국의 학생들 오면 학비 지원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그게 유엔 분담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제대학에 그런 대학을, 1차 산업과 4차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면 유엔 분담금 중에서 우리가 그 학생 수만큼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학교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구소 같은 것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는 퇴직을 하면 3년 동안 관련 기관에 가서 근무합니다. 연구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서 그런 전문학교를 만들면 실장님들이 60세 되어서 정년 되면 향후 5년간 그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연구원 퇴직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면 개발도상국에서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우리 편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원 지사님이 전국 수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제주도를 운영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없잖아요. 난 원 지사님을 생각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대답이 연구한 실적 없고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다시 끈질기게 그것을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서면질문으로 돌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을 바로 올렸어요.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국제대학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을 안 해서 그것을 내 버리니까 안타깝다,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도 4∼5년 동안은 거기 가서 일정 수당만 받고 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실장님이 이거 체계 있게 한번 연구하도록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하고 있는, KOICA랑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유엔 분담금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유엔 분담금 내지 KOICA로 하여금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는데 제주도에 도립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생들을 또 관료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키면 대한민국보다 더 낫다, 잘한다고 할 거예요. 최소한 잠룡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해야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지사님한테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전하고, 잠룡은 잠룡답게 해야죠. 미꾸라지답게 하지 말고. 틀렸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얘기합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됐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 위원님.

세정담당관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도민 안전공제, 이게 성인지 예산이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닙니다, 아직.

○강철남 위원  그거 좀…….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데 그게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하십시오. 실적도 늘어나고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못 한 부분이니까 관련 과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소통혁신정책관, 너무 무료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여론 조사하고 대학생 소통자문단, 이런 식의 신규 사업이 있는데 대학생 소통자문단은 구성됐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12월 중으로 구성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소통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대학생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청년과 일자리 차원에서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한번 반영해 보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50, 60 중장년 일자리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지금 각종 지표가 낮게 내려가는 이유도 50, 60세대형 국정 목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학생만 특별하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대학생 해 보고 그다음에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론 조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여론 조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소통담당관실이 지금 도정 여론 조사 관련 총괄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민간 위탁이나 대행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러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여론 조사 기관에 위탁해서 할 겁니다. 다섯 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여론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의제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철남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에 잠깐 우려를 표현하면 특정한 개인 인기도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 줬으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말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의 여론 조사를 해야지, 특정 분야의 인기 조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갈등 현안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은 좀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직소민원팀, 저희가 조직 진단할 때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1350만 원.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현재 직소민원이 어쨌든 직원들이 몸소 움직이는 그런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도 너무 적어서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새롭게 조직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때 필요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늘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의 생각이 들어서, 소통관님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열심히 해서 아까 같은 약간의 우려 부분도 문제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하여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예산 중에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부분에 작년도에 3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올해 얼마 계상돼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강철남 위원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21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을 35% 가까이 예산 절감하셨는데 저희가 쓰는 돈도 아니겠지만 저희하고 소통……. 이 정도로 깎아도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깎으면 안 되겠죠. 뭐가 빠졌냐 하면 의원님 상해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다행이지만. 그래서…….

○강철남 위원  저희 체력이 좋은 모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도 우리 의회협력팀에서는 “상징적으로도 필요한 거고 계상해 주십시오.” 했는데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강철남 위원  현길호 위원님도 지금 다쳐서 6주 진단받았는데 뭐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풀 예산으로, 또 예비비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의논해서 하다 보니까 외형상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본 거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저도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인정할 것은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김황국 위원  인정 안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아까도 말씀을 이미 드린 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자꾸 저희가 지적하는 게, 여러 가지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잘돼 있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한, 특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관련해서 집행률이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데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재정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재정 부서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기조실 내의 정책기획관실인지, 예산담당관실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지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차라리 정책기획관실이라고 하면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또 다른 주문을 하겠는데, 과거 잘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저는 이차에 예산담당관실에서가 제대로 전체적인 정책 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통합 재정 규모가 교육청, 공기업 다 포함해서 8조 3000억이 넘거든요. 어찌 보면 제주도 전체 8조 예산에 대해서 재정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면 전체 기금이라든지 통합 예산에 대한 매뉴얼 내지는 누군가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성과 지표를 구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교육청하고 통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를 들면 저는 교육청까지는 그렇다 치고 기관이 어쨌든 다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청 포함하면 8조가 넘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뺀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로 할 부분은 조례로 하고 또 저희들 정책으로 결정해서 할 부분은 정책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관련해서, 이것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일단은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사실 청년들도 보면, 저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앞으로 시급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경상사업비 하게 되면 보조율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50%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실장님, 소외계층이라든지 최근에 문화예술인 단체의 보조율이 많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무슨 질의하는지 감이 오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화예술인 단체에 대해서는 90% 하다가 정액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각 사업별로…….

○김황국 위원  물론 사업별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별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인 단체 사업별로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문화예술 단체를 폄하하기 위한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단체와 비슷하게 청년들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근거를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사업별로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근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상으로 보면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보조율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항목 설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문화예술 단체에 준하는 그런 보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업별로 할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한번 그것을 검토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조금 이따가 또 할까요?

○위원장 강성균  꼭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죠.

○김황국 위원  하고 저는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추가 질의 일단 없는데 하십시오. 이왕 하시는 거 계속 이어서 해야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동우 과장님, 청년 취업 관련해서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또 원 지사께서 관심 있고 우리 기조실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아는데, 최근에 람정 관련해서 람정 취업 프로그램, 양지혜 회장님 구속됨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겁니다. 도 입장에서 그냥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람정 담당 상무님하고 인사 파트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결론이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결론이 뭐냐 하면 현재 305명 중에 96명이 취업돼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분들이 재학생이라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김황국 위원  아니요. 졸업했을 때가 우려되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단계별로 졸업하게 되면 람정트랙 가동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어차피 과거 람정이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도민 채용에 관련된 MOU 같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에 관련된 부분 람정 측에 맡겨둘 게 아니고요. 청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쪽에 맡겨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직접 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큰 틀에서 얼마 정도 감액했습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본예산, 지금 편성한 게.

○예산담당관 강만관  감액입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전부 부서별로 재정 긴축했다면서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전반적으로 저희가…….

○김황국 위원  한 100억 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요구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요, 편성.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대비 지금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6.4%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예산담당관실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 부서는 줄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9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깊게 들여다봤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조정할 건데, 가장 큰 포지션이 재무 활동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수치로 31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200억이 증가된 거예요, 100억 감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 맞죠?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십시오. 작년 예산 대비…….

○예산담당관 강만관  전년 대비 102억이 감액됐는데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102억 감액됐는데 재무 활동 정책 사업비를 봤을 때 한 318억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억이 증가됐어요. 맞죠?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큰 틀에서 지방차입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되고 내부 거래 지출이 감액됐지 일반적인 행정경비는 다 증액된 거예요, 예산담당관실. 맞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실제 증액은 예비비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예비비도 60억.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재난재해 목적으로 16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33억 원인데 거기에서 29억을 사용했고요, 일반 예비비 315억 원 중에 292억 원 썼는데 재난재해 목적으로 137억 원 썼습니다. 실제 일반 예비비는 23억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4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60억 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해에 얼마큼 재난재해가 발생했는지의 문제지 60억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저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다르거든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해도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도 좋다.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논리적으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인정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담당관 삭감해 버리면 다른 예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센 부서의…….

더 하셔야 되겠어요?

○정민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맨 처음 하면서, 의회에 들어와서 지방채 관련해서 상당히 불쾌했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얘기를 했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철통같이 법을 지키면서 왜 지방채 관련해서는 해석을 달리해서 이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의 명칭을 바꾸라는 수정 결과를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정 관련 조례 심의도 법에 그 위원회의 역할이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조례명을 바꾸라고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죠. 예산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야지 왜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냅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아니,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귀속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죠. 보니까 결과가 명칭을 변경해서 하라고 수정 가결을 했어요. 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명칭을 변경하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대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인데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 명칭까지 바꾸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을 또 집행부에서는 가만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명칭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명칭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고자 하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봐서 가냐 부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왜 명칭 변경을 요구하냐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은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그런데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거지 명칭도 우리가 물어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이런 거 철저하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네요.

○현길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인지 관련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전년도가 한 2150억 되고 올해가 1777억 돼요. 17.5% 정도가 줄었거든요. 비중이 꽤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하고 또 비중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었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없나요? 혹시 평가받거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성인지 예산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액은 건명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스템상 안 되어서, 건수는 30건 정도 늘었습니다. 건수는 30건 정도 늘었는데 금액은 커다란 건이 하나 빠지게 되면 세항별로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인지 예산도 어쨌든 우리가 다 법적 구속 요건이 있잖아요, 편성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으로만 가는 건지, 평가를 하거나 그 지침을 따르거나 법적 내용을 수행하거나 할 때, 건도 건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세부 사업, 부기 단위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부기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항별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실제 성인지 예산이 아님에도 거기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성인지 예산액에, 총괄액에.

○현길호 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의 이 수치가 정확하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는, 그러면 내용하고 표기하고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세항에는 그 내용에 성인지 예산이 다 녹아 있는데 이게 시스템상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세항에 있는 그 내용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서…….

○현길호 위원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현길호 위원  시스템의 문제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시스템의 문제…….

○현길호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들여다보지 못해서 총괄 설명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상이 있을 때 답변에 오류가 있어선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실장님, 어쨌거나 의회에서 ’19년도 세출예산안, 자료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17년도부터 예산 집행률까지 부기가 되니까 예산 집행률이 떨어져서 예산이 낭비됐거나 아니면 안 써서, 역으로 생각하면 낭비된 거죠. 낭비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 저희가 아무튼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쪽지만 접어서, 삭감할 것만 다 접어 놨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여쭤볼 시간도 없고.

저희가 그냥 삭감하면 되죠, 30일 계수 조정할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삭감은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고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이고…….

○홍명환 위원  심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언제든지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심사 시간뿐만 아니고.

○홍명환 위원  그렇다고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설명한 부서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전 실·국에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러면 설명 안 한 부서는 다 삭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각 부서에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10%, 20% 이렇게 삭감하자 했는데, 유독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엄청 늘었더라고요, 한 20% 이상.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회의 운영비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의 위원회 수당은 다 인상이 됐습니다. 시간당 7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으로 인상됐고 한 시간 초과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반영된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한 시간 넘으면 지금까지 10만 원 받던 것이 15만 원 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보통 하루로 쳤을 때 얼마…….

○예산담당관 강만관  하루를 쳤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10만 원까지, 내년에는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 25만 원으로 돼 있던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심사 수당이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서 특별하게 여기만 허리띠를 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정시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죠. 전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심지어 언론까지도 같이 졸라매자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반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만 올리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만이 아니라 심사 비용을 유독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타 시도인 경우에는 이미, 진작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증액을 안 하고 그렇게 있어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원칙 있게 하시자는 거죠. 좀 전에 잘못된 예측을 한다거나 선거용 포퓰리즘을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예산 낭비 요소는 줄이자고 하면서 어디는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고 여기는 들이대지 않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알아서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필수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군기지 갈등해소지원단장님,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수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3520만 원에 462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단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9200만 원을…….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갈등 해소가 되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실·과에서 오는 예산 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좌남수 위원  그 예산을 갈등해소지원단에서 집행해야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대화가.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의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집행만 하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각 부서별로 포함된 게 국비 117억 포함해서 276억 원인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갈등해소지원단에서 집행해야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면 그 부서에서만 집행하니까 갈등해소지원단이 필요 없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인원이 지금 저 포함 6명인데 그것을…….

○좌남수 위원  인원을 탓하지 말라고요. 인원을 더 충원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지역 주민들하고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주체는 갈등해소지원단 아니냐고요? 맞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갈등 해소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이백 몇십억을 거기에서 집행해야 갈등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여러 군데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고요. 참 이상하네.

예를 들면 금년에 크루즈 여행 갔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크루즈 여행 가면 해양산업과장이 같이 간 것 같던데 대화가 되겠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크루즈 관련해서 그때 해양산업과장님이 갔다 오신 부분이고요.

○좌남수 위원  그러면 갈등 해소 차원에서 간 거 아니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해양산업과장하고 같이 간 분하고 갈등 해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을 갈등해소지원단 거기에서 집행해야 예산 집행할 때마다 의논도 하고 해소 방안도 연구하는 거 아니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사업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좌남수 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집행까지도 거기에서 해야 맞다 이겁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인원 더 주라고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설령 임시 조직이지만 그렇게 해야 맞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획조정실장님도 연구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예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죠. 과연 주민자치 예산,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산이란 말이죠, 이 돈을 100만 원을 들이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거든요. 무작위로 각 실·국에서 올려 주라고 하면 마음에 든 실·국의 것은 많이 올려 주고 삐딱한 실·국의 것은 안 올려 주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영향 분석하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분석 자료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좌남수 위원  사전 평가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사후 평가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 평가를 하면 왜 예산 요구액에서 자르는 거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세입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번 만큼 쓰는 겁니다. PAY, GO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요구한 만큼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순번을 정해서 그런 영향 분석을 하면 의원들도 예산 요구액이 줄어들 거고, 또 각 과에서도 예산 더 요구하는 곳도 있겠지만 적게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구잡이로 100억 요청하면 그래도 70억은 되겠지, 50억은 되겠지 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적정성까지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하나도 그것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에서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들이는 예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재 육성이 되고 있어요? 또 인재 육성할 만큼 예산이 가고 있냐고요?

프로그램도 보면 인재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요. 어느 게 인재 육성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1차 산업,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이 예기했는데 밭작물에는 이번에 형편없이, 그것을 세밀하게 들어가면 감귤하고 같이 붙이고 이것저것 붙여서 줄어든 것 없다 하지만 밭작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축산 농가는 엄청나게 예산이 불어났어요.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시키니까 불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걸 참작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양돈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800여 농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250농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 축산 농가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숫자는 알고 해야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 투입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 난다니까 냄새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고.

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차 산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1차 산업의 조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조 6000억이라고요. 그 예산을 갖고 정치 예산이다, 정치 자금이다, 뭐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순 토종 제주도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들이라고요. 그러면 2000억 들이면 우리 제주 도민 농가에, 1차 산업에 3조 6000억인데 4조를 만들겠다, 5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향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1차 산업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무 소리 안 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좀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농기계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는 최소한 1차 산업만큼은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보면 작년에 하던 걸 기준으로 해서 몇 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인재 육성이면 어떤 사업을 해야 인재 육성이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돈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오늘 예산 관련 부서 예산 심사하면서 몇 가지만 정리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전년에, 그러니까 올해 쓰는 예산이죠, 그거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한 3000억 가까이 불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플러스 딱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불었는데 어째서 대부분 다 “15% 줄였습니다. 25% 줄였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금 실제 증가는 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복지 예산 증가 부분을 빼면 실제로 증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에 지방채를 끌어오고 한 부분들도, 신규 사업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주 멋진 것을 딱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분야가 많이 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미집행 분야는 ’19년도에 꼭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19년도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시작을 안 하면 일몰되어 가지고 나중에 공원들이나…….

○위원장 강성균  일몰 연도가 언제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20년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20년 말에 일몰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20년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년에 아마 그게 적용되고, 내년부터 사기 시작하고 인가를 내년에 다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설계를 다 해서 인가를 받으면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토지 매입하고 인가받아 가면서 그 부분은 해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미 지나와 버린 것이어서 그것을 왜 하느냐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야가 블랙홀이 되어 가지고 돈을 다 먹고, 그런데 시급한 분야에 돈을 못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리 보면 미집행 분야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았기 때문에 꼭 돈을 투자해야 되는 곳에 투자를 못 하고 전부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담당관님은 돈만 계산하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이 부분 말고도 사실은 다른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명심해서 재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서 매해 가야 되는 게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재난 관련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재난은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비가 한꺼번에 300㎜를 쏟아 부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문제가 된다는 게 예상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해마다 10년 정도를 이렇게 통계를 내 보면, ‘아, 200㎜ 이상은 안 온다. 어쩌다가 한 번 온다.’ 그 어쩌다 한 번을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 돈이 왜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하는 것을 이 귀중한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좀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공약 이행 관련인데요. 그것을 그냥 정책에 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관리 규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것을 꼭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어서 오늘같이 계속 티격태격할 게 아니고 아예 그것을 일반 정책에 녹여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서에 보니까 ‘공약 이행 관리 및 강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소통혁신정책관님, 그런데 소통혁신정책관님이 올해 처음 이걸 하셔 가지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규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관리를 위한 규정이라고. 그런데 이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오해 내지는 정치적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생각을, 생각이 아니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약 평가가 이루어지고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서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치적인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 그것과 붙여 가지고 도에서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약 관리 규정, 따로 만드실 생각 없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멋진 대답을 하시네요. 오늘 막 싸우다가 딱 10초에 해결해 버리시네.

그것은 고마운 말씀이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산업 분야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제주도의 기간산업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보니까 축산 분야 관련하고, 제가 축산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농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지. 농업 관련해 가지고 이 농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돈을 따져 보니까 정확히 50%예요, 축산 분야가 농업에 대비해서. 농업이 대략 한 500억, 축산 분야가 대략 25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 서너 가지 생각을 했는데, ‘축산 분야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가? 아닐 것이다. 농업 전체보다야 세금이 적겠지. 농업 관련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는 사람이 더 적나. 아니면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이 차이가 있나.’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도 생각되는 게 없어. 생각되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농사짓는 분들은,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라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지금도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확히 50%입니다, 축산 분야가 밭작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것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 두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축산과 예산은 61억, 동물방역과가 28억이고요. 감귤진흥과가 178억, 식품원예과가 207억, 친환경농업정책과는 67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직접 농가에 가는 혜택, 축산 농가에 가는 혜택, 달리 말씀드리면 사업만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총액으로 관련 사업, 행정까지 다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농가에 가는 혜택, 농가에 닿을 때까지의 돈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그 지적 사항을 반영한 2019년도 예산 내역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내용들에 대한 예산 반영 내역이 하나도 없어 못 찾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혹시 제 말씀이 아니거나 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결정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짓말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이런 심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구체적인 것 하나씩 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집행 부서에 9급 직원부터 쭉 실장님네까지 있는데 학교에 좀 다녀라.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전문성도 키우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학원도 보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많이 지원하면 안 되나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저도 대학원은 학교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교원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데 보니까 50%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급 받아 가지고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그거 앞으로 고민 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전문적인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효성도 따져 가면서…….

○위원장 강성균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은 하지 말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욕을 먹을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각 부서의 공무원분들 선진지에 좀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낀 결과를 돌아와서 공무 집행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과 체험, 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담당 부서 누구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적으로는 우리…….

○위원장 강성균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줄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우선 경상비를 절감함에 있어 그런 부분을 먼저 절감하지 않으면 절감하는 의미가 좀…….

○위원장 강성균  물론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예산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오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줄였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라 이 말이죠. 집행부 공무원들의 선진화를 위해서, 전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문용어로 LMS 교육운영관리 통합 시스템요, 이거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에 할 때, 제가 그동안의 문서를 쭉 봤더니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원스톱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개선됐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지금 LMS 전국 통합 균형 운영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거기에 동참해서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강사 풀로 이용하고 해서 내년도까지 우리 걸 쓰는데 통합하는 데 참여해 가지고 1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8개 시도에 포함해서 하는 자치단체 통합 교육 운영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개발원장님, 개발원장님이 ’14년도인가 ’15년도에 관여를 안 하셨을 때니까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일억팔천 얼마더라, 1억 8600만 원 이 돈을 납부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3∼4년 전에 그때 9500만 원인가?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걸 내면서 한 얘기가 똑같다는 거죠. 묘하게도 똑같아요. 그때 이 돈을 내면 이렇게 개선이 될 것이다 해서 돈을 냈습니다.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8600만 원을 분담하면서도 똑같은 얘기, ‘이렇게 개선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산을 하면서, 사기 치라는 말씀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나 봐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뭐냐?’ 하진 않게 예산을 만들어서 이유를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 예산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얘기를 할 때, 산출 개요를 만들 때.

원장님이 하진 않으셨겠지만 할 돈 낼 때는, 지난번 9500만 원 낼 때 한 얘기하고 9500만 원 아무 소용이 없었고 1억 8600만 원 낼 때도 9500만 원 낼 때, 분담할 때 얘기를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조금만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지금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내용들은 전국 지자체와 통하는 인사랑이나 e-호조, 온나라, 나라배움터 이런 쪽에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내용은 제주도 자체의 강의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가게 되면 e-호조라든가 그다음에 전국 네트워크라든가 그리고 나라배움터에 연계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주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에, 이런 확장성이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걸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다 알죠.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래서 좀 살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예산을 만들 때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돈은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잘 연구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요즘 하는 말로, 영어로 얘기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게 있어야 돈을 계속 내지 똑같은 건데 돈은 계속 곱빼기, 곱빼기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시스템이.

○위원장 강성균  3∼4년 전과 지금이 좀 다르겠죠. 프로그램도 좀 넓어지고. 그런데 같은 말을 써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열심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탐라의 얼 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입니까? 탐라의 얼 관련. 이것도 인재개발원인데.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재개발원장님, 오늘 악연이네요. 평소에 안 그렇더니.

이거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 잔액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문제, 이거 탐라의 얼 아카데미 잘 안 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잘되고 있는데 보통 현장을 갈 때 실질적으로 참여비의 50%를 본인이 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교육들은 참여하는데 현장 같은 경우에 조금 미비한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는 거나 이런 데는 호응들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할 목적이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제주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도외에 있는 현장을 보고 제주와 육지의 연관성이라든가 제주의 역사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더니 “해상 교역로를 따라 가면서 선인들의 역사와 삶을 재조명한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한 인원수를 봤더니, ’16년에 62명, ’17년에 51명, ’18년에 51명이에요. 제주도 인구가 65만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과연 중요한가? 해상 교역로 이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한가, 항파두리 항몽 유적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교육에는 모든 게 다 중요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성취하느냐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해서…….

○위원장 강성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시대의 요구에 비춰 볼 때 어느 것이 핵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 요구가 뭐냐?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 오늘 와 가지고 짚신 만들기 교육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정체성을 잘 말씀하셨는데, 항몽 유적만큼 한국인의 자존심과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정신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주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쓸 곳과 조금 뒤에 쓸 곳을 충분히 가리지 못하고 있다. 항몽 유적지 관련해 가지고 학술대회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한 푼도 반영을 안 했어요, 이번에. 뭐라고 했느냐? 그거 민간이 하면 된대요. 이것도 민간이 하면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파두리 문제는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든 다른 변통의 방법으로 가 볼까 합니다. 해상 교역로 따라가면서 가는 것보다는 먼저 항파두리, 외세 항쟁의 역사에 관한 것을 제주의 정신으로 심는 그 작업이 우선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적 요구를 볼 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항몽 유적지는 유산본부 쪽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그것을 인재개발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이지.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혹시나 법에 걸릴까 봐 가지고. 우리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국회 및 대외기관 인적 네트워크 운영 관련 해서 예산도 되어 있고 이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요즘 하도 법이 까다로워서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 자칫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실장님, 사용 잘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제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오늘 예산 관련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도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삭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긴급한 예산이라면 증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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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담당관   현학수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박원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김명옥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교육운영과장   현홍직

사회교육과장   송윤심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박시영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

행정실장   강홍균

○기록

김미영   부순영